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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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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인당 50만원’··· 신청률 98%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인당 50만원’··· 신청률 98%

    전남 영광군이 올해 설명절과 추석절에 각각 50만원씩 모두 100만워을 주기로 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률이 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지난 19일 마감한 상반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현황이 총 대상 52,333명 중 51, 268명이 신청을 마쳐 97.96%의 신청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지원금 신청자 51,268명에게 256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사용액은 매출구간 3억원 이하에서의 사용액이 41%로 가장 높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신청기간 중 무료로 배부했던 영광사랑지원금 사용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시 전액 소멸된다. 이번 1차 지원금은 지난 19일자로 마무리 되고 2차분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 예정이다. 2차 지원금 또한 1차 지원금의 지급기준일(2024. 12. 27.)과 동일하기 떄문에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차 지원금 지급이 잘 마무리 되었다”며 “지역의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은 조기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오세훈, 경기 침체 장기화에 “절박한 심정으로 조기 추경 준비할 것” 거듭 강조

    오세훈, 경기 침체 장기화에 “절박한 심정으로 조기 추경 준비할 것” 거듭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관련해 “절박한 심정으로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곳곳에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절절하게 들려온다. 자영업이건, 기업이건 매출은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은 ‘취업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심지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AI(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장기적인 경제 회복 발판도 마련하겠다. 시의 조기 추경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도 “어려운 민생경제를 고려하고 정부의 조기 추경에 발맞춰 시의 추경을 당기는 것도 논의 중”이라며 “원래대로라면 5월 말, 6월 초 추경을 생각하지만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한 바 있다.
  • 영등포, 시장·소상공인 살리려고 대문 열고 장터 연다

    영등포, 시장·소상공인 살리려고 대문 열고 장터 연다

    서울 영등포구가 전통시장 상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장터를 오는 24일부터 5일간 구청 앞 광장에서 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생장터’는 그간 매월 진행해온 어울림장터를 재단장한 것이다. 영등포구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사장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참여 업체를 확대하고 운영 기간을 하루에서 닷새로 늘렸다. 다음 달부터는매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5일간 운영한다. 영등포전통시장·영등포청과시장·영일시장의 상인과 지역 소상공인, 11개 친선·협약도시의 상인이 참여한다. 판매 품목은 농축수산물과 지역 특산물, 수공예품, 먹거리 등이다. 전통시장의 인기 상품과 각 지역에서 엄선한 우수 품질의 농축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선유로운 상권과 문래동의 공방 소상공인도 참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상생장터 운영 기간을 5일로 확대하고 참여 상인들도 많아진 만큼,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관광 도우미 나선 최상목… “방한 관광 지원해 내수 활력”

    외국인 관광 도우미 나선 최상목… “방한 관광 지원해 내수 활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한 관광 확대가 내수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외국인 방한 관광 시장 회복세와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자 서울 중구 명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항공·숙박·쇼핑 등 다양한 할인과 체험 행사를 제공하는 축제다. 최 대행은 코리아그랜드세일 명동 웰컴센터에서 쇼핑·관광 혜택과 다국어 관광 안내 서비스 등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한 1680여개 기업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웰컴센터를 1만 2000번째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직접 건네는 등 홍보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어 ‘K뷰티’ 쇼핑 관광지로 꼽히는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을 찾아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기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 편의 서비스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최 대행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이동·쇼핑 등 관광 전 단계에 걸쳐 작은 부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한국인의 최신 일상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높은 선호도를 기회로 삼아 한국의 문화·일상생활·역사 등을 활용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관광 활성화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도록 관광 인프라·콘텐츠 확충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 방한 관광은 회복세다. 지난해 관광객 수는 1637만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93.5% 수준을 회복했다. 관광 수입도 2019년의 79.3% 수준인 165억달러까지 올라섰다.
  • 화성시, 1월 전국 최대 974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화성시, 1월 전국 최대 974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화성특례시가 지난달 전국 최대 규모인 974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희망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6~7%에서 10%로 대폭 확대하고, 월 구매 한도 역시 70만 원으로 올려 개인별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발행액 974억 원 중 64% 이상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금액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로,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희망화성지역화폐’의 누적 발행액은 2조 2,455억 원으로, 2020년부터 경기도 내 시군 중 발행액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24년 발행액은 전국에서 세 번째 많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희망화성지역화폐는 화성특례시민의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결되는 중요한 상생 정책”이라며, “최근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있어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보, 경제위기 극복 ‘3GO(키우GO, 살리GO, 힘내 GO)+1UP(역량) 전략’ 제시

    경기신보, 경제위기 극복 ‘3GO(키우GO, 살리GO, 힘내 GO)+1UP(역량) 전략’ 제시

    2025년 경기 남부권역(6개 시군)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20일 본점 3층 강당에서 ‘도민 성공 지원을 위한 2025년 남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열고,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GO(키우GO, 살리GO, 힘내 GO)+1UP(역량) 전략’을 발표했다. ‘키우GO’는 경영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확보를, ‘살리GO’는 상환이 어려운 부채에 대한 연장 등을 통한 경기침체 위기 극복 및 기회 제공을, ‘힘내GO’는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시군 특례 보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뜻한다. ‘역량UP’은 업무체계 및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도민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경기신보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시·평택시 등 남부권역 6개 시군 관계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 교육도 진행됐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기도 민생경제 구석구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내부 혁신을 통해 서민경제의 버팀목이자 민생경제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기신보는 남부권역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중부권역, 28일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북부권역, 다음 달 7일 성남 산업진흥원에서 동부권역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 ‘고환율’로 비상 걸린 수출…경기도, 환변동보험료 최대 2천만 원 지원

    ‘고환율’로 비상 걸린 수출…경기도, 환변동보험료 최대 2천만 원 지원

    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했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율 차이를 보전해 주는 금융상품으로 수출 거래 때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경기도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최대 2천만 원 한도)을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환변동보험은 가입 시점의 보장환율과 만기 때 환율을 비교해 차액만큼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하락 시 환차손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손실을 보장받게 되며,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낼 의무는 없어 기업 부담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 공장 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신청도 가능하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환율 변동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성북사랑상품권·소상공인 융자…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 [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끝>]

    성북사랑상품권·소상공인 융자…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 [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끝>]

    민생경제 회복 집중성북사랑상품권 400억 규모 발행소상공인에게 300억 융자지원금지역 균형발전 필수조건강북횡단선 재추진 26만명 서명 하월곡동 등 정비구역 지정 앞둬‘현장에 답 있다’ 현장구청장실작년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주민 의견 바탕으로 실질적 변화성북형 복지와 문화성북복지재단, 수요에 능동 대응도서관 확충해 독서 문화 확산도“날씨도, 경기도 싸늘하지만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힘내 보겠습니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1일 길음시장 순대마을의 ‘소문난집’을 찾아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같이 말했다. 장기화한 내수 침체에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겹친 골목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개장한 지 60년이 넘은 길음시장은 1970년대에는 서울 4대 시장으로 꼽혔던 규모 있는 전통시장이다. 이 구청장은 상점 한 곳 한 곳을 일일이 방문해 안부를 물으며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설명했다. 5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켜 온 ‘소문난집’의 박명동(81)씨는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들었다”며 “조그만 가게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는 구청이 있어 든든하다”고 답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진 인터뷰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목 상권에 마중물이 되는 성북사랑상품권 발행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등이다. 지난해 구민 26만명이 동참한 강북횡단선 재추진은 올해에도 진행된다. 서울시, 국회의 문을 두드린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서울시의회에도 서명부를 전달했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현장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다. 성북구의원으로 시작한 정치 여정에서 쌓인 노하우이기도 하다. 이른 새벽 골목 청소로 시작하는 ‘현장구청장실’은 수년째 이어 오고 있다. 이 구청장은 “주민의 목소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이라는 것을 믿는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현장 구청장’으로서 골목 상권의 어려움을 남다르게 체감하는 것 같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만난 전통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불경기는 정말 만만치 않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비상계엄 여파로 주머니가 꽉 닫혀 버린 것이다. 특히 길음시장은 2018년 6월 민선 7기 당선 직후 물난리가 나 방문했었던 기억이 난다. 민생 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간부 비상회의 등을 열고 주민생활 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즉각 대책을 마련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로는 어떤 게 있나. “확실한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할인율이 5%이지만 5% 페이백 이벤트까지 진행해서 도움이 되고자 했다. 400억원 규모로 25개 자치구의 1월 발행액 중 가장 크다. 성북구는 코로나19 시기 지역 맞춤형 ‘장석월’ 상품권으로 효과를 체감한 바 있다. 또 착한가격업소와 성북동가게 등에서 성북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 페이백을 지급한다.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전년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300억원의 융자지원금을 마련했다. 별도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30억원 규모, 1.2%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난해 강북횡단선 서명을 통해 구민의 열망을 모았는데. “강북횡단선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정릉을 기준으로 청량리 9분, 목동 30분 등 통행 시간이 30% 단축돼 파급력도 클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망이 컸다.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범 구민 서명 운동에는 한 달 만에 43만 성북 구민 중 26만명이 동참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 줬다. 서울시, 국회 교통위원회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서울시의회에도 서명부를 전달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변경 계획에 기존 강북횡단선 노선이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력을 총집중하겠다.” -교통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다. “구민의 숙원이던 동북선 경전철이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는 월곡나들목 하향 램프가 전면 개통됐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삼선동, 석관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새로 건립됐다.” -성북구는 전국 최다 규모인 125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주거 명품도시 성북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민간 재개발의 첫 후보지로 선정된 하월곡동 70-1 일대와 석관동 62-1 일대는 지난해 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편차 없이 골고루 성장하는 도시 성북을 만들어 가겠다.” -현장구청장실을 꾸준히 열고 있다. 최근 현장구청장실의 위력을 체감한 사례가 있다면. “현장구청장실은 ‘삶의 현장에 주민이 있고, 주민이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실천하는 장이다. 지난해엔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현장구청장실로 접수돼 신속히 실행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학부모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그늘 공간과 안전 설비를 갖춘 놀이 시설을 만들 수 있었다.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올해 설립 예정인 성북복지재단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지역 내 주거 정비사업으로 주거 취약 계층이 늘어나면서 복지 시스템 개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5월 문을 여는 성북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복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다양한 공공 자원과 민간 자원을 연결하고 성북형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성북구는 ‘한 책’ 선정이 10여년째 이어져 온 독서 문화 토양이 있다. “올해에도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성북야외도서관을 확대하는 등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손꼽히는 오동숲속도서관에 이어 제2의 도심 속 힐링 복합 공간으로 개운산숲속도서관도 조성할 예정이다. 5월에는 삼선동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개관한다. 지난해 가을 많은 주민이 참여한 야외도서관은 올해 상하반기로 확대해 다양한 계절과 장소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 -새해를 맞이해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매일 아침 다짐한다. 올해도 녹록지 않겠지만 주민의 목소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주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 최상목 “건설경기 지원”… LH, 지방 미분양 3000가구 사들인다

    최상목 “건설경기 지원”… LH, 지방 미분양 3000가구 사들인다

    ‘악성’ 2만 1480가구 중 80% 지방에매입 후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건협 “시의적절… 가뭄 끝의 단비”4~5월쯤 DSR 한시적 완화 결정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시동 지방의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준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기로 했다. LH가 지방 미분양 매입에 나선 건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최 대행은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경제성장률과 지역경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분양 적체가 이어져 지방 건설사들이 줄도산하자 급한 불을 끄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중 80%가 지방에 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만 가구를 넘어서자 LH가 7058가구를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하거나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도 LH가 분양가보다 낮게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게 된다. 사들인 미분양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소 6년 임대를 살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는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감정가의 60%에서 70%로 상향해 CR리츠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분양 물량 5000가구를 CR리츠를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는 시장 상황을 보고 4~5월쯤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가뭄 끝의 단비 같은 조치’이자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면서도 “고사 직전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적용 완화가 절실한데 제외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5년 감면 조세 특별법, 취득세 완화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반응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악성 미분양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매입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 건설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부산·대전·경기 안산에 4조 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안산(초지역~중앙역) 등 3개 사업이 대상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 “어려운 민생 경제 고려해 조기 추경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 “어려운 민생 경제 고려해 조기 추경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화한 경기 침체에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고려해 대규모 개발 사업보다는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120%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정부의 다음 달께 조기 추경에 발맞춰 서울시도 추경을 당겨야 하는 게 아닌지 논의했다”며 “원래대로라면 5월 말, 6월 초 추경을 생각하지만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기꾼이 물건을 팔러 왔다 실패하고 쫓겨난 것”이라고 항변했다. 오 시장은 최재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명씨가 자기 여론조사를 팔러 왔는데 너무 허점이 많아 제 참모가 더 이상 거래는 없다고 쫓아낸 것에 앙심을 품고 악담, 저주와 해코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직을 내려놓고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서울시 역점 사업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후임 시장이 잘해줄 수도 있고, 되도록 계속될 수 있게 제가 토대를 잘 닦아놓고 임기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다음 텀(기간)에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장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하나은행, 경기신보에 110억 원 특별 출연···경기신보, 1천650억 원 협약보증

    하나은행, 경기신보에 110억 원 특별 출연···경기신보, 1천650억 원 협약보증

    경기신보-하나은행, ‘민생안정·위기극복 미래 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하나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힘을 합쳤다. 경기신보는 18일 광교 경기융합타운 본점에서 ‘하나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11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출연하고, 경기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특별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1,65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이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보증 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8억 원(소상공인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대출은 하나은행의 경기도 내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신청업체의 원활한 대출 실행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5천만 원 초과분은 90%)로 올렸다. 보증료율도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내려 적용한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이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위기극복 살리GO, 민생안정 힘내GO, 미래성장 키우GO’의 3GO 전략을 통해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 오산시, 올해 1차 추경 ‘8906억 원’ 확정…23억7천만 원↑

    경기 오산시, 올해 1차 추경 ‘8906억 원’ 확정…23억7천만 원↑

    경기도 오산시는 8906억 원 규모의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추경)이 오산시의회 제290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민생 안정과 재해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추경은 당초 8883억 원에서 23억7000만 원이 늘어났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한파 대비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2억460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 3억7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오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의 경우 지난달 지역화폐가 조기 매진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예산을 반영했다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해 폭설 피해를 본 농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농민 대상 대설 피해 재해 복구비 지원 1억3700만 원과 소상공인 대상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9800만 원 등을 반영했다.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과 ‘교육·문화·경제가 조화로운 도시’ 실현을 위해 독산성 동문 주차장 차단기 설치 1억4000만 원, 부산동 물놀이장 조성사업 15억 원, 청호동 물놀이장 조성사업 1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극 확보했다”며 “한파와 폭설 피해 복구는 물론 소상공인 지원,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경상원, 경기북부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통합설명회’ 개최

    경상원, 경기북부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통합설명회’ 개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 북부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원과 경기도의원,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북부 10개 시·군 내 소상공인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현장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경상원은 지속적인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소비시장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사업 예산을 1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침체된 상권과 소비 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경상원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단계별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36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5개 분야 20종의 지원사업을 펼친다.
  • “골목 상권서 글로벌 브랜드로”… 관악 경제구청장의 ‘야심만만’[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골목 상권서 글로벌 브랜드로”… 관악 경제구청장의 ‘야심만만’[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생경제 1번지에서 세계시장으로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등 비상 대책 서울대와 연계 ‘S밸리’ CES 혁신상샤로수길에서 세계적인 체인 기대대한민국 힐링 1번지의 인프라생활문화가 곧 도시 경쟁력인 시대낙성대 축구전용구장 최근 개장식파크골프장·정원까지 만들어 활용 “골목 경제가 심상치 않지만 ‘경제구청장’의 노하우를 집중해 ‘관악은 다르다’는 걸 보여 주고 싶습니다.” 17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샤로수길’의 용마커피에서 만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연초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장기화한 내수 침체에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골목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경제정책간담회를 열고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등 종합대책에 나선 이유다. 민선 7기부터 경제구청장을 표방해 온 박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용마커피 역시 지난해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간판 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곳 중 하나다. 한국적인 자개장과 모던한 인테리어가 어우러졌다. 박 구청장은 “골목 상권 로컬브랜드 육성을 통해 샤로수길에서도 스타벅스처럼 글로벌 브랜드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대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관악S밸리는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연달아 혁신상을 받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어 가고 있다. 박 구청장은 “실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별빛내린천 복원과 관악산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등 힐링 인프라 조성을 꼽았다. 올해도 낙성대 축구전용구장이 문을 열었고, 관악 파크골프장도 상반기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이행을 뒷받침할 올해 예산은 1조 550억원으로, 2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가 됐다. 박 구청장은 “창문을 열면 꽃과 나무가 보이고 물이 흐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 도시를 만들고 싶다”며 “구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말부터 골목 경제가 심상치 않다. “소비가 위축돼서 지역경제가 코로나19 때보다 힘들어졌다고 한다. 시장 활성화 관련 데이터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국정의 혼란, 신인도 추락 등도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적어도 관악구 경제만큼은 정책을 통해서 살려 내야겠다는 각오가 있다.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관악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하고, 소상공인의 점포 분위기 쇄신을 위해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도 조기 실시한다. 구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지난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한 만큼 올해도 일자리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샤로수길 골목 상권 역시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원해 온 곳 중 한 곳이다. “샤로수길이 서울시 로컬브랜드 사업을 통해 3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경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올해 CES 출장길에 시애틀 상공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시애틀의 스타벅스가 사실 골목 상권의 조그만 가게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다. 샤로수길에서도 스타벅스처럼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이룬 성과 가운데 주민들에게 가장 호평받은 것은. “청정삶터 관악을 위한 힐링 인프라 조성이다. 오랜 숙원사업이던 별빛내린천 복원이 지난해 9월 완성됐다. 별빛내린천을 따라 관악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탄생했다. 관악산 어린이 물놀이장은 한 달간 2만 4000여명의 주민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교통 체증을 뚫고 캐리비안베이 안 가도 되겠다’는 주민들의 호평에 자신감이 생겼다. 별빛내린천 상류의 관악산 으뜸공원도 지역축제로 활용되고 있다. 11곳의 황톳길도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있다.” -힐링 인프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생활 문화가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데 착안했다. 생활 체육 동호회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산책할 수 있는 환경 모두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다. 지난 주말 개장식을 한 낙성대 축구전용구장과 함께 낙성대 스포츠 밸리를 만들 예정이다. 관악 파크골프장 역시 상반기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 인근에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S밸리 기업들과 함께 CES 무대를 찾은 것도 벌써 두 번째다. “글로벌 무대에 선 것 자체가 영광이다. 자치구 중에서 참가 부스를 만든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무엇보다 구청장이 직접 참여해 주니 젊은 기업가들이 든든해하는 것을 느껴 남다른 감동을 받았다. 관악S밸리는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는 벤처 기업들에 입소문이 나 있다. 지난해 CES에 참가한 로봇 키친 스타트업 ‘에니아이’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다. 햄버거 패티를 굽는 조리 로봇 ‘알파 그릴’을 개발했다. 머지않은 시간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발 딥시크 여파가 만만치 않다. 첨단산업 밸리를 육성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나.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느낀다. 혁신경제도시를 꿈꾸면서 관악S밸리를 만들어 왔다. CES 무대에서 보니 이미 일본은 경쟁 상대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 미국, 중국, 한국 3개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다. 한국도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AI 산업도 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는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벤처·창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최종 지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가들에게 계속 관악에 남아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7년차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2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가 열렸다. 공약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외부 재원 확보에 주력한 결과다. 또 50만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올해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창문을 열면 꽃과 나무가 보이고 물이 흐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 도시를 만들고 싶다. ”
  • 이재명 만난 시민사회 원로들 “실용주의적 태도 공감”(종합)

    이재명 만난 시민사회 원로들 “실용주의적 태도 공감”(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모처에서 시민사회 원로 약 10여명과 오찬을 하고 현 정국에 대해 조언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 김상근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과 함께 오찬을 했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방향대로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헌법 수호에 동의하는 세력을 크고 넓게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당내 의견이 다른 그룹과 긴밀히 소통하고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불만 가진 사람들도 품어내 단결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클릭’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표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 우클릭했다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경제정책 또는 경제중심정책을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성장하되 공정성을 기해서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저것(코스피 지수)이 2000대인데, 3000대 찍을 것”이라며 시장 공정, 주가조작 책임 강화, 상법 개정, 한반도 평화 등을 언급했다. 최근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주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을 가다’ 콘셉트로 경제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9일에는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 20일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 2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한편 현대차 경영진과 자동차산업 현안 간담회에 나설 예정이다.
  • 이재명 “민주당, 경제 문제서 與보다 낫다”

    이재명 “민주당, 경제 문제서 與보다 낫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클릭’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표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 분명히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클릭했다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경제정책 또는 경제중심정책을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1%대로 성장률이 추락해도 계엄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집권할 생각이나 하고 그러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성장하되 공정성을 기해서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비중을 살짝 조정해서 경제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지, 그냥 복지 분배 다 버리고 오로지 성장으로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바보라고 한다”며 “세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국민의힘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저것(코스피 지수)이 2000대인데, 3000대 찍을 것”이라며 시장 공정, 주가조작 책임 강화, 상법 개정, 한반도 평화 등을 언급했다. 최근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주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을 가다’ 콘셉트로 경제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9일에는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 20일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 2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한편 현대차 경영진과 자동차산업 현안 간담회에 나설 예정이다.
  • 해남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해남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해남군은 오는 20일부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 군민 1인당 20만원으로, 해남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1월 23일 18시기준 해남군에 거주하는 주민과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이다. 앞서 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관련 조례를 마련해 17일자로 공포했다. 이에따라 상품권 구입 및 분류작업을 거쳐 2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신청 즉시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세대원 지원금까지 한꺼번에 지급되며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해남읍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방문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별로 마을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특히 세대수가 많은 15개 마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방문일자를 지정하는 5부제를 운영한다. 나머지 13개 면은 면사무소 방문 신청과 함께 찾아가는 마을 신청서비스도 운영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금을 신청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4월 30일까지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崔 대행 “정부 직접일자리 1분기 120만개 창출…역대 최대”

    崔 대행 “정부 직접일자리 1분기 120만개 창출…역대 최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속 채용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직접일자리란 공공근로와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도우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다. 그는 1월 취업자가 13만 5000명 늘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행은 이런 상황을 민간과 힘을 합쳐 극복하기 위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는 “경제 6단체는 올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채용 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기업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설치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2만 4000명으로 늘리고, 청년이 선호하는 장기인턴 비중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12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뿐 아니라 업종별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책도 내놨다. 그는 “1분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을 신속집행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안으로 늘봄학교 전담인력 2800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도 연내 500명 채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중 긴급 생계비 대부 지원 등 주요 지원사항은 확대·연장하고, 건설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도 발굴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내달 가동해 졸업 후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들에게 4개월 이내에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내달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금체불 어려움이 있다면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건 극우정당도 아닌 범죄정당”…국민의힘 때리기 전면에 나선 이재명

    “이건 극우정당도 아닌 범죄정당”…국민의힘 때리기 전면에 나선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민의힘에 대해 “이거는 극우정당이 아니다. 범죄 정당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범죄자(윤석열 대통령)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 정당이 맞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국의 집권당이라고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라며 “이런 중대 범죄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 처리된다는 보고가 조금 전에 있었다”며 “제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정당인가. 이게 민주공화국의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최고위원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에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 대표가 태도를 바꿨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금 대선주자로서 성과를 보이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추경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추경을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을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다는데 특활비를 늘리면 민생경제가 회복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야당을 괴롭힐까 고민하는 모습이 도저히 납들이 안 된다”며 “시쳇말로 나라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며 국민의힘에 추경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내 AI(인공지능) 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속 조치로 당에 AI 강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 민주, 35조 ‘매머드 추경’ 제안… 민생회복 지역화폐에 13조 투입

    민주, 35조 ‘매머드 추경’ 제안… 민생회복 지역화폐에 13조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매머드급’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계획을 밝히며 절반 이상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에 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자체 추경안 철회를 요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34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회복에 23조 5000억원, 경제성장에 11조 2000억원의 추경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부문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 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 4000억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등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약 361만명)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경제성장 부문에선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R&D) 확대(5조원)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배분했다. 진 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의 규모도 30조원 이상 돼서 ‘지출 구조조정’ 여지가 있다”며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야 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국채 발행을 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달 안에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모든 항목과 규모를 열어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낭비성 사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어 추경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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