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인공지능(AI) 사업과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등이 반영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지원 등 3대 목적에 따라 편성되면서 지역 예산은 사실상 제외되는 분위기였다. 정부는 특히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사업은 ‘지역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강기정 시장이 ‘여의도 집무실’을 가동하며 직접 챙기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또 국회 예산 심의 초기부터 인공지능산업실장과 국비전략팀을 서울에 상주시켜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이번 정부 추경에 광주 인공지능 전략사업 예산 153억원이 최종 반영됨에 따라 국가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컴퓨팅자원(GPU) 지원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인공지능사업 예산이 요구액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아쉽지만, 정부의 ‘지역사업 전면 배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AI 예산과 함께 광주시·대구시 등 4개 광역시가 요청한 ‘도시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사업비’ 178억원도 반영, 도시철도의 안전운행 환경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예산도 포함됐다. 배달의민족 등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운영한 광주시의 끊임없는 건의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65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광주공공배달앱(위메프오, 땡겨요)은 올해 3월 기준으로 누적 주문 185만건, 459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공공배달앱 뿐 아니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부담경감크레딧’(1조6000억원),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상생페이백’(1조40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83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혜 예상액을 16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예산 증액이 무산됐지만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이 돼 다행”이라며 “광주는 AI 국가경쟁력의 핵심 플랫폼이자 민생경제 안정의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앞장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글을 적고, 이 후보의 상고심을 겨냥해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대법 선고 후 내부망 게시글에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반발했다. 박병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게시글에서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 시점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날 밤 9시 기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 3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글을 적고, 이 후보의 상고심을 겨냥해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대법 선고 후 내부망 게시글에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반발했다. 박병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게시글에서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 시점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 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구로에 재개발·재건축 단지 93곳지원단 운영 이달부터 다시 추진차량기지 이전은 주민 숙원사업市·정부에 국가철도망 포함 협의철도 지하화 통해 교통 체증 숨통 민관 거버넌스로 교육환경 개선지역 현안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10번, 20번이든 앞장서 책임질 것구로사랑상품권 발행 1호로 결재민생 복원 위해 신속한 추경 필요구로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 21%공공 일자리로 노인 복지 챙길 것지난 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은 56.03%(5만 639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장 구청장은 50년 넘게 구로구에 거주한 토박이다. 구로시민센터 지방자치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제9·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왔다. 장 구청장은 지난 29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뒤에 숨는 구청장이 되지는 않겠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만날 때 10번이고 20번이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장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여밖에 되지 않는다. 짧은 임기인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1년은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4년처럼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공약도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공약 중심으로 준비했다.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현하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빌 공(空)자 공약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약은 신뢰다.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공약은 대부분 배제했지만 대표적으로 ‘2535 발전계획’ 같은 도시계획 차원의 계획들도 포함했다.” -구로구의 가장 큰 현안이 재개발·재건축이다.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낼 복안이 있나. “재개발·재건축은 진보·보수를 떠나 많은 분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사안이다. 지금 구로에는 93곳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있다.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런 지역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크다. 하지만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 많은데 개발에 대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가구당 3억원에서 5억원을 더 분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이 운영되다가 전임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5월쯤부터 다시 추진할 생각으로 준비 작업 중이다. 서울의 구청장에게는 도시계획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앞서 이끌어 가는 기능들을 적극화할 생각이다. 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의 현안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원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시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수년간에 걸쳐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전 대상지인 광명에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후 우리 구에서 다시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2035)에 이 내용을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차량기지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는 구로1동과 구로2동이 단절된 문제, 소음 문제 등이 있다. 구로1동 같은 경우 완전히 교통섬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서울시·국토부·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겠다.” -구로구의 교통환경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을까.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큰 차원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있다. 구로구에는 경인선 구간, 경부선 구간 등 철도가 있어 중심지로 나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하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잘 진행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 선도지역을 공모했는데 서울시가 빠진 게 아쉬운 부분이다. 소소한 부분으로 구로역사 리모델링 사업, 대림·온수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최근 수익이 줄어든 마을버스 기사나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벤처의 메카로 불렸던 구로디지털단지를 떠나 강남, 판교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은데. “구로디지털단지는 국가산업단지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 그럼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려면 편의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구로공단이 있었던 공장터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가 올라가다 보니 흔한 공원 하나 없다. 마침내 구로G밸리체육관이 문을 열었지만 주변의 가리봉동 같은 곳은 개발이 안 됐다. 그래서 디지털단지 주변을 좀 주거와 상권이 결합된 곳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97개로 제한돼 있는데 169개로 풀었다. 이 외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홍보 플랫폼 지원 등 기초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 -구로구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교육 때문에 떠나는 주민이 많다. 구로구의 교육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있나.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구로의 주거환경 개선은 교육환경 개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저출산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자녀를 둔 젊은층들이 이사 오고 싶은 구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구로가 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층이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초등학교마다 학생수가 불균등한 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전에 실시했다가 중단된 민관 교육 거버넌스를 복원할 생각이다. ‘마을이 학교’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학부모 조직과 교육 관련 인프라 등을 만들 생각이다. 학부모들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필요하면 재능기부나 청소년 사업 등도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민생경제가 무척 어렵다.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을 1호로 결재했는데 앞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복안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차적으로 생각했던 게 구로사랑상품권이다. 대략 10% 정도 할인이 되는 지역화폐 개념이다. 기존에 60억원을 발행했는데 하반기에 140억원을 추가 발행해 2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구 차원에서 민생 복원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통해 민생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 -임기 첫날 처음으로 경로당을 현장 방문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구로구는 점점 더 어르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21%를 좀 넘는 수준이다. 경로당 개수도 구립, 사립 다 포함해 209개나 된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냉난방기, 탁자나 의자, TV 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개선해 드릴 생각이다. 또 가장 중요한 어르신 복지는 일자리다. 많은 수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가. “공무원 뒤에 숨는 구청장이 되지는 않겠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만날 때 10번이고 20번이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주거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층들이 더불어 함께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로 만들어 가겠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부분을 좀더 확대할 생각이다.”

구로사랑상품권 10% 할인 혜택지역상인 경영 안정 지원 설명회 서울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에 초점을 맞춘 사업인 지역화폐(구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 개최 등이 그 중심에 있다. 먼저 구는 지난 1월 총 6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구민들은 5% 할인 구매와 5% 환급(페이백)을 통해 상품권 한 장으로 최대 10%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명절과 같은 대목을 겨냥해 하반기 140억원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6월부터 10월까지 지역상권에 문화예술 공연을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구로구 내 16개 동 주요 상권과 골목시장 일대에서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를 열고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거리공연을 선보인다.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자연스럽게 상권으로의 구민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된다. 6월부터 금·토요일에 거리예술가들이 공연을 할 예정이며 총 20~25회 공연을 마련했다. 날씨 등에 따라 공연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융자 지원 등을 하며 지역 상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중점 과제로 삼고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구로구만의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의견 다양한 대구 시민들“尹이 없던 정치 경험… 김문수 많아”“새 정치 필요, 韓 소신 있게 일할 듯” “金·韓 누가 올라가도 한덕수 밀어야”“대통령감 없어… 투표장 가기 싫어”동구 혁신동선 “이재명 지지할 것”대구와 다른 구미 시민들“韓, 尹 탄핵 앞장서 상종 못 할 사람”“경제통 韓대행… 나이 많아도 유능”일부 “尹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고마 어찌 됐든 이재명이한테 힘든 상황 아닙니꺼. ‘김덕수’(김문수+한덕수)든 ‘한덕훈’(한덕수+한동훈)이든 똘똘 뭉쳐야 살제.”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른 30일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30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박수덕(67)씨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숨을 쉬면서 “이재명이는 막아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 ‘최후의 2인’이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로 결정된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이곳 민심은 ‘뭉쳐야 산다’로 모였다. 국민의힘 선거인단 76만 5773명 중 20% 이상이 대구·경북(TK)에 포진돼 있는 만큼 TK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이번 대선의 관건 중 하나다. ●국힘 선거인단 TK에 20% 넘게 있어 대구 시민들은 김 후보는 ‘연륜’, 한 후보는 ‘젊은 피’인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제각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에게는 ‘민생’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문시장에서 16년째 콩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 오모(73)씨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눈감고도 윤석열 찍었는데 이 꼴이 났다 아이가. 안타깝긴 해도 이젠 무조건 정치 경험이 있어야 한다카이”라며 김 후보를 치켜세웠다. 옆집에서 40년 동안 옷 장사를 했다는 윤모(60)씨도 “우리 대구는 의리인데 김문수가 그렇더라”고 거들었다. 한 후보의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거나 계엄 반대를 좋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그가 구태 정치를 청산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류모(70)씨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동대구역에서 기차표까지 늦춰 가며 지지자들을 응대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총선 때도 실신할 정도로 일하던데 그 양반은 열정이 있다”고 말했다. 동성로에서 만난 20대 후반 계명대생 이모씨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탄핵 국면을 보면서 한동훈에게 기득권을 타파할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대구여고에 다니는 하모(18)양은 “계엄 때 너무 무서웠다”며 “한동훈은 ‘찬탄’(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기도 하고 소신 있게 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행 출마를 기대하는 시민들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언급했다. 택시 기사 허현규(73)씨는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누가 올라가도 한덕수를 밀라고”라면서 “지금 먹고살기부터 죽겠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너무 친윤(친윤석열)이다. 한동훈은 배신자 같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당시) 이재명과의 악수가 결정타”라고 덧붙였다. 대구 동구 혁신동 주민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다. 혁신동은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가 33.59%의 표를 얻는 등 대구 지역 내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직장인 안모(41)씨는 “대구 사람은 이재명 지지하면 안 되느냐”며 “못하면 갈아엎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혁신동으로 이사했다는 주민 김모(39)씨는 “공공기관이 혁신동으로 다수 이전해 외지인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다”고 전했다. 차로 1시간 거리인 대구와 경북 구미의 민심 차도 감지됐다. 이곳엔 한 후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제법 있었다.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대통령생가 앞에서 만난 60대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한동훈은 상종 못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인동동에 거주하는 70대 주부 이모씨는 “뒤에서 모질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험담을 하지 않았느냐”며 당원게시판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미에서도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 기대감이 엿보였다. 원평동에서 만난 자영업자 사공(70)모씨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선거는 진짜 끝 아니겠느냐. 한덕수는 ‘짬밥’도 있고 외교통에다 인품까지 훌륭한 사람이니 이재명과 대척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대행을 치켜세웠다. 소상공인인 60대 최모씨는 “한덕수는 경제 전문가에 안정감도 갖추지 않았느냐. 나이가 많긴 해도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尹에게 배신감·좌절감 토로하기도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할 때 배신감, 좌절감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인근에서 만난 프리랜서 최승완(26)씨는 “‘윤석열 신당’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또 왜 이러나’라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 출당이 어렵다면 제발 좀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미더운 주자가 없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주부 김성혜(66)씨는 “요즘 대구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 없다. 탄핵 정국 이후 민망해서 그런지 심지어 대세(이재명)를 따르자는 친구들도 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에서 버섯 장사를 하는 김천수(53)씨는 “장사도 어리바리하면 아들도 안 물려준다”며 “지금 대통령감이 어디 있느냐. 투표장에 가기도 싫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5 동행일자리 사업’ 하반기 참여자 6976명을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동행일자리는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다. 시는 단순 사무보조 업무 등이 아닌 공공성 높은 사업으로 통·폐합해 현장 수요가 많은 대민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된다. ▲돌봄·건강 ▲경제 ▲사회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등 5개 분야 762개 사업이다. 앞서 상반기에는 ‘사회 안전 약자 지원’ 216개 사업에 2034명 ‘돌봄·건강 약자 지원’ 155개 사업에 952명 등 총 6490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디지털 약자를 위한 지원, 취약계층 건강 증진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늘려, 상반기보다 486명의 인원이 더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선발인원은 ‘돌봄·건강 약자 지원’ 165개 사업에 1012명, ‘경제 약자 지원’ 91개 사업에 655명, ‘사회 안전 약자 지원’ 226개 사업에 2193명, ‘디지털 약자 지원’ 75개 사업에 724명, ‘기후 약자 지원’ 205개 사업에 2392명 등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 달 1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모집대상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이다. 다만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면서, 합산재산이 4억 9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참여자는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시 일 6만 1000원, 월평균 약 177만원이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상황 악화와 장기적인 민간 일자리 위축 상황에서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동행일자리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전망을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등의 생계지원 및 자립을 위해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악구는 상반기 6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하반기에 총 516명의 일자리를 확보한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정기 공모에서 약 52억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하고 추가 공모에도 적극 응모하여 6억원의 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사업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간이다. 참여자는 구청 각 사업 부서와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돼 ▲청년 또래 서포터즈 ▲관악 청정삶터 이끄미 ▲관악 생활 안전 살피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2일까지다.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관악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 채용공고)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한 요즘, 더 많은 일자리를 구민에게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최고의 복지 중 하나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8820억원 규모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산불피해 긴급복구와 재해·재난 예방 ▲소상공인 내수진작·수출기업 관세 대응 ▲도민 복지·생활안정 등 민생 중심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짰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산불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 소상공인 내수진작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며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집행해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도는 산불 피해 긴급 복구 등 재난·생활 안전 강화 분야에 587억원을 편성했다. 산불 피해 응급 복구와 헬기 임차비 등에 66억원, 굴곡도로 개량과 위험교량 개선·교량 안전진단, 포장도 유지보수 등에 351억원을 배정했다. 도시재생사업비 107억원과 하천재해 예방·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수방 사업비 52억원 등도 추경안에 담았다. 소상공인·수출기업 관세 대응 등 민생경제 회복 예산으로는 1024억원을 잡았다. 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212억원, 도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5억원,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136억원 등이 속살이다. 전력반도체·수소차·로봇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99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으로는 3828억원을 잡았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8억원, 아동·청소년 복지 총 112억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10억원 등이 포함했다. 도는 또 농림·수산·임업 지원 예산으로 512억원, 지역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196억원을 편성했다.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을 위한 배수 개선 사업 94억원,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39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78억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15억원, 제승당 탐방지원센터 건립 10억원 등이 주요 추진 사업이다. 이번 추경안은 5월 13일부터 열리는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5월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하고 수정가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원(5.8%)이 증가했고,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934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7억원(5.6%) 증가했다. ■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 경북도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 15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5건, 18억 5180만원을 삭감해 전부 내부 유보금에 전액 계상했다. ■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진로교육내실화지원(공립․사립) 1억원 등 총 4건, 3억 736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청 및 각 기관 연수경비 1건, 3억 7360만원을 증액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라며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 및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 남해군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남해군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발의해 군의회 의결을 거쳤다. 조례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군민 3만 9600여명에게 지급할 지원금 재원 약 40억원을 포함됐고, 군의회는 지난 25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원금은 남해사랑상품권(지류) 형태로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외국인 등록자 중 결혼이민자와 체류 중인 영주권자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자기 몫을 찾아가면 된다. 군은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을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해군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2025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04%다. 군 관계자는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아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침체한 경기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시정질문 봉쇄’에 거세게 항의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초 교섭단체 간 합의했던 시정질문(4월 30일~5월 1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월 30일 조기 폐회를 강행하는 내용의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상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축, 대형 싱크홀 발생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차단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운영이자,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야당의 입을 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의회 역사의 오점”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전날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길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작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의 7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를 방문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문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서울 방문은 2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 직원들이 방문해 기록을 열람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협의되며 조율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뒤이어 ‘4·27 남북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다”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며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윤 정부의 3년을 ‘퇴행의 시간’으로 정의했다. 그는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민생경제의 지표인 소비지수는 역대 최장기간인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국가의 재정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며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역시 지난 3년간 크게 후퇴했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두고선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새삼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서기 위한 출발점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안보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 2650억원 규모로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과 국비 보조사업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추경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점검했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산불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연구 도입방안 제시를 통해 주민 안전을 강조했고, SK실트론의 매각 추진과 관련해 지역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보조금 지급 이후의 기업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의 추경 반영을 촉구하며, 경북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비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수혜자 설문이나 현장조사 없이 편성된 저출생극복 사업의 미진한 성과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이 현장 상황을 외면한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는 실상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촘촘한 계획과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산불 피해로 인한 임목의 처리 방식과 예산 집행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복구와 벌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주문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세부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포항 산림 바이오 발전소 사업 용역 추진과 관련한 날카로운 지적과 지역 주민 반대 상황을 반영한 정책 조율을 강조했고, 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자립형 발전소 추진 검토와 실행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도 전체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며, 관련 예산의 부족분 추가 편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대폭 증액 배경과 국비 미반영 시도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보다 정밀한 수요 분석과 재정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측정 사업의 예산 증액과 관련해, 청렴도 결과가 기관 경영평가와 연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패널티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조치도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며, 유사 용역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행정의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업 주관 부서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이 아닌 지속 사업임에도 구조적 미비로 추진에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부실한 사업계획 검토로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등 예산배분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중구난방식 저출생극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국비예산 확보 노력 부족 등의 지적과 함께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촉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공약 평가 배심원단의 전문성 부족과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예산확보 노력 부족, 저출생극복 예산의 시군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다 세심한 예산 계획을 강조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풀 용역비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적과 용도가 불투명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도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소지를 막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추경 증액 사업의 부실한 현장 파악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 시 조금 더 합리적인 체계 확립을 권고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예산배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오늘 경북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들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2일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역시 도 내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혁신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마 입목축제장에서 우연히 먹깨비 부스에서 앱을 깔았더니 3000원짜리 할인쿠폰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배달시켰더니 하루에 한번 주는 3000원 할인 쿠폰까지 받아 6000원을 절약했어요.”(제주살이하러 온 40대 박제성씨) 제주도에서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누적 매출액 125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 출시한 먹깨비가 2년 3개월여 만인 지난 8일 기준 누적 매출액 125억원, 가맹점 3906곳, 회원 수 5만 645명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에서 유독 공공배달앱의 성장이 두드러진 이유는 다양한 할인 이벤트 덕이다. 특히 지역화폐 ‘탐나는전‘ 연계로 이달부터 주문금액의 1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과 3000원 할인 쿠폰까지 더해 만원 음식을 반값 정도에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순 제주도 소상공인과장은 “민간앱 중개 수수료가 7~10%에 달하는 것과 달리 먹깨비 수수료는 1.5%에 불과한 착한 배달앱”이라며 “더욱이 입점비·월사용료·광고비가 무료여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젊은 층을 겨냥해 먹깨비 리뷰 이벤트도 상시로 한다. 매월 우수 리뷰를 작성한 사람을 추첨해 먹깨비 포인트 혜택을 준다. 도는 이달 중 숙박시설 배달주문 서비스 ‘인포챗’도 내놓는다. 도 관계자는 “인포챗 서비스 신청을 150곳 정도 예상했는데 두배가 넘는 300곳이 몰렸다”며 “QR코드만 찍으면 음식 배달뿐 아니라 부가기능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14개 언어를 번역해 채팅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외국어 가능 직원이 부족한 호텔들이 앞다퉈 신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도는 지난달 10일 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시작한 먹깨비 ‘3고(GO) 챌린지’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먹깨비 활성화에 한몫했다. ‘먹깨비 탐나는전 사용하GO, 민생경제 살리GO, 소상공인 살리GO’를 의미하는 ‘3GO 챌린지’는 박인철 소상공인회장이 오영훈 제주지사를 3GO 챌린지 수행자로 지명하면서 시작됐다. 오 지사는 “올해 예산 4억 5000만원이 이달에 소진될 만큼 회원수가 늘어난 게 매우 고무적”이라며 “수수료 거의 없는 착한 앱이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소비자들은 할인이벤트가 많아 배달비 걱정을 더는 착한소비를 할 수 있어 모두가 상생하는 공공배달앱”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광산구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광산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2025 다같이 민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박병규 구청장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회복 방안을 마련,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2025년 1호 지시 사항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6대 분야·64개 세부사업에 140억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가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분야는 ‘천원 더가치프로젝트’와 ‘민생경제를 살리는 21가지 방법’으로, 민생살리기 캠페인에 나서는 등 시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추진해 나간다. ‘천원 더가치프로젝트’는 ▲천원페이백 ▲천원거리 ▲천원한끼 ▲천원반찬 ▲천원택시 ▲천원병원동행 등 ‘1000원으로 누리고 할 수 있는’ 총 12개의 과제로, 천원의 가성비 경제 정책이 우리 생활에 다양한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원페이백’은 광산구 관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1만원을 사용하면 1000원을 선착순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총 누적금액 5만원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말 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농촌 5개동(평·임곡·동곡·삼도·본량동)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수용응답형 택시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1000원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한끼’ 그리고 ‘천원한끼 식당’에서 1000원에 반찬을 판매하는 ‘천원반찬’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경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21가지 방법’은 주민자치회, 지사협 등 동 단위 단체와 상인회 등이 연대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통해 진행되는 광산구 21개동의 민생경제 정책이다. 각 동에서는 SNS를 통한 상권 홍보, 골목상권 이용에 따른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민 참여 이벤트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1개동 중 송정1동에서 운영하는 ‘마을ON(溫·온)’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체 제작한 마을 화폐로, 골목상권 이벤트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지급돼 재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우산동에서 추진하는 ‘자주가게’는 ‘우산동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우산동 가게 살리기’의 줄임말로, 5월까지 우산동 가게에서 매달 3만원 이상을 쓴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한다. 첨단2동 ‘천원상생거리’는 천원한끼 식당의 기능을 주변 상점, 가게로 확산하는 지역 상권 동행 프로젝트다. 1000원에 누릴 수 있는 커피, 빵, 서비스 등의 상점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병규 구청장은 “시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와 연대·협력을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지역상권 매출변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관리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진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마 입목축제장에서 우연히 먹깨비 부스에서 휴대전화에 앱을 깔았더니 배달 할인쿠폰(3000원)을 받았어요. 저희 가족이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배달시켰더니 매일 1인 1회 3000원 할인 배달비 쿠폰까지 더하니 6000원이 절약됐어요.” 제주도의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누적 매출액 125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출시한 먹깨비는 2년 3개월여만에 2025년 4월8일 기준 누적 매출액 125억원, 가맹점 3906개소, 회원 수 5만 645명을 확보했다. 특히 월 평균 주문건수는 2024년 1만 8255건에서 2025년 2만 8098건으로 53.9% 증가했고, 월 평균 매출액도 2024년 4억 5072만 6000원에서 2025년 6억 9455만 3000원으로 54%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서 유독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성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 이유는 제주에서 진행중인 이벤트 행사 덕분이다. 특히 지역화폐 탐나는전 연계로 이달부터는 주문금액의 15% 페이백(상품 사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고 하루 1인 1회에 한해 배달비(3000원)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만원 배달음식을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면 실제 8500원만 결제되는 식이다. 3000원 할인쿠폰까지 더하면 반값에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 정순 제주도 소상공인과장은 “먹깨비 수수료는 민간앱 중개수수료 7~10%를 받는 것과 달리 1.5%에 불과한 착한 배달앱”이라며 ““더욱이 입점비·월사용료·광고비 무료여서 실제 민간앱과 비교하면 20%가까이 세이브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젊은층을 겨냥해 먹깨비 리뷰 이벤트도 상시 진행중이다. 매월 우수 리뷰를 작성한 사람을 추첨해 먹깨비 포인트 혜택도 주고 있다. 또한 이달내에는 숙박시설 배달주문 서비스 ‘인포챗’도 오픈할 예정이다. 인포챗 서비스는 숙박시설 등에 큐알(QR)코드 스캔으로 배달음식 주문 시 먹깨비앱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 번역 주문을 도와주는 AI기능이 있어 편의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인포챗 서비스 신청을 150곳 정도 예상했는데 두배가 넘는 300개 호텔들이 신청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며 “QR코드만 찍으면 음식 배달 뿐 아니라 부가기능으로 호텔에 묵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15개 언어를 번역해 채팅해주는 서비스 기능이 있어 외국어 가능 직원이 부족한 호텔들이 앞다퉈 신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3월 10일 도소상공인연합회와 제주도가 함께 시작한 먹깨비 ‘3고(GO) 챌린지’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퍼져나가며 먹깨비 활성화에 한몫했다. ‘먹깨비 탐나는전 사용하GO, 민생경제 살리GO, 소상공인 살리GO’를 의미하는 ‘3GO 챌린지’는 지난 3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도지사 간담회때 박인철 소상공인회장이 오영훈 지사를 3GO 챌린지 수행자로 지명하면서 시작됐다. 지명자는 3명을 다시 지명하게 된다. 오 지사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오순문시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장을 지명해 현재까지 공직사회뿐 아니라 지역 구석 구석에까지 퍼지고 있다. 먹깨비 관계자는 “전국 먹깨비 점유율 면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실적이 좋다”며 “3고(GO) 챌린지 등 다양한 이벤트가 주효한 것으로 보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올해 예산 4억 5000만원이 이달 중 소진될 만큼 회원수가 늘어난 게 매우 고무적”이라며 “수수료 거의 없는 착한 앱이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소비자들은 할인이벤트가 많아 배달비 걱정 더는 착한소비를 할 수 있어 모두가 상생하는 공공배달앱”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2일 오후 의장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설필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회장, 김충복 경기도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장호석 부천금형조합 이사장,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협동조합 운영상의 여러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 제도의 실효적 활용 등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오늘 논의가 말뿐인 공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뒷받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 회복, 재난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4월 23일 심사)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 원(5.8%)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생경제 활성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변화에 따른 도비 부담 조정 ▲사전 재정협의된 부처별 공모·매칭사업 반영 등이 주요 편성 방향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12조 64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88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1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4억 원 늘어났다. 국비 보조금 증가(1784억 원)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등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반영됐다. ●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4월 24일 심사) 경상북도교육청은 총 5조 934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기정예산 대비 3167억 원(5.6%) 증가했다. 주요 세입은 ▲보통·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82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19억 원 ▲기금 전입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00억 원 등이다. 세출은 ▲인건비(430억 원) ▲그린스마트스쿨(372억 원) ▲신설학교 부지 매입 및 영상기기 보급(각 118억 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 ▲맞춤형 지역교육모델 구축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 분야 각각의 추경편성이 재정 건전성 유지와 도민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타당성과 우선순위, 정책적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근수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변화하는 도민 삶의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경북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첫 토론회에서 19일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대선은 필패”라고 따져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계엄에 찬성하거나 옹호한 적 없지만 계엄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A조 토론회는 유정복 인천시장, 안 의원, 김 전 장관, 양향자 전 의원의 4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8인의 후보들의 1차 토론회 조편성은 지난 17일 미디어데이에서 정해졌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와 찬성 대척점에 서 있던 안 의원과 김 전 장관의 첫 대면 설전이 나왔다. 안 의원은 김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하셨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탄핵으로는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그게 문제”라며 “지금 민주당 전략이 대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가면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 민주당은 우리를 ‘계엄옹호당’이라고 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설득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저는 오히려 왜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가, 그건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표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저는 비상계엄을 옹호한 적도, 찬성한 적도 없는 사람”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8인의 후보 중 절반이 탈락하는 2차 경선 진출 전망에 대해 유 시장은 “이재명과 완전 다른 사람이기에 붙으면 백전백승”이라고, 안 의원은 “과거만 다루는 법률가보다는 미래를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영자와 과학자 아니겠느냐”며 “낙관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깨끗한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양 전 의원은 “무난한 후보, 익숙한 후보는 처절하게 진다. 유일하게 양향자만이 승리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생경제와 복지 공통주제 토론에서 양 전 의원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챗GPT를 한 번도 안 써봤을 거라고 본다”며 “무료 버전이 있는데 전 국민에 무료 제공을 한다고 하고 정부의 AI 연간 예산이 4조밖에 안 되는데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양 전 의원은 “결국 이 전 대표의 공약은 빈 깡통이다. 찢어버리는 게 맞다”며 이 이 전 대표의 AI(인공지능) 공약이 담긴 종이를 즉석에서 찢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출생률이 지난해보다 11.6% 늘어났는데 압도적 증가”라며 “이를 국가정책을 전환해 저출생 문제를 확실히 극복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를 다 풀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소문나 한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같은 조건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성실실패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실패에는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며 “실리콘밸리에서도 두 번째 투자가 규모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20일에는 나경원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B조 토론회가 열린다. 이후 21~22일 국민여론조사로 8인 중 4명을 선출해 ‘빅4’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