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날 선 비판을 주고 받았다. 앞서 지난 12일 조정래 작가는 등단 50주년 간담회에서 “일본을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된다. 민족 반역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따님도 일본 고쿠시칸 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 아는데….”라며 “곧 조정래 선생이 설치하라는 반민특위에 회부되어 민족반역자로 처단 당하시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13일 민주당은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인격은 남겨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의 비난 발언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 논평으로 맞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부대변인은 진 전 교수에게 “이론도 없고 소신도 없는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예의마저 없다”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이 다 받아 써 주고, 매일매일 포털의 메인뉴스에 랭킹 되고 하니 살맛 나지요? 신이 나지요? 내 세상 같지요? 그 살맛 나는 세상이 언제까지 갈 것 같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래 선생의 말씀이 다소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비아냥이 국민과 함께 고난의 시대를 일궈 온 원로에게 할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품격은 기대하지도 않겠다.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예형은 조조와 유표, 황조를 조롱하다 처형을 당하는 인물이다. 이에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니요, 너희 세상 같아요. 살맛 나냐고요? 아뇨.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희들 빼고 살맛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거든요”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실성을 했나. 공당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라며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근데 저 분노는 조정래 선생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대통령 영애를 위한 것인가요?”라며 “대통령 따님이 일본유학 했다고 친일파로 몰아간 사람은 따로 있어요. 민경욱이라고.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런 극우파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에 민경욱 전 의원이 욕설로 추정되는 댓글을 남겨 반감을 드러냈다. 하태경 의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잡혔지만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그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왜 내리지 않으셨습니까?”라며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추모 손글씨 릴레이’에 참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모 손글씨 릴레이는 지난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게시글에 민경욱 전 의원은 “참...XX을 하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민경욱 전 의원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들 역시 이 게시글에 “그러는 당신(하태경)은 무엇 때문에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을 못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민경욱 때문에 당이 괴담 정당으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민경욱 전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고 이후 온라인상에서 몇차례 설전을 벌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국민의힘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당무감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당내 강경파들을 끊어내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당무감사에 반발해 자진사퇴한 당협위원장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누군가를 찍어내려는 당무감사가 아니라 조직 재정비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10일 통화에서 전날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8일 김 비대위원의 라디오 발언을 지적하며 당협위원장직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현수막 문구가) 막말에 해당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원론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당에서 추석 현수막 공통 문구가 내려왔는데 다른 문구를 썼기 때문에 왜 다른 문구를 썼는지 등 여부를 (당무감사에서) 살펴보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종인 비대위 첫 당무감사에 대해 얘기했다. 당무감사의 주요 기준으로 SNS 막말 등이 제시된 것과 관련 앵커가 김 위원장, 민경욱 전 의원, 한기호 의원 등의 최근 발언이 막말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고 김 비대위원은 사안별로 대답을 이어갔다. 추석 현수막에 ‘달님을 영창으로’ 문구를 넣어 논란이 됐던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도와 의미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 있었던 활동 내용 속에서도 국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파악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김 비대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당협 활동의 이력이 아니라 관심법으로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외적으로 저격하듯 발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 자신을 향한 당내외 교체 압박에 당이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해석하면서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미국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피켓시위 등을 하고 있는 민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달님은 영창으로’를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김소연이라는 좋은 재목을 놓친 것”이라며 “좋은 재목을 놓쳤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으로 당무감사 대상인 민 전 의원과 관련, 김 비대위원은 방송에서 “(민 전 의원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그중에는 중국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 걸로 안다.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범위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포괄적으로 점검해서 이번 당무감사에 돌입할 거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중국에서 우리 선거에 개입을 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내가 얘기를 했다고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다”며 “그게 문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뭐라고 하지 않았겠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가 떠드는 걸 몰라서 가만히 있겠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도, 시진핑도, 강경화도 아닌 자가 (외교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고 김 비대위원을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니다”면서도 “부정선거 이슈나 활동하는 내용들이 우리당의 전체적인 이미지로 비쳐질 여지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은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당무감사가 특정 인사를 찍어내려는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2년도 남지 않은 대선과 내년 재·보선을 치르기에 앞서 여기에 대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당협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당무감사”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의회와 백악관 대법원 앞에 가서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며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 망신”이라며 일침했다. 박범계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인(민 전 의원)은 지금 작년 패스트트랙(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고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도 않고 미국으로 갔다”며 “미국 의회와, 백악관, 대법원 앞에 가서 호소한다는 얘기는 한국 사법제도는 못 믿으니 미국 사법제도에 호소한다는 취지니까 제가 보기에 나라 망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이며 배후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참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민 전 의원는 애국이라고 주장하는 데 매국과 구분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요트 사서 동부해안 여행하려고 미국 간 외교장관 남편과 애국하러 (미국을) 건너와서 대가리 깨지게 애쓰고 있는 민경욱이랑 똑같나”라며 “도대체 나는 무슨 이유로 비난을 하는 건데”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 전 의원은 “그래도 민경욱이라는 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앞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 국민들께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게 되는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 논란에 대해 “해외여행 자제 권고는 했지만 미국에 가는 걸 특별히 금지한 건 아니다”라고 감쌌다. 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강 장관의 남편에 대해 불법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 남편이다 보니 문제가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민경욱(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미국에 가서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다. 거기에 황교안(전 통합당 대표)도 미국에 가려고 한다”고 끌어들였다. 앞서 황교안 전 대표는 이달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찾아 4박5일 일정으로 신앙 간증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날 황 전 대표는 “당초부터 확정되지 않았던 일정”이라며 “부적절한 외국 방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기도 한 송 의원은 이날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열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미 대선 이후로 북미관계가 모색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신이 단장을 맡게 된 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약간 불투명하지만 조 바이든 정부가 출발한다면 두 달 넘게 인수위원회가 새 행정부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며 “그때 긴밀하게 국익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강 장관 남편 이일병 블로그 폐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요트 사러 미국행’과 관련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정 선거를 알리겠다며 미국에 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느냐며 강 장관이 사퇴할 일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강 장관이 ‘송구하다’고 말한 정도면 됐다면서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민경욱 고위공직자 아닌 일반인”박범계 “김기현보다 민경욱이 더 주목”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편 문제와 관련해) 강 장관이 ‘송구하다’는 말을 국민께 했다”면서 “그 정도면 됐다고 보며 이것을 공적 책임으로 연결, 강 장관을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민경욱 전 의원을 소환한 뒤 “억울해도 출석해서 재판받아야 되는데 재판 기피하고 나가지 말라는 여행,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나가 ‘대한민국은 후진 나라다’라고 플래카드 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같은 차원에서 (민 전 의원을) 비판해야 되는데 ‘민로남불’, 아니면 국민의힘이니까 힘로남불이냐”고 비판했다. ‘민로남불’은 민경욱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힘로남불’은 국민의힘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의미하는 말도 보인다. 그러면서 “이참에 프라이버시와 공적 책임 영역이 어디까지 져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방송에 같이 출연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라면서 “강 장관 남편가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김기현 의원보다 민 전 의원 일거수일투족이 더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며 되받아쳤다.강경화 남편 이일병 3일 미국 출국“자유여행 가… 집에만 있을 수 있나” 강 장관 남편 이 교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지난 3일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여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무부처 장관의 가족도 따르지 않는 권고를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KBS에 따르면 이 교수는 공항에서 여행 목적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자유여행”이라면서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는 지적에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판매자를 만나 요트를 구매한 뒤 요트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계획을 수개월 전부터 자신의 공개 블로그에 올려왔다. 이 교수는 미국 뉴욕의 한 선주로부터 요트를 구입해 카리브해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의 미국행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지난 3월 23일부터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날 새벽 직접 운영하던 블로그 ‘일병씨의행복여행’를 글을 볼 수 없는 상태인 폐쇄로 전환했다. 블로그에는 한국 생활 정리, 요트와 구입대금 송금, 숙박 및 렌터카 예약 등의 내용도 올라와 있었다. 또 이 교수가 쓴 여행, 문화생활, 가족 이야기 등을 주제로 쓴 글도 공개돼 있었다. 외교부는 코로나 국내유입 막으려‘특별여행주의보’ 지난달 연장 특별여행주의보는 해외여행을 금지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교수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여행을 무작정 비판할 게 아니라 개인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모든 개인의 해외여행을 막는 게 쉽지도 않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고위공직자의 가족에게도 정부 정책 준수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 교수의 여행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군다나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자 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을 통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8일 주의보를 연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강경화, 외교부 간부들에 “송구”“오래 미뤄 간거라 귀국 말하기 어려워” 외교부는 이 교수의 미국행이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자 강 장관은 같은 날 남편의 미국 방문이 논란되는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 실국장급 간부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강 장관은 청사를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강 장관은 남편에게 귀국을 요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서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여행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설득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본인도 결정해서 떠난 거고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 주요 기관 앞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피켓시위를 펼쳤다. 민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미국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며 “부정선거의 중요한 핵심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고 남겼다. 이어 “한국의 선거제도는 죽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 한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인권이 죽었다”며 “야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여당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 측에 건넨 제보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제기와 더불어 디지털 조작선거의 핵심 증거인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원은 서버 등 디지털 선거장비와 전자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항고 또한 기각했다”고 했다. 미국에서 이번 시위를 펼친 민 전 의원은 “미국이여! 조심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다음번 희생양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죄송하지만 기본권 유보해달라”“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로 도로교통법 등 어기면 처벌”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북한이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역에서 총살한 사건을 두고 “해빙될 듯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면서 “공동조사를 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0월 3일 개천절에 차를 타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할 것”이라면서 “변형된 형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北, 남북관계 찬물 끼얹어공동조사 못할 이유 있나”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찬물보다 더한 걸 끼얹는 상황이다. 소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전날 북측에 제안한 공동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동으로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군사적 충돌 등을 예방하던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불행한 일을 면했을지 모른다”라면서 “군사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과를 긍적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피격사건에 관해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 공동조사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 목적으로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공동으로 진상규명을 해서 이번 사태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좋지 않은 쪽으로 치닫는 것도 막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집회? 변형된 형태도 허용 안 해”“시위 차량 줄지어 가는 것도 금지” 정 총리는 또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전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로에 선 현 상황을 ‘전쟁에 준하는 상태’라고 표현하며 집회와 연관된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었다. 정 총리는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차량 행진(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도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말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야 시비 걸 일이 없다”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시위 성격으로 차량이 줄지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광화문 집회 재발시 코로나로 건강보험료 엄청 들어간다” 정 총리는 “제가 오죽했으면 (현 상황을) 전쟁에 비유했겠나”라며 “지칠 여유도 지칠 자유도 없다는 각오로 전쟁 같은 상황을 이끌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 장소 등을 삼중으로 통제해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막고, 참여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등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광화문 집회 사태가 재발하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도 위험하고, 국가의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더라도 3일과 9일에는 제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8·15비대위 “정치방역서 안 물러서”중수본 “광복절집회 확진자만 627명” 앞서 지난 2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에서 열리는 군중집회 금지 방침을 밝히자,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뒤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같은 날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난 8월 15일의 서울 도심 집회로 참석자 216명, 접촉자를 포함하면 총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천절 집회 신청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당국의 개천절 집회 불허 및 엄단 방침에 맞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라도 집회를 강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본가’(本家)인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라며 말려도 모자랄 판에 엄호사격에 나섰다. 이들의 행태로 보면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막힌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추석 연휴 시기에 코로나19가 또다시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세력에 의해 한국 사회가 또다시 코로나19 범람의 대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 여름휴가 때의 이완된 거리두기와 곧이어 보수세력이 강행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 2차 대유행의 위기를 혹독하게 겪은 전철을 되풀이할 수 없다. 실제로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는 무려 623명에 이르고, 참가자들에 의한 연쇄 감염이 여태껏 계속되고 있다. 고함과 구호가 난무하고, 몸싸움과 밀접접촉이 빈번한 집회 현장은 아무리 야외라고 해도 결코 코로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됐다. 그런데도 변칙적 형식으로라도 집회를 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과 다름없다. 김 전 의원 등은 “내 차 안에 나혼자 있으니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거나 “차도 코로나에 걸리느냐”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참여하는 차량마다 운전자 1인만 탑승할 것인가? 또 저지하는 공권력과 입씨름, 몸싸움 등을 하다 보면 방역을 붕괴시킬 상황은 여지없이 발생하고야 말 것이다. 게다가 교통혼잡은 또 어쩔 것인가. 그 어떤 헌법상 권리도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건강권·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초유의 ‘코로나 시대’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환골탈태의 길을 모색해 가며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지지율이 급상승해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파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극단적 보수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한 지지율 상승은 ‘일장춘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어느 국민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를 지원사격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할 수는 없다.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도심 집회를 전면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야권과 일부 보수단체가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열겠다며 ‘우회 전략’을 택했다. 야당 지도부까지 이들의 차량시위를 옹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차량시위라고 해도 돌발적인 대면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금지 통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과 보수단체에 따르면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다음달 3일 서울 도심에서 200대의 차량을 동원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겠다고 지난 22일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구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행진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19일 서울 등 전국 32개 도시에서 500대 차량으로 차량시위를 벌였다. 오는 26일에는 서울에서 구 단위로 차량을 모아 도로 행진을 할 예정이다. 최명진 새한국 사무총장은 “개천절에는 다른 우파단체들도 집회 신고를 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차량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도 차량집회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좋겠다”며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며 차량 시위를 편들었다.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며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권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가 집회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코로나19 부흥 세력이 합작해 수도 서울을 코로나 교통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차량시위를 거론하면서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와 대조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개천절 차량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다음달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만큼 10대 이상의 차량 집합도 최소 10명 이상의 모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한국 측은 경찰이 집회를 못 하게 한다면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개천절에 광화문광장 근처에서 10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8·15집회 비상대책위도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집회를 벌이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시위도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언론에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는 김진태·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 일각에서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고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날까지 835건의 서울 도심 개천절 집회 신고건 가운데 10인 이상 참가를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광복절에 이어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文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노웅래 “광화문사거리 막는데 방해 안 돼?”김진태·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차를 가지고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로 치르자고 주장한 데 대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며 옹호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광훈식 집단광기”라고 맹비난했다. 대규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지난달 광복절 집회의 참석을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야외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연설을 했다. 전 목사는 결국 확진된 이후에도 방역당국이 교회에다 병균을 뿌렸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 중에도 턱에 마스크를 건 채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원욱 “드라이브 스루? 그냥 차량 시위”“국민 안전 위협 예측되면 금지가 당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회를)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주 원내대표”라면서 “이러니 ‘전광훈식 집단광기’가 여전히 유령처럼 광화문을 떠돌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름으로, 시위의 목적과 그 안에 광기를 숨기지 말라”면서 “사실상 그 시위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아닌 그냥 차량 시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 시위 역시 폭력이 예상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게 예측된다면 금지가 당연하다”고 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는데, 개천절 집회 강행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시나 김진태 또 민경욱”이라며 “극우바이러스를 자임하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전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최고위원은 “주 원내대표까지 가세했다”면서 “상식적으로 광화문네거리를 막고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안 된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우원식 “혈세로 찬 추경, 국민에 미안하지도 않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천절 집회가 권리? 국민의힘은 정녕 공공의 적이 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 원내대표를 규탄했다. 우 의원은 “8·15 집회를 독려하고 참석한 자당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커녕, 전 국민이 이를 갈고 있는 이번 극우 집회도 사실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로써 국민의힘은 더는 극우세력과 결별할 마음이 없음이 확실해졌다”고 비난했다. 우 의원은 이어 “지난번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8·15 집회 참여는 자유’라더니, 이번에는 극우세력의 집회할 권리를 운운한다”면서 “정말 개탄스럽다. 국민에게 미안하지도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다만 이후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참석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었다. 우 의원은 “전액 나랏빚을 내서 만든 이 추가경정예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짰는가”라면서 “이토록 국민의 눈물과 혈세를 쥐어 짜놓고 극우세력의 집회할 권리?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시민들의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태가 벌어진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주호영 “차 타고 광화문 집회? 교통·방역 방해 않으면 그 사람들 권리” 전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는 두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모두 차 갖고 집회 오면 어떤가”민경욱 “주차장도 9대 이상 금지하던가”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면서 “정권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광화문 애국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종전 방식을 고집하며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떻겠는가.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면서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차량 시위에 대해 ‘10대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한 데 대해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면서 “아예 주차장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는가”라고 조소했다. 두 전 의원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방역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과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文 “불법 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 말라”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이어 10월 3일 개천절에도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 도심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하겠다고 밝힌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겨냥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당부했다.8·15비대위 “집회금지 통고?헌법 배치, 위법 부당 수용 안 해” 8·15비대위는 지난 18일 방역 당국·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금지 통고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했다.경찰청장 “불법 집회 강행시 즉시 해산”정총리 “코로나 재확산되면 구상권 청구”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면서 “집회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천절 집회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진태 “모두 차 갖고 집회 오면 어떤가”민경욱 “주차장도 9대 이상 금지하던가”文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정총리 “코로나 재확산되면 구상권 청구”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차를 가지고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로 치르자고 주장한 데 대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며 옹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정권 방역 실패 책임, 광화문 애국세력에 뒤집어씌워”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면서 “정권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광화문 애국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종전 방식을 고집하며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떻겠는가.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면서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차량 시위에 대해 ‘10대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한 데 대해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면서 “아예 주차장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는가”라고 조소했다. 두 전 의원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방역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참석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었다. 김 전 의원과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文 “불법 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 말라”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이어 10월 3일 개천절에도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 도심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하겠다고 밝힌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겨냥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당부했다.8·15비대위 “집회금지 통고? 헌법 배치, 위법 부당 수용 안 해” 8·15비대위는 지난 18일 방역 당국·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금지 통고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경찰청장 “불법 집회 강행시 즉시 해산”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면서 “집회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천절 집회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진태 전 의원 등 국민의힘 강경파와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10월 3일 광화문에서 개최하려는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와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집회는 강행하되 일종의 ‘대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광화문 집회(개천절 집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좋겠다”면서 “정권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 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며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민경욱 전 의원도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차 타고 시위한다는데 9대 이상은 안 된다는 근거가 대체 뭔지”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 아예 주차장에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시키지 그러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보수단체가 차량 시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차량 대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차량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10명 이상 모여서 시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전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바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전·현직 의원들이 기소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첫 공판기일이 21일 오전에 열렸다. 사건 발생 약 1년 5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회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8명(나경원·김정재·민경욱·송언석·이만희·이은재·정갑윤·박성중)의 첫 공판기일을 21일 오전에 열었다. 공판 시작 약 30분 전에 남부지법에 도착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저희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은 “지난 주중에 미국 연설 행사에 초청돼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처 재판부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재판 시작 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교안 전 대표 1명과 전·현직 의원 23명(보좌진 포함하면 피고인 총 27명)은 검찰개혁법안 및 선거제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던 지난해 4월(자유한국당 시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국회법 위반 등)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채이배 전 민생당(옛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피고인이 27명에 달하는 만큼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을 세 차례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2시에는 황교안 전 대표와 강효상·김명연·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윤한홍 의원 등이 출석하고, 오후 4시에는 곽상도·김선동·이철규·김태흠·장제원 의원과 김성태(비례대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이 출석한다. 검찰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이 사건은 다수의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의 국회에서의 폭력 행위를 ‘국회선진화법’(2012년 5월 국회 통과)으로 최초로 의율한 사건”이라면서 “무엇보다도 대화와 토론이 발휘되어야 할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 등이 폭력 행위로서 다른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 향후 이런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통해 국회 회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25일 당시 바른미래당의 새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전 의원의 의원실을 찾아가 채이배 전 의원이 사개특위 법안 협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채이배 전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사흘 전인 지난해 4월 22일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당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합의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원내대표들의 책임 하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각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난해 4월 25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전·현직 의원들은 소파를 이용해 채이배 전 의원 집무실(의원실 내 집무실)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채이배 전 의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문을 열기 위한 조치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유선으로 이런 상황을 확인하며 범행을 계속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 사보임’(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을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로 시작된 국회에서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고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재판장의 모두진술 허락을 받은 뒤에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법정에서 읽었다. 그는 “(지난해 4월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330일(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의 최장기간)의 숙려기간도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1야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저희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은 팽팽히 맞섰다. 이만희 의원은 “다음달은 전체가 국정감사 일정으로 짜여져 있고, 오는 11월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진행된다”면서 “이런 사정을 기일 지정에 참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초 안에는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조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1주 내지 2주 단위 집중심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신분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힘들 것이라 생각되지만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이후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6일 오전에 다음 공판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제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무척 송구하다.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저희 주장과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뒤 재판정으로 향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이어 모습을 나타낸 이은재 전 의원도 “착잡하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재판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은재 전 의원 외에도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박성중 국민의힘(당시 한국당) 의원과 민경욱, 정갑윤 전 의원 등 8명이 출석했다. 이은재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모습을 나타낸 주광덕 전 의원(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은 “피고인들에 대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허점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서 법정에서 구체적인 부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법원이 선거소송에 대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평균 60일 안에 이루어지던 재검표가 선거 후 145일째에야 겨우 재검표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으니 그 비정상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단순 계수 방식이 아닌 표와 선거의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표의 숫자만 다시 세어보는 방식의 겉치레 재검표가 아니라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표에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수신날짜가 없는 것이 13만 8860건, 배달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 13만 8851건, 선관위에 배달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만 517건, 내비게이션 추정 이동시각보다 짧은 순간이동 배송이 32만 5464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가는 등 배송경로가 이상한 것이 수십만 건, 선관위 직원의 형제·자매·배우자·동거인에 전달했다는 6000여건을 포함해 총 100만 표에 달하는 조작 투표의 물증이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 전수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로 오스트리아는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 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과 감정,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계촬영 및 녹화 등이 이뤄지지 않는 단순 계수식 재검표는 선거조작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4·15총선 직후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소송은 모두 125건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 메시지가 ‘의사 파업 국면에서 의료진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뒤 해당 SNS 메시지를 청와대 비서관이 작성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야권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페이스북 등에 “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격려글을 올려 편가르기 논란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 등은 3일 해당 페이스북 글을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야권은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참 구차하다”면서 “칭찬받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쓴 것이고, 욕 먹을 때에는 비서관이 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썼든 비서진이 작성했든 공식적으로 나온 말과 글은 온전히 대통령의 것”이라며 “책임도 최종 결재를 한 문 대통령 본인이 지는 것이고, 비서진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자신의 SNS에 올리는 글을 직접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동안 문 대통령의 SNS 글과 관련해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은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쓴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김근식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직접 SNS를 안 쓴다고 밝혀진 건, 그 동안 본인이 쓴다고 거짓말했다는 비판보다 더 엄중한 문제가 있다”면서 “대통령 재가 없이 대통령 명의로 나갔다면 최순실 뺨치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SNS 글을 직접 쓴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 인터뷰 기사 사진을 올리며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데도 한도가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직접 쓰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비서관이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참 좋으시겠다. 유리할 땐 내가 했고 불리하면 비서관이 했다고 해주니”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페북에 대통령 허락 없이 마음대로 글을 올리는 비서관은 대통령을 조종하는 상왕쯤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기획비서관실이 간호사 격려 SNS 메시지를 작성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달 2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2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면서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다. 연수구 측은 “민 전 의원에게 지난달 21일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하고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알렸으나,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반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고발 조치를 당하자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 두번이나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웠다. 민 의원은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는 것은 4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민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민 의원은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며 고발 조치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14일 간의 잠복기 동안에 발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