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민관협력 OI) 과제가 공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OI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OI는 대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각자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가교’ 역할을 한다. 출제 기업은 문제 해결을, 스타트업은 협업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분야에서 공모 과제 총 15개가 선정됐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이 각각 4개, ESG에서는 환경과 사회가 각각 4개와 3개 제출됐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생태계 전용 신규 지급결제수단(금융결제원), AI를 활용한 소각 폐기물 온도 예측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SK에코플랜트), 야생식물 종자 이미지 빅데이터 활용 종 판별 기술 등이다. ESG 경영 분야에서는 커피원두 대체 원료 개발(롯데칠성음료), 앱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원스토어), 철골구조물 작업 추락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다. 창의성·혁신성·시장성 등을 평가해 과제별로 6개 팀을 선발한 뒤 1개월간의 멘토링을 거쳐 과제별 발표회 등을 통해 최종 3개 팀을 선발한다. 수상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3억원의 기술개발자금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수요 기업과 협업 기회가 제공돼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K스타트업(k-startup.go.kr)이나 기업마당(www.bizinfo.go.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종택 중기부 창업생태계조성과장은 “민관협력 OI라는 문제 해결 플랫폼을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형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를 출범시킨다. 일본 정부가 가장 민감해하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를 막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 첫발을 뗄지 주목된다. 외교소식통은 19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민관 협력 기구가 이달 중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후 국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가 파탄 직전에 놓이자 새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서도 양국 관계 악화는 막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이 기구에 소속될 예정인 관계자가) 현재 압류 및 현금화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광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법률 대리인, 시민단체 등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한 해법 마련은 물론 한일 양국 외교부 국장급 이상 협의도 이전보다 강화하면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새로운 기구까지 만들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은 연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실제 현금화가 이뤄지면 양국 간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자산매각명령(배상을 위해 현금화하는 것)의 우리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가을 이뤄진다.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를 출범시킨다. 일본 정부가 가장 민감해하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를 막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 첫발을 뗄지 주목된다. 외교소식통은 19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민관 협력 기구가 이달 중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후 국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가 파탄 직전에 놓이자 새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서도 양국 관계 악화는 막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이 기구에 소속될 예정인 관계자가) 현재 압류 및 현금화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광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법률 대리인, 시민단체 등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한 해법 마련은 물론 한일 양국 외교부 국장급 이상 협의도 이전보다 강화하면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새로운 기구까지 만들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은 연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실제 현금화가 이뤄지면 양국 간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자산매각명령(배상을 위해 현금화하는 것)의 우리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가을 이뤄진다.

학생들이 채식 급식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 시내 학교들에 ‘그린급식 바’가 등장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학생들의 지나친 육식 위주 식습관을 개선하고 채식 급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시내 76개교에 ‘그린급식 바’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린급식 바 설치학교에는 학교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그린급식 바 설치·운영, 채소 구입비, 그린급식 바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사용된다. 학교보건진흥원은 “서울 학생들에게 채소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거부감 없이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양교사 연구 동아리 모임을 추진할 것”이라며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관점에서 채식 가치 확산으로, 학교급식이 바뀔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채식 선택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저탄소 채식 식단을 개발해 제공한다. 학부모들에게 채식 급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와 민관협력을 통한 채식체험 행사도 추진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설립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무더기 시정 조치를 내렸다. 14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진행된 센터 특정감사 결과 총 32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센터는 2013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설립한 민관협력 기관이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운영을 맡고 있다.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위탁 재계약을 위한 심사에 참여한 위원 6명 중 2명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를 지내거나 회원사 임원을 맡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또 센터장과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채용에 응시했는데, 이해관계자인 센터장이 직접 심사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한 책임이 있다”며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감사 결과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이 직위해제된 뒤에도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향 사태는 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시향 직원들이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서울시향은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임금 불이익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해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 양천구는 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함께 수립하는 사회보장 4개년 계획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구는 오는 17일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비전(슬로건)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천구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양천구 복지 미래상을 표현한 슬로건 ▲양천구 복지정책에 바라는 점이다. 접수된 작품은 추첨과 심사를 거쳐 6월 21일에 공모결과가 발표된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최종 선정작품은 제5기 양천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대표하는 비전으로 사용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다가오는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집중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각종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 개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을 구성하고, 새마을 방역봉사대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방역 취약지역과 민원 발생지, 모기 등 유해 해충 주요 서식지에 대한 집중 방제 활동에 나선다. 먼저 구는 유수지, 쓰레기처리장, 하수구, 산 주변지역 등 해충 주요 서식지에 주기적으로 연무소독 등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방역소독 바로 처리반을 구성해 주민들의 방역 요청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7대와 해충 유인 살충기 30대도 운영한다. 민관협력을 통한 방역 활동도 펼친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새마을 방역봉사대 70여명과 지역자율방재단 소속 단원 60여명이 동별 방역반에 참여해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나선다. 구는 주민이 직접 모기 등 해충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셀프방역도 지원한다. 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순회하며 개인이 소유한 낡고 고장난 방역소독 장비들을 무료로 점검·수리하고, 휴대용 수동식 분무기와 살충제 등 방역소독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도 실시한다. 구 주민이면 누구나 구 보건소에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각종 질병을 매개하는 모기 등 해충 방제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집주변 고인물 없애기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에 초등학생 돌봄 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 30곳을 추가 설치한다고 여성가족부가 9일 밝혔다. 신한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설치하는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는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지역 공동체 돌봄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전국에서 391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23곳은 여가부와 신한금융그룹이 민관협력으로 설치한 꿈도담터로 운영되고 있다. 꿈도담터는 친환경 기자재로 만든 돌봄공간에서 초등학생의 정서발달과 성장에 맞는 교구·장난감을 제공한다. 아동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돌봄품앗이 등 자조모임을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참여형 프로그램과 놀이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하여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이나 가족센터, 주민센터 등에 자리하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돌봄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에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을 살릴 마중물이 될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지원액을 결정할 투자계획서 제출시한이 다가오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주하다. 정부가 투자계획서 심사를 통해 기금을 차등지원하다보니 온갖 정성을 계획서에 담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올해 기초단체 1곳당 최대 지원금은 120억원이다. 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 기초단체들은 오는 25일까지 충북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내에선 괴산, 보은, 옥천, 단양, 제천, 영동 등 6곳이다. 출산율 등을 따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된 지자체들이다. 도는 이들 투자계획서를 취합해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보낼 예정이다. 행안부 제출 마감일은 전국이 같다. 행안부는 평가단을 구성해 계획서를 심사한 뒤 오는 8월쯤 기금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괴산군은 많은 기금 확보를 위해 지난 6일 통합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통합추진위원회, 행정협의체, 주민협의체를 주축으로 지역을 아우르는 민관협력 기구다. 그동안 발굴한 투자계획과 중간보고된 용역결과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위는 투자계획 수립을 결정하며, 주민협의체는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과제 발굴 등을 맡는다. 행정협의체는 기금의 투자계획을 총괄기획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한다. 군은 투자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줄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구성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기금을 필요한 곳에 알차게 써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계획서에 담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추진단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천군은 전입자가 희망하는 정책을 투자계획서에 담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옥천군으로 전입한 주민 가운데 전입장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500명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설문은 옥천군 전입 기간, 전입 이유, 전입자를 위한 정책과 사업 제안, 만족 분야, 불만족분야 등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군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전입자들을 위한 투자계획을 마련한 뒤 기금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옥천군이 전입자를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직접 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은군은 주민이 원하는 투자사업을 찾기 위해 인구활력 아이디어 공모, 출향민 설문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현실성, 지속성 등을 고려해 투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업간 연계와 집중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은 인구소멸 지자체 89곳이다. 지역마다 차등을 둬 올해는 1곳당 최대 120억원이 지원된다. 최소 지원액은 50억원 정도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 최대 지원금은 160억원이다. 광역단체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받는다. 기초단체와 달리 평가없이 인구소멸 기초단체 수를 따져 기금이 결정된다. 충북도는 첫해 119억원, 다음해 159억원을 받는다.

전국 지자체들이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마이스(MICE:국제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자체들은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춘 단기 신속 지원책도 마련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28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2년 부산시 마이스 산업 육성 협의회’를 열어 마이스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스 산업 하이브리드화, 디지털 대전환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협의회는 또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마이스 강소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2022년 부산시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는 29일까지 ‘2022 부산 마이스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마이스업계뿐 아니라 관련 학계·학생·일반 시민 등이 모여 마이스 산업 발전 방향과 협력 체계를 모색한다. 대구 엑스코에서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키즈엑스포가 열린다. 키즈엑스포는 디지털화에 따른 어린이 관련 산업 급성장과 스마트교육 산업 육성 및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울산관광재단도 최근 관광·마이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중장기전략’(2021~2025)을 수립했다. ▲울산형 특화 콘텐츠 발굴 ▲울산 특화 MICE 발굴 및 유치 ▲울산 MICE 산업 기반 조성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20일 ‘서울 MICE 얼라이언스 여행사 초청 간담회’를 연 데 이어 27일에는 ‘2022 서울 마이스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MICE 얼라이언스는 300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MICE 민관협력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마이스 관광객을 잡기 위한 각종 혜택도 쏟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관광 철도 할인, 공유 차량 이용 서비스 지원, 단체여행객 버스비 지원, 숙박 할인, 체험료 할인 등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문경시는 마이스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관광상품권 5000원씩을 지급한다. 전남 여수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85건의 마이스 관련 행사를 유치했다. 여수시는 마이스 행사로 여수에서 1박을 한 단체에 대해 사용한 금액의 30~35%를 돌려주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마이스 산업이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주택과 건물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총 319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에 대한 신청을 내달 9일부터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급지원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181억원 증액했다. 총 사업비(3192억원) 중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을 포함한 ‘주택·건물 지원’에 143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부터는 신재생 설치에 따른 전력 요금 절감 효과가 큰,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지역단위로 보급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 1757억원을 배정했다. 융복합 지원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다음연도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융복합 지원은 올해부터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총 309㎽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돼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18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환경훼손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설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경남사랑상품권을 결제할때 적립금을 지급하는 캐시백형 상품권으로 바꾸어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기존 경남사랑상품권은 선할인형으로, 1만원권(할인율 5%)을 500원 할인받아 9500원에 구매했다. 새로 발생하는 캐시백형은 1만원권(적립률 5%)을 1만원으로 구매한 뒤 상품권을 사용하면 500원을 적립 받는다. 적립금은 상품권 결제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형 상품권은 적립금까지 합쳐 사용되기 때문에 선할인형보다 소비 규모가 커지고 빠른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비대면 소비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발행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캐시백형 상품권으로 오는 26일 먼저 선보인다. ‘경남e지’ 상품권은 경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과 경남 민관협력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 ‘김해 먹깨비’, ‘밀양 위메프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상품권 구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캐시백형 경남사랑상품권을 80억원 규모(5% 적립)로 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을 선할인에서 캐시백형으로 바꾸어 발행함에 따라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퀴즈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경남사랑상품권 캐시백형 출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사랑 상품권이 캐시백형으로 발행되면 빠른 소비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인권모니터단을 기존 29명에서 478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도민이 주도하는 인권 개선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11월 출범한 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지킴이로 ▲ 공공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 ▲ 인권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 경기도 인권정책 참여 ▲ 홍보 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 올해 위촉된 인권모니터단 478명은 도민 대상 공개모집과 도와 시군, 공공기관 추천을 통해 도민 321명,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88명,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직원 69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신설된 만큼 올해부터 도민 주도형 인권개선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우수 단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도민인권배심회의,인권영향평가,도인권헌장제정회의 등 도 주관 인권정책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장현 도 인권담당관은 “민관협력 차원에서 구성된 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 행정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기술과 자재로 완성한 ‘세계 최장 현수교’가 개통됐다. DL이앤씨는 SK에코플랜트와 함께 건설한 터키 차나칼레 대교가 지난 18일(현지시간) 개통됐다고 20일 밝혔다. 차나칼레 대교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나뉜 차나칼레주의 랍세키(아시아 측)와 겔리볼루(유럽 측)를 연결하는 총길이 3563m 다리다. 특히 주경간장(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이 2023m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다. 터키 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23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3m로 설계됐다. 세계 해상 특수교량 부문에서 기술적 한계라고 여겨졌던 주경간장 2㎞를 넘은 최초의 현수교다. 현수교의 기술력은 주경간장의 길이로 결정된다. 이전까지 세계 1위 현수교는 1998년 준공한 일본 아카시 해협 대교(주경간장 1991m)였다. 24년 만에 1위 자리가 바뀌게 됐다. 주탑은 높이 334m의 철골 구조물인데, 아카시 해협 대교의 주탑(298.3m), 프랑스의 에펠탑(320m), 일본의 도쿄타워(333m)보다 높다. 차나칼레 대교 사업은 이순신대교를 함께 건설했던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팀 이순신’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2017년 일본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두 회사는 2018년 4월 착공, 48개월간 공사했다. 대교는 포스코 강판 8만 6000t, 고려제강이 제작한 초고강도 케이블 강선 길이 16만 2000㎞, 티이솔루션의 현수교 주탁 진동 제어장치, 관수이앤씨와 엔비코의 케이블 가설공사, 삼영엠텍의 케이블 부속자재와 앵커리지 정착구 공급 등 ‘K건설 상생의 힘’으로 탄생했다.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는 3.6㎞의 현수교와 85㎞ 길이의 연결도로를 건설하고 약 12년간 운영한 뒤 터키 정부에 이관하는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의 민관협력사업이다. 단순 시공뿐 아니라 사업 발굴, 기획, 금융조달, 운영 등 모든 단계에 한국 기업이 진출한 사례로 꼽힌다.

기업연구소를 갖춘 국내 기술혁신기업 10곳 중 7곳은 새 정부의 산업기술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기술혁신기업 1120곳을 대상으로 ‘새 대통령에게 산업기술인이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가 새 정부가 산업기술혁신을 ‘아주 잘할 것’이라고 답했고 43.7%는 ‘잘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22.9%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기술혁신 지원정책은 ‘기업 규제 문제 해소’가 32.2%로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R&D) 세제·자금 지원 확대’(31.2%)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과감한 R&D 조세·금융 지원, 신산업분야 세제지원 확대 등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산업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도 R&D 세제·자금 지원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 규제 문제 해소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R&D 인력문제 해소, 탄소중립·디지털 혁신 대응 R&D 투자집중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의 R&D 협력 관계도 41.8%의 기업은 ‘다소 좋아질 것’, 30%는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답해 3분의2가 넘는 기업들이 민관협력 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기술개발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서도 41.4%가 현 정부보다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31%는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많은 기업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가기술 혁신 주체인 기업을 정책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끌어주고 공공기관이 가교 역할을 하는 ‘팀코리아’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 팀코리아는 KIND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조직으로 푸바찰 배전선로 사업에는 GS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에 조성되는 푸바찰 신도시(면적 25㎢)에 배전 손실 감소 및 정전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배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는 2042년 준공 예정으로 총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팀코리아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적화된 민관협력사업(PPP) 모델을 마련한 뒤 방글라데시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공동 협의체는 지난 2019년 4월 KIND와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구성됐다. 양국이 관심있는 사업을 사전 제안하면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사업 선정 후 공동협의체 의결로 우선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팀코리아는 지난 3차례 공동협의체를 통해 다카-마이멘싱 고속도로(5억 달러), 다카 순환철도(85억 달러), 400㎸ 송전선로(2억 달러), 메그나대교(10억 달러) 등 4건의 사업(102억 달러 규모)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획득했다. 이 중 메그나대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단계로 현지 보고회 등을 거쳐 방글라데시 정부와 사업착수를 위한 후속 일정을 협의할 예정으로 내년 본계약 체결이 유력하다. 다카-마이멘싱 고속도로와 다카 순환철도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KIND 방글라데시를 필두로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 등에 팀코리아 참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해외 인프라 진출 방식으로 정부 간 협력 기반의 투자개발 사업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서 우리나라가 우선사업권을 가질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시가 해룡면, 왕조1·2동 주변 도심권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시는 24일 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도심권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착공 기념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이번 지중화는 주거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345kv, 154kv 고압송전선로 6㎞를 지중화해 송전철탑 15기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45kv 송전선로는 해룡면 율산교차로 인근에서 지봉로를 따라 왕지동 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 부지까지 총 연장 3.9㎞ 구간이다. 154kv 송전선로는 남양휴튼 아파트 뒤에서 성가롤로병원 북쪽 17번국도 인근의 총 연장 2.1㎞다. 지봉로를 따라 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통과해 매설하게 된다.이 사업은 지난 2010년 10월 순천시가 한전에 도심권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으나 정체기에 있었다. 이후 순천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지중화 업무협약을 체결, 추진에 힘이 붙었다. 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가 들어서면서 345kv 지중화 구간을 확대하고, 154kv 지중화도 추가해 2019년 10월 현 사업구간으로 지중화 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착공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왕지2지구도시개발조합이 협업한 민관협력형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허석 시장은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순천시는 도심권에 송전탑이 없는 도시가 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과 함께 도시미관이 개선된다”며 “생태도시 순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허 시장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는 1회용컵 줄이기에서 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사회 실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0개 핵심과제·27개 세부사업에 49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10개 핵심사업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정책 시행 ▲공공기관 관광분야 플라스틱 줄이기 ▲생분해성 영농멀칭 비닐 사용 전환 ▲공공영역 유기성 및 음식물류 폐기물 에너지 회수시설 확충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구축 ▲영농·해양폐기물 집하장 현대화 및 재활용 도움센터 시설 확대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육성 ▲미래 폐자원 활용 산업육성 ▲자원순환 민관협력체 구축 및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등이다. 10개 핵심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정책 시행이다. 자원순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만들기’가 결실을 거두며 지속 확대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2일 환경부, 한국공항공사, 스타벅스, SK텔레콤, CJ대한통운, (재)행복커넥트와 공동으로 ‘1회용 컵 없는 제주 조성’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해 도내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1회용 컵 없는 에코매장을 운영했고 12월부터는 23개소 전 매장으로 확대 운영됐다. 도는 이를 통해 2022년 1월말까지 100만개 이상의 1회용 컵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는 제주 토종 카페 브랜드 에이바우트커피도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동참한다. 스타디움점(제주시 화북이동)에서는 22일부터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테이크아웃 음료 주문 시 보증금 1000원을 내면 1회용 컵 대신 세척 후 재사용되는 다회용 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난 다회용 컵은 주문 매장 무인 반납기에서 넣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스타벅스 등 다회용 컵 제휴 타 매장이나 공항, 렌터카 등에 설치된 무인 반납기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다회용컵은 도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에코제주 세척센터를 통해 위생적으로 세척이 이뤄진 후 다시 매장으로 공급된다. 한편 도는 △관광분야 플라스틱 줄이기 사업 등 8개 사업 20억원 △공공영역 폐기물 에너지 회수시설 확충 등 6개 사업 343억 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 등 6개 사업 77억원 △폐기물 정책 관련 민관 협업을 위한 7개 사업에 53억원 등 총 493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폐기물 관리는 청정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현안”이라며 “지난해 6월 9일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미래비전을 통해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한 것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하며 ‘제2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보험금 누수 핵심인 비급여 관리 주무 부처인 보건당국의 불참으로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 일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 작용해 지속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치솟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아날로그’ 방식 보험금 청구로 가입자의 불편이 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뒤따르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상환해 주지 않는 데 대한 민원도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사 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보험사기 예방 노력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옛 ‘1~3세대’ 상품 가입자의 4세대 전환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6월까지 전환 가입자에게 보험료 50% 할인을 제공하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불참으로 출범부터 삐걱대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출범 직전 불참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사실상 제2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 보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복지부의 불참 결정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협의체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실손보험 문제를 종합 논의하는 공사보험협의체라는 게 2017년 출범했다”며 “이미 협의체가 있는데 다른 논의 구조를 또 만드는 걸 수용할 수 없어 애초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의 기재부 참여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배달앱 ‘광진구 땡겨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진구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광고료와 중개 수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발된 배달앱으로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운영한다. 구는 지난 14일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협약식을 갖고 서비스 오픈을 알렸다. 이 앱은 가맹점에는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지 않으며 중개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인 2%를 적용한다. 당일 입금으로 빠른 정산이 가능하며 가맹점 및 라이더를 대상으로 대출상품 특화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다. 별점 걱정을 없애기 위해 만족 후기로 선호도를 반영하고 나눔지원금 3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앞서 2020년 광진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공배달앱 ‘광진나루미’를 개발해 출시하려 했으나 당시 서울시 민관협력 기반 ‘제로배달 유니온’에 동참하기 위해 취소했다. 이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앱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가맹점과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사업을 재검토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와 1인 가구, 맞벌이 증가 등으로 배달 앱을 활용한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이용자가 상생하는 구조의 ‘땡겨요’가 시장에 조기 정착하여 배달앱 최초로 시도된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력모델의 성공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