지난 23일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 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오 시장은 부적절한 행위로 한 여성 공무원의 인생을 앙쳤으면서 자기반성이나 공식 사과는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부산으로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 내사에 착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로 무기명 채권 검토하자는 제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안 대표는 2일 트위터에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다.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적 없다”고 전했다. 또 “정부 여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다. 이걸 지금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을 다 세탁할 수 있게 된다”며 “편법 증여와 상속을 하려는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가 앞서 제안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일 앞에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며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서 검은돈을 세탁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도록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며 “비례만큼은 기호 10번 국민의당에 투표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코로나19 대책 재원으로 ‘무기명 채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논란이 생기자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최운열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단장과 손금주 의원 등의 제안으로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무기명 채권이란 권리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금융계약증서로, 민법 제 523조에 따라 증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양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돈세탁 수단이나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발행된 이후 20여 년 동안 발행된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계속되자 입장문을 내고 “당은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무기명 채권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무기명 채권 도입을 검토하거나 논의할 예정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타 지자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쏘아올린 전주시는 13일 코로나19로 소득절벽에 직면해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 5만여명에게 오는 4월부터 52만여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시는 이날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지원금 263억 5000여만원 등 총 556억 579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체 예산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하게 됐다. 전주시 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김승수 시장이 불을 지폈다. 김 시장은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시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안의 시급성에 뜻을 같이한 시의회는 애초 이달 20일 열기로 한 임시회를 열흘 앞당겨 지난 10일 개회한 데 이어 전주시가 당초 책정한 ‘1인당 50만원’ 지원을 ‘52만 7158원’으로 2만 7158원을 늘려 신속 처리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이 대상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일부 지자체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 제안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전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전격 추진한 것이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다른 지역 시도지사들도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와는 결을 달리한다. 대다수 지자체가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예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전북만 하더라도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아직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들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재정이 허락한다면 대구시 재정으로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다”면서도 “국가적 재정이 허락할지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타 지자체들도 사정은 다르지만, 재난 기본소득 또는 유사 형태의 지원책을 모색할 기세다. 정치권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과 위기 직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4·15 총선을 앞두고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돈이 남아도는 지자체는 없다. 다만 예산 사용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이같은 결정에 정치권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전주병)는 “전국 최초로 전주시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전주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예산편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병)도 이를 환영하면서 “IMF 이후 최대 국난인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와 별도로 100억원의 추경예산을 전주시에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긴장 끈 놓칠 수 없는 엄중한 상황”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소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호전되고 있다고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대구·경북 지역은 여전히 신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구·경북 이외 지역은 빠른 확산 경향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감염이 더 뚜렷하게 감소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각 지자체도 고위험군 생활 시설 예방조치와 역학조사, 감염병 병상 확충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대구 상황 어느 정도 통제 범위에 있어” 전날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이제서야 비로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제대로 갖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주 동안의 노력을 통해 ‘대구의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 범위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김 총괄조정관은 전했다. 그는 박 장관 발언의 배경을 묻는 말에 “아마 장관께서는 (대구 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안정화 조치를 병행한) 2주가 지나는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이 이뤄졌고, 치료체계 개편을 통해 대기 환자를 줄여가는 노력, 확진자의 증가세와 격리해제 발생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구의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범위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거론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중대본 내부 논의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대책예산 확보에 우선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에 반영한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편성돼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우선 저는 주어진 숙제, 정부에서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재원 확보와 이를 통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 지원 방안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14일 넘긴 확진, 아직은 예외적인 사례” 광주와 안산에서 코로나19의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겨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자가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재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관련 전문가들과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가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검토 가능한 사안이지만, 아직은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격리해제 전 검사 의무화를) 일반적인 절차로 변경하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20년 2월 21일(금)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3월 6일(금)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정돼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최소화하여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81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처리된 안건은 6건이다.마지막으로, 신원철 의장은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시민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서울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마무리 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탑승전 검사와 병행” 이중으로 방역 강화 국토부 “모든 국적기·美 항공사 오늘부터” 몰디브, 서울 일대 출발 땐 입국 허용키로 사우디, 전면금지→취업·사업비자는 허용 터키 대사대리 불러 운항 중단 유감 표명 英외무, 康장관 안 만난 이유는 ‘자가격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고위험 국가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미국 입국 시에도 의료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국토교통부는 미국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시행하고 있는 탑승 전 발열검사를 3일 0시 이후 출발편부터 모든 국적 항공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고위험 국가) 여행자들에 대해 탑승 전 의료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더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역시 의료검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전날 한국의 대구와 이탈리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한 뒤 나온 발언으로, 한국과 이탈리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자체에는 3단계 ‘여행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중 의료검사’를 통해 방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일단 입국 제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나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입국 절차 강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탑승 전 발열검사 결과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항공사가 탑승 거부와 환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 항공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델타, 유나이티드 등 9개 항공사가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시카고, 보스턴, 애틀랜타, 댈러스, 워싱턴, 라스베이거스, 호놀룰루, 디트로이트, 괌, 사이판 등 15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비즈니스 핵심 항공 노선인 한미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 입국 제한 국가는 모두 82곳으로, 전날 집계보다 1곳 늘었다. 입국 금지 국가는 36곳이고 입국 절차 강화 국가는 금지 국가에 중복 게재됐던 앙골라가 빠지고 러시아, 뉴질랜드가 추가된 46곳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캐나다, 몰디브 외교부 장관 등과 통화하는 등 동시다발적 입국 제한 상황 대응에 나섰다. 이에 당초 전면 입국 금지를 예정했던 몰디브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변경했다. 입국 금지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취업비자나 사업비자를 가진 국민의 입국을 허용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메르 주한터키대사대리를 초치하고 예고 없는 한국행 여객기 운항 중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주요 수출 대상국 30위 중에서 홍콩과 터키에서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며 “경제적,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중심으로 교섭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회항과 강제 격리 사태가 속출하면서 외교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지난달 강 장관과의 회담을 갑자기 취소한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코로나19 우려에 따른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해 20조원 이상의 민생 안정·경제활력 보강책을 내놓은데 이어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나랏돈 풀기로 살리려는 시도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지난해에 이어 ‘세수 펑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이라 코로나19를 조기 진압하기 위한 방역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 “국가채무 늘어도 적자 국채 불가피…세수 코로나 영향 있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도 해도 추경에 따라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는 세수가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확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1년 앞당길 듯 정부는 2005년 메르스 사태때 세출 추경 6조 2000억원에 세입 추경을 더해 11조 6000억원의 추경을 단행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요청하는 추경 규모는 ‘10조원+α’ 다.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7.2%였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39.8%로 예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건정재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40%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예상한 40%대 돌파 시점(2021년)이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또 다른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역시 올해 전망치(-3.6%)보다 더 악화된 -4%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올해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일제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를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2.1%로 하향했고, 국내외 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앞다퉈 전망치를 1%대로 낮추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39조 5000억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1조 3000억원 부족했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대책으로 세수 감면 효과가 1조 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을 예고한 대목이다. ●“재정건정성 악화에 비해 경기 부양효과 제한적…코로나19 조기진압이 중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는 동의하지만, 평소 씀씀이를 늘려놓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비해 경기 부양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 2.0% 가운데 1.5%를 정부 재정으로 창출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더 늘려봤다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안 걷혀서 세수가 줄었는데, 올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민들은 다른 형태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 입은 업종이 중요한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정책은 목적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 때문에 추경을 하는 상황이면 재정 집행은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부문에 그쳐야 한다”면서 “온라인 마켓에 생필품이 품절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임대료 인하 같은 정책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코로나 관련 의료진들과 음압 병상 등 관련시설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방역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조기 진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정부는 2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총 3조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관련 일문일답. -신규 대출 3조 2000억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매출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제시하고 은행권 내부심사 절차를 거쳐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자금은 긴급 대출인 만큼 일반 여신에 비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발표한 1차 금융지원 방안과 차이점은. “1차 금융지원 방안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의 긴급한 자금 지원 조치였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총 2만 4997건, 약 1조 3914억원(신규 약 460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현재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상황 변화에 맞게 지원 규모와 범위를 조정했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을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 1조 7000억원에서 4조 2000억원 규모로 상당폭 확대했다.” -매출이 감소되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전년 대비 매출액의 큰 폭 감소, 휴·폐업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막상 금융회사 창구에선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데.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현장에 직접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회사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음달 2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일선 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다음주에 예정된 5대 금융지주회장,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도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 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에 있어 전화 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정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20조원+@’의 돈다발을 풀겠다고 밝힌 건 예상보다 경제가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비 지출과 세제 및 금융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극심한 침체에 빠진 소비를 되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민생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여행·서비스업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지난주(2월 셋째주) 방한 관광객과 방한 중국인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8.1%와 80.4% 감소했다. 면세점 매출도 40.4% 줄었고, 항공기 탑승객은 무려 84.4% 급감했다. 영화관람객(57.0%)과 놀이공원 이용객(71.3%)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이 여파로 숙박과 음식점 매출이 각각 24.5%와 14.2%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백화점 매출(-20.6%)도 뚝 떨어졌다.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104.2에서 이달 96.9로 7.3포인트나 떨어졌다. 2015년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도 2012년 7월 유럽재정위기 이후 최대 낙폭인 11포인트(76→65) 하락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정부는 강화된 소비 진작책을 여럿 들고 나왔다. 내달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세율 5%→1.5%) 인하해준다.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기간(2015년 8월~2016년 6월)은 짧지만 인하율(30%)은 높다.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자동차산업에 집중된 걸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체크·신용카드 소득 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확대했다. 내달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각각 늘어난다. 메르스 때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는데, 당시보다 강화됐다. 또 상반기 중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을 연다. 메르스 때 신설돼 매년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부문 참여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마련을 준비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국립문화·예술시설 입장료도 6월까지 50% 감면한다. KTX 인터넷 특가 할인율도 30%에서 50%까지 상향된다. 공공부문도 소비진작에 동참토록 했다. 올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 내 전액 쓰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은 주 2회 이상 외부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늘리도록 권고한다. 정부청사 구내식당 휴무를 월 1~2회에서 주 1회로 늘린다. 소비진작책 외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무급인 가족돌봄휴가가 한시적으로 유급 전환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는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8세 이하 아동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5만원을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지원한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에 따라 총 90만명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대책 시행을 위해 6조 2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 비상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민생 안정·경제활력 보강책을 내놓은 가운데, 조만간 나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나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총리 “메르스 때보다 클 것” 10조원대 추경 관측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6조 2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세출 기준) 6조 2000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7조 5000억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세입 추경 6조 2000억원에 세입 추경(5조 4000억원)을 더 해 11조 6000억원의 추경을 단행했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라 세입 추경이 쉽지 않아 전체적인 추경 규모는 2015년보다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세출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안밖에서는 정부가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10조원 안밖의 추경과 기금을 활용한 재정보강을 추진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국가부채비율 40%를 지킬 경우 추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4조원대인 것으로 판단하고 5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여력 4조~5조원에도 국가경제비상에 재정보강 규모 키울 듯 하지만 지난 26일 홍 부총리가 코로나19 대응책을 청와대에 보고 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보고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특히 추경 등 경기보강 대책은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추경이 3차 대응책에 포함된 것도 규모를 키우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26일 이후 기재부 예산실은 본격적으로 야근을 시작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 상황 등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써야 할 때”라면서 “도식적으로 국가채무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몇 조원을 덜 쓰는 게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 규모 4분의 1 싱가포르 5조원대 추경... 경기대응 목적에만 집중을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업종·부문·지역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대책이라기보다는 일반 경기부양 대책으로 보이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경 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 경제 규모의 4분의 1수준인 싱가포르가 64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5조 56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하면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대규로 세제 혜택과 현금 지원을 했다”면서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를 가릴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투자·수출에 대한 정책금융을 상반기에만 275조원 공급해 일단 기업들의 숨통을 트기로 했다. 당초 계획했던 100조원 투자 목표는 더욱 가속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7월말까지 휴직수당의 4분의 3으로 인상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다. 근로자 1인당 하루 지원 한도(6만 6000원)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휴업 조치를 하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휴업수당 140만원을 줄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주의 실질적 휴업수당 부담분이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621곳으로, 근로자 2만 3828명에 해당한다. 지난해 한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1514곳)를 훌쩍 넘어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조치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이 기간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쓰면 최대 50만원 지원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업으로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것으로 유급휴가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번 조치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장 5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부모 가정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이 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을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정책금융 상반기에만 275조 공급...중소·중견기업에 18조 추가 정부는 정책금융은 올해 공급계획 479조원 중 275조원을 상반기 안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기존 계획 대비 상반기 내 18조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또는 생활 SOC 사업을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한다. 또 노후 주거지 등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1조 7000억원 중 65%(1조10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3대 분야 100조 투자 목표’는 투자 애로해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달성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특히 3조원 규모의 5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애로해소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지원 카라반으로 12조원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1~4단계 26조원 규모 프로젝트 경우에도 올해 착공 예정인 7건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를 다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을 3조 1000억원 확대한 260조 3000억원까지 공급한다. 특히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만 156조원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수출비중 30%이상 농식품업체 융자 200억원 확대 중국에 수출한 이후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을 통한 신속보상으로 자금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중국 수출비중이 30%이상인 농식품수출업체의 원료·부자재 구매를 위해서는 융자규모 200억원 확대와 금리 0.5%포인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업장 신설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등지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돕는다. 정부는 추후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항만 배후단지에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피해 지역 숙박업 등 종부세 감면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등 세제·금융·소비활성화를 지원한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프랜차이즈 지원책도 정부는 먼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에 대해 올 상반기 6개월(소급 적용) 동안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선 소득이나 인하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시장 내 점포 20%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정부가 소유한 건물과 상가 임대료도 낮춘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임대료가 현재의 3분의1(재산가액의 3%→1%)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춘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둘러 오는 4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과 LH, 인천공항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도 6개월간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해 광고·판촉비 부담을 줄여주면 정책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90만명 부가가치세 인하 세제 등도 대폭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연매출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영세 개인사업자 90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연평균 20만∼80만원 인하해준다. 이제까지 간이과세제도 대상에서 배제 됐던 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 대책의 시행으로 2년간 세수 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이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등 피해를 본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해준다.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 규모, 경영 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소상공인, 중기 특별금융지원 3조 2000억원 금리도 대폭 인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도 25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200억원에서 2조4200억원으로, 중기 지원자금은 1300억원에서 7300억원으로 증가한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기존 200억원에서 1조 4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1.5%로 내린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도 당초 1000억원에서 10배 확대해 총 1조원이 공급된다. 또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키우고,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은 보증한도(2억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3월 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지역신보 현장실사도 대폭 생략한다. 시중 은행들도 기존 은행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빌려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사람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 체계 가동을 위해 정부는 1092억원의 예비비를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격리자 치료 지원에 가장 많은 313억원이 투입되며 방역 및 홍보 강화에 237억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 20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 체계 보강을 위해 8000억~90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고 응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발열·호흡기 환자 관리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300개를 마련하는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예비비 1092억원 집행 마스크와 같은 보건용품 시장 안정에도 나선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깁급수급안정조치에 따라 생산량의 90%를 우선적으로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농협,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1인당 구입가능수량을 5매로 제한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농협, 우체국, 공용 홈쇼핑망을 통해 일일 5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1000만장의 마스크를 우선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의 경우 271억원을 들여 700만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취약계층에 마스크 500만장 7일간 긴급 공급 배분 계획은 전체 의료기관 및 입원환자 대상 총 200만장이 30일간 지급되며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총 500만장이 7일간 긴급공급된다. 또 외국인 다수 고용 50인 미만 사업장, 택시·버스 등 고객대면 운수업 종사자,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방역 마스크 150만개도 공급할 계획이다.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안정적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153억이 투입된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이 예산은 메르스 사례를 참고해 지원 규모를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내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개소세)가 70% 감면된다. 체크·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기존보다 2배 확대된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예비비 지출과 세제 및 금융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총 ‘20조원+@’ 재정을 투입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내수와 수출, 투자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붙는 개소세율이 5%에서 1.5%로 3.5% 포인트 감면된다.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며, 한도는 1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각각 2배 확대된다. 일자리·휴가 등 5대 소비 쿠폰 발행이 확대되고, 지난해 하반기 시행됐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내달 중 재개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함께 진행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이 개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가 50% 한시 감면되고, KTX 요금 할인행사도 한 달간 추진된다.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는 한시적으로 유급 전환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는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8세 이하 아동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5만원을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3조원에서 6조원을 확대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한시 상향된다.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이 1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된다. 보증료도 0.8%에서 0.5%로 1년간 감면된다. 의료기관이 운영에 여려움을 겪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조기 지급하거나 선지급한다. 항공사는 공항사용료 등을 경감하고, 한·중 국제여객선사도 항만 시설사용료를 최대 70% 추가 감면해준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수정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걸맞은 대책 가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24일~25일 양일간 계획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한 바 있다.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첫째, 9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누계 38일에서 14일로 대폭 축소된다. 각 상임위별로 3일 내지 4일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 일수를 1일 내지 2일로 줄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교통위원회 현장방문을 취소한다. 둘째,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셋째, 회의에 참석하는 집행부 인원은 안건과 관련된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한다. 넷째, 회의 일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각 소관별 코로나 관련 대책 논의 및 이번 회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만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코로나19 이후로 연기한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가동되어야 하는 급박한 시기인 만큼, 서울시가 최고 수준의 대응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의사일정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신 의장은 이에 덧붙여 “서울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가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하며 “당분간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중이 모이는 공공행사 참여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與추경 신중론에서 추진으로 노선 변경 영남지역 코로나19 악화된 탓인듯 정의당도 추경 요청 나서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 지도자들은 세금을 쓰지 말라던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데 대해 “당연히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경을 구성하는 거세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도부는 공식석상에서 ‘추경’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영남권 대표 주자인 김두관·김부겸·김영춘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영남 지방의 민생 피해가 중앙정부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당내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긴급 당정 협의 개최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의 언급과 함께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도 추경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위원장은 코로나 19 긴급 추경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대책 적급 담아내달라”고 언급했다. 당에서 추경을 공식화한 셈이다. 야당의 추경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을 통한 적극적 재정 편성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쓰는 재정이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며 “코로나19 관련 경제정책 예산이 세금 낭비라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일제히 낙관론을 퍼트렸다”며 “이를 빌미로 또 다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은 접어야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문재인 정권 오만과 불손 보여줘” 비판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했다 취하한 것을 놓고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국민과 임 교수에게 사과하라”고 맹비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에 대해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사라진 권력욕의 화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당에 대한 비판 칼럼을 쓴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이를 취하했다. 전 대변인은 “‘덮어놓고 고발’, ‘고발이 먼저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불손을 한눈에 보여준다”며 “공보국 명의의, 사과 아닌 해명 문자 하나를 달랑 보내면서도 오히려 정치적 목적 운운하며 임 교수의 전력을 트집 잡는 데서는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의 DNA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임 교수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이 순간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요지부동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국민과 임 교수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당 지지자들이 ‘우리가 고발해줄게’ 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왜 임미리 교수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야 한다고 했는지, 왜 국민들이 그녀의 주장에 공감하는지 민주당 지지자들 스스로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실체 없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이 다수인 것 마냥 선동하며 국민 편 가르기 하는 모습은 공산당과 전체주의자들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 하는 민주당과 그 극단적 지지 세력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민주당의 고발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으로 공무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권력으로 막으려는 행위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시민단체가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신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11일 한 시민단체가 자신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대책 추진 등 국가 재난 위기 상황으로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시점에 ‘구정 발목’을 잡으려는 ‘무개념 정치 공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받아 김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요청 활동을 시작했다. 김 사무총장은 오는 6월 10일까지 구 유권자(약 38만명)의 15%인 5만 6870명에게 서명을 받으면 김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주적 통제 방법이다. 김 사무총장은 “김 구청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청장의 남편인 이제학(구속) 전 양천구청장은 구청장 당선 축하금을 받은 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선관위에 ‘청구 사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주민소환 청구 이유인 ‘하나로마트 입점 관련 직권남용’, ‘오목교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직무유기’ 등에 대해 구에서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수차례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남편과 관련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며 이 역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 일을 계속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 공세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이번 주민소환을 추진한 시민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보수’ 편파적인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1988년 설립돼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활동했고,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누구의 아내이기 이전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61%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양천구청장”이라며 “구민이 맡겨 주신 책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비공개’ 논란으로 오히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가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71장 분량을 단 3장으로 요약해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해명에도 계속되는 반박 추 장관은 직접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2층에 신설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헌법상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있고, 이에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이 국회법 등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들어 반박한겁니다. 또 추 장관은 “미국 법무부도 공판기일이 1회 열린 뒤에야 (공소장이) 공개 되고, 법무부도 공소장을 공개한다”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에서 미국에서도 재판이 열리기 전이나 기소 직후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경우는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이 해제된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공판기일 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기소 뒤 바로 공소장을 공개하는게 원칙이란 주장이 법조계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가 결정되어 기소 문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검사가 비공개 요청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소장이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정의당,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법무부의 계속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닌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정의당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15년 넘게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부 결정에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연루 정황을 밝다혀야 한다”면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추 장관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비공개 이후 더욱 주목받는 공소장 내용은? 이처럼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이런 결정으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7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법하게 입수한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공소장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를 위해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의혹을 수집하고, 경찰이 표적수사를 벌이는 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하명수사’ 정황이 자세히 적시됐습니다.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과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김 전 시장을 제압하기 위해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정리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공소장엔 송 시장이 2017년 9월 20일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어 송 부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문해주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해결책이 없느냐’고 문의했고, 문 행정관은 ‘김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송 부시장은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전달받은 이 문건을 재가공해 확연히 다른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들면 ‘골프를 쳤다’는 ‘골프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로 김 전 시장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출장시 레미콘 업체 대표를 동행 소문(?)이 있는 등 친밀한 사이’는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출장시 레미콘 업체 대표와 동행하는 등 김기현과 친밀한 사이’로 단순한 소문을 기정 사실로 단정짓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문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기재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문 전 행정관은 이렇게 생산한 범죄첩보서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합니다. 검찰은 이 범죄첩보서가 민정비서관실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만들어졌고, 송 시장 측이 선거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백 전 비서관이 알았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백 전 비서관이 내용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찰에 하달해 수사에 착수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하달 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비위 정보 수집·하달 권한이 있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이미 수사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엄정하게 수사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박 전 비서관은 심각한 위법임을 인지했지만 청와대 입지가 굳은 백 전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경찰에 하달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청와대는 이 수사 상황을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18회, 선거 이후 3회로 총 21회에 걸쳐 보고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비위가 이첩되면 경찰은 보통 영장 신청·수사 종결 시에만 보고를 한다”면서 “스무 건 넘는 보고는 이례적인데 특별히 잘 챙기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 잦은 보고를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연락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장에게 2018년 2월 초 ‘청와대 하달 첩보 수사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했고, 관리반장은 이 지시를 울산청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의 보고에는 수사진행 경과나 피조사자들의 구체적 진술요지, 영장 신청 일정, 추가 압수예정 사실 등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백 전 비서관의 수사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2018년 2월~3월 무렵 박 전 비서관에게 ‘울산 지역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다’면서 경찰 수사를 도와달라는 취지를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해 박 비서관은 이를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소장에는 청와대의 ‘공약 지원’을 통한 선거 개입 정황도 담겼습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선거 전 송 시장 등을 만나 김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공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 연기 요청을 수락했고, 이는 송 시장에게 유리하게 이용됐습니다. 송 시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또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을 권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하던 임 전 위원이 울산시장 출마를 강행하자, 출마 기자회견 하루 전 한 전 수석이 임 전 위원에게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처럼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다수의 청와대 전·현직 실세가 움직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 공소장은 비공개 결정 이후 언론을 통해 전문이 공개되는 등,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싼 공방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