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차 소환한 가운데 이 대표와 검찰의 장외 신경전도 치열한 모습이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비판하자 검찰 내부에선 사건과 무관한 입장문을 준비해온 정치인의 발언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며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회술레는 과거 목을 벨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회칠한 후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일을 일컫는 말로, 남의 비밀을 들춰내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다”라며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검찰 수사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암시했다. 이 대표는 또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라며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의 방패를 굳게 믿겠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이런 이 대표의 공개 출석 발언에 대해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1차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중·주말 출석 일자와 오전 9시 30분·오전 10시 30분 출석 시간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시에는 주중 출석이 어렵다는 이 대표 측 의견이 반영돼 주말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쯤 첫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반면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는 검찰 측 입장이 반영돼 주중인 금요일에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이 대표 측 입장에 따라 실제 조사는 공개 출석 발언을 마치고 청사에 들어간 오전 11시 35분 이후부터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에서 시간과 방식을 결정해서 언론에 공개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서 공개 출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포토라인을 만들지도 않았다. 질서유지선만 만들고 기자협회에서 세모를 그려놓은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건과 무관한 장문의 입장문까지 준비해와서 언론 앞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공개 출석하는 걸 수치라고 한다면 (이 대표가 사전에) 비공개 요청을 했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는 초상권 보호를 위해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론이나 그 밖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이른바 ‘검찰 포토라인 원칙적 금지’ 규정이 담겨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보 규정이나 실무에 따르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씨도 비공개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혹시 비공개를 여쭤봤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고, 본인이 원해서 공개 출석한 부분을 회술레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는 찬반 집회도 열렸다. 민주시민 촛불연대를 비롯한 진보 단체와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등 보수단체 회원 약 300명은 오전 9시쯤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법원로 5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집회를 시작했다. 오른쪽에 모인 진보 단체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과 깃발, 손팻말을 흔들며 “이재명 무죄”를, 왼쪽에 집결한 보수 단체는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이 대표가 출석하기로 예정됐던 오전 11시쯤이 가까워지자 집회 열기가 더 뜨거워져 ‘고성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검사 독재 박살 내자’, ‘야당 탄압 중단하라’,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 등 상반된 내용을 담은 현수막도 도로 곳곳에 내걸렸다. 경찰은 도로의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한 채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쳤다.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도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원 등 약 150명이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를 설치해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2차 조사 과정에서도 기 싸움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오전 11시 35분쯤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사에 들어오자마자 6층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차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제출했던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 부부장 검사는 지난번 1차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약 2시간가량 위례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문했다. 이후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 부부장 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문은 오후 9시에 끝나고,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절차가 진행된 뒤 청사를 빠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1차 소환 조사 당시 밤 10시 53분쯤 조사를 마친 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진실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정치 보복 정도껏 해야… 날조 그만해야”재판부, 변호사비 5000만원은 유죄 판단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은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1심 결과에 대해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유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실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수사기록을 보니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제가 구속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비판했다.곽 전 의원은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을 받았다”면서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2016년 3월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곽 전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상여금 등으로 꾸며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9월 자신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같은 해 10월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장동 의혹’의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벌어질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그리고 검찰 간 공방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향후 법정에서 벌어질 공방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우선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원’의 주인이 누구냐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부수적 역할인 정민용 변호사도 100억원을 받는데, 428억원 중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몫이 없다는 건 상식 밖”이라며 이 돈이 결국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를 포함해 측근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모두의 ‘총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유(總有)는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남 변호사는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에서 사업비를 빌릴 때 정진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도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유씨 같은 개인이 그 큰돈의 주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해 뒀을 것”이라며 “그 지분이 이 대표 것이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으나) 씨알도 안 먹히더라’는 남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의 의미를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이 문장을 대장동 일당과 유착이 없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자살한다고 저렇게 말해 달라기에 심리적으로 흔들려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자에게 실제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관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민간업자에게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부담금의 반대급부로 주택부지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상향됐고, 서판교터널 개통이 명시적으로 실시계획 인가에 포함돼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늘었다고 본다. 남 변호사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편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위례 신도시 개발 정보 등이 유출됐는지를 이 대표가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을 예고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범죄 사실을 제게 알렸겠나”라며 그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한 성남시 내부 정보 등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한때 자신을 도운 힘 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장동 의혹’의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벌어질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그리고 검찰 간 공방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향후 법정에서 벌어질 공방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우선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원’의 주인이 누구냐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부수적 역할인 정민용 변호사도 100억원을 받는데, 428억원 중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몫이 없다는 건 상식 밖”이라며 이 돈이 결국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를 포함해 측근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모두의 ‘총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유(總有)는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남 변호사는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에서 사업비를 빌릴 때 정진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도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유씨 같은 개인이 그 큰돈의 주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해 뒀을 것”이라며 “그 지분이 이 대표 것이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으나) 씨알도 안 먹히더라’는 남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의 의미를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이 문장을 대장동 일당과 유착이 없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자살한다고 저렇게 말해 달라기에 심리적으로 흔들려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자에게 실제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관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민간업자에게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부담금의 반대급부로 주택부지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상향됐고, 서판교터널 개통이 명시적으로 실시계획 인가에 포함돼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늘었다고 본다. 남 변호사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편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위례 신도시 개발 정보 등이 유출됐는지를 이 대표가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을 예고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범죄 사실을 제게 알렸겠나”라며 그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한 성남시 내부 정보 등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한때 자신을 도운 힘 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장동 의혹’의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벌어질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그리고 검찰 간 공방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규 몫 428억에 왜 없나” VS “이대표 포함한 측근 전체 몫”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향후 법정에서 벌어진 공방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원’의 주인이 누구냐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 진술서에서 “부수적 역할인 정민용 변호사도 100억원을 받는데, 428억원 중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몫이 없다는 건 상식 밖”이라며 이 돈이 결국 유 전 본부장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를 포함해 측근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모두의 ‘총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유(總有)는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남 변호사는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에서 사업비를 빌릴 때 정진상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도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유씨 같은 개인이 그 큰돈의 주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도 해뒀을 것”이라며 “그 지분이 이 대표 것이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로비, 씨알도 안먹히더라” 인터뷰 놓고 진위공방 여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으나) 씨알도 안 먹히더라’는 남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의 의미를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 이 문장을 대장동 일당과 유착이 없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자살한다고 저렇게 말해 달라기에 심리적으로 흔들려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자에게 실제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관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민간업자에게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토록 했다며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부담금의 반대 급부로 주택 부지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상향됐고, 서판교터널 개통이 명시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돼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위례 신도시 개발 정보 등이 유출되는지를 이 대표가 사전 인지했는지도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범죄사실을 제게 알렸겠나”라며 그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한 성남시 내부 정보 등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한때 자신을 도운 힘 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그제 12시간 반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말이 검찰 조사였지 묵비권 행사만 하고 나왔다. 검찰에 출두하면서 제출했던 A4 용지 33쪽의 진술서가 그가 의혹에 답한 전부였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고만 되풀이한 뒤 검찰청을 나와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품위도 배짱마저도 없었다. 비겁한 태도를 또 들켰다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대장동 특혜 사건은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가장 엄중한 의혹이다. 지난 10일 당 지도부를 대동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그제 조사도 그가 편의대로 날짜를 정했다. 이 대표로 말미암은 국정 난맥상이 지금 말이 아니다. 1월 임시국회를 단 하루 공백도 없이 169석 거야의 힘으로 열더니 한 달을 ‘방탄’으로 홀랑 날렸다. 최측근이라 인정했던 정진상·김용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다.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의 정진상이 당장 내일부터 재판을 받는 마당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단계는 한참 지났다. 그가 기소되면 당대표를 그만둬야 한다는 여론이 64%다. 그런데도 지지자들에게 “지켜 달라”고 했다. 방탄 국회도 모자라 강성 팬덤을 이용하겠다는 이기적 대응이 갈수록 노골적이다. 이러다 내년 총선까지 방탄 국정으로 날 샐 판이다. 이 대표 스스로 의혹을 벗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이 대신 밝히는 수밖에 방도가 없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28일 이 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에 대비해 10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줄곧 무고함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칠 쟁점은 ‘배임’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부터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 사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에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등을 알려주고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의 친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측근들 사이 유착 관계를 인지했고,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는데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 중 절반인 약 428억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원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알려진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양측은 대립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최소 2차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추가 조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를 거절하면 법원에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현직 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나둘 마무리되면서 설 연휴가 지난 뒤에는 재판을 맡은 법원의 시계추가 바빠질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사업을 따내기 위한 대가성으로 부정 거래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이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관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장동 일당들의 배임 및 뇌물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1년 가까이 이어오다 지난해 10월부터 주요 피의자들의 법정 안팎 ‘폭로전’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대장동 사업 전후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취재진 앞에서 “2021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한 자금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용도로 알고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것 아니냐. 앞으로 법정에서 아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마련책’ 역할로 의심받는 남욱 변호사도 석방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면서 개발수익에 따른 최다 지분 실소유주 ‘그분’ 논란을 다시 키웠다. 최근 공판에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중요 의사결정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한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다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대장동 일당들 사이 연결고리였던 김만배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도 각각 기소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어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총 10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진행 중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사건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도 맡아 오는 3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억 4000여만원 뇌물 수수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가 기소도 향후 관련 재판 진행에 큰 변수로 떠오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에 2회 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현재까지 오는 28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각각 개발 사업에 이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의 피고인들과 모두 같고 주요 사실 관계가 관련돼 있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재판 병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소환 횟수와 시간 등 일정 조율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혐의와 관련해 살펴봐야 하는 기간이 10년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현재까지 28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설 연휴 기간에도 이 대표의 소환 조사와 관련한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2회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제시한 날사는 이달 27일과 30일이다. 이 대표 측은 현재까지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만 밝혔다. 두 번째 조사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많고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회 이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연이틀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2회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위례 사건은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측 간 유착관계부터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건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다봐야 한다.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의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각각의 의혹에 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있다. 성남시보다 민간사업자들이 훨씬 큰 이익을 봤다는 사실만으론 범죄혐의가 성립하진 않는다. 1공단과 대장동의 분리 개발,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공모지침서 작성·공고 등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 요구만 듣고 부정한 특혜를 주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 질문지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판교터널 개통 계획 고시가 늦어진 정황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을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 대표가 검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며 28일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두 번째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두고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진상·김용·유동규 씨 등 이른바 ‘측근 그룹’을 시 안팎의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힘을 몰아줘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봤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 추진위원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라며 유씨에게 관련 민원을 이야기하게 하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핵심 공약 이행의 첨병이던 유씨에게는 지위를 넘는 권한이 부여한 것이다. 검찰은 실권을 얻은 유씨가 이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잇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공소장 곳곳에는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이나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서술됐다.서울신문이 입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5명의 공소장에서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 대표 측근과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을 이렇게 적시했다. 시 주무 부서나 상사인 공단 사장을 건너뛰고 이 대표나 정씨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무 권한이 주어졌고, 임명 몇 달 뒤에는 유씨가 공단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인사 규정에서 삭제됐다. 이 조치는 모두 이 대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4년 시 관계자들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 운영계획을 보고하자 “시행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를 따로 써넣으며 결재했다. 그는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을 임기 안에 완료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을 강행하라고 지시했고,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다른 요구사항도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중간보고회에서는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만배 씨와 남욱 씨, 정영학 씨는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만배 씨는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다. 검찰은 유씨가 정진상 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것은 그간 대장동 일당들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으며, 검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 오는 부분은 이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대장동 사업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 대표의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을 때도 (이 대표와) 얘기가 돼서 지시하는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사가 1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가져가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나머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 대표 등이 받는 배임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달 말 이 대표를 조사할 예정인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1공단 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씨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씨는 “사업 리스크를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걸로 안다”며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 이익을 (민간 사업자와)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건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지침서를 만들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공모될 수 있을지를 걱정했고, 이에 따라 확정 이익 방침이 도출된 것으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또 “(이재명) 시장님이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이것밖에 안 남는데 대장동 사업 흥행이 성공할 수 있겠나’ 걱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공사가 1공단 공원화로 확정 이익을 가져가려다 추가로 임대주택 부지도 받기로 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이 더욱 줄어드는 구조가 되자 이 대표가 사업 성공 여부를 걱정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이익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1공단 공원화’가 대장동 민관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손을 잡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유착 관계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1공단 사업비만 조달해 주면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이 대표의 약속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비용 마련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성남시에 각종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진술은 대장동 공판 과정에서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비용을 주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부지 아파트 용적률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하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성남1공단 공원화는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모두에게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남1공단 공원화는 성남시장 1기 공약으로 이 대표로서는 공약 이행 의지가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일당들은 결합 개발을 위해 1공단 공원화가 문제없이 이행돼야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공원화 관련 행정소송에서 변호사까지 지원<서울신문 1월 17일자 1면>하며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의뢰한 변호사는 상고이유서 작성 등에도 힘을 보탰다고 한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남1공단 소송에 피고는 성남시장 외 5명으로 이 대표 개인 소송이 아니라 성남시 소송”이라며 “이 소송 결합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남1공단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대표가 이날 검찰 출석을 공언한 만큼 검찰은 설 연휴 이후에 이 대표를 불러 성남1공단 관련 의혹을 포함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조사 내용이 많아 조사가 이틀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 )는 이날 김씨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진술 보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1공단 공원화’가 대장동 민관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손을 잡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유착 관계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1공단 사업비만 조달해주면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이 대표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비용 마련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성남시에 각종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진술은 대장동 공판 과정에서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비용을 주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ꇣ대장동 부지 아파트 용적률 상향 ꇣ임대아파트 비율 하향 ꇣ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성남1공단 공원화는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모두에게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남1공단 공원화는 성남시장 1기 공약으로 이 대표로서는 공약 이행 의지가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일당들은 결합 개발을 위해 1공단 공원화가 문제없이 이행돼야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공원화 관련 행정소송에서 변호사까지 지원<서울신문 1월 17일자 1면>하며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의뢰한 변호사는 상고이유서 작성 등에도 힘을 보탰다고 한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남1공단 소송에 피고는 성남시장 외 5명으로 이 대표 개인 소송이 아니라 성남시 소송”이라며 “이 소송 결합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남1공단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대표가 이날 검찰 출석을 공언한 만큼 검찰은 설 연휴 이후에 이 대표를 불러 성남1공단 관련 의혹을 포함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조사 내용이 많아 조사가 이틀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진술 보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설 연휴 이후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요청이 있으면 일정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민간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장동 관련해서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폭식 수사쇼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윤혁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설 연휴 이후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요청이 있으면 일정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민간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장동 관련해서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폭식 수사쇼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설 연휴 이후로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요청이 있으면 일정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민간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장동 관련해서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폭식 정치 수사쇼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입장을 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설 연휴 이후로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요청이 있으면 일정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민간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미리 제공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는 의혹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여부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 논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검찰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 때도 검찰에 A4 용지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측근들이 각종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과 관련해서도 “정치검찰의 이재명 때리기”라며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해 시도 뒤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사건 공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잇달아 체포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자해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미뤘다가 이날 한 달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 남욱·정영학 씨,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 수익은 총 7886억원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일하고, 범행 시기와 사실관계에 관련성이 있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선 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2016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남씨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게 맞냐고 물었다. 앞서 남씨는 법정에서 정 변호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 돈을 지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말씀하신 기간 동안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면서도 “특별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검찰은 “공사 재직 중에 남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았는데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고 되물었지만 정 변호사는 증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