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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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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무혐의…선관위 “이의신청”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무혐의…선관위 “이의신청”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3일 언론 통화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3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 투표지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 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불송치

    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불송치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선거 방해 혐의선거관리위원회, 이의신청 여부 검토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고발 내용이었다. 선관위는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사 사례의 판례 등을 검토해 이들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불송치 결정서를 받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 대법, 민경욱 등 부정선거 주장…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 첫 기각

    대법, 민경욱 등 부정선거 주장…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 첫 기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21대 총선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민 전 의원은 누군가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으로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검표 검증에서 발견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현장검증과 투표지 분류기·프린터기 제작업체 사실조회, 투표관리관 증인신문, 재검표 검증 등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선거규정 위반 사실에 관해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며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이상 투표지의 존재는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위조됐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를 들었고 방청석은 지지자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기각 판결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대법관을 향해 거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반발했다. 민 전 의원은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이 제기한 경남 양산을 지역구 총선 선거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 민경욱, 대법 ‘총선무효소송’ 기각에 “후세 조롱거리 될 것”

    민경욱, 대법 ‘총선무효소송’ 기각에 “후세 조롱거리 될 것”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그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을 해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데, 재판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은 반면,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뿐 결론이 바뀌진 않았다. 또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12만여장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뒤 후보별 득표 수를 다시 확인했다. 사전투표지 4만5600여장에 대한 이미지도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총선 당시의 QR코드 분석 결과와도 대조했다. 이날 민 전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를 들었고, 방청석은 그의 지지자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기각 판결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대법관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반발했다. 방청권을 얻지 못한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회원 등 400여명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법원 주변으로 배치된 경찰력 180여명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들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대생, 삼성라이온즈 모두 민주당 지지자?”…이준석 뿔났다

    “연대생, 삼성라이온즈 모두 민주당 지지자?”…이준석 뿔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파란 점퍼’를 입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며 맞섰다. 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저지한 날… 이준석 ‘파란색 1번 잠바’ 착용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세대생은 모두 민주당 지지자라고 몰아붙일 기세”라며 “대학교 초청으로 행사 가서 해당 학교 의상을 선물 받아서 한 번 착용하고 사진 찍었다고 억지 논란을 만들면서 무슨 선거를 치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차라리 서울 간선버스 색도 바꾸라고 해라. 대구에서 삼성라이온즈 유니폼 입어도 민주당 지지자라고 몰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란을 만들지 않게 조심하라는 상투적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걸 논란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7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논쟁하는 과학자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파란색에 1번이 새겨진 학교 점퍼를 입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 당 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은 이 대표를 겨냥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 앞두고 당 대표라는 인간이 1번이라고 쓰인 파란 잠바를 입고 참 잘 논다”고 비꼬았다. 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검수완박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난리인 날, 민주당 홍보를 하러 갔다”고 지적했다.
  • [포토] “건강 많이 회복”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환호 속 퇴원

    [포토] “건강 많이 회복”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환호 속 퇴원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영장심사 후 곧바로 구속 수감된 이후로 박 전 대통령의 육성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수감생활 막바지 건강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지지자들을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았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로 단정히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에, 옅은 화장도 한 모습이었다. 베이지색 마스크 위로 얼굴은 절반만 보였지만, 환한 표정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고 나온 남색 코트는 5년 전 감옥에 들어가며 입었던 것과 같은 옷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때도 같은 코트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해당 코트에 대해 ‘영치물품’ 중 하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코트와 비슷한 남색 정장 바지에, 5∼6㎝ 높이로 보이는 검은색 정장 구두와 검은색 가방까지 모두 갖춘 차림으로 단정한 외관을 보이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사면 전 구치소와 병원을 오갈 때 사진에 포착됐던 흰 머리는 다시 짙게 염색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2분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3번 출입구를 통해 걸어 나왔다. 측근 유 변호사를 포함해 10여 명 안팎의 수행원과 경호 인력이 뒤를 따랐다. 차분한 걸음걸이로 취재진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고 답한 뒤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취재진과 눈을 맞추기도 하며, 담담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약 1분가량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곧장 도로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계획 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입구 우측에 도열해있던 정치권 인사들과 따로 인사를 하거나 눈길을 주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퇴원 현장에는 옛 친박(친박근혜)계 정치권 인사들이 집결했다. 앞서 출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규현 김희정 김재원 민경욱 백승주 신동철 유기준 유정복 이원종 이정현 조대환 한광옥 함진규 허태열(이상 가나다순) 등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서 요직을 맡았던 핵심 인사들이 모습을 보였다. 김영식 윤병세 한민구 등 박근혜정부 출신 전직 관료·장관들도 상당수 자리했다. 현직 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박대출 윤두현 윤주경 의원이 눈에 띄었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전 의원도 참석을 준비했으나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서 측근들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지자 200명이 이른 아침부터 병원 출구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을 기다렸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연호했고, 정계 인사들은 이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박수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떠난 뒤로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인들을 향해 “윤석열은 내란범죄자” “배신자, 쓰레기들은 다 모였어” 등 일부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이나 소란은 없었다.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병원 마중에 대해 “인간 된 도리”라며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라며 답변을 사양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만감이 교차합니다. 긴 옥고,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앞뒤로 경호차와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고,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동작동 현충원까지 27분만에 도착했다. 묘역 밖으로 70∼8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환호를 보냈다. 경례와 짧은 묵념으로 참배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약 8분가량 묘역에 머물렀고, 이후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를 향해 떠났다.
  • ‘소쿠리 투표’에 들끓는 민심… 검경 나서나

    ‘소쿠리 투표’에 들끓는 민심… 검경 나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자 검경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대선 불복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에 대선 이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온 건 없다”면서도 다양한 사유로 접수된 112신고에 대해선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표 관련 불만 신고인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 요소가 있는지부터 파악한 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도 개시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노정희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확진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종이박스·쇼핑백에 담거나 다른 유권자에게 잘못 배부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선거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 중 하나다. 대검은 앞서 접수된 고발 건 등에 대해 사건 배당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선관위에 법적 책임을 지우려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단순한 과실이나 무능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경우에만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하면 위원장이 선거를 방해할 의도로 직권을 남용해 부실한 투표 운영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변수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도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유사한 투표 방식으로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선거 불신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음모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특히 과거 사례를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켰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앞서 들어간 유권자가 선거관리인에게 문의를 하기 위해 잠시 기표소에 두고 나온 투표용지를 보고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오해해 그 투표지와 자신이 받은 투표지 3장을 찢어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남 창원에 사는 B씨도 같은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주민센터 앞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직접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사전투표=부정선거’… 여전한 보수의 불신

    대선 사전투표(4~5일)를 앞두고 투표 독려에 나선 국민의힘이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골몰하고 있다. 최근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전투표=부정선거’ 의혹은 일부 강성 지지층이 주장했던 과거 부정선거론과 달리 유력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제기하며 쉽사리 불식되지 않는 모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사전투표에 대해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도 잘 안다”면서 “이미 당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 놨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문제와 관련해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이 재차 사전투표 문제를 언급한 것은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보수 진영에서 본격 제기된 것은 2020년 4·15 총선 때였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책임론과 정권심판론에 기대 선전을 기대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범여권·진보진영에 190석을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이후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 막대 모양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적용했다”며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영방송 앵커 출신인 민 전 의원이 나서서 의혹을 주장하자 지지층 사이에서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다. 총선 때 사전투표도 하지 않았던 황교안 전 대표 역시 당시에는 관련 의혹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4·15총선 부정선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뒤늦게 음모론에 힘을 싣고 있다. 국무총리 출신 전직 대표까지 음모론을 주장하고 나서자 사전투표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불신은 이번 대선까지 이어지며 투표독려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사전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당 참관인을 동행하고 보관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투표함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후보 직속 공명선거안심추진위원회도 발족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한 표라도 더… ‘대선 1차 승부처’ 4~5일 사전투표 사활

    한 표라도 더… ‘대선 1차 승부처’ 4~5일 사전투표 사활

    여야가 오는 9일 대선 본투표에 앞서 4~5일 진행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지층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양강의 초접전 판세와 코로나19 폭증 사태가 겹치며 여야는 사흘 뒤 시작하는 사전투표에서부터 한 표라도 더 얻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유리하다고 안 찍으면 망한다” 與, 3040 지지층 결집에 총력 기선제압 노리는 민주 이재명 지지 46% 사전투표 의향李 “나도 사전투표… 권유해 달라”직장인·자영업자 등에 집중 호소SNS·전화 등으로 막판까지 독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5일 이틀간 치러지는 대선 사전투표에서 절박함을 독려하며 지지층을 총결집하는 총력전에 나섰다. 전통적 지지층인 3040 직장인들에게 주말 사전투표를 호소해 기세를 잡은 뒤 부동층 공략으로 9일 본투표에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1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율 자체의 문제보다 어느 후보 진영의 지지층이 더 결집력 있게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20대 투표 성향 등이 달라진 만큼 민주당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30대 중반∼50대 초반 직장인과 본투표일에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김원이 홍보소통부본부장은 “사전투표를 하면 지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며 “그동안 사전투표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했기 때문에 더 절박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달 27일 발표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24~26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는 이 후보 지지자 46.2%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는 18.6%에 그쳤다. 민주당은 전화, 카카오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 후보도 이날 명동 유세에서 “저도 사전투표를 할 것인데, 전국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사전투표해 주시고 안 하신 분들에게 전화·카톡 넣어서 투표를 권유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사전투표는 결집도와 조직력 싸움”이라며 “유세 때마다 ‘이재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안 찍으면 떨어진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정철 선대위 메시지 총괄은 이 후보의 기호인 숫자 ‘1’ 모양에 지지자의 사진을 넣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 주는 SNS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 “부정선거 철저히 감시하겠다” 野, 지도부 총출동 음모론 차단 투표율 영끌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등 주요직 사전투표 참여확진자 폭증 속 고령층 불참 우려보수 사전투표 불신 해소도 과제 선관위, 황교안·민경욱 검찰 고발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각 시도 당협에 사전투표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사흘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 참여율 올리기에 당력을 쏟아부었다. 이준석 대표가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4일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국회의원, 선대본부 지도부, 주요 당직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투표를 하도록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회의장에 ‘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라는 배경막을 내걸기도 했다. 사전투표는 더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하는 여야의 ‘대선 1차 승부처’다. 국민의힘은 지금 같은 코로나19 확산세라면 다음주에는 확진자가 하루에만 2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보수 지지층이 많은 고령층이 감염을 우려해 대선 당일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전투표 투표율을 올려야만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보수층의 음모론을 불식시키는 것도 국민의힘의 과제다. 고령층은 사전투표보다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모론까지 퍼질 경우 고령층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더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다. 황교안 전 대표 등을 중심으로 2020년 총선 이후 꾸준히 제기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은 이번 대선에서도 다시 불거지고 있고, 실제 윤 후보 유세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당일투표를 주장하는 지지자들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윤 후보는 서울 신촌 유세에서 “지난 총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조직을 가동해 부정선거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9일만 투표해서는 이기기 어렵다. 4~5일, 9일 여러분이 투표하면 우리는 이기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으로 알려졌다.
  •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검찰 고발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검찰 고발

    선관위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강력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투표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황교안 떨어지자 “조작” 음모론에 빠진 민경욱 [김유민의돋보기]

    트럼프·황교안 떨어지자 “조작” 음모론에 빠진 민경욱 [김유민의돋보기]

    4·15 총선 결과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민경욱씨는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하자 미국으로 건너가 백악관 앞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한국 선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11·3 미 대선 후에는 “이제 트럼프는 나와 함께 부정선거의 큰 파도를 헤쳐갈 것이다. 민경욱과 트럼프의 앞글자를 따서 ‘민트’, ‘민트 동맹’으로 불러주기 바란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선 불복(Stop the Steal) 집회에 참석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인 시위 대열 맨 앞에 선 민경욱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마스크는 생략하고, 빨간 모자를 쓴 모습이었다. 민경욱은 “트럼프가 공유한 영상 두 군데에 제가 나왔다”며 직접 시위 참가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이번엔 “대선경선 조작! 이준석 OUT!” 국민의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오전 대선 후보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나다 순)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정 위원장은 탈락한 후보들에 대해 “그동안 보여주신 우국충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했다. 민경욱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자신이 지지하던 황교안 후보가 탈락하자 “원희룡이라고?”라는 글을 올리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경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검증이 필요하다. 내놓지 못하고 숨긴다면 그게 바로 부정”이라며 당내 경선 결과에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믿음을 잃어버린 선관위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며 ‘대선경선 조작! 이준석 정홍원 중앙선관위 OUT!’이라고 적힌 포스터를 만들어 게시했다. 민경욱은 ‘황교안 경선탈락 부정선거 범죄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는 글을 통해 “황교안 후보는 탈락 소식을 듣고 허허 웃으시는군요”라며 “황교안 후보가 압도적인 상승세에도 탈락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의 무효를 선언하며 이를 위한 법적 투쟁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민경욱은 지난 5일 강남역 일대에서 1년 넘게 불법집회를 이어온 혐의로 경찰 조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취재진을 향해 절을 하기도 했다. 함께 나온 박주현 국투본 공동대표 변호사는 “우리는 수사를 받으러 온 입장이지만 경찰을 꾸짖으러 왔다”며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하는 것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꼬투리 하나하나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경욱이 운영하고 있는 국투본은 매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출구 및 인근에서 21대 총선 결과의 진상규명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당시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투본은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집회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다수가 모인 불법집회라고 판단했다.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은 공지를 통해 “현재 유포되고 있는 추측성 수치는 국민의힘 제2차 컷오프경선 결과가 아니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공정경선 저해 행위임을 알려드린다”라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의거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 등은 공표할 수 없으며, 당원선거인단 개표결과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차 컷오프는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표본집단 3000명을 대상으로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진행 각각 30%, 70% 비율을 반영했다. 이중 당원투표는 6~7일 모바일 투표와 전화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투표권을 갖는 당원 선거인단은 총 37만9970명으로, 투표율은 49.94%였다. 역대 최고치로, 이준석 대표를 선출하며 흥행했던 6·11 전당대회(45.63%)보다 높았다.
  • [포토] 경찰 출석하며 큰 절 하는 민경욱

    [포토] 경찰 출석하며 큰 절 하는 민경욱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지난 1년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이어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며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달라며 취재진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2021.10.5 뉴스1
  • [포토] ‘패스트트랙 충돌’ 민경욱,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법원 출석

    [포토] ‘패스트트랙 충돌’ 민경욱,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법원 출석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경욱, 나경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30 연합뉴스
  • 민경욱 측 요구에…대법, 투표용지 12만 7000장 전수 수개표 확인

    민경욱 측 요구에…대법, 투표용지 12만 7000장 전수 수개표 확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절차가 29일 오전 종료됐다. 재검표 결과는 다음 재판기일에서 공개될 전망이다.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는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 이날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대조,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의 원본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해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QR코드 대조 작업 역시 사전투표 용지 4만여장 중 100장만 무작위로 뽑아 대조할 계획이었지만, 민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라 사전투표 용지를 전수 조사했다. 이어 전날 오후 늦게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표된 12만 7000여 표를 모두 사람이 손으로 분류해 확인하는 재검표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 9913표를 얻었지만 정 의원이 5만 2806표를 얻으면서 2893표 차이로 당선됐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지난해 5월 총선 무효 소송을 냈다.
  • “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언급 민경욱… 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언급 민경욱… 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민경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입건하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김 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SNS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다.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는 글을 올리며 같은 해 10월 예고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금지 방침을 밝힌 김 청장을 비판했다. 또 “경찰청장이 (보수단체 차량 시위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는 글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민 전 의원이 불법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는 경찰청장과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그러나 SNS에 “경위 한 분이 담벼락에 들어오셔서 ‘개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싫은 내색을 하시길래 경찰청장이 잘못이지 일선 경찰관들이 무슨 죄인가 하고 ‘김창룡 개떼 두목’을 ‘김창룡 경찰청장’이라고 고쳐 놨다”면서도 “나를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셨어? 할 수 없이 다시 바꿔놔야 되나?”라는 글을 올리며 이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가능한데 김 청장은 연수경찰서에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경찰에서 해당 글을 올린 행위는 인정했으나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방명록 “비문투성이” 이준석은 “글씨체가…”

    윤석열 방명록 “비문투성이” 이준석은 “글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문(非文)’ 방명록을 두고 이를 고쳐 놓은 ‘첨삭 버전’이 SNS에 올라왔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도서관’을 찾아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DJ정신을 본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윤 전 총장은 방명록에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지평선(地平線)은 ‘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을 의미한다. 문맥상 윤 전 총장은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지평(地平)을 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문맥상 ‘성찰’이 아니라 ‘통찰’(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환히 꿰뚫어봄)이 더 어울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직접 첨삭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윤석열의 방명록은 철저한 비문에 가깝다. 율사는 말과 글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데 처참하다”면서 “비문투성이 방명록에서 잘 알 수 있는 건, 기본적인 단어를 틀리는 무식함과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평을 열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평선을 열다’는 말은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이 언어의 새 지평을 열었다”라며 “국어도 모르면서 무슨 국가를? 방명록 하나 제대로 못쓰고 지평선을 연다느니 통찰과 성찰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대통령을 꿈꾸시나. 언감생심”이라며 비판했다. 민경욱 “이준석, 악필에 문장도 어색”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4일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에 남긴 글이 ‘문장이 어색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준석 대표는 당시 방명록에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같은당 민경욱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방명록 사진을 올리고 “글씨 하나는 참 명필”이라고 비꼬았다. 민경욱 전 의원은 흘려쓴 자음을 보이는대로 ‘내일들 룬비하는 대탄민국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딛지 닪민늡니다’라고 옮겨 적으며 “디지털 세대, 컴퓨터 세대들의 글씨체는 원래 다 이런가”라고 물었다.그는 문장 구성에 대해서도 “굳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주체를 빼 놓은게 어딘가 많이 어색하고 모자라다”라면서 “대한민국을 주어로 썼는데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으로 아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됐으면 이런 어이없는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 주위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라며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인 30대 젊은이의 가벼운 언행을 보인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큰 실수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는 당에 회복 불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이준석 이번엔 글씨체도 화제, 민경욱 “참 명필이다!” 조롱

    이준석 이번엔 글씨체도 화제, 민경욱 “참 명필이다!” 조롱

    자전거 출근부터 손글씨체까지 신임 당 대표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화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총선이 불법선거란 주장으로 이 대표와 대립했던 민경욱 전 의원은 문장이 주어와 술어 관계가 호응하지 않아 어색하며, 글씨체는 알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 전 의원은 “옛 선조들은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사람이 쓴 글씨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쳤다”면서 “디지털 세대, 컴퓨터 세대들의 글씨체는 원래 다 이런가요?”라고 물었다. 또 문장 자체가 비문(非文)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주체를 빼놓은 게 어딘가 모자라고 많이 어색한 문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을 주어로 쓴 어법은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쯤이 쓰는 어법으로 지금 이 젊은이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으로 아는 모양이라고도 했다. 민 전 의원은 “대표가 됐으면 어이없는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 주위의 조언을 구해야 하고 미리 준비와 연습도 해야 한다”면서 “머리에 떠오르는대로 즉흥적인 30대 젊은이의 가벼운 언행을 보인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큰 실수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에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글씨체가 “내일들 룬비하는 대탄민국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딪지 않민늡니다. 202! 6.14 국민의 힘 머표 이룬석”으로 읽힌다며 글씨 하나는 명필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삥뜯는 미국, 빵셔틀 한국... 한미동맹 신화 벗어나야”

    “삥뜯는 미국, 빵셔틀 한국... 한미동맹 신화 벗어나야”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한미동맹, 중요하지만 신화 벗어나야” 작심발언 “‘혈맹’이라더니 무기 사라고 압박하고, 철군한다 위협하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미국이 우리의 ‘삥‘을 뜯은 거였고, 당시 우린 ‘빵셔틀’ 취급을 당한 거로 생각합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반의 한미관계를 설명하며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김 원장은 30일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 관계사’ 출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스스로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 상태로 여긴다고도 지적했다. ‘가스라이팅’은 주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하고 타인에 대한 통제력이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다. 그는 한미 FTA 과정에서 우리 측 협상자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운 사례,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에 가서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라는 시위를 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관성은 일방적 한미관계에서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책은 한·미관계 150년 역사를 촘촘하게 살핀다. 동시에 우리 대외정책의 핵심 상수이자 견고한 신화로 자리 잡은 한미군사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최근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사드 배치, 미·중 전략경쟁,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남·북·미 대화 등을 충실하게 논평한다. 김 원장은 책을 통해 한미관계를 ‘중독’, ‘신화’, ‘종교’ 등으로 표현하며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라면서도 “이 관계가 상식적, 실용적, 합리적 판단을 못 하게 할 정도로 신화화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니, 그저 이상한 대통령이었다고 미국과 분리해서 생각하더군요. 한미동맹의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싱크탱크 격인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소속 기관으로, 원장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인사다. 김 원장은 애초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8월쯤 책을 발간할 계획이었다. 그는 그러나 “진보정부 탄생에 참여한 이로서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미관계가 더욱 신화화한다고 생각해 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책에 대해 “‘공직에 있는 데 예민한 문제를 다룬 책을 내도 될까’ 고민했다. 그러나 공직을 이용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책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나는 학자이기도 하다. 학자로서 소신을 봐달라”고 했다. 그는 국가들이 협력적 국제질서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우선함을 강조한 뒤, 한반도에 관해 “4강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실용적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곤란에 빠질 것으로 경고했다. “미중전략 경쟁이 쉽게 판가름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20~30년 정도까지 우리를 괴롭힐 변수”라면서 “우리가 미중 대결의 대리전을 하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논리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갈등 상황에 끼인 독일, 프랑스, 호주, 아세안 등과 연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주지 않고는 얻는 게 없다”라며 북미 간 협상을 통해 “서로의 조건을 교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부메랑 된 ‘부정선거론’…주호영 “의심 말고 사전투표 적극 참여해달라”

    부메랑 된 ‘부정선거론’…주호영 “의심 말고 사전투표 적극 참여해달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에게 적극 투표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21대 총선 직후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던 사전투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직접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본 투표는 물론, 주말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도 반드시 참여해 압도적 투표율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사전투표에) 의심을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4·7 재보선 사전투표는 4월 2~3일 진행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 지지자 중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대법원 재판 지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안다”면서 “최근 당이 선관위와 회의를 해서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부정·비리 소지를 확연히 점검했고 이와 관련된 법률도 통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회의 참석자들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2번에 사전투표’, ‘투표하면 바뀝니다’라는 글이 쓰인 마스크를 착용했다. 사전투표제도는 국민의힘 측에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총선 때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총 17차례 고발하는 등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이들이 국민의힘 측에 적지 않다. 이들의 고발 건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지난해 총선 직후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조작설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결론을 내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대외비로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사전투표를 독려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여전히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와 관련해 수위 조절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안철수 “집없는 아저씨”에 국민의힘 “귀족전세”

    안철수 “집없는 아저씨”에 국민의힘 “귀족전세”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라고 했다가 “저는 집 없는 아저씨”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이봉규TV’와 인터뷰에서 “(박영선 후보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전세다. 땅도 없다”며 “저라도 부동산으로 재산증식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아줌마’가 여성 비하 발언이란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책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저는 집없는 아저씨”라고 해명했다. 또 안 후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곡동 땅문제 때문에 사퇴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 “TV토론에서 해명기회를 줬는데 오 후보가 내곡동 땅에 대해 증언자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 증거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부동산 발언에 대해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런분을 귀족전세 산다고 말한다”며 “예금자산이 100억원이 넘고, 10년 전에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도 주식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은 “집으로 재산증식 안했다고 하는데 배부른 소리”라며 “일반서민은 살고있는 집이 전재산이고, 재산증식한게 아니라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세금 더 내라고 해서 세금증식 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 후보가 서민 코스프레 하는데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이라며 “금융자산은 보유세가 없으니 놀라운 세테크”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155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 소유의 안랩 주식 186만주의 가액은 1417억 3200만원이었다. 부동산으로는 본의 명의의 서울 노원구 전세 3억3500만원을 신고했고, 본인과 배우자 예금으로는 114억7340만원이 신고됐다. 한편 안 후보가 유튜브 방송 중에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지난 총선만큼 관리 부실한 선거가 없지 않나. 관리부실만으로도 책임이 크고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 발언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비판에 나섰다. 이 전 위원은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민경욱 의원이랑 비슷하게 부정선거 주장을 할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다급해서 어디까지 급차선 변경 할텐가?”라고 황당해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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