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전진당 입당파에 별도 인사 요구 좌석도 앞쪽에 별도로 꾸며 분위기 어색 황교안 불출마 의원 호명하며 감사 인사 유승민은 안 불러… “틈새 있나” 의구심 김무성 “이언주 전략공천하면 표심 분열” 이언주 “아직도 구태 막후정치 행태” 반발 ‘朴 변호인’ 유영하, 통합당 출범일에 탈당“우리 자리만 따로 마련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같이 미래통합당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새로운보수당 출신 정병국 의원은 18일 미래통합당 상견례 자리로 마련된 첫 의원총회에서 쓴소리부터 했다. 의총이 마치 새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 의원들에 대한 ‘흡수 통합’ 환영식처럼 연출된 까닭이다. 새누리당이 쪼개진 지 3년 2개월여 만에 통합당 지붕 아래 다시 만난 의원들 사이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다. 사회를 맡은 민경욱 의원은 새보수당 출신 이혜훈·오신환·유의동·정병국 의원과 전진당 출신 이언주 의원, 옛 안철수계 김영환 신임 최고위원을 단상으로 불러내 인사말을 부탁했다. 이들의 자리도 앞쪽에 별도 귀빈석처럼 꾸몄다. 이에 정 의원은 “인사를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우리가 왜 따로 해야 하느냐”며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후에는 이름표가 붙은 좌석 대신 뒤쪽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섞여 앉았다. 이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급히 일어나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인사하자”고 제안하며 상황을 수습했다. 한국당계와 비한국당계 간 틈새는 계속 포착됐다. 서울 종로에서 헌혈을 마치고 뒤늦게 도착한 황교안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지만, 새보수당에서 보수개혁을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유 의원은 전날 통합당 출범식에 이어 이날 의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공천권을 둘러싼 잡음도 불거졌다.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부산 중·영도구, 6선)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언주 의원을 부산 중·영도구에 전략공천하면 지역 표심이 분열될 게 뻔하다”면서 “예비후보들이 이미 뛰고 있는데 경선 기회를 박탈하면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이 의원의 전략공천을 시사한 발언을 두고 반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관위도 아니면서 막후정치를 하려는 매우 심각한 구태정치”라고 맞받아쳤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 공관위원장은 전략공천설에 대해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를 공관위원으로 추가했다. 통합 논의 당시 나온 ‘공관위 확대’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한국당에 당적을 두고 있던 유영하 변호사는 통합당 출범일에 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에 찬성한 새보수당과의 합당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 이후로 정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17일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다음 기일을 5월 이후로 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 기일을 몇 달씩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바쁘니까 재판부도 천천히 하라는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연장 요청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결국 다음 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4월 28일로 정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5월 6일로 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 이후로 정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17일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다음 기일을 5월 이후로 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4월 28일로 정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도 2차 공판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5월 6일로 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4·15 총선 이후로 정해달라는 변호인단의 반복된 요청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 사정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몇 달씩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7일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 등 의원 10명(보좌관 포함하면 11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정식재판이 필요하다며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피고인들 다수가 현역 국회의원들로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다투고자 하는 건 (재판) 날짜가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변호인단은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권은희 의원으로 교체)으로 시작된 국회에서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고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다시 한 번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이후로 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이 2만 1000페이지가 넘고, 6TB(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영상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단이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미리 준비해놨다”면서 “변호인단이 2TB 하드디스크 3개만 가져오면 바로 영상자료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을 향해 “동영상만 확보되면 (다음 공판준비기일 준비까지) 시간을 한 달 드리면 되나”라고 물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영장자료를 모두 확보한다 하더라도 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총선 전까지 그런 과정이 이뤄지기가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상자료가 많은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이 사건 하나에 집중하면 모르겠는데, 다음달부터 다른 사건들도 재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도 이 사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 몇 달씩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을 위해서, 피고인들의 사정 때문에 모든 재판을 연기해야 하나. 피고인들이 바쁘니까 재판부도 천천히 하라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어진 변호인단의 계속된 연장 요청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4월 28일로 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4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따져야 할 것은 후보 자격이 아니라 인간 자격”이라고 비판하며 “한국당이 공천을 출지, 탈락시킬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이 씨××’로 시작되는, 욕설로 가득 채워진 글을 공유했다가 논란을 불러왔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정리했습니다. 한국당에서 민경욱씨에게 공천 주면, 아마 4월에 선거 치르는 데에 지장이 많을 것”이라면서 “이 분, 자유한국당의 김용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요민씨는 ‘나는 꼼수다’ 4인방 중 한 명으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같은 나꼼수 멤버였던 정봉주 전 의원 대신 민주통합당 서울 노원갑 후보로 나섰다. 그러나 김용민씨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 비하 발언 등의 막말을 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그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급기야 총선 판세에도 악영향을 끼치자 민주당 지도부는 김용민 후보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민경욱 의원이 게재한) 그 글 한번 읽어보라, 끔찍하다”면서 “당장 나부터도 가만 안 있을 것”이라는 말로 19대 총선 때 김용민씨처럼 21대 총선 한국당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분(민경욱)이 세월호 사건 브리핑하면서 실실 웃던 장면,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인간이 그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는?”이라며 “(따라서) 이분에게 따져야 할 것은 인간 자격이다”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민경욱은 한국당의 ‘친박 청산’의 의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정권에 실망한 민심은 과연 한국당이 탄핵을 뒤로 하고 거듭날 의지를 보여줄지 주시하고 있다”고 민경욱 의원을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킬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민경욱 의원은 전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씨×× 잡것들아!”라고 시작하는 약 30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여권 인사들을 향한 욕설이 가득 적혀 있었다.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재산이 까뒤집혀지는 날 그×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뒤늦게 알게 되고”라며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 계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 그때 후광인지 무언지 김대중 같은 ×, 대도무문이란 김영삼 같은 × 개무시로 쪽무시로 나갔어야 했는데!”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돈맛 아는 얼치기 밑에서 솟아났고?”라거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두고 “너, 설익은 주사파 촌놈 맞지?”라고 하기도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장국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한 ×××”이라고 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투신에 피 한 방울 튀지 않은 기적”이라고 하거나 김주열 열사에 대해 “달포 뒤 바다에서 건져낸 시신이 물고기도 눈이 멀어 말짱하게 건사된 게…”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다. 민 의원은 글 마지막에 “그 누구의 글이라도 정말 절창이지만 김지하 시인의 글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올린 글은 2018년 인터넷에서 돌았던 ‘김지하가 토(吐)할 것 같다’라는 작자 미상 시에 “4·15 총선거에서 뭉치자”라는 내용 등을 넣어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GTX B 조기 개통에 주민 관심 집중 민주 정일영·한국 민경욱·정의 이정미 경쟁 구도 속 후보 단일화 관전 포인트 “우리 송도국제신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후보는 누구인가요.”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만난 주민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송도~서울역~마석)의 조속한 개통을 현안으로 꼽고 있다. 최근에는 GTX-B노선과 서울 남부광역급행철도의 연결 필요성도 제기된다. 남부광역급행철도는 서울시가 포화상태인 지하철 2호선의 혼잡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노선으로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8호선 잠실역을 잇는 급행철도다. 9일 현재 인천 연수을에서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은 8명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수성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정일영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박소영 변호사가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당 대표를 지낸 이정미 의원이 지난달 7일 출사표를 던졌고 지역에 올인하고 있다. 나머지 4명은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이다. 정 전 사장은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1위 자리에 올려놓은 점을 내세운다. 박 변호사는 젊음과 패기로 송도 현안을 바닥부터 공부하고 소통해 왔다고 주장한다. 민 의원은 지난 1월 의정홍보물에 GTX-B노선 유치, 인천발 KTX예산 확보, 공덕 및 삼성 방향 M버스 노선 확충,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 대표를 지내는 동안 10공구 해상 쓰레기 매립장 건립 시도와 6·8공구 화물차주차장 건립을 무산시킨 점을 강조한다. 관전 포인트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과 정의당 간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다. 2016년 20대 총선 때 한국당 민 의원이 전체 유효 투표의 44.36%를 얻어 당선했지만, 만약 37.05%를 얻은 민주당 윤종기 후보와 18.58%를 얻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됐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민주당 측은 단일화에 일단 부정적이다. 정 전 사장은 “후보 단일화는 전혀 고려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반면 이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되기 위해 저의 힘을 키울 시간이며, 전력질주할 것이라고만 말하겠다”고 했다. 유권자들은 송도가 인천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지만 입주 당시 약속한 ‘상징’ 시설들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설이 대표적이다. 송도에는 젊은 인구도 많아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다. 송도 내 50세 이하 유권자 비율은 68%로 인천시 전체 평균보다 약 20% 포인트 높다. 40대 한 남성은 “도시발전과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文정부 네 번째 대변인에 강민석 선임 중앙일보 사직 후 3일 만에 청와대로 ‘정치적 중립·공공성 훼손’ 비판 높아 신임 춘추관장에 한정우 靑부대변인청와대가 6일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대변인에 강민석(왼쪽·54) 전 중앙일보 부국장을 선임하면서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 윤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신임 대변인에 강 전 부국장을, 춘추관장에 한정우(오른쪽·49) 현 부대변인을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 공석 상황은 고민정 대변인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15일 사임한 이후 22일 만에 해소됐다. 강 신임 대변인은 경향신문을 거쳐 중앙일보에 몸담아 온 기자 출신이다. 정치데스크(정치부장), 논설위원, 제작총괄 콘텐트제작에디터 등을 지냈다. 지난 2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3일 수리됐다. 김의겸(한겨레신문 기자)·고민정(KBS 아나운서) 전 대변인에 이어 세 번째 언론계 출신 대변인이다. 비서관으로 승진한 한 신임 관장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거쳐 지난 대선 문재인 선거캠프 ‘광흥창팀’에서 활동한 뒤,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홍보·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일해 왔다. 윤 수석은 “강 대변인은 오랜 기간 언론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대국민 소통에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수지 출신 기용으로 청와대 내 인적 구성을 넓히고 보수층까지 더 가까이 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강 신임 대변인이 언론사를 떠난 지 불과 3일 만에 청와대로 옮기면서 ‘언론의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높다. 언론인이 현직 상태 또는 사표 제출 며칠 만에 ‘권력 심장부’인 청와대로 직행하는 일은 반복됐다. 앞서 한겨레신문 출신인 김 전 대변인,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임 이명박 정부 때는 이동관(동아일보) 대변인, 박근혜 정부 때는 윤창중(문화일보)·민경욱(KBS)·정연국(MBC) 대변인이 기자 출신에서 대변인으로 변신하며 도마에 올랐다. 민경욱 당시 KBS 앵커는 오전 보도국 편집회의에 참석한 뒤, 같은 날 오후 대변인으로 임명돼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하루 동안 언론인과 대변인 내정자 두 역할을 했다”며 언론 감시기능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도 지난해 1월 초 임명 당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비판 성명을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 능력과 그가 쌓은 경험을 하나의 자산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적인 일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현 정부에서) 해당 언론사들과의 권언유착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JTBC 노조는 성명을 내고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라는 나쁜 기록을 이어 갔다”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청와대 대변인에 6일 강민석 중앙일보 전 부국장이 임명되면서, 또 다시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 논란으로 불거졌다. 청와대는 이날 신임 대변인에 강 전 부국장을, 춘추관장에 한정우 현 부대변인을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의 공석 상황은 고민정 대변인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15일 사임한 이후 22일 만에 해소됐다. 강 신임 대변인은 경향신문을 거쳐 중앙일보 논설위원·콘텐트제작에디터 등을 지냈고 지난달 부국장 대우 승진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입’이라는 상징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 경력이 있고 정치부장을 지낸 강 부국장을 대변인에 선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보수 언론사 출신이고 현 정부 들어 비판적 칼럼을 써왔단 점에서 이례적 인사가 아니냐는 평도 있지만, 여권 인사들과 꾸준히 소통해 온 편”이라고 전했다.그러나 강 신임 대변인은 언론사를 떠난 지 불과 3일 만에 청와대로 직행하며, 또 한 번의 ‘현직 언론인 청와대 직행’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현직 부국장이던 그는 지난주 후반 내정설이 흘러나왔고, 이후 지난 2일 청와대 검증 등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서가 곧바로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 감시·비판이 본연의 역할인 언론인이 공백기를 두지 않거나, 혹은 사표 제출 며칠 만에 ‘권력 심장부’인 청와대로 직행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언론 윤리와 고유 기능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동관(동아일보) 대변인이, 박근혜 정부 때는 윤창중(문화일보)·민경욱(KBS) 대변인이 현직 기자 신분에서 대변인으로 변신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사 및 언론노조, 야당의 반발도 잇따랐다. 당시 민경욱 KBS 앵커는 오전 보도국 편집회의에 참석한 뒤, 같은 날 오후 대변인으로 임명돼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하루 동안에 언론인과 대변인 내정자 두 역할을 했다”며 언론 감시기능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논란은 2017년 현 정부 들어서도 이어졌다. 초대 대변인 후보로 유력 검토됐던 김의겸 한겨례 선임기자는 사내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결국 무효화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사직 후 약 6개월 간 공백기 끝에 이듬해 1월 결국 대변인으로 낙점됐다. 지난해 1월 8일 임명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MBC 논설위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한겨레 선임기자)도 거의 현직에서 이동한 셈이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주까지 MBC에 재직하다,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한 분”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윤 수석은 MBC 노조 1호 조합원이었고, 방송독립, 공정방송 투쟁에서 언제나 모범이 돼온 선배 언론인이었다”며 “실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에 바로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권력에 대해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언론 영역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이 청와대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게 해 준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언론계, 정치권, 학계, 법조계, 청와대 내부 등 5개 그룹에서 후보군을 추렸고, 국회의원 출신 등 무게감 있는 인물을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하반기로 접어드는 만큼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언론 이해도도 높은 안정적 인물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인물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오는 4월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대변인직 제의를 했지만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 강 부국장을 포함, 일부 언론인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개인 능력과 그가 쌓은 경험을 하나의 자산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적인 일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현 정부에서) 해당 언론사들과 권언유착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명절에 부모가 자녀를 보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역귀성 열차 이용객이 최근 2년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철도 명절 역귀성 승차권 판매’ 자료에 따르면 역귀성 열차 이용객은 2017년 2만1047석, 2018년 5만4218석, 2019년 6만41석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이 예년보다 2배 길었던 지난해(6일)에 판매된 역귀성 승차권은 3만934석으로 최근 3년간 설·추석 명절 가운데 역귀성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명절에 지방에서 서올로 올라오는 역귀성 철도 이용객에 대한 KTX·SRT 등 고속열차 운임 할인 등 우대 정책 등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은 설 연휴 기간 중 24일 상행선 일부, 26·27일 하행선 일부 열차에 대해 ‘설 역귀성 할인상품’을 판매했다. 코레일도 설 연휴 기간 KTX를 30~4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가 상품을 판매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전파 빨라 기성언론 영향력 못지않지만 허위사실 유포, 비방 판쳐… 흑색선전 우려 文대통령 “가짜뉴스서 국민 권익 지켜야”＃1. 11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16일 ‘단독/나다은 신천지 의혹’이라는 제목과 함께 최근 자유한국당의 공약개발단원으로 위촉됐다가 3일 만에 물러난 나다은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패널들은 신흥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에서 나씨를 봤다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씨가 이를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20분간 이어 나갔다. 이 영상은 올라온 지 6시간 만에 조회 수 15만회를 넘겼다. ＃2. 구독자가 32만여명인 김용민TV에는 지난 10일 4·15 총선 인천 남구을과 광주 서구을의 예비 후보자들이 출연했다. 이들은 현 지역구 의원인 윤상현(한국당), 천정배(대안신당) 의원의 지역구를 가져와야 한다며 “윤상현 저지, 천정배 교체”를 외쳤다.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6일부터 총선 후보자들의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등 선거 공정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됐지만, 유튜브는 여전히 ‘규제자유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날부터 총선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와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지 못하며 공중파 등 방송 출연에도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편파 선거운동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유튜브의 영향력은 기성 언론 못지않다. 보수 성향 유튜브 ‘신의한수’ 외에 진보 성향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구독자도 111만명에 이른다. 방송사들이 운영하는 YTN뉴스(146만명), JTBC뉴스(123만명)와 맞먹는 수준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유튜브를 반기는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TV’를 개설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여기서 정책 관련 의견은 물론이고 출마를 선언하기도 한다.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한 한국당 유튜브 ‘오른소리’에는 황교안 대표가 출연해 색소폰을 연주하며 화제를 낳았다. 정의당 역시 지난 12일부터 ‘순삭토크쇼’라는 정치 예능 코너를 만들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문제는 민주주의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다.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매체를 규제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유튜브는 기존 방송을 대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이들의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의 얘기를 공개합니다. 이른바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몸싸움 국회’를 막겠다며 2013년 8월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죄’가 신설됐습니다.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7년, 최하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년 뒤인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을 점거했고, 다른 당의 의원을 감금했습니다. 보좌진·당직자까지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제출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폭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야가 서로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이 지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민주당 의원 29명(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포함)과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지난 2일 기소(불구속기소·약식기소)했습니다. ‘역대 최악’라는 오명을 입은 20대 국회도 곧 끝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오는 4월 15일)까지 이제 약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회가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되짚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아래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범행 결의 과정 지난해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4당은 같은 달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10시쯤 패스트트랙 저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총에서 “이거 저희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고 말했고, 황교안 대표는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다음 날(지난해 4월 24일) 낮 12시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쯤 열린 긴급 의총에서 나경원 의원은 “한국당은 내일(지난해 4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모조리 파괴해 버리려는 잘못된 악법들의 처리를 온몸으로 막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나경원 의원과 정양석 당시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당시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위원회별 점거 계획 및 비상 대기조를 편성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등은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로 하고, 정양석 의원 등은 법안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의안과와 사개특위 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회의실 등에 미리 가서 사무실과 복도를 점거하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행동을 의원들에게 지시했고, 강효상 의원 등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단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각 현장별 상황과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들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채이배 의원 감금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마음 먹은 이만희·이은재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8시 20분쯤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채이배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의원실 안에 있는 집무실에서 채이배 의원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9시 20분쯤부터 수차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의 법안 검토 회의 참석을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이후 채이배 의원이 메고 있던 가방을 끌어내렸고 “그러지 말고 더 앉아 있어. 지금 안 가도 괜찮아”라면서 막아섰습니다. 민경욱 당시 대변인과 송언석 의원은 채이배 의원의 어깨와 팔을 잡아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채이배 의원의 수차례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같은 날 오전 11시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고 제출한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채이배 의원에게 같은 날 낮 1시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운영위원장실에서 사개특위 법안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같은 날 낮 12시쯤 점심 식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채이배 의원이 집무실 밖으로 나가자 이만희 의원은 바로 뒤쫓아와 “채 의원, 어디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며 막아섰습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한꺼번에 뛰쳐나와 의원실 출입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엄용수 전 의원은 집무실 문 근처에 의자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앉아 집무실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채이배 의원은 낮 12시 4분쯤 직접 112에 신고해 감금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낮 1시 10분쯤부터 약 20분 간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김정재 당시 원내대변인이 문 앞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던 채이배 의원 보좌관을 발로 차며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채이배 의원의 몸을 붙잡고 집무실 안쪽으로 잡아끌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채이배 의원 보좌진이 감금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집무실 전등 스위치를 2회에 걸쳐 껐습니다. 집무실 밖에 있던 이은재 의원은 집무실 문고리를 잡으려고 하는 채이배 의원 비서에게 “얘 왜 이러니. 너 그러다 다쳐”, “네가 지금 의원을 막는 거냐”라고 말하며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은 낮 1시 35분쯤 채이배 의원실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경찰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채이배 의원을 약 6시간 동안 감금해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지난해 4월 24일 저녁 무렵부터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445호)을 점거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25분쯤부터 출입문을 잠그고 책상, 의자 등으로 문을 막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명연·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은 회의실 내부뿐만 아니라 회의실 밖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 등 회의실 앞 복도까지 점거했습니다.다음 날인 지난해 4월 25일 밤 9시 1분쯤 ‘정개특위가 밤 9시 30분에 445호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밤 9시 17분쯤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의원과 다른 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수호”라는 구호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진입을 막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강효상·정양석 의원과 함께 대열 앞쪽으로 이동해 스크럼을 짜고 있는 당직자 등에게 “뚫리면 안 돼. 가만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편 회의실(435호) 앞 비상계단 문을 지키며 여야 4당 관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2차(지난해 4월 26일 오전 0시 8분쯤), 3차(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 13분쯤)에 걸쳐 다른 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실 앞을 찾아가 민경욱 의원 등과 차례로 악수하며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꼭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으도록 합시다”라고 말하며 회의 방해를 독려했습니다. 사개특위 회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25일 낮 1시 20분쯤부터 사개특위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220호, 245호) 앞을 점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49분쯤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밤 9시에 220호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저녁 8시 55분쯤 당시 이상민(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과 다른 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 둘, 셋” 구호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을 밀어냈습니다. 3차 진입 시도가 있었던 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 39분쯤 사개특위 회의 개최 안내 문자가 발송되자 홍철호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자, 일어나세요. 간격 벌리세요”라면서 대열 정비를 지휘했고, 김정재 의원 등은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운 후에 “원천 무효,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제창했습니다.■민주당 의원들의 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 문희상 의장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6시 50분쯤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국회 경위들은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의안과 사무실 문을 열고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관계자들로부터 저지당해 진입로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홍영표 의원은 같은 날 밤 9시 34분쯤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제출한 법안을 반드시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이 소집됐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안과 사무실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보좌진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1시 28분쯤부터 새벽 3시 30분쯤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면서 의안과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걸 의원은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그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끌어당겼고, 이를 말리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그의 왼손 부위를 잡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보좌진·당직자들과 함께 다른 한국당 당직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새벽 2시 13분쯤부터 약 10분 동안 의안과 앞에서 다른 의원들, 당직자 등과 함께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밀어내고, 한국당의 김도읍 의원과 말싸움을 하다가 김도읍 의원을 밀쳤습니다.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의 저지로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한국당의 저지가 느슨한 회의장을 확보한 다음 그곳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열기로 공모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1시 49분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628호) 앞으로 가서 한국당 당직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재판 일정 잡혀가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민주당 의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채이배 의원을 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하고 국회 의안과의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대표 및 한국당 의원 13명(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이들이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 4명(이종걸, 김병욱, 박범계, 표창원)이 국회 의안과·회의실 등에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의를 진행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한국당이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국회법 등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행동했어야 했는데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국회에서 몸싸움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 방해죄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입니다.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권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KB증권 ◇ 지점장 전보 △ 삼성동금융센터장 윤철수 △ 삼성동금융센터 WM1지점장 배상덕 △ 삼성동금융센터 WM2지점장 최은선 △ 대치금융센터장 백미영 △ 대치금융센터 WM1지점장 배현정 △ 대치금융센터 WM2지점장 이화숙 △ 영업부금융센터장 박민배 △ 영업부금융센터 WM지점장 남정득 ■ 광주상공회의소 ◇ 승진 △ 전무이사 채화석 △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처장 이명수 △ 협력사업본부장 전은영 ◇ 전보 △ 경영지원본부장 김경호 ■ 경기 군포시 ◇ 사무관(5급) 승진 △ 오금동장 직무대리 김상균 △ 군포2동장 직무대리 연선희 △ 건설교통국 도새재생과장 직무대리 김철수 △ 보건소 산본보건지소장 직무대리 황애분 △ 복지문화국 산본도서관장 직무대리 최명수 ◇ 사무관 전보 △ 군포1동 안전환경과장 박중원 △ 건설교통국 도시정책과장 민병재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과장 박만수 ■ 한국거래소 ◇ 부서장 신규(재) 보임 △ 유가증권시장본부 조사마케팅부장 강병국 △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장 이미현 △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장 유준수 △ 파생상품시장본부 글로벌파생시장부장 오현욱 △ 파생상품시장본부 CCP리스크검증실장 고영태 △ 파생상품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부장 이재훈 △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이상우 △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실장 이국철 △ 시장감시본부 감리부장 정상호 ◇ 부서장 전보 △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민경욱 △ 경영지원본부 인사부장 정지헌 △ 경영지원본부 정보사업부장 김을수 △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 방홍기 △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 이정의 △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 신병철 △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 권찬국 △ 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부장 김윤생 △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장 이충연 △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 이부연 △ 파생상품시장본부 주식파생시장부장 이주환 △ 파생상품시장본부 청산결제부장 배흥수 △ 파생상품시장본부 CCP리스크관리부장 박찬수 △ 시장감시본부 투자자보호부장 공도현 △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장 남승민

송영길 인천 연수을·김홍걸 고양 타진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지도를 그리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말 사면을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여기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략공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단계지만 여당이 인지도만 따져 공천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이 전 지사 출마를 가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지사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강릉, 춘천 등 강원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당에서는 서울 지역 여론을 떠본 것이다. 이 지역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을에서는 4선 송영길 의원을 넣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연수을은 한국당 민경욱 의원 지역구로, 송 의원이 출마한다면 7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더해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 연수을은 송 의원의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비해 험지로 분류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구 두 곳이 비게 된 경기 고양에서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한준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두고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조사는) 전체적인 총선 판을 훑으려는 차원이고, 최종적인 전략공천 결정은 2월은 돼 봐야 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서울 광진을 자체 여론조사 돌려쇄신 요구 외면한 인지도 조사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지도를 그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갓 사면을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까지 포함돼 있어 쇄신요구를 받는 민주당이 ‘인지도’만을 중심으로 전략공천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 을에서 이 전 지사를 넣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 을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던 곳이다. 사면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전 지사를 핵심지역의 유력한 ‘카드’로 검토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 을에 4선의 송영길 의원을 대입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 을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까지 7일 출마선언을 해 3파전이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 선언으로 두 곳이 비게 된 경기 고양에서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한준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두고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이 일산에 살았던 인연 등으로 고양 출마 가능성이 타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 진행되는 여론조사가 전체 총선 판을 읽어보려는 차원일 뿐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체적인 총선 판을 훑으려는 차원”이라면서 “전략공천이 최종 결정되는 것은 2월은 돼 봐야 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의원들 진술 중요한데 대부분 소환 거부 현장 상황 지휘 등 가담 따져 기소 판단 與 이종걸 등 4명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송치받고 3개월 넘게 이어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가 2일 마무리됐다. 수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검찰 출석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이날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총 24명을 국회법·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황 대표는 나경원·정양석·강효상 의원 등 23명과 함께 지난해 4월 25~26일 같은 당 의원들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접수와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이만희·민경욱 의원 등 8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해 공동감금 혐의가 추가됐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새로 보임한 채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를 방해는 했지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의원들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출석한 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은 나 전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 정점식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수사 검토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면서 “의원들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영상 물증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강제 수사보다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술보다는 영상 등 증거가 중요했다. 더이상 의원들의 출석을 기다리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의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김병욱 의원은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문 의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법을 보면 모든 임시회에서 사보임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2003년 국회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와 국회 선례 등을 분석한 결과 ‘동일 회기 내’에서만 사보임을 금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한 시점(2018년 10월)과 사임한 시점(지난해 4월)이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실에 감금당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응분의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채 의원은 이날 검찰 발표 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인 행사를 한 부분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응분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오늘 검찰 발표 내용을 보니 범죄 혐의가 약한 사람은 (기소에서) 빠진 것 같은데 검찰은 영상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저는 안에 감금됐던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 11명 다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조사 때) 그렇게 진술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발표에)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발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 그제서야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당사자들의 기소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임명식날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채 의원은 그런 시각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때가 돼서 발표한 것 같다”면서 “국회 상황에 따라 고소고발이 취하될 수도 있잖나. 패스트트랙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5일 한국당 의원 11명은 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을 오신환·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것에 항의하며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사무실 내부 문을 걸어잠갔고, 실랑이를 벌이던 채 의원은 “감금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채 의원은 7시간가량 흐른 뒤에야 풀려났다. 이후 녹색당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당 지도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감금 사건’과 관련된 김정재·민경욱·송언석·이만희·이은재·정갑윤 의원을 공동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성중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羅·강효상·민경욱 등 채이배 감금죄 추가文의장, ‘임이자 강제추행·모욕’ 무혐의 유승민·하태경 등 사보임 접수방해 무혐의검찰이 지난해 4월 25~2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기소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23명, 표창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29명과 보좌진 및 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히 나 전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감금으로 인해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여럿이 팔을 바싹 끼고 횡대를 이루는 것)을 짜서 막는 방식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강효상, 민경욱, 김정재, 송언석, 이은재, 이만희, 윤한홍, 김명연,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등 총 24명의 의원과 3명의 한국당 소속 보좌진·당직자도 기소됐다. 한국당 소속으로 고발된 75명 가운데 황 대표를 포함한 16명은 불구속 기소, 곽상도 의원 등 11명은 약식명령 청구, 그외 4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는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검찰은 명시했다. 약식명령 청구는 스크럼에 가담하거나 회의방해 등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됐다. 민주당은 고발된 58명 가운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 등 의원 5명과 5명의 보좌진·당직자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등 4명은 불구소 기소, 박 의원은 약식명령 청구, 40명은 기소유예, 8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문 의장이 지난해 4월 24일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 앞을 가로막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한국당으로부터 강제추행과 모욕으로 고소 당한 데 사건에 대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의원을 성추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 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문 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국회법을 위반해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요청 허가함으로써 그들의 심의·표결권을 방해했다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국회법 48조 6항 입법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승민, 하태경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해 오신환 의원 등의 사보임신청서 제출·접수를 방해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당한 데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 의사과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표창원·박주민 등 與의원도 공동폭행 혐의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24명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5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여야 의원 29명과 보좌진 및 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히 나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감금으로 인해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혐의도 추가됐다. 강효상, 민경욱, 김정재, 송언석, 이은재, 이만희 등 총 24명의 의원과 3명의 보좌진과 당직자가 기소됐다. 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 등 의원 5명과 5명의 보좌진과 당직자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지지자들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였던 사법개혁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27일 정 교수가 손편지에 답장을 주었다며 그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조국 교수 지지자로 보이는 이 트위터 이용자는 정 교수의 “보내주신 ‘조국엽서’ 잘 받았습니다. 저와 제 남편을 기억하고 격려해주신 그 손글씨를 통해 수많은 ‘깨시민’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란 편지를 소개했다. 이어 정 교수는 편지에서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였던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며 “그날이 오는 날까지 그리고 촛불시민들의 희망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를 올린 트위터 이용자는 정갈한 손글씨로 쓴 두 장의 편지가 왔지만 “전문공개는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정 교수가 구속된 지난 10월24일 이후 그에게 손편지 쓰기 운동을 하고 있다. 공개된 편지봉투에는 보내는 사람에 ‘정경심’이라는 이름이 적혔다. 우편번호는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편지를 보낼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15829’를 사용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이번주 토요일에도 서초동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정 교수의 옥중편지를 두고 “정경심이 사법개혁을 위해 무슨 일을 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 대리시험에 입학전형 서류 위조면 잡범에 파렴치범 아니냐”며 “자기가 감옥에 있는 유일한 이유가 검찰개혁에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정의당, 트위터에 부적절 표현한국당·바른미래당 “천박한 언어”정의당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20일 오전 당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미 SMA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함과 무도함 그 자체”라며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 정의당은 이 글이 논란에 휩싸이자 같은 날 해당 게시물을 지우고 “부적절한 표현에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으로 정의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권현서 청년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이라는 표현은 인간을 성적 도구화한 더럽고 천박한 표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언어폭력”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심상정 대표는 여성을 모독한 언사에 대해 진심으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정의당의 천박한 언어 사용. 저급하기 짝이 없는 구제불능의 정의당”이라고 비판했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인 줄 알고 ‘이런 말 쓰는 천한 것들’ 하려고 보니까 정의당이었다”며 “믿을 수 없어 다시 또 본다. 몸 대주고 돈 대주고라니 정말 제정신인건가“라고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