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숨진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고 오요안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프리랜서와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김 의장은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사측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자료가 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김 의장은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A씨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 A씨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우리는 오요안나 이름으로 용서할 준비가 돼 있었기에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MBC에 입사한 고인은 지난해 9월 2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비보는 석 달 후인 12월 10일 뒤늦게 전해졌으며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고인이 생전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고인은 2022년 3월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피해 사실을 MBC 관계자 4명에게 알렸으나 MBC는 그가 사망한 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커지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에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 지도를 했다. MBC는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법무법인 혜명의 채양희(5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지난 3일 출범했다.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요안나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당정, ‘故오요안나 사건’ 계기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등 논의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등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오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당정은 또 위기 청년지원 시스템 등 전반적인 민생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 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방식을 둘러싼 입법 대전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외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관심사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연계 처리를 언급하면서 ‘패키지 빅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일부에서 주 52시간 예외 방안으로 거론되는 근로기준법 손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특례는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를 주재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요구하는 추경을 반도체특별법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제분야 민생대책 당정 협의 후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본 반도체법의 52시간 근로제 예외 부분이라든지 연금특위 가동 부분의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도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예외 적용 방안을 둘러싼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을 2월 안에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제안한다”고 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은 급한 특별법의 지원 관련 내용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예외 검토를 공식화한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갈등 조정 능력과 유연한 정책 감각을 부각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경제안보특위 등을 통해 정부 측과 함께 근로기준법 손질 없이 업계의 요구를 절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대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與 “지방 건설 경기 침체 상황 심각”정부 “면밀하게 검토” 수용 시사 국민의힘은 4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내수·건설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며 정부에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비수도권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쁘다는 판단에 국민의힘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수용을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 협의에서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방 건설 경기 침체는 지방소멸을 더욱 빠르게 가속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선 한시적으로 DSR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미분양 물량 중 비수도권 비중이 78%에 달한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 6만 5146가구 중 비수도권이 5만 652가구, 수도권은 1만 4494가구였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물량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DSR 적용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 측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도 당의 요청에 화답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 투자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준공 뒤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 사업을 유지하고,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상반기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도 늦었다”며 여야의 신속한 추경 협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처리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별로 예산 요구안을 받아야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야 하므로 절차상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는 다음주 초 최 대행·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의 세부 방안과 시기, 반도체법 처리 방향,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여당의 요청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주택 구매자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장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유지,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이 제시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설 연휴 이후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 경쟁에 속도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다음달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재판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도 민생에 초점을 둔 정책 경쟁을 가속화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7.3으로 2022년 2월 이래 36개월 연속 기준치(100) 이하를 보일 만큼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 여야도 설 연휴 기간에 벌써부터 대선으로 치닫는 듯한 정치권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실감했을 것이다.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이야말로 여야가 당장 행해야 할 실질적인 민생대책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노동에 예외를 인정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도입에 반대해 온 민주당도 전향적 자세 전환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이 대표도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웠고, 민주당도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법안들인 만큼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게 되면 이미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졌던 모수개혁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선거 때문에 또다시 처리가 무산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국민의힘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을 수용하되 순차적 처리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내수진작 효과를 따져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우선순위부터 검토한 뒤 필요성과 시기를 논의하면 될 것이다. 여야가 민생 회복에 진심이라면 한 달여 동안 소득 없이 공전시켜 온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즉시 가동해 시급한 현안 타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기소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여야 의원들은 설 연휴 전국 곳곳에서 팍팍한 살림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탄핵 국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입법 독재 심판’이 중론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정권교체’ 민심을 읽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이 계셨다”고 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 기간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보수층의 응답이 과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이 있어 신중하게 본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재명으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망상적 현실 인식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이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으로 무소불위의 입법독재를 행사하는데도, 지금 30% 박스권에 갇힌 지 한참이다. 더구나 여권 잠재 주자들과의 1대1 여론조사에서는 막상막하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지역구로 흩어져 바닥 민심을 듣고 온 의원들도 180도 상반된 민심을 전했다. 특히 각 당의 전통 지지층이 포진한 영남과 호남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대구·경북(TK)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을 뺏기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질타가 많았다”며 “대통령 시계를 구할 수 없느냐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좀 빨리 내보내라. 이재명으로 정권교체해라. 지역 경제 좀 살려라 등 지역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다”며 “과거와 같이 절대 사면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정말 많았다”고 전했다. 지역에서는 극단화된 정치에 대한 질타도 곳곳에서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일호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수도권 민심이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양극화됐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며 “살림살이가 편치 않다는 것은 기본이고 정치가 잘못됐다는 인식은 공통되지만 누구의 책임인가가 갈렸다”고 전했다. 경제 상황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만큼 악화됐다는 진단도 많았다. 안태준(경기 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경기가 IMF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이 대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은 “골목상권을 둘러봐도 예전만큼의 활기가 보이지 않았다”며 “특히 자영업의 낙담이 심각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작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4일과 7일 권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도 연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12·3 계엄의 밤 이후 체포와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불면의 긴장이 너무 길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를 강타한 경제적 충격은 너무 깊고 전방위적이었다”며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빨리 끝내고 경제 살려라’였다”고 말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평균 30만 2000원이 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보다 3.4% 오른 것으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대책에 담긴 성수품 대량 공급과 할인 지원이 반영되기 전에 조사 결과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설 3주 전인 지난 7~8일 서울 25개 구의 90개 시장과 유통업체들의 설 제수용 23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설 제수 평균 구입 비용(4인 기준)은 30만 2418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유통채널별로는 전통시장(24만 1450원), 일반 슈퍼마켓(25만 6223원), 기업형 슈퍼마켓(30만 6445원), 대형마트(31만 5499원), 백화점(45만 4356원) 순이다. 가장 비싼 백화점을 제외하면 평균 비용은 약 28만원으로 낮아진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축산물(-36.3%), 수산물(-31.7%), 기타식품(-31.3%), 채소·임산물(-28.5%) 가격이 모두 저렴했다. 제수 23개 품목의 가격을 지난해 설 물가 1차 조사 때와 비교해보면 12개 품목이 오르고 11개 품목이 하락했다. 인상률은 시금치 값이 24.3%로 가장 높고 배 18.1%, 쇠고기(산적용·일반육) 16.4%, 대추 14.8%, 돼지고기(수육용·목삼겹) 14.0% 순이다. 시금치와 배는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계란값은 한 판에 평균 7637원으로 8.6%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축산물류가 12.3%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채소·임산물류와 기타 식품류도 각각 2.1%, 0.2% 올랐다. 반면 과일류(-6.4%)와 가공식품류(-1.8%), 수산물류(-0.6%)는 가격이 내려갔다. 지난해 설에 많이 오른 과일류는 전반적으로 약세였지만 배 가격은 18.1% 올랐다.

전남 나주시는 내년 1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상하수도 요금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등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달라”면서 분야별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방안을 각 부서에 주문한 바 있다. 당초 나주시는 전남지역 타 지자체에 비해 생산원가 대비 수익이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11.1% 인상할 계획이었다. 현재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49.2%, 하수도의 경우 8.12%로, 전남지역 평균(상수도 62.6%·하수도 26.5%) 이하인 상황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나주시는 물가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심도 있게 고려해 시의회와 공조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 유예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결정에 따른 나주시 전체 가구 요금 완화 효과 규모는 약 15억원으로 추산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내년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추후 재정 건전성 차원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민들에게 사전 알리고 소통하며 요금 현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등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씨를 내란선동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씨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한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을 조성한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와 안위에 위협을 주면서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하고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하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김씨 주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김씨와 더불어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남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9조 502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비 9조원 시대를 지켰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예산안 8조 8928억원에 공모사업 등을 통해 1574억원(1.8%)이 추가 반영된 규모다. 전남도가 확보한 2025년 국비예산은 전남의 잠재력과 강점을 강화하는 SOC, 미래 첨단전략산업 분야 등 핵심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증액 없는 감액 예산이 확정되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국도 건설 등 SOC 사업 등 추가 증액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주요 반영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2692억 원과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90억 원 ▲강진~완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기본계획수립비 37억 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 40억 원등이다. 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91억 원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비 44억 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물류센터(FPC, FDC) 설계비 6억 원 ▲여수세계 섬 박람회 개최 지원 32억 원 등도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신규 사업 59건 2073억 원을 확보하는 등 당초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전남도는 불안한 국내정세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대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소비와 민간 투자 위축될 것으로 보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예산을 포함한 전남도 내년 예산 12조 원에 대해 신속 집행 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해 2025년 1분기 내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업인, 취약계층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생 경제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2025년 예비비를 활용해 민생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의 민생 추경이 2025년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안정‧경제회복 관련 사업을 빠르게 발굴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25년 국비 예산에 반영된 현안 사업이 성과를 거두도록 예산 집행을 신속히 하겠다”며 “2026년 국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광주시 예산으로 3조3858억원이 반영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예산안 이후 확정된 공모사업과 연말 확정되는 계속사업 등의 국비 614억원이 추가 반영된 최종 금액으로, 전년도 3조2446억원 보다 4.4%인 141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예산은 673.3조원(당초 정부예산안 677.4조원 대비 4.1조원 감액)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광주시 예산 증가율은 4.4%로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예산이 증액 없는 감액예산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추가 증액에 대한 광주시의 전략적 대응과 국회·중앙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예산협의를 마무리한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전략팀을 꾸려 서울에서 한 달 넘게 상주하며 인공지능(AI) 2단계, 자동차부품 재제조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등 50여 건의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때 증액하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 확장 367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453억원 등 당초 파악된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됐다. 또 영산강 자전거마을 시험도시 구축 10억원, AI활용 지원을 위한 화합물반도체 제조기반 기술고도화 지원 27.5억원 등 지난 8월 정부안 발표 이후 확정된 공모사업 등 19건 232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 광주AI영재고등학교 설립, 자동차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등 미래성장동력 사업은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였지만 감액예산안에 따라 무산됐다. 광주시는 앞으로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민생 예산과 지자체 주요 사업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아쉽다”며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생대책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느닷없는 비상계엄 후폭풍이 일면서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친다는 전망이 잇따르던 상황이다.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과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구조개혁을 서둘러도 모자랄 판에 예산안 협의와 거시경제정책의 기조가 될 새해 경제정책방향(경방) 수립 모두 길을 잃었다. 예산안이 내년 1월 1일 0시 전 의결되지 못하면 올해 예산을 토대로 ‘준예산’이 편성된다.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활용된 사례는 없다.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의결돼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하다. 예산안과 경방은 맞물려 있다.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예산안 또한 시계 제로에 놓인 터라 제대로 된 경방을 완성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동안 재정건전성에 과몰입했던 기획재정부가 재정에 의한 유효수효 창출로 거시경제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비상계엄 이후 예측 불가다. 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 기조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동력도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경방은 예정대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리더십과 용산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실추된 상황에서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 로드맵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내년 수출·내수 대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영업자·저소득층·청년 지원책 등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민생·경제 법안도 뒷전이 돼 버렸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 상속세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도 기약할 수 없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 원성이 쏟아진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정이 마비돼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제 전망은 점점 더 어둡다. 해외 투자은행(IB)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1%대 전망치를 내놓은 IB는 JP모건·노무라(1.7%),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바클레이즈(1.8%), HSBC·UBS(1.9%) 등 8곳으로 늘었다. 국내에선 한국은행이 1.9%를 제시했다. 경제학자들은 계엄·탄핵 정국이 악재가 될 것을 확신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한 건 규모가 ‘작다’는 의미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트럼프 재집권으로 대외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재정·통화정책이 표류하면 GDP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탄핵 이후, 정책의 경기대응력 약화로 불황 고착 우려(2016)’ 보고서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 위축, 투자 침체 고착, 소비 절벽 지속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 수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보복성 직권남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체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 검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과 민주당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 수사 검사들”이라며 “실질적 탄핵보다 탄핵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를 늦추려는 의도”라고 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자 업무방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일과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감사원장·검사 탄핵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1년 8개월간 진행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서울 구로구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모든 구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5개 분야(제설·한파·안전·보건환경·민생대책) 23개 중점과제에 대한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해 한파, 폭설, 화재 등 겨울철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달라진 점은 강설 대비 제설 관리체계 및 구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다. 우선 제설 대책으로 도로 열선을 기존 8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고, 자동 액상 살포기도 4대를 추가 확보해 총 41대를 운영한다.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통해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제설 편의를 위해 동별 제설 취약지역에 배치된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을 기존 541개소에서 605개소로, 주요 도로에도 제설함을 143개소에서 148개소로 확충했다.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보호 방안도 확대됐다.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월동대책비 지급 인원이 8001가구에서 9100가구로 늘었다. 관내 고독사 위험군 33가구를 대상으로 전력 사용량, 통화·문자 내역 등 통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태 확인부터 위험 감지 시 출동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인공지능(AI)안부든든서비스’도 올해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겨울철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아울러 겨울철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도 전년도 대비 53개소에서 99개소로 확대하고 신규 업소를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폐쇄회로(CC)TV·무인기(드론)·인공지능(AI) 분석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ICT) 산불감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겨울철 산불을 조기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올해 겨울철 종합대책으로 기존의 내용은 물론 보강된 사항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M그룹이 회삿돈 유용 의혹, 부당 해고 논란 등과 관련된 입장문을 내고 쇄신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 SM그룹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정도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SM그룹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그룹이 추구해 온 정도 경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잘못된 사실이 시중에 알려지면서 SM그룹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다잡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SM그룹이 이런 입장문을 낸 건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우오현 그룹 회장을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민위는 서울경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우 회장이 본인 소유의 서울 여의도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을 계열사인 SM상선 이름으로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민위는 “SM그룹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여타 성실한 기업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SM그룹 측은 “인테리어를 의뢰했던 업체와의 비용 정산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했고, 착오가 확인되자마자 조치를 취해 정상적으로 비용이 처리되도록 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SM그룹 관계자는 “(우 회장은) 당시 자택 리모델링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비용 처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추후 사실 확인을 통해 약 1억 6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즉시 처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SM그룹은 전직 임원 부당 해고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SM그룹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지난달 22일 회사와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언론 보도로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양쪽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SM그룹은 최근 불거진 잡음을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바른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SM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과 이를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하니 팜)을 따로 만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최 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해 별도로 하니를 만난 것은 특권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에게 과방위 회의 진행을 맡기고 자리를 떠난 후 하니를 만났다는 여당 의원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니가 국회 본청에 들어설 때 하니의 바로 옆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국회 과방위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국회에 있었던 최 위원장은 사진을 찍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하니를 잠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이 국감 진행 도중 회의장을 비우고 하니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최 위원장이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 회의가 파행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뉴진스 ‘사생팬’ 같다”면서 “어떻게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따로 가서 만나느냐. 본인의 특권을 이용해 따로 만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상임위가 진행 중일 때는 위원장실에 있었다. 회의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연락을 받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뉴진스 사태에 대해 방송을 소관하는 과방위원장으로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며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이 면담 자리를 마련해 해당 장소에 갔지만, 국감 속개시간이 임박해 인사만 나눈 뒤 위원장실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공포를 환영하는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지다” “그만 나대라”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발언은 정당했다고 재차 강조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박 부회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박 부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로는 “간호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현장 원칙이 위협을 받으며 의료업계 종사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 부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어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비꼬았다. 박 부회장은 그러면서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논란 이후 21일 다시 글을 올려 “전공의들 내쫓고 돌아오라고 저 난리를 치면서 정작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간호사들 입장에선 제 글이 매우 기분 나쁘겠지만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부회장은 “선배란 자가 아무도 화도 못 내고 욕도 못 하면 더 화날 거라고 생각한다”며 “언론 덕택에 제 글이 알려져서 그나마 잘됐다.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 그만 나대시라. 꼴 사납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일부 의료행위 가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등 공항들이 추석 연휴인 오는 14~18일 5일간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주차대란이 발생할 게 불 보듯 뻔해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공항 주차장은 평소에도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 연휴 기간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하면서 김포공항은 최소 10만원, 제주 등은 최소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시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모(45)씨는 “평소 공항 주차료가 비싸 공항에 차를 끌고 나올 엄두도 못냈는데 편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로 역귀성하는 제주 서귀포에 사는 오모(50)씨는 “왕복 항공료만 40만원 가까이 드는 등 지출이 심해 리무진버스를 탈 생각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장기주차장을 한번 이용해볼 참”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항들은 평소에도 주차난을 겪고 있다. 실제 한달 전 김해공항에선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차주가 비행기 시간에 쫓기자 도착장 진입로에 무작정 주차한 뒤 여행을 떠나 공분을 산 바 있다. 제주공항도 평소 장기주차장은 거의 만차에 가깝다. 공항들은 이용객 주차공간 확보에 나섰다. 김포공항은 직원·화물주차공간까지 전면 개방해 1만여면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공항은 포장 안 된 임시주차장 부지 약 400면과 명절 때마다 혼용하는 직원 주차장 400면 등 총 800면 정도 추가 주차면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일용직을 채용해 김해공항 같은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를 할 예정이며 자치경찰 등에도 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렌터카 조합에도 주차장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각 항공사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공사 관계자는 “포털 등을 통해 각 공항주차장 잔여 주차면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출발 때와 달리 도착 시 만차일 수 있어 낭패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직원·화물주차공간 포함해 공항 주차장 규모는 김포공항 1만 496대, 김해 6776대, 제주 4249대, 청주 5267대, 무안 2618대 등 총 3만 6071대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