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자원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공공 자전거 대여서비스 ‘따릉이’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4∼14일 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공유도시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인식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유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서울시민의 70.3%는 자원공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39.1%로 가장 많았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8.3%로 뒤를 이었고 ‘공유를 통해 비용 지출 감축’이라는 응답도 21.0%를 기록했다. 또 공유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77.9%가 있는 것으로 답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공유사업’ 경험이 73.3%로 가장 많았고 ‘민간 공유서비스’는 43.2%에 그쳤다. 서울시 공유사업 중 가장 활성화된 사업으로는 ‘따릉이’가 77.8%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공공와이파이 서울(64.7%), 공공시설 개방(44.2%), 주차장 공유(42.0%) 등의 순이었다. 시의 공유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보통’이 53.9%를 기록했다. ‘성과가 높다’는 응답과 ‘낮다’는 응답은 각각 25.5%, 20.6%에 불과했다. 3기 정책과제별로는 ‘시민참여형 공유활동 기획·개발’이 87.3%를 기록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민관협력형 공유 기술, 서비스 개발’이 85.6%로 뒤를 이었다. ‘공유활동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공유자원 조사, 지역주민 관리’ 등은 각각 84.9%, 84.6%를 기록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주택공급 유관기관 화상회의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도입”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견 수렴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등의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지 고밀 개발하는 방안 추진 해당 지역에 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되,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을 직접 이끌게 될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민간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공공택지와 학교·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400~500%에서 700%로 높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공공 재건축에 대해 종상향을 해주는 등의 기존 과제는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특별건축구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으로 규제 개선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충분한 생활인프라 확보, 품질 높은 주택 공급하는 방안 이날 변 장관은 “‘닭장’으로 폄하되는 개성없는 주택이 아닌 삶터를 넘어선 일터, 놀터, 돌봄의 복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5대 방향을 설정했다. 변 장관은 5일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정책 방향으로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적용, 역세권 고밀도 개발, 생활인프라 구축한 고품질 주택, 분양 위주 신규 공급, 개발이익 적정 환원을 들었다. 변 장관은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다음 달 11일 설 명절 이전에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변 장관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에게는 컨설팅·부지확보·선투자를 요구했다. 민간에는 창의적 설계와 시공능력을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확대 대책도 내놨다. 방안으로 서울시내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주거지 생활인프라 확보로 품질 높은 주택 공급도 강조했다. ‘닭장’으로 폄하되는 개성 없는 주택이 아니라 삶의 터를 넘어선 일터, 놀 터, 돌봄의 복합적인 공간이 되게 인프라와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물량은 국민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입지여건을 고려해 분양아파트와 혼합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했다.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얻은 개발이익은 사업자, 땅주인,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장치를 마련해 하여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 중인 광명시 시립광명푸드마켓에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문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명3동 시립광명푸드마켓에서 운영 현황을 듣고 이용 과정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임오경 국회의원, 김영준 도의원,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박영순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장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요즘 먹을 게 없어서 훔치다 잡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경찰쪽에서 듣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냥 오는 사람 다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이곳을 이용해야 할 정도면 지원대상으로, 악용이 되더라도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일단 다 지급하고, 또 다시 올 경우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형식상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발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도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오시면 그냥 다 드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지사를 맞이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코로나19 때문에 생활고로 결식 위기에 놓인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인 광명핀셋지원사업과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시립광명푸드마켓의 그냥드림 코너는 광역푸드뱅크에서 즉석밥과 라면·참치캔 등 모두 15개종류 음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명이 이용했다. 도는 광명을 비롯해 성남·평택시에 있는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푸드마켓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있다.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푸드마켓 사업장을 방문하면 즉석빵과 음료수·마스크·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 물품 5개종을 한 차례 우선 제공하고 있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현대병원을 방문해 병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 인류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김부섭 현대병원장으로부터 병상 현황을 보고받고, 병원의 음압병동과 중환자실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내어놓겠다는 쉽지 않은 결단을 해주신 김부섭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힘든 성탄절을 보내고 계신 우리 국민께 무엇보다 중요한 병상을 마련해주셨는데, 원장님이야말로 성탄절에 큰 선물을 주신 ‘산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는 민관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체 병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만으로는 충분한 병상 확보에 한계가 있어 민간병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동체를 위한 현대병원의 헌신과 사랑의 실천이 큰 울림으로 널리 퍼져 많은 민간병원이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현대병원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자청한 결심에 걸맞게 의료 인력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김호중 마스크 브랜드 ㈜린글로벌테크 및 뮤지컬 배우 정선아와 함께 방역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 50만장 및 손소독제 6만개를 지원한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용품 기부전달식을 ㈜린글로벌테크, 뮤지컬 배우 정선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4일 오전 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린글로벌테크와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코로나 방역에 기여하고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기부 의사를 서울시의회 측에 밝힘으로써 추진되었다. 기부된 방역용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울시 관내 저소득층 등 코로나 방역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박승철 ㈜린글로벌테크 대표이사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주변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에 곧바로 지원을 결심했다. 오늘 기부한 방역용품이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부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 배우는 “추운 겨울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탬이 되고 싶다. 오늘의 나눔이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이번 기부로 방역 취약계층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서울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오늘 기부해주신 마스크 및 손소독제가 서울시 방역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말하며, “코로나 극복에 마음을 모아준 ㈜린글로벌테크 임직원 및 정선아 배우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해 코로나19방역과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 광명시가 올해 복지 분야에서 잇따라 큰상을 3개나 받아 상복이 터졌다. 광명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기도가 실시한 ‘31개 시·군 위기이웃 발굴·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명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인 ‘광명핀셋지원’ 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2020년 지역복지 민관협력 시·군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각종 복지사업과 회의·교육 등을 신속히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특히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광명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인 ‘광명핀셋지원’ 사업을 추진해 민관협력 사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400여명의 18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역 곳곳에서 찾아낸 이웃들에게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의 ‘코로나19 STOP, 기부릴레이’ 성금을 활용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개 가구에에 최대 50만원, 총 1억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 2월 시작된 ‘코로나19 STOP, 기부릴레이’ 역시 민·관 협력 성금 모금 운동으로 현재 232회까지 이어지며 광명시민 연대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수상으로 받은 1500만원의 포상금 중 500만원을 코로나19 위기 가구에게 후원금으로 기부단체에 지정·기탁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광명핀셋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복지부와 경기도 지역복지평가에서 3관왕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가정 발굴·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제주지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가 본격 사용된다. 제주도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심사를 통과하고 서버 부하 등의 최종 테스트를 마쳐 제주안심코드를 공식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적용해 기존의 전자출입명부(KI-Pass)보다 편리하고, 방역 관리는 최첨단 수준의 서비스가 적용되는 것이 강점이다. KI-Pass는 이용자가 휴대용 메신저앱이나 포털 서비스 등을 통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리더기에 스캔 후 인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안심코드는 업장마다 매장 고유의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없다. 제주안심코드가 설치된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제주안심코드’를 설치할 수 있다. 최초 가입 시 본인 확인을 거치면, QR코드를 찍는 행위만으로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손님이 방문할 때마다 핸드폰이나 별도의 단말기를 인증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의 어려움에 출입자 관리까지 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사용자가 QR를 인증하는 ‘안심코드 모바일 앱’, 확진자 방문 이력과 접촉자 검색이 가능한 ‘역학조사 확진자 조회 시스템’, 온라인 QR 코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 관리 시스템’이 연동돼 방문 이력을 신속하게 조회함으로써 역학조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기 출입명부의 잘못된 작성이나 역학조사의 거짓 진술,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출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의 컴퓨터로 직접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즉시 조회가 가능해저 보다 신속한 접촉자 분류와 방역 조치가 가능해진다. 안심코드는 이용자의 방문이력과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돼 관리되므로 정보 유출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QR코드 인증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들은 블록체인 상에 위·변조 없이 별개로 관리되며, 감염병관리법에 근거해 역학조사관만이 동선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KI-Pass인 경우 민간업체가 개인정보를 소유하지만, 제주안심코드는 이용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주도청 일괄 관리해 암호화된 상태로 개인정보 등을 보관한다. 인증 정보들은 역학조사 기간을 고려 4주 보관 후 자동 파기된다. 하지만 제주형 안심코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으로 꼽힌다. 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추어 출입자 관리 의무시설을 중심으로 ‘제주안심코드’ 적용을 권고·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860여개 업체에서 신청한 상태며, 향후 항공·숙박 웹사이트 등의 예약 메시지를 활용해 입도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출입자 관리 의무화 대상인 사업장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QR코드 포스터는 매장으로 직접 발송된다. 한편, ‘제주안심코드’는 앞서 8월 19일 국내블록체인 기업인 아이콘루프와 민관협력 협약을 통해 추진됐으며, 지난 10월 제주형 뉴딜 중 ‘안전망 뉴딜’사업으로 된 바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락단)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 임시 화상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화상중계 방식으로 ‘국민 서포터즈 위코(WeKO) 2기’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위코(WeKO)는 ‘국민 모두가 코이카(We are KOICA)’라는 뜻으로, 대학생과 시민으로 구성된 코이카의 국민 홍보대사이자 서포터즈를 말한다. 지난 7월 24일 17: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120명의 국민 서포터즈가 발족됐다. 국민 서포터즈는 지난 5개월 간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카드뉴스, 영상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시켜 왔다. 활동 결과, 총 2,965건의 콘텐츠가 SNS와 포털 사이트 등에 게시됐으며, 콘텐츠 노출수 500만회, 국민반응수(좋아요, 댓글, 공유수 등) 480만회 이상을 달성하며 높은 확산효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6건의 대국민 참여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100일 동안 코이카의 핵심가치 4P**를 실천하고 인증하는 ‘코이카 4P X 카카오프로젝트 100 대국민 챌린지’, 스케치북을 넘기며 SDGs를 알리는 ‘SDGs 스케치북 챌린지’, 인스타그램 사진필터를 활용해 개발협력이 전하는 행복을 표현하는 ‘행복한 순간이 오다(ODA) 챌린지’ 등이 진행됐다. *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17가지 목표 ** 4P: (사람)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 한 사람 중심, (평화) 지구촌 평화 정착, (번영) 전 지구촌의 상생 공동체 (환경)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국민 서포터즈는 챌린지에 참여함과 동시에 참신한 콘텐츠와 해시태그 확산 통해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었다. SDGs 스케치북 챌린지 참여 영상을 편집해 공개한 홍보영상은 조회수 30만회를 달성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 서포터즈 위코(WeKO) 2기’의 성과보고회에는 국민 서포터즈 120명과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수료증 수여, 우수 활동자 시상식, 코이카 임직원과의 소통시간이, 2부에서는 국민 서포터즈 간의 소통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코이카는 활동을 수료한 모든 서포터즈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으며,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팀과 개인 부문으로 나눠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팀 부문에서는 대상 1팀(사다리팀), 최우수상 2팀(위코바팀, 쉘위고팀), 우수상 2팀(늘해랑팀, KO다리팀)을 선정하였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2명(구지은, 오혜원), 우수상 5명(선세인, 이승민, 김상빈, 권순정, 이수민)을 선정했다. 행사는 국민 서포터즈 120명이 화상 연결 스튜디오를 통해 ‘KOICA와, WeKO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를 외침과 동시에 해당 문구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홍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120명의 국민 서포터즈가 힘을 모은 덕분에 비대면으로도 큰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의미, 지구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이카 (KOICA·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위하여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별 프로그램(프로젝트/개발컨설팅), 글로벌 프로그램(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양성사업, 글로벌연수, 국제기구협력, 민관협력사업,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재난복구지원, 긴급구호 등),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속에서도 서울 자치구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희망 온도를 높이고 있다.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까지 동원해 민관 협력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노원구는 지역 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가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진행해온 민관협력 모금사업으로, 접수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모금액 대비 5% 상향된 23억원이다.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 기업은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성금은 노원구 공식 계좌로 입금해 후원할 수 있으며, 성품은 19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기부’도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로 대면모금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별도의 서류작성 없이 QR코드 스캔을 통해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있다. 기부금품의 10%를 카페와 서점 등 278개 노원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로 적립해 준다. 또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낸 성금과 성품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나눔문화 확산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영등포구는 이달 31일까지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 유관기관 소속직원 대상 모금활동인 ‘함께라서 더 좋은 나눔챌린지’ 캠페인을 펼친다. 기부문화의 정착과 직장 내 자발적인 나눔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직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나눔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챌린지 참여방법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참여 후 QR코드, 모금함, 배너 등 따뜻한 겨울나기 관련 소품과 함께 인증샷을 촬영하고, 사진파일과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구청 공식 페이스북에 댓글로 게시하면 된다.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챌린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경품도 제공된다. 나눔챌린지는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인 이달 3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모금된 기부금과 물품은 전액 영등포 내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기관으로 전달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에게 주거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비대면 QR코드 모금, 동별 기부 릴레이로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을 이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중구도 저소득 주민들이 추운 겨울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내년 2월 15일까지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사업 총괄과 성금 배분을 맡고, 구는 구청과 15개 동주민센터에 성금·품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을 모은다. 지원 대상 발굴, 후원 서비스 연계, 사업 홍보 등도 함께 이뤄진다. 조성된 성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며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등 소외 계층에게도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6일 ㈜오비맥주에서 10㎏ 백미 210포를 후원하며 올 겨울 나눔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모금방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모바일 결제창을 통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소액 기부가 가능하다. 성금·품 기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은 중구 복지지원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기탁하거나 온라인 입금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역내 독지가와 기업들의 변함없는 후원과 더불어 소액 기부자들의 끊임없는 후원 행렬이 이어졌기에 겨울에도 온기를 품을 수 있었다”며 “어려운 주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09년 나주에 난방公 발전소 건립 합의“전남 6개 시군 생활쓰레기 연료로 가동”폐기물 양 부족한 탓 광주와도 공급 협약나주 허가 끝에 2017년 2800억 들여 완공 나주 주민들, 다이옥신 탓 연료 교체 촉구市 “공사 측이 임의로 계획 바꿔 시정명령” 2018년부터 인허가 지연 손배소 재판 중광주 “쓰레기 매립 비용 2700억 환수할 것”난방公 “작년 적자 310억 중 257억 원인” “광주 쓰레기는 광주시가 책임져라.” VS “우리 시도 피해자다.” 전남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고형폐기물연료(SRF) 반입 반대 시위에 나서자 광주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최근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광주시청을 오가며 ‘SRF 사용 반대’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광주시는 “발전소 건설을 허가한 나주시를 놔두고 왜 광주에서 시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나주혁신도시에 설치된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을 둘러싸고 시설 허가권자인 전남도·나주시와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주민 간 갈등이 광주시로 번지고 있다. 광주 SRF 생산업체와 지역난방공사, 나주시가 이미 소송에 휘말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개월간 이어 온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도 주민대표 탈퇴로 지난달 30일 해체됐다.●나주시민 “고형폐기물연료 반대” 광주서 시위 실타래처럼 엉킨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전남도·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폐기물에너지사업화 업무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 나주혁신도시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뒀다. 이 합의서에는 나주시 등 전남 6개 시군이 생활폐기물을 선별 가공하는 전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이곳에서 생산한 고형 연료를 발전소에 사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나주혁신도시에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 6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이용한 SRF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하루 최소 300t가량이 필요하지만 절반가량인 150t에 불과했다. 난방공사는 SRF 수입을 고려했으나 환경부 권고에 따라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로 눈을 돌렸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2013년 6월 가연성 폐기물연료화사업 사업자 공모에 착수했다. 당시엔 2016년 말 하루 320여t 처리 규모의 상무쓰레기 소각장의 폐쇄를 앞두고 있던 터라 SRF 생산과 이를 이용한 자체 발전소 건립도 추진했다. 그러나 인근에 건립 예정인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제3섹터 방식(광주시 지분 25％)으로 청정빛고을㈜을 설립하고 이듬해인 2014년 9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생활폐기물고형연료(RDF) 수급 계약을 체결했다. 발전소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15년간 t당 1만 8000원을 받기로 협약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토대로 나주시에 발전소 건립 허가를 요청했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나주시는 2014년 5월 열병합발전소 건축을 허가했다. 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모두 2800여억원을 들여 22㎿급 발전소를 완공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입주한 주민 반발에 막혀 3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SRF를 태울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배출된다며 연료 교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광주 “우리도 피해자… 비용 환수 못하면 배임” 나주시는 민관거버넌스위원회 해산 직후인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지역난방공사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데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며 사실상 ‘가동 불허’를 결정했다. 나주시는 또 입장문에서 “2009년 폐기물에너지사업 업무협약 합의서에는 광주산 SRF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광주시가 이를 알고도 2013년 난방공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SRF 생산 사업자로 선정했고 난방공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만큼 ‘광주 SRF’에 대한 손실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 가동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변론이 진행 중이다. 난방공사는 발전소 완공 시점인 2017년 12월~2018년 10월 발생한 180억원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향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추가 손실 보전도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 생산업체인 청정빛고을도 같은 해 5월 지역난방공사에 연료 수급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액은 연료공장 건립비 947억원을 포함,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청정빛고을은 2017~2018년 1년간 15만여t의 SRF를 생산한 뒤 현재까지 멈춰 서 있다. 광주시도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가세하는 등 지자체와 운영 주체 간 물고 물리는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SRF 생산 중단으로 하루 530여t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남구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 수명이 30년이나 단축되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27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규모의 비용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를 허가하지 않았다면 수요처가 불분명한 현재의 컨소시엄 대신 다른 업체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SRF 시설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만큼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합의 연장기한 지나… 가동되면 충돌 불가피 전남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혁신도시 주민대표가 지난 9월 2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애초 민관거버넌스는 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산업통상자원부·주민대표 등 5자 협의체로 구성됐다. 민관거버넌스는 그간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주민 수용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주민들은 그러나 최근 발전소의 SRF 사용 금지 또는 난방용 열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대체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예 협의체를 떠나버린 것이다. 전남도는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환경부·광주시 등 이해 당사자 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는 민관거버넌스가 약속한 부속합의서 연장기한인 ‘11월 30일’이 지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준비 중이다. 부속합의서의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발전소가 완공된 2017년부터 3년째 가동을 멈추면서 적자 폭이 날로 늘고 있다”며 “더이상 가동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적자분 310억원 가운데 나주열병합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게 257억원이었다”며 “발전소를 가동한 뒤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전남도·나주시 등에 전달됐다.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들 “환경기준치 충족해도 거주자 불안” 나주혁신도시는 2014년 조성이 마무리된 이후 현재까지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했고 1만 4500가구 3만 5000여명이 산다.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SRF를 태우면 다이옥신·질소산화물·악취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연료를 LNG로 대체하거나 아예 페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들은 최근 대책위를 해체하고 민관거버넌스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독자적으로 ‘발전소 가동 중단 투쟁’을 펴고 있다. 주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SNS)를 통해 매주 월요일 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와 광주 등지를 오가며 반대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한 주민은 “발전소가 배출한 각종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치를 충족한다 할지라도 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이를 용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일 화성, 오산, 파주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일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배달특급의 중개 수수료는 1%로 결정됐으며 시범서비스는 3개 지역 4800개 가맹점이 참여했다.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지역화폐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혜택도 최대한 제공한다.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지역화폐로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5%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배달특급 고객은 최대 15%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시범지역 3곳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서비스 지역을 27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허니비즈,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관련 기관들과 내년 초까지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협의체를 구성해 독과점 체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준비한 배달특급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민간 배달앱과 경쟁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시적으로 3단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1일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나 2.5단계 식의 세분화에 이어 ‘2단계+α’와 같은 핀셋 방역이 적용돼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활동이 가능한 건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우나·한증막과 에어로빅·줌바·스피닝 등 실내운동 시설 운영이 추가로 중단됐다. 또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되는 등 ‘+α’ 조치가 시행됐다. 의협은 “사람 간 교류가 잦은 연말인 데다 수능 이후에는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외부활동이 예상된다”며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12월 초·중순에는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에 1∼2주의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리의 패러다임을 ‘방역’에서 ‘치료와 감염관리’로 전환하고, 전용 의료기관의 지정과 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보다 이미 감염된 환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경증·무증상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진료를 모두 중단하고 오직 코로나19 관련 환자만 전담해 치료할 수 있는 코로나 전용 병원(가칭)을 지정하고 이 병원에 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나머지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의 코로나19 외 진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민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와 협치하는 방식의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력이 간절하다”며 “민관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업, 민관협력 사업,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추 의원은 “법령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동시에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범사업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 및 공고를 통하도록 했다. 도민, 관련 기관,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추 의원은 “이동수단이 점점 진화 하고 발전함에 따라 법령과 조례도 이를 따라 변화 및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수정조례안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이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편리함과 안전망이 함께 구축될 때 개인형이동수단이 우리 생활 속에 무리 없이 수용될 것”이라며 “현재 개인형이동수단의 사회적 안전망인 ‘보험’에 대해 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8회 정례회(1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앞두고 22일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방문해 다시세운광장, 세운데크 및 재생거점공간과 을지로에서 진양상가에 이르는 재생사업 2단계 구간 공사현장 등을 점검했다.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먼저 세운옥상을 방문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추진 중인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추진현황과 함께 인접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서울시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 세운상가군 일대 주요현안 및 감사전략 등을 논의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종합상가군으로 명성을 날리던 세운상가군의 전통적인 제조·유통 기반을 살리며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4차 산업을 결합한 교육·창업·개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심 산업 집적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첫 방문지인 ‘세운옥상’은 50여 년간 방치된 공간을 재생사업을 통해 시민모두를 위해 탈바꿈한 곳으로, 2019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표적 민관협력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며, ‘세운 메이커스 큐브’의 경우 20여개의 입주공간을 조성해 기존 도심 제조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가능케하는 사업구역내 대표적 거점공간으로 자리잡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위원들은 ‘세운 메이커스 큐브’의 주요 시설인 전자박물관, 부품도서관, 청음실을 둘러보며 ‘세운메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카세트 테이프 MP3, 달마시안 선반, 전통잔 술라, 사랑방2020 빛그릇 등 레트로디자인 접목제품과 신기술제품 등 다양한 전시용품들을 관람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세운상가군 2단계 구간의 공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을지로~보행데크~진양상가~퇴계로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공사현장 점검과 함께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한때 국내최고의 전자메카로 명성을 누렸던 세운상가는 서울의 도시·건축적 유산일 뿐 아니라 역사·문화·산업의 복합체로서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가진 중요한 곳” 이라며, “세운상가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의 활력을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 도심 보행축을 연결하는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의 체계적이고 차별 없는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교육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3년 주기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부담 경감, 특수교육, 돌봄기능 확대,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북한이탈·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등이다. 또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김생환 의원은 “교육복지 민관협력 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의 교육복지 증진 책무성이 강화되어, 서울 관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한국테크놀로지와 함께 방역취약계층의 생활방역과 안전을 위해 자외선 살균기 200대를 지원한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기부전달식을 ㈜한국테크놀로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오는 2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테크놀로지(주)가 코로나 방역에 기여하고자 자사 제품인 안티코 살균기에 대한 기부 의사를 서울시의회 측에 밝힘으로써 추진되었다. 안티코 살균기(Anti-co)는 자외선 소독기로 마스크, 휴대폰, 시계, 안경 등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을 단시간에 간편하게 소독할 수 있는 제품이다. 기부된 자외선 살균기 200대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울시 관내 저소득층 등 코로나 방역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험에 직면해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 회사 제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위기 극복에 있어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연대의식이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민원인이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는데,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정부가 터키에 5조원 규모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열차를 구매하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본격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터키시장 고속철도차량 수출 및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철도협력 업무협약(MOU) 개정 등 양국 협력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터키는 2023년으로 다가온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아 사회기반시설(SOC)의 대규모 확충에 나서고 있다. 특히 터키 교통인프라부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망(총 연장 143㎞)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약 5조원 규모 사업으로 여기에 더해 94편성에 달하는 대규모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 등도 예정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함께 터키 고속철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철도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정부 간 협력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토부는 한국이 단기간에 고속철도 기술 자립국으로 도약한 경험을 토대로 민자 철도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는 등 한국이 터키 철도사업의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를 이끈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고속차량 구매사업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터키 철도기술 자립화를 지원할 수 있음을 소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유럽~아시아 연결 고속철도망의 미연결구간으로 남아있는 할칼리~게브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민자 철도사업 경험을 터키 측에 공유하고 본 노선에 적용 가능한 민자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한편 양국은 철도협력 기반을 강화코자 2017년 체결됐던 ‘한-터키 철도협력 양해각서(MOU)’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정도 논의했다. 양국은 MOU 협력분야에 민관협력사업(PPP) 개발, 고속차량 기술이전 및 공동생산, 철도안전 협력 등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협력사업 추진기반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송파구는 이달 1일부터 아시아지하보도 휴갤러리에서 ‘송파둘레길21㎞ 민관협력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아시아지하보도 휴갤러리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을 잇는 종합운동장역 지하보도 공간이다. 송파구는 코로나19로 전시공간을 잃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지하보도를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다. 예술인들에게는 재능발현의 기회를, 구민들에게는 문화 향유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상병욱 초대작가의 ‘일상의 쉼표, 송파둘레길을 만나다’이다. 상병욱 작가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송파둘레길 21㎞’를 주제로 봄부터 여름까지 송파둘레길의 녹음과 식생, 둘레길을 걷는 주민들의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송파둘레길의 총 4개 구간 성내천길, 장지천길, 탄천길, 한강길의 모습을 50여장의 사진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송파의 외곽을 따라 흐르는 성내천·장지천·탄천·한강 4개의 물길을 하나로 잇는 21㎞의 길이의 순환형 생태도보길인 송파둘레길은 송파구 민선7기 역점사업이다. 특히 도시경관과 농촌 풍경이 공존하는 성내천코스(6km), 숲속 푸른길을 테마로한 장지천코스(4.4km),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끼고 있는 탄천코스(7.4km), 휴식과 레저 중심의 한강코스(3.2km)로 나뉜다. 코스에는 야간조명을 뽐내는 은하수길, 메타세콰이어길, 벼농사체험장 등 이색 공간이 조성돼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둘레길 사진전은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연을 마주하게 하고, 바쁜 일상 속 힐링과 치유를 선물하고자 기획했다”면서 “이번 사진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휴식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