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 미국이 한국에 26%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를 “협상의 첫 시작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의 많은 무역장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한국은 유리한 거래(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관세뿐 아니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구축, 함정 건조, 조선 등에서 미국은 (한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여러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관세가 발표됐지만 거래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딜 메이커’이고 거래를 걸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한국의 장기적 에너지 안보에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에서 에너지 개선이 우선순위 과제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불공평한 관세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에도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해군력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미 (한미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진전이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에 대해 프라이츠 부소장은 “조 바이든 정부의 중대 실수들을 바로잡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펴는 정책들이 반동맹 기조가 아니라 ‘공평한 동맹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관세를 매기면서 똑같은 공산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기조로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 군사동맹도 굉장히 좋은 동맹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감하고 있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데 두 사람 모두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방한 때 주한미군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정부를 여러모로 비판하고 있지만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적인 외교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미국 대통령이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적국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게끔 같이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한국, 일본과 심층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청중 가운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예상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현 국내 정세에 대한 인식 등을 묻자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이 안 됐으면 얘기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탄핵 소추 등 의회에서 훼방을 받았고 2기 들어서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FPI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함께 참석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상호관세 방침과 관련,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돼 두 나라가 호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투자 및 교역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오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계, 특히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대미 협상 노력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어 “우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win-win) 포뮬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조선, 방산 외에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인공지능(AI), 퀀텀 등 미래 협력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과 주민의 지속적인 소통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5일(화)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한울림 공연장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경기북부 안심 치안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박형덕 동두천시장, 민경욱 동두천경찰서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포럼에서는 자치경찰제도를 소개하고, 지역 내 치안 개선사례를 공유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며, 주민과 경찰이 협력해 맞춤형 치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자율방범대, 학부모 폴리스 등 지역 치안에 기여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 치안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자치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안전과 도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향후 자치경찰 정책 수립에 반영될 계획이다.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한 책 ‘STOP THE STEAL’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2월 2주 차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책 ‘STOP THE STEAL’은 전주 대비 51계단 상승해 종합 1위에 올랐다. 책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했던 변호사 4인이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한 내용이 담겼다. 구매 비중으로는 남성이 55.6%로 여성(44.4%)보다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27.1%)와 40대(27.1%)가 가장 많았다. 50대(21.1%), 60대 이상(13.5%)이 뒤를 이었다. 14주 연속 종합 1위를 한 한강의 ‘소년이 온다’을 비롯해 ‘초역 부처의 말’, ‘채식주의자’는 한 계단씩 하락했다. ■2월 2주 차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 STOP THE STEAL 2. 소년이 온다 3. 초역 부처의 말(2500년 동안 사랑받은) 4. 채식주의자 5. 급류(오늘의 젊은 작가 40)(양장본 Hardcover) 6. 모순(양장본 Hardcover) 7.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8. 작별하지 않는다 9.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10. 조국의 함성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입장문에서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기일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 신청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그 후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1일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받았다. 일부 100세 이상 고령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같은 날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록한 사례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 판단이었다.

20대 총선 대법원 판결에도 의혹 제기 尹, 정계 입문 이전부터 ‘부정’ 거론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현역 운운 2020년 총선부터 국민의힘을 따라다닌 부정선거 담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소추까지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포함해 당 주류는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줄곧 중심을 잡아 왔으나, 윤 대통령이 그 정점에 서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2021년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계 입문과 입당을 저울질하던 당시에도 주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대통령을 도왔던 한 인사는 “넌지시 몇 번 이야기하길래 의아했지만 선거가 코앞이라 공개적으로만 거론하지 않길 바라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당선인 시절에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냈다. 당선인 시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 참석자들이 이긴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예로 들었다고 한다. 당시 참석했던 전직 의원은 “조은희 의원은 72.72% 득표, 자신은 서초구 전체에서 득표율 66.4%가 나온 것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부정선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과 국회에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처음으로 출석한 탄핵심판에서도 대리인이 심판정 화면에 투표용지 사진을 띄워놓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부정선거는 2020년 21대 총선 이후 황교안 전 대표 등 극소수의 정치인이 주장해온 담론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드러난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오세훈 “부정선거 동의하기 어려워”한동훈 “음모론자 동조하면 미래 없어”유승민 “일부 종교적 믿음 사태까지”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매번 ‘당의 공식 입장’ 질문을 받고 있다. 역대 지도부가 명확하게 부정선거와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후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당 지도부가 주관하는 부정선거 끝장 토론으로 사태를 정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아스팔트 광장과 유튜버 세계의 담론으로만 여겨지던 부정선거 주장이 계엄 사태 이후 당 주류까지 파고들면서 사태가 악화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기사를 공유하는 한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일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TV조선 출연에서 “제가 2020년 총선에서 낙선했을 당시 일부 보수 유튜버가 부정선거론을 설득력 있게 제기했다. 방송 내용을 보고 저런 정황을 보면 의심해볼 만하다고 생각돼 참모진들과 심층 분석과 확인을 했는데 하나도 입증된 게 없었다”며 “그 이후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뒀다. 심정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6일 물러나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CBS 출연에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믿음까지, 확증 편향까지 온 이거(부정선거론)를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선관위가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론에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자 부정선거 담론을 재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층이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21~22일, 전국 유권자 1005명 전화면접,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공감하지 않는다, 43%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YTN·엠브레인퍼블릭 조사(22~23일, 전국 유권자 1003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 동의한다는 답변은 37%였다. 지난 24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주장에 참전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와 황 전 대표에게 토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전씨의 지난 25일 한 집회 연설 영상을 공유하고 “이게 소위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주력 인물들의 인식과 수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황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부정선거 토론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끝내 토론을 회피하신다면 황 전 대표님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그 무슨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절 총선에 참패했던 것을 부정선거 주장으로 모면하려는 빗나간 자존심의 발로 정도로 알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용지’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했던 사진도 증거로 신청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해 행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되고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전날 100여개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총 500여개의 증거를 헌재에 냈다. 상당수는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보는 극우 성향 인터넷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결문도 다수 포함됐는데 재판부가 기각했던 판결들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은 2022년 대법원이 기각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을 변론 자료에 첨부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다.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자주 거론하는 주장 중 하나다. 대법원은 당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뭉개진 결과일 수 있다”며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다시 부정선거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부정선거 실태를 고발한 책자에 수록된 판결문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빳빳한 투표지 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상 기표 용지처럼 접힌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자 계엄군이 찍은 중앙선관위 서버 사진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리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건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의 기능 마비와 헌정 질서 파괴, 서민 경제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삭감 등을 보여주는 증거를 100개 가까이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는 지난 21일 변론 기일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를 규명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한 증거 제출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심판의 5개 쟁점(▲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킨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尹 측, 극우매체 기사 등 증거 신청 재판부가 이미 기각한 판결도 포함변호인 “부정선거 실태 고발 책자”“‘탄핵 5대 쟁점’ 증거도 추가 신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용지’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했던 사진도 증거로 신청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해 행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되고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전날 100여개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총 500여개의 증거를 헌재에 냈다. 상당수는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보는 극우 성향 인터넷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결문도 다수 포함됐는데 재판부가 기각했던 판결들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은 2022년 대법원이 기각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을 변론 자료에 첨부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다.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자주 거론하는 주장 중 하나다. 대법원은 당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뭉개진 결과일 수 있다”며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다시 부정선거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부정선거 실태를 고발한 책자에 수록된 판결문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빳빳한 투표지 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상 기표 용지처럼 접힌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자 계엄군이 찍은 중앙선관위 서버 사진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리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건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의 기능 마비와 헌정 질서 파괴, 서민 경제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삭감 등을 보여주는 증거를 100개 가까이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는 지난 21일 변론 기일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를 규명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한 증거 제출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심판의 5개 쟁점(▲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킨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통령님 힘내세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갈림길에 선 18일 대구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나란히 열리면서다. 대구·경북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CGV한일극장에서 대구시민 시국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귀마개와 목도리, 두꺼운 점퍼로 중무장한 채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손에는 ‘윤석열 탄핵’,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체’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다. 또한 이날 집회에선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상징하는 깃발과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깃발이 무대에 도열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연단에 오른 안승택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은 “1980년엔 물리치지 못한 계엄군을 2024년에 우리 힘으로 물리쳤고, 계엄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며 “오늘 밤 우리는 그를 구속할 것이며, 만약 오늘 구속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를 구속시켜낼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역사는 전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처음 참석했다는 최모(여·31)씨는 “그동안 집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시종일관 수사를 거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 분노해 거리로 나왔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에는 보수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가 중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 윤석열 복귀 탄핵 반대 부정선거 척결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 중 일부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이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어서 나왔다”며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해 말씀하신 만큼 우리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좌파연대의 폭거에 나라를 살리는 길은 계엄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작은 죽음이 찾아왔어요(키티 크라우더 지음, 이주희 옮김, 논장) “죽음은 작고 상냥해요. 하지만 그걸 아무도 모르지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그림책이다. 펄럭이는 옷소매, 길고 커다란 낫, 머리까지 뒤집어쓴 검은 옷, 비쩍 마른 체구, 표정 없는 얼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죽음의 이미지다. 한데 저자는 뜻밖에 죽음을 작고 상냥한 아이로 상정한다. 그리고 ‘작은 죽음’이 죽은 이들을 하나하나 나룻배에 태워 그들만의 왕국으로 데려가는 침묵의 여정을 찬찬히 따라간다. 오렌지빛 윤곽선의 섬세한 색연필 그림과 아름답게 축약된 문장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운 순간을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승화시킨다. 32쪽, 1만 5000원. 비정근(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민경욱 옮김, 하빌리스) “어른들의 사회에 편견과 차별이라는 괴롭힘이 있는 한 아이들의 괴롭힘도 사라지지 않는다. 녀석들은 어른들을 보며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다.” ‘미스터리 장인’이라 불리는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초기 단편을 모은 추리소설집이다. 총 6장의 에피소드와 ‘부록’과 비슷한 2장의 히든 트랙으로 구성됐다. 각 에피소드의 주제는 따돌림, 도박, 갈취, 괴롭힘, 협박, 자살 기도 등이다. 한 추리작가 지망생이 초등학교 여섯 곳의 임시 교사로 부임하면서 겪는 미스터리를 담았다. 비정근(非情勤)은 ‘감정 없는 비상근 교사’란 뜻이다. 냉정하긴 해도 객관적이고 따뜻한 내면을 가진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 272쪽, 1만 6000원. 서울 문학 기행(방민호 지음, 북다) “‘서울’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축적된 시간은 여전히 흐르며 오늘의 시간과 맞닿아 있다. 열두 명의 문인이 살아 숨 쉬던 뜨거운 삶의 공간이자 문학적 상상력의 공간인 서울을, 오늘날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다.” 우리 문화가 가장 찬연하게 빛나는 도시, 서울. ‘서울 문학 기행’은 이 상징적 공간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이곳에 쌓인 삶의 시간을 문학적 시선으로 들여다본 책이다. 이상, 윤동주, 현진건, 박태원, 박인환, 김수영, 이광수, 나도향, 임화, 손창섭, 이호철, 박완서 등 열두 작가의 이야기가 담겼다. 그들이 맞닥뜨린 서울의 공간들이 시대를 초월한 저자의 ‘문학적 프리즘’을 통해 전해진다. 448쪽, 1만 8800원.

“너끈히 이길 대선 근소하게 이겨”극단적 편향성 ‘에코 체임버’ 빠져선관위 부실 시스템에 조작 확신이창용 “계엄 영상 딥페이크인 줄”이수정 “탄핵돼도 선관위 털어야” “너끈하게 이길 대선이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근소하게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주변에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면서 했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 부정”이라고 반박했다. 그 말처럼 윤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 대선마저 조작을 의심했다. 여권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부정선거론을 주변에 많이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그냥 듣기만 했다”며 “올해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부정선거론에 더 몰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은 2020년 21대 총선이다.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낙선한 뒤 전면에 나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하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은 민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런데도 극우 유튜브 등을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이 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 교수는 유튜브 ‘강신업TV’에 나온 내용이라며 ‘선관위 서버 관리 회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쌍방울과 관련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내렸다. 강신업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운영하는 인물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 유튜버와 유사하다. 그간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수 언론조차 멀리한 채 유튜브를 봤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언론의 비판적 목소리를 멀리하고 입맛에 맞는 영상만 소비하며 편향성이 극단으로 가는 ‘에코 체임버’ 현상에 빠진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외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두고 “처음에 영상이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방송국이 해킹당한 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조작 영상이라 생각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인식은 극단으로 가 있었던 것이다. 김웅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권 초 윤 대통령 앞에서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전 의원이 부정선거론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하자 매우 화를 냈다”고도 전했다. 여기에 해킹 전력이 있는 선관위의 부실 시스템은 윤 대통령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관인 앞에서 수개표가 이뤄지는 선거가 조작되긴 어렵지만 뜻에 맞는 부실 시스템 부분에만 큰 의미를 두는 식의 ‘확증편향’이 작용한 것이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대통령실에는 긴장과 차분함이 교차했지만 전날 담화로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다는 시각도 있었다. 지난 11일 수십 개에 불과했던 대통령실 입구 앞 ‘응원 화환’은 이날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다. 황 전 총리는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말했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국가세력의 선거 개입에 의한 종북좌파 거대 야당의 탄생이 이 모든 사달의 근원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등이 계엄령 발동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또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반대한다고 했다. 종북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데 가장 먼저 반대를 하고 나서는 한동훈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며 한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전여옥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었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명태균씨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던 김소연 변호사도 “구국의 결단인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이 서울 중·성동을에서 승리하고 하태경 의원이 탈락했다. 김형동, 이용, 한기호, 강대식 등 현역 의원이 대거 승리하면서 현역 불패 기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5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선 1차 경선에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탈락한 뒤 전현직 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끈 서울 중·성동을 결선에서는 이 전 의원이 하 의원을 꺾었다. 이 전 의원은 본선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겨룬다. 이날 발표된 경선 결과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대거 본선 티켓을 쥐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초선) 의원은 경북 안동·예천에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눌렀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초선·비례대표) 의원도 경기 하남갑에서 승리했다. 이 의원은 이곳에서 5선 의원이자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맞붙는다. 대구 동·군위을에서는 강대식(초선) 의원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꺾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3선 한기호 의원이 허인구 전 G1 사장을 누르고 4선에 도전한다. 한 의원은 본선에서 민주당의 전성 지역위원장과 대결한다. 이날 현역 의원이 패한 경우는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을 지내고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를 옮긴 하 의원뿐이다. 하 의원은 경선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며 반발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0.71%(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확률적으로 믿기 어려운 수치”라며 “설령 이 전 장관이 이 전 의원을 공개 지지했다고 해도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경기 안산을의 서정현 전 당협위원장, 고양을의 장석환 대진대 교수, 파주을의 한길룡 전 당협위원장 등이 승리했다. 경남 김해갑에서는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권통일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눌렀다. 부산 서·동구에서는 부장검사 출신인 곽규택 변호사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 북구을, 대전 중구, 경기 하남을과 포천·가평, 경북 구미을과 의성·청송·영덕·울진 등 6곳에 대해 마지막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 강남갑, 강남을, 대구 동·군위갑, 북구갑, 울산 남구갑 등 국민추천제를 적용한 5곳은 13일 면접을 실시한다. 또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면접 심사에 돌입했다. 유일준 공천관리위원장은 “첫 번째 기준은 도덕성”이라며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국민이 공감하는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연수을 공천에서 컷오프된 민경욱 전 의원은 탈당해 새 정당을 추진한다.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명은 ‘부정선거척결당’이 어렵다고 해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가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5일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벨트’를 포함해 수도권 주요 험지의 공천 명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출신과 장관 등이 이번 단수 추천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인천·전북 25곳의 단수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5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해 험지로 꼽히는 경기 수원에는 영입 인사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를 단수 추천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곳이다. 이에 따라 수원갑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김 전 청장의 ‘수성고 매치’, 수원병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방 전 장관, 수원정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과 이 교수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수원무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인사 등을 포함하지 않았던 기조는 이날도 이어졌지만 ‘험지’는 예외였다.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경기 의정부갑에 단수 추천됐다. 비례 최영희 의원은 의정부갑에 신청했으나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의정부갑은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으로, 민주당은 영입 인재 1호 인사인 박지혜 변호사를 전략 공천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지역구지만 상대적으로 여당 세가 우세한 곳에선 경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성남분당을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인천 연수을의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현주·민경욱 전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인사 중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경기 안산 상록갑), 전지현 전 행정관(경기 구리)도 단수 추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고양병)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장영하 전 판사(성남수정), 민주당에서 넘어온 ‘이재명 저격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남양주병) 등 14명이 포함됐다. 남양주병, 인천 계양을(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비후보들은 이의신청을 했다. 인천에서는 윤상현 의원(동·미추홀을),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 등 5명이 단수 추천 대상이 됐다. 전북은 비례대표 재선인 정운천 의원(전주을) 등 6명이다. 검사 출신으론 최기식 전 차장검사(경기 의왕·과천), 심재돈 전 부장검사(인천 동·미추홀갑)가 포함됐다. 평택, 안산, 부천 등 선거구 분구나 합구 대상인 곳은 단수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택은 2곳에서 3곳으로, 안산과 부천은 4곳에서 3곳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에게만 적용했던 하위 10% 컷오프 등의 평가 규정을 원외 당협위원장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78명 중 하위 10%(7명)는 컷오프, 하위 10~30%(15명)은 경선에서 본인 득표율의 20%를 감점받는다. 수도권 당협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 중·영도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총선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김 전 대표는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당의 승리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겠다”고 밝혔다.

이원모 전 비서관 수원 배치도 검토전희경 의정부갑·원희룡 인천계양을김무성 “시스템 공천에 보람” 공천 신청 철회 국민의힘이 15일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 벨트’를 포함해 수도권 주요 험지의 공천 명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출신과 장관 등이 이번 단수 추천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인천·전북 25곳의 단수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5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해 험지로 꼽히는 수원에는 영입 인사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를 단수 추천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곳이다. 이에 따라 수원갑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김 전 청장의 ‘수성고 매치’, 수원병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방 전 장관, 수원정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과 이 교수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수원무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광주·제주 지역의 단수 추천 명단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 인사 등을 포함하지 않았던 기조는 이날도 이어졌다.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은 의정부갑에 단수 추천됐다. 전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는 처음 단수 추천을 받았다. 비례 최영희 의원은 의정부갑에 신청했으나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의정부갑은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으로, 민주당에선 영업 인재 1호 인사인 박지혜 변호사를 전략 공천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지역구지만 상대적으로 여당 세가 우세한 곳은 경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성남분당을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과, 인천 연수을의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현주·민경욱 전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고양병)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장영하 전 판사(성남수정), 민주당에서 넘어온 ‘이재명 저격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남양주병) 등 14명이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윤상현 의원(동·미추홀을),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 심재돈 전 당협위원장(동·미추홀갑) 등 5명이 단수 추천 대상이 됐다. 윤 의원은 20·21대 총선에서 공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전북은 비례대표 재선인 정운천 의원(전주을) 등 6명이다. 평택, 안산, 부천 등 선거구 분구나 합구 대상인 곳은 단수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택은 2곳에서 3곳으로, 안산과 부천은 4곳에서 3곳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박성호 예비후보는 ‘청년페이 코인’ 논란 등이 제기돼 결국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에게만 적용했던 하위 10% 컷오프 등의 평가 규정을 원외 당협위원장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외 당협위원장 78명 중 하위 10%인 7명은 컷오프, 하위 10~30%인 15명은 경선에서 본인 득표율의 20%를 감점받는다. 수도권 당협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 중·영도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총선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김 전 대표는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당의 승리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 계양을)을 4·10총선 단수공천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대결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원 전 장관을 비롯한 25명을 단수공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단수공천이란 특정 지역구의 후보를 경선 없이 당 공관위가 1명 정하는 제도다. 후보의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평가되면 경선을 치르지 않고 지역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본선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원 전 장관이 출마하는 계양을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로,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하느냐’고 묻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고 답한 바 있다. 계양을은 21대 총선에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곳이었으나 송 의원이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이재명 대표가 출마해 당선됐다. 인천에선 원 전 장관을 포함해 윤상현 의원(동구·미추홀을),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 심재돈 전 당협위원장(동구·미추홀갑), 정승연 전 당협위원장(연수갑) 등 5명이 단수추천 대상이 됐다. 공관위는 ‘불모지’인 수원에서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병)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경기 수원정), 영입 인사로 출마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을 단수추천했다. 경기 성남에선 안철수 의원(분당갑)을 비롯해 장영하 전 판사(수정)와 윤용근 전 국민의힘 정책자문위원(중원)이, 안양에선 최돈익 전 당협위원장(만안)과 임재훈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동안갑)이 단수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한 최영희(비례대표) 의원은 현역의원 중 첫 컷오프 사례가 됐다. 이 지역은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단수추천을 받았다. 경기 지역의 단수추천자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고양병), 전동석 전 경기도의회 의원(광명을), 최기식 전 당협위원장(의왕·과천), 곽관용 전 당협위원장(남양주을), 민주당에서 넘어온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남양주병)까지 총 14명이다. 전북은 비례대표 재선인 정운천 의원(전주을)을 비롯해 양정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전북협의회장(전주갑), 김민서 전 익산시의회 의원(익산갑), 문용희 전 전주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익산을), 최용운 전 인천펜싱협회 부회장(정읍·고창), 강병무 전 남원축협조합장(남원·임실·순창) 등 6명이다. 당 지도부이면서 3선 의원인 유의동 정책위의장(경기 평택을)은 단수추천을 받지 못해 공재광·권혁부·이재영·최분희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성남분당을에서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당 대변인, 이상옥 예비후보 간 경선이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호떡공천’ 논란을 낳았던 인천 연수을(김기흥, 김진용, 민현주, 민경욱, 백대용)도 단수추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경쟁력 없는 중진 추리기 중점낙선자 관리 실패하면 되레 ‘독’15대 총선, 파격 영입한 YS 승리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적용할 여야의 ‘공천 룰’이 드러나면서 거대 양당의 ‘물갈이 경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체로 ‘물갈이 폭이 곧 승리였다’는 경험칙에 따라 여야 모두 역대급 인적 쇄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승패의 관건은 ‘새 얼굴의 등장’과 ‘공천 탈락자 관리’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평가로 현역 의원 중 하위 10%인 7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하위 10~30%는 총점의 20%를 감점한다.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은 15% 감점하고 중복 감점도 가능하다. 민주당 역시 현역 의원 하위 20%에 경선 득표율의 20%를, 하위 10%에는 30%를 감산하기로 했다. 양당의 목표는 ‘경쟁력 없는 중진’ 솎아내기다. 하지만 현역 물갈이는 역대 선거마다 혁신의 기준이 됐지만, 공천 탈락자 관리에 실패하면 되레 ‘독’이 됐다.지난 20년간 17대 총선을 제외한 4번의 총선에서 3번은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은 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소위 ‘탄돌이’(초선의원)들을 대거 탄생시키며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과반을 확보한 17대 총선은 물갈이폭을 계산할 수 없는 신생 정당 사례여서 제외했다. 하지만 인적 쇄신 과정에서 잡음이 컸던 경우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현역 교체율이 44.6%였고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60% 이상을 바꿨다. TK에서 현역 20명 가운데 6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5명이 불출마한 결과다. 중진 의원은 인위적으로 ‘험지’에 배치했다. 그 결과 공천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공천 탈락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과적으로 ‘어제의 같은 편이 오늘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적’이 됐다. 컷오프된 민경욱 의원의 공천 결과가 뒤집히는 등 ‘사천 논란’도 벌어졌고, 미래통합당(84석)은 불과 28%만 물갈이한 민주당(163석)에 대패했다. 반면 탄핵 역풍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148명 현역 가운데 최병렬·오세훈 전 의원 등 불출마자와 컷오프 탈락자를 합쳐 60여명에 달하는 40.5%를 물갈이했고 선거에서 121석을 얻으며 선방했다. 잡음을 최소화한 인적 쇄신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며 대규모 인적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공천 탈락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들이 제3지대로 편입하면서 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여당이 낙천자 관리에 적극 나설 경우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이 역대 총선보다 3주가량 앞당겨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곧바로 공천 규정을 공개한 것은 시스템을 통한 ‘질서 있는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적 쇄신을 앞둔 민주당도 잡음 관리가 고민이다. 벌써 계파에 따른 물갈이 우려가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결국 표가 나뉜다. 공천 공정성 담보가 득표의 지름길”이라며 “친명 봐주기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인적 쇄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물갈이 의지에 비해 눈에 띄는 새 얼굴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박상수 변호사,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등을 영입했지만 상징성이 큰 인물은 아직 선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날 여덟 번째 인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영입한 민주당도 매한가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을 돌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에 뛸 사람을 구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인재 영입의 어려움을 전했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숨어 있는 인재를 정계에 유인할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신상털기’를 우려해 정계 입문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새 얼굴로 총선의 분위기를 바꿨던 예로는 1994년 15대 총선이 꼽힌다. 당시 신한국당 총재를 겸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성수대교 붕괴 같은 각종 악재에도 이념을 뛰어넘는 파격적 인재 영입으로 제1당(139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검사 모델인 홍준표 대구시장, ‘대쪽 법관’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던 이회창 전 총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이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20대 총선 인재 영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였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 등이 이때 참여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역대 선거마다 혁신과 능력을 이야기해 왔지만 룰(규정)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게 늘 문제”라면서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또 적절한 영입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느냐가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쟁력 없는 중진 추리기 중점낙선자 관리 실패하면 되레 ‘독’15대 총선, 파격 영입한 YS 승리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적용할 여야의 ‘공천 룰’이 드러나면서 거대 양당의 ‘물갈이 경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체로 ‘물갈이 폭이 곧 승리였다’는 경험칙에 따라 여야 모두 역대급 인적 쇄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승패의 관건은 ‘새 얼굴의 등장’과 ‘공천 탈락자 관리’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평가로 현역 의원 중 하위 10%인 7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하위 10~30%는 총점의 20%를 감점한다.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은 15% 감점하고 중복 감점도 가능하다. 민주당 역시 현역 의원 하위 20%에 경선 득표율의 20%를, 하위 10%에는 30%를 감산하기로 했다. 양당의 목표는 ‘경쟁력 없는 중진’ 솎아내기다. 하지만 현역 물갈이는 역대 선거마다 혁신의 기준이 됐지만, 공천 탈락자 관리에 실패하면 되레 ‘독’이 됐다. 지난 20년간 다섯 차례의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신생 정당인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17대 총선을 제외하면, 4차례 중 3회는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은 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인적 혁신 과정에서 잡음이 컸던 경우는 예외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현역 교체율이 44.6%였고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60% 이상을 바꿨다. TK에서 현역 20명 가운데 6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5명이 불출마한 결과다. 중진 의원은 인위적으로 ‘험지’에 배치했다. 그 결과 공천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공천 탈락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과적으로 ‘어제의 같은 편이 오늘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적’이 됐다. 컷오프된 민경욱 의원의 공천 결과가 뒤집히는 등 ‘사천 논란’도 벌어졌고, 미래통합당(84석)은 불과 28%만 물갈이한 민주당(163석)에 대패했다. 반면 탄핵 역풍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148명 현역 가운데 최병렬·오세훈 전 의원 등 불출마자와 컷오프 탈락자를 합쳐 60여명에 달하는 40.5%를 물갈이했고 선거에서 121석을 얻으며 선방했다. 잡음을 최소화한 인적 쇄신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며 대규모 인적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공천 탈락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들이 제3지대로 편입하면서 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여당이 낙천자 관리에 적극 나설 경우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이 역대 총선보다 3주가량 앞당겨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곧바로 공천 규정을 공개한 것은 시스템을 통한 ‘질서 있는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적 쇄신을 앞둔 민주당도 잡음 관리가 고민이다. 벌써 계파에 따른 물갈이 우려가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결국 표가 나뉜다. 공천 공정성 담보가 득표의 지름길”이라며 “친명 봐주기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인적 쇄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물갈이 의지에 비해 눈에 띄는 새 얼굴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박상수 변호사,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등을 영입했지만 상징성이 큰 인물은 아직 선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날 여덟 번째 인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영입한 민주당도 매한가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을 돌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에 뛸 사람을 구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인재 영입의 어려움을 전했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숨어 있는 인재를 정계에 유인할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신상털기’를 우려해 정계 입문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새 얼굴로 총선의 분위기를 바꿨던 예로는 1994년 15대 총선이 꼽힌다. 당시 신한국당 총재를 겸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성수대교 붕괴 같은 각종 악재에도 이념을 뛰어넘는 파격적 인재 영입으로 제1당(139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검사 모델인 홍준표 대구시장, ‘대쪽 법관’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던 이회창 전 총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이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20대 총선 인재 영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였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 등이 이때 참여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역대 선거마다 혁신과 능력을 이야기해 왔지만 룰(규정)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게 늘 문제”라면서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또 적절한 영입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느냐가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용산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총선 공천은 소위 ‘윤심’(尹心)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산 차출’ 규모를 결정짓는 변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을 차출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총선 출마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인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먼저 요청하겠느냐”며 “총선 출마를 논의하기에는 시기도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그 규모가 클수록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자 총선 공천도 용산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용산에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김 대표가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결국 용산 인사를 데려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통령실 참모와 정부 인사는 30명 안팎으로 전해진다. 추석 연휴 직후 행정관급이 일부 떠나고, 국정감사 이후 비서관급이 나간다는 관측이다. 장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은 출마 시한(내년 1월 11일)에 임박해서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전희경 정무1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인사들의 대규모 출마가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치른 20대 총선에서도 수십명 차출설이 거론됐지만 실제 청와대를 그만둔 인사는 박종준 경호실 차장과 민경욱 대변인뿐이었고 전직 청와대 인사를 포함해 10명 정도가 출마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에 치른 21대 총선에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25명가량 나섰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대통령비서실은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연고 있는 곳에 나가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40%를 넘지 않으면 대통령실 인사가 차출돼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같은 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지지율 50%를 기록했다가 총선 직전에 40%로 하락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43%를 기록한 뒤 총선이 다가오면서 50%대로 치솟았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확정되면서 ‘공천=윤심’ 확산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용산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총선 공천은 소위 ‘윤심’(尹心)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산 차출’ 규모를 결정짓는 변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을 차출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5일 ‘총선 출마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인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먼저 요청하겠나”며 “총선 출마를 논의하기에는 시기도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그 규모가 클수록,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자, 총선 공천도 용산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용산에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김 대표가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결국 용산 인사를 데려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사 대규모 출마는 미지수대통령 지지율 40% 넘어야 효과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통령실 참모와 정부 인사는 30명 안팎으로 전해진다. 추석 연휴 직후 행정관급이 일부 떠나고, 국정감사 이후 비서관급이 나간다는 관측이다. 장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은 출마 시한(내년 1월 11일)을 임박해서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전희경 정무1비서관, 주진우 인사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인사들의 대규모 출마가 현실화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치른 20대 총선에서도 수십명 차출설이 거론됐지만 실제 청와대를 그만둔 인사는 박종준 경호실 차장과 민경욱 대변인뿐이었고 전직 청와대 인사를 포함해 10명 정도가 출마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른 21대 총선에서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25명가량 출마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연고 있는 곳에 나가 도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40%를 넘지 않으면 대통령실 인사가 차출돼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같은 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지지율 50%를 기록했다가 총선 직전에 40%로 하락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43%를 기록한 뒤 총선이 다가오면서 50%대로 치솟았다.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한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60)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판사는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쓴 글은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했고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며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이며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썼다. 민 전 의원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려던 차량행진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비판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