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올 연말 끝나면 이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2000년 7월 ‘한·중 마늘분쟁’ 타결 때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그러나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이 사실을 2년 동안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민 반발을 의식해 진상을 숨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특히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28일 이 사실을 모른 채 세이프가드 연장 요청을 했을 때조차 이를 알려주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한·중 마늘분쟁 합의문 부속서에 세이프가드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박상기(朴相起) 지역통상국장은 “마늘협상 합의문 부속서에는 ‘2003년 1월1일부터 한국 민간업자들이 냉동·초산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는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그는 “2000년 마늘협상은 중국의 보복조치를 철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협상결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농림부 서규용(徐圭龍) 차관은 “협상내용에 대한 발표는 외교부의 소관이라고 생각했으며 농림부는 주로 국내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불가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단체와 마늘재배 농가들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난하고 책임자 문책 및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경북 의성지역 6개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군민 의성마늘 대책위’는 이달말 2만여명이 참가해 정부규탄 및 군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내년부터 세이프가드가 풀리면 중국산 마늘이 저가를 앞세워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저가 보장방식의 정부수매,재배농가 감축 및 생산비 절감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의성 김상화 김수정 김태균기자 crystal@

충북 주민들은 같은 충청권이면서 대전과 충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이웃 지역과 갈등을 빚으면서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과 조흥은행본점 유치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충북지사 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이원종(李元鐘) 후보나 자민련 구천서(具天書) 후보도 이와 입장이 다를 수없다.다만 도전자 입장인 구 후보의 정책이 좀더 튀고 공격적이다.‘정부 제4청사유치’‘충주카지노 개설’등이 대표적이다.이 후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이원종“문화산업단지 조성”구천서“정부 제4청사 유치” ●정부 제4청사 유치= 구 후보는 “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등을 포함하는 정부 제4청사를 청주 인근지역에 유치하겠다.”며 “당선되면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 분위기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보건복지부는 정부 방침으로 오송 등에 옮기는 것으로 정해졌다고는 들었지만 정통부나 건교부는 듣지 못했다.”며 “공약에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도지사 신분으로 이런 일은 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충주카지노 건립= 구 후보는 “충주 수안보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건립하면 침체된 충주지역 경제와 청주공항을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허용이 안되지만 강원랜드와 같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면 가능하다.”고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 가능성이 낮다.”며 “수안보를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만명도 안돼 적자를 볼 게 뻔한데 어떤 민간업자가 카지노를 하겠다고 나설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축구대학 건립= 구 후보는 “청주공항 인근에 축구대학을 설립,충북을 ‘한국축구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외국인 지도자를 초빙해 유·청소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 더 이상 남미로 축구유학을 안가고 제대로 축구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도립대인 옥천의 충북과학대를 운영하는데 해마다 1000억원이 들어간다.”며 “축구대학을 도립대로 설립하면 두개의 도립대를 운영하는 데만 2000억원이 들어충북도의 연간 예산 가운데 20%를 차지,극심한 재정난을 겪는다.”고 비난했다. ●태권도 공원= 구 후보는 자신이 현직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임을 내세운 뒤 “현재전국 10개 기초단체들이 경합중인 이 공원을 반드시 유치,진천 김유신장군 생가나 보은 속리산 부근에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태권도 공원은 태권도협회 회장인 구 후보의 영향력이 좀 미칠지 모르지만 이는 정부에서 정밀한 실사 등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구 후보의 확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역 개발= 이 후보는 “대전 대덕밸리∼천안 외국인 전용공단∼오송과학산업단지간의 인력과 산업기술 등 교류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보은,영동,옥천 등 남부지역에 청정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는 “오송과 오창지역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또 도내 대학생 취업 촉진을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환경= 이 후보는 “자연형으로 하천을 복원하고 음성 등 광산지역의 개발을 억제,공해를 방지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는 “청원군 한국교원대와 함께 미호천 황새 서식지가 제대로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청정지역으로 적극 가꿔 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문화·관광= 이 후보는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청주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오는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입,중원역사문화단지 등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내 최초로 제천에 경견장 사업을 유치하고 차를 이용한 캠핑문화에 대비,자동차 캠핑장을 만들 계획이다. 구 후보는 “지사 관사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카지노가 들어설 충주에 관광대학을 설립,관광자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는 도립미술관 건립,문화재단 설립 등도 이 분야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복지= 이 후보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노인 전문 취업알선센터 및 여성발전센터설치 등을 내놓았다. 구 후보는 “여권신장은 작은 데서 시작한다.”며 “현재 1대 1인도내 남·여 공중화장실 비율을 1대 3으로 여성 화장실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도에 여성국을 설립,도내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진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 모두 ‘실버카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다.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발을 하거나 버스를 탈 때 카드로 사용하면 도에서 결제해 주는 제도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두 후보에게 이 제도를 제안,둘 다 받아들였다. ●종합= 이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지사 재임중에 나왔던 것이 대부분이다.‘이전에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표현으로 안정감은 있지만 참신성은 구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구 후보의 공약은 매우 공격적이다.‘정부 제4청사 유치’ 등은 참신하나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두 후보는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와 조흥은행 본점 유치 외에도 충북지역의 현안인 청주공항 활성화,오창산업단지에 정보통신 및 생명과학산업 육성,수도권 규제완화의 저지 등에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청남대를 초특급 호텔로” 무소속 장한량(張漢良) 후보는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청원IC 주변에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 장터인 ‘충북랜드 휴게마트’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완전 개방,초특급 호텔을 건립한 뒤 노인과 신혼부부등을 위한 최고의 관광명소로 가꾸겠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은 1∼2개 호텔방을 전용으로 쓰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제3캠퍼스를 오송산업공단,항공대를 청주공항 인근에 각각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인물평 ●이원종 후보는 ‘행정지사’를 표방한다.옛 체신부에서 9급 공무원을 하다 66년 행정고시에 합격,서울시 국장·구청장,충북지사 등을 거쳐 서울시장까지 한 입지전적 행정가다. 세련된 매너에 뛰어난 친화력과 말솜씨가 자랑이다.이런 장점이 공직사회에서 승승장구하게 했다는 평가다.그러나 소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나와 자민련 후보로 지사에 당선된 뒤 충북에서 한나라당의 인기가높자 자민련을 버려 ‘기회주의자’라는 소리가 많다. ●구천서 후보는 ‘경제지사’임을 내세운다.회사를 세워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자신의 경력 때문이다.2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중견 정치인이기도 하다. 선이 굵고 추진력이 강한 데다 소신과 의리가 있다는 평가다.행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단점이다.여자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장한량 후보는 20년간 DJ(김대중 대통령)당에 몸담아온 정치인이다.이번에 자민련과의 공조를 이유로 민주당에서 충북지사 후보를 내지 않자 탈당,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논리가 정연하고 뚝심도 있다.연설솜씨 또한 대단하다는 평가다.그러나 행정경험은 전혀 없다.

대통령 셋째아들의 구속까지 초래한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까지 단계별 정밀검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당정협의,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처리된 과정과 함께 최종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이번 의혹사건을 4단계로 나눠 살펴본다. 1. 당정협의 체육복표산업의 법률적 근거가 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것은 정부·여당(당시 국민회의,자민련)의 당정협의가 원만하지 못했기때문이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2002 월드컵 지원을 위해 체육복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1998년 중반 당시 월드컵조직위원회와 대한축구협회를 중심으로 일자 정부나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인정,당정협의가시작됐으나 문화부가 ‘사행심 조장’을 우려,민간업체 위탁에 반대해 삐걱거렸다. 법안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는 당정수뇌부에 보고절차를 거쳐 문화부차관과 민주당 의원 등 실무진들이 수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이 과정서 신낙균(申樂均)·박지원(朴智元) 전 문화부장관과 정부관리들은 체육복표사업의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민간 위탁에는 반대,정부입법을 거부했다. 이처럼 당정협의서 당정이 충돌한 부분은 사업주체 문제였다.정부는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위탁에 반대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여당측은 공무원들이 맡으면 사업활성화가 어렵고 공단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이에 반대,결국 관련 법개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춘규기자 taein@ 2. 문광위 정부입법이 무산되자 당시 자민련 소속의 박세직(朴世直)의원은 98년 11월6일 동료의원 54명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발의했다.물론 정부가 반대하던 민간사업자의 복표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법안은 그해 12월14일 문화관광위로 회부된 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이듬해 8월4일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전체회의에서 민간사업자 참여가 논란이 됐다.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의원은 한탕주의 조장 우려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같은 당 박종웅(朴鍾雄)의원도 재심의를 요청했다.박지원(朴智元)문화부장관도 민간업자 허가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던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의원이 시급성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고,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의원도 동조했다.의원들의 논란이 이어지자 이협(李協) 문광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이후 5분동안 3당 간사가 협의한 끝에 가결처리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기립표결에서 법안은 찬성 14,반대 1로 가결됐다.남경필 의원만이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한나라당 간사이던 이경재(李敬在) 전의원은 “98년말 상임위에 회부됐을 때만 해도 의원들의 반대가 많아 법안심의가 몇달동안 지연됐었다.”고 말했다.문광위 상정부터 처리까지 8개월간 의원들의 태도가 바뀐 셈이다. 진경호기자 3. 본회의 문광위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8일 뒤인 99년 8월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여기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문광위에서 반대표결한 남경필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투표권(체육복표)도입이 자칫 저소득 비지식인 계층의 사행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이미 외국에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양성하고 있는 로토,로터리 같은 또다른 복권을 허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거듭 복표 도입에 반대했다. 그러자 같은 문광위 소속인 자민련 이상현(李相賢) 의원이 찬성토론자로 나서 개정안을 가결처리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로 하되,전문경영능력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위탁운영토록 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했다.”며 “민간위탁경영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또 “사업의 독점적·공익적 특성을 고려,원사업자인체육진흥공단과 문광부장관이 사업자를 충실히 관리감독할수 있는 규정이 보완됐다.”며 “사행심 조장 역시 미성년자 구매를 금지토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찬반토론에 이어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개정안은 찬성 111,반대 43,기권 9로 가결됐다. 진경호기자 jade@ 4. 사업자 선정 TPI측이 관련법개정 이후에도 정치권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인 흔적은 곳곳에서 보인다.합법적 후원금이라고는 하지만,문광위 소속을 중심으로 4∼5명의 의원들이 몇백만원 단위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초반에는 한국전자복권과 한국정보통신,대우정보시스템 등이 뛰어들었으나,배경이 약한 2개 업체는 중도포기하고 TPI와 한국전자복권 간의 2파전이 형성됐다. 당시 문광위 소속 한 의원의 보좌관은 “TPI의 경우 김홍걸(金弘傑·구속)씨가 뒤를 봐주고 있으며,한국전자복권은아태재단과 홍업(弘業)씨가 밀고 있다는 배후설이 나돌았다.”고 소개했다.실제로 한국전자복권 사장을 지낸 김현성씨는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 연루돼 외국에 도피중이다. 체육복표 사업을 선점했던 TPI측은 뒤늦게 뛰어든 한국전자복권이 정치권 실세를 등에 업고 ‘역전’을 노리자 최규선(崔圭善)씨를 통해 홍걸씨를 접촉,한국전자복권측의 로비를 무마하려 한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 2000년 7월 전자복권의 컨소시엄 구성시 포철의 참여가 유력시되자 홍걸씨가 포스코 유상부(劉常夫) 회장을 만났고,이후 포철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홍원상기자 wshong@

영국의 지방자치는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한다.중앙행정체계가 확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그 결과 지방자치는 생활속의 자치로 정착했다.영국의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주민들의 무관심,부패 등 여러가지 문제도 있다.토니 블레어 총리 정부는 지방자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영국 지방자치의 실상을 알아본다. ◆영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런던 변두리에 있는 타워 햄릿배러(Borough-서울시의 구청 정도).지방선거(5월2일 실시) 일주일을 앞두고 이곳을 방문했다.그러나 선거분위기는전혀 느낄 수 없었다.활발한 선거운동도 없고 주민들도 선거에 관심이 없었다.주민들의 무관심은 타워 햄릿 배러에서 발행한 신문에도 잘 나타났다.신문은 주민들의 선거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주민 빌 클라크(68)는 “지방자치는 오래됐지만 관심이없다.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공무원인 매트로 도낼리도 “최근에 지방선거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영국은 유럽에서도 가장 평온하게 선거가 치러지는 곳으로 유명하다.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다.그러나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아 고민이다.영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체로 30%∼40%정도밖에 안된다.50%를 넘으면 의외로 받아들인다.입후보자도 많지 않아 평균 20% 정도의 선거구에서무투표 당선자가 나온다.스코틀랜드의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는 40∼50% 정도 무투표로 당선된다고 한다. 영국의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지방정부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우리나라처럼 의결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것이아니라 의결기관이면서 집행기능도 담당한다.그 결과 지방의회는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집행기관보다 우위에 있다. 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의회에서 선출해 왔다.그러나 블레어 총리 정부는 직접선거로 단체장을 뽑는 제도를 주민투표를 통해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그렇지만 아직은 대부분 의회가 단체장을 선출한다.의회는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도 임명한다.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그들의 결정권한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제한을 받는다. 지방정부는 교육·교통·주택·사회복지·환경·경찰·소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외교와 국방 업무만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중심에 서있다 보니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 등 부패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방정부구조 및 개선노력=영국의 지방정부 구조는 복잡하다.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적으로 단일체계가 아니라 지방에 따라 다르다.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2층구조도 있고 기초단체만 있는 단층구조도 있다.단층구조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연결돼 있다.잉글랜드의 경우 서 미들랜드 등 6개 대도시는 단층구조이고 농촌지역은 대부분 2층구조이다.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모두 단층구조이다.런던지역은 블레어 총리 정부가들어선 이후 광역런던시로 부활되며 2층 구조로 바뀌었다.광역런던시 밑에는 32개의 버러와 런던시티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중앙정부가 만든 법에 기초해 지방정부가 존속되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법률로 통제할 수도 있고 공무원간의 협의나 회람,보조금 등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국의 지방자치는 블레어 정부 들어 많이 바뀌고 있다.업무 성과에 따라 지방에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정부 구조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을 전문화시키기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각종 수당만 받던 의원의 보수를 점차 유급화 쪽으로 바꾸고 있다.또 지방의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자체 윤리강령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의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얽힐 때는 소관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조사를 거쳐 정직과 자격박탈도 하도록 하고 있다. 런던 조덕현 특파원hyoun@ ◆런던시 '대중교통 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광역런던시(GLA:Greater London Authority)가 2000년 부활됐다.블레어 총리 정부는 지난 1986년 대처 총리가 비효율적이란 이유로 폐지했던 광역런던카운슬(Greater London Council)을 광역런던시로 부활시켰다.대처 총리가 런던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버러(서울의 구청)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바꾼후 런던시 전체를 통합·조정하는 기능이 약화되며 교통·소방·도시계획·범죄예방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런던에 광역지방자치제를 다시 도입한것이다. 런던의 광역지방자치는 블레어 정부가 주민들이 지방정부구조를 선택하도록 한 조치에 따라 98년 실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부활됐다.투표율은 34%로 저조했으나 투표자중 72%가 부활에 찬성했다. 광역런던시는 시장과 2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시민이 시장을 직선으로 뽑았다.현재 시장은 캔 리빙스턴이며처음에는 노동당이었으나 탈당하여 지금은 무소속이다. 광역런던시 공보관던캔 제퍼리는 “광역런던시는 런던의 교통전반,즉 대중교통·도로망 등을 담당하며 1년 예산은 25억 파운드(약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리빙스턴 시장의 최대 관심은 교통난 해소와 도로망 확충,범죄예방에 있으며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 버스 이용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리빙스턴 시장은 대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100년 전 런던의 수송속도가 시간당 11마일인데 현재도 시간당 11마일밖에 안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해 내년부터 도심으로 들어오는차량에 대해 5파운드(약1만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제퍼리는 “혼잡통행료 징수 권한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리빙스턴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협의없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광역런던시는 이밖에도 도시계획·경제개발·환경·경찰·소방·비상계획·문화·보건 등의 일을 처리한다. ◆블레어 총리가 바꾼 英國의 중요제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 정부는 지방행정을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중요한 제도 개혁 3가지를 소개한다. ■최선의 가치(Best Value) 제도=국가가 자치단체 업무에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주고 각 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해 5년 단위로 결과를 측정,성과에 따라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예를 들어 어느 자치단체가쓰레기 처리업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중앙정부는그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업무를 박탈하여 민간업자나인근 자치단체에 맡긴다.잘한 부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있다. 블레어 정부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 ‘의무경쟁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최선의 가치’ 제도를 도입했다.의무경쟁입찰제는 공무원 조직내부와 외부 민간 업자간에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보수당 정부는 경쟁을 통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 제도를 실시했으나비용절감만 강조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모범자치단체(Beacon Councils) 제도=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주요 분야별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를선정,인센티브를 주고 이들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는 제도.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이 지위를 받은 자치단체는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받고 특정세입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중앙정부에의해 매년 선정분야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분야는 매년달라진다.첫해에는 35개 단체가 선정됐고 1년간 모범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졌다. ■주민투표로 자치정부 조직구성 결정=주민투표를 통해 세가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성 형태중 한가지를 택하도록 하는 제도.첫째,시장이 직접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선출된 시장은 지방의원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시장-내각형(Mayor-Cabinet).둘째,내각과 리더가 모두 지방의회에서 선출되거나,리더는 지방의회에서 선출되고 선출된 리더가 내각을 임명하는 내각-리더형(Cabinet-Leader).셋째,시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나 집행권을 갖지 않고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이 행정을 맡는 시장-관리인형(Mayor-Manager)

국무총리실이 최근의 과다한 복권발행 열풍이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설치,발행규모와 당첨액수 등을 제한하려는 데 대해 복권을 발행하는 관련부처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총리실은 98년말 폐지한 ‘복권발행조정위’를 지난 16일 총리훈령으로 다시 설치,무분별한 복권발행 및 고액 당첨액수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문제점=최근 사상 최고액인 55억원짜리 복권 당첨자(슈퍼코리아 연합복권)가 나온 뒤 복권열풍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이달말 추첨이 예정된 ‘빅슈퍼더블복권’은 연속 5장 당첨시 50억까지 탈 수 있는 당첨자를 두 차례 뽑는방식을 채택했다.실질적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최고 당첨가능금 100억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심지어 즉석 복권 자동판매기까지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어린이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즉석복권을긁는 전용장소인 ‘복권방’까지 생겨났다.이에 따라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무분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복권발행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리실의 판단이다. ◆관련부처 입장=복권을 발행하는 관련 부처는 일단 ‘기득권’을 확보한 상태이기에 위원회 설치로 앞으로 신설복권발행에 대한 제동이 걸릴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슈퍼더블복권을 발행하는 과학기술부의 한국과학문화재단 관계자는 “복권발행의 난립을 막기 위해 부처 협의기구가 설치돼 있지만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밝혔다. 복지복권을 발행하는 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측도 “조정을 통해 공익적인 면도 부각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6개 시·도에서 연합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하는행정자치부는 “복권 발행은 자치단체나 민간업자에게 넘겨야 한다.”면서 “중앙부처가 복권을 발행하거나 이를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사전에 과도한 당첨금이나발행규모 등에 대해 자치복권발행협의회 등을 통해 조율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당첨액을 내걸고 복권발행을 하는 몇몇 부처도 드러내고 말은 않지만 “최고 당첨액수가 떨어지면 복권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 활동에 불편한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서울 양천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장공사 경험자로 구성된 ‘공공근로 기동보수반’을 운영,예산을 크게 아껴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99년 처음 편성된 기동보수반이 지금까지 절감한 예산은 50억여원 규모다.공공근로에 투입된 연인원은 2만 5000여명이다. 양천구의 기동보수반은 아파트 경계석을 바꾸고 초·중·고교의 시설물에 페인트 칠을 하는 등의 작업을 해왔다. 양천구는 공공근로로 그동안 모두 71개 학교에서 운동장정비까지 해 75건의 학교 시설물을 개·보수했다.이를 민간업자에게 맡겨 공사할 경우 42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지만 공공근로로 페인트 등 자재 구입비 2억 200만원만 들었다.무려 39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이들은 ‘양천구 IMF 알뜰벤치’ 794개를 만들어 버스정류장·구민회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우편함을 직접제작,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7800호에 달아줘 1억∼2억여원의 예산을 아꼈다. 특히 목동 아파트 단지의 경계석 교체작업에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돼 경비 10억원을 아낀 것이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고 있다. 3만 3671개에 이르는 경계석을 외부 업체에 맡겨 교체했을 경우 1개당 약 3만 5000원의 비용이 들지만 공공근로를 이용해 1개당 3000∼4000원으로 해결했다. 이로 인해 목동 아파트 1∼14단지 2만 5630여 가구가 가구당 3만 1500원의 비용부담을 덜게 돼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대통령의 처조카이자 정치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씨가 삼애인더스 보물 인양 사업에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그가 개입한 이유와 역할에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근거없는 보물 인양사업과 이 전 전무의 개입. 소모씨라는 민간업자에 의해 97년 시작된 보물 인양사업은당초부터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다.자금과 기술의 부족으로몇 차례 인양업자가 바뀌었다.오모씨도 그 중 한 명.이 전전무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씨를 통해 오씨의 ‘사업’을 전해듣고 수천만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어 자금 부족을 호소하던 인양업자들에게 G&G그룹 회장 이용호씨를 소개했다. 문제는 이 사업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도 이 전 전무와 이씨가 합류했다는 점이다.실제 보물 인양사업은 풍문만 있었을 뿐 3년여에 걸친 발굴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정상적인 기업이 50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할 사업은아니었다.이 때문에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의혹이줄곧 제기돼 왔다. ◆ 단순 금융사기사건?. 우선 제기되는 것은 주가조작의혹이다. 이씨는 50억원을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발굴도 엉터리로 했다. 처음 발굴 허가를 받았던 소씨는 “사업권을 넘긴 뒤 현장에 가보니 엉뚱한 곳을 발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보물인양사업을 금감원 등에 공시,삼애인더스의 주가는 2700원에서 2만원대까지 뛰었다.그 결과 이씨는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 진짜 목적은. 이씨가 얻은 시세차익 256억원은 행방이 묘연하다. 특히이 가운데 대양금고의 실소유주 김영준씨가 가져간 156억원의 일부는 사설펀드에 가입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전무가 개입한 이유는 뭘까.그가 15%의 지분을 얻기 위해 보물선 사업에 처음 투자한 돈은 5000만원 안팎인것으로 알려졌다.‘동업자’였던 오씨는 다음해 2월8일 국가 몫과 세금 등 20%를 제외한 수익금을 오씨 50%, 이용호씨 40%, 허옥석씨 10%로 각각 나눠갖기로 확정한 계약서를작성했다. 이 때도 이 전 전무는 자신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피할 수 없게됐다. 더군다나 이 전 전무가 보물인양사업이 성공할 경우 조성될 자금을 어디다 쓰려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법처리 가능성. 이 전 전무가 삼애인더스의 주식을 가·차명으로 보유한사실이 드러난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얻은 이유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했다면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이자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가 보물 인양사업에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짐에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용호 게이트’의 출발점인 보물 인양사업 추진과정에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이 전 전무가 수익의 15%를 갖기로 인양업자들과 약정한 사실이 드러나 정권의 도덕성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이 게이트’가 불거져 나올 당시만 해도 이 전전무가 받은 의혹은 이용호씨를 보물 인양사업자와 연결시켜 줬다는 것뿐이었다.일반인이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처조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전무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물인양 사업이 잘 되면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될 것 같아 소개해 줬을 뿐”이라면서 “소개과정에서 다른 이득을 취한일은 없다.”고 일축했었다. 또한 이용호씨가 보물 인양사업을 소재로 삼애인더스의주가조작을 시도한 것이 이 전 전무가 약정을 맺을 당시부터여서 사실상이 전 전무가 삼애인더스 주가조작의 핵심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이미 이 전 전무를 잇따른 ‘벤처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 이 전 전무 주도의 정치자금 조성의혹을 제기했었다.국가정보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 문제도또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2000년 1월 보물 인양사업을 검토했으나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겼다.당시 이 사업을 검토한 뒤 민간업자에게 넘기기로 결정한 국정원 간부는 전 경제단장 김형윤(수감중)씨였다.이후 보물 인양사업은 인양업자 오모·최모씨 등에게 넘어갔다. 김씨는 이용호씨,그리고 이씨를 이 전 전무에게 소개시켜준 금융브로커 허옥석(수감중)씨와 고교 동문 사이로 친분관계를 맺고 있어 국정원의 사업포기부터 이용호씨에게 보물 인양사업이 넘어가게 된 일련의 과정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한 ‘주류전문소매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아직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해 혼란을 빚고 있다.청소년보호위는지난해 11월 ‘주류전문소매점’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도 한차례 형식적으로 갖는 등 전형적인 ‘한건주의식 전시행정’양태를 보이고 있다.청소년단체나 관련업계 등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점과 대안. ●주류전문소매점 도입방침 배경= 청소년보호위는 지난해 11월5일 청소년 음주예방과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전문소매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02년부터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2003년 20도 이상,2004년 10도 이상,2005년 5도 이상 등의 주류를 순차적으로판매를 제한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청소년들의 술에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일반인들의 술 과소비도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도수를 가진 술판매는 별도의면허를 가진 ‘리커스토어(Liquor Store)’ 등 전문소매점에서만 할 수 있고 식료품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술을구입하기 어렵게 된다.식료품점과 슈퍼마켓,유흥음식점 등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술 소매업면허를 받는것으로 간주되는 현행 ‘의제면허제’가 폐지되고 지역별인구수 등 수급상황을 감안한 면허정수제가 채택되는 것이다. ●영세상인의 반발= 슈퍼마켓·편의점협회 등 소매상인들은 “소득의 30%를 상실하게 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있다”며 청소년보호위의 주류전문소매점 도입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규모의 소매점수가 95%에 이른다.최근 대형할인점 등의 급속한 성장으로 가뜩이나 영세소매점의 매출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주류판매라는 주요 소득원을막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영세상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청소년의 술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술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청소년의 건전한 놀이시설 건설 등 다른 부분과도 연계되야 한다고 말한다.또 술의 유통제도 전반을 개혁하지 않고서는청소년들의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망= 주류전문소매점 제도의 내년 도입은 현재로선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주세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는데 국세청,재경부,산업자원부,농림부,문화재청 등 대부분 관련부처에서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이르다”며 앞장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표를 가진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도소극적이다. 청소년보호위 자체도 반대하는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작업이나 대안제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관련부처와의 협의에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데도 지난해 말 관계부처 회의를 한번 했을 뿐 이후 일년이 넘도록 관계자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있어 도입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청소년보호위 차정섭 사무국장은 16일 “주류전문소매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며 발을빼는 듯한 자세도 보였다. ●대안= 전문가들은 주류전문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게 되면 영세상인들의 민원제기도 문제지만 면허의 음성 및 변칙거래 발생 우려 등 여러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범지역을 선정,청소년들의 술소비행태를 조사하고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재검토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 도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소매점 규모확장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면서 주류소매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25도,30도 등의 소주는 전문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그 이하 도수의 소주는 대중주로 인정해 맥주·탁주와 함께 소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절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광숙기자 bori@. ■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美·英, “”주류판매위해 면허있어야 판매가능””.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일본도 면허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아직도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취급하고 있다. ●미국= 미국의 술소매 시스템은 주정부가 주류판매를 독점하거나 면허를 보유하는 민간업자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민간업자의 경우 상점내 판매면허와 상점외 판매면허 등두가지로 구분된다.소매면허 발급수는 인구 2,500명당 하나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리커스토어는 전체 주류판매액의 18% 안팎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이외에 슈퍼마켓,디스카운트스토어 등에서도 주류를 취급하지만 면허를 받은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원칙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증류주 등의 고알코올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일본= 지난 89년 주류전문제도를 도입했으며 주류소매업면허는 일반주류소매업,대형점포주류소매업,특수주류소매업등 3가지로 구분된다.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한 주류전문점,슈퍼 등 복합형 주류판매점,대형점포 등 다양한 형태로운영되고 있다.신규면허는 수급조건,인적·장소 등이 충족될 때 부여된다.기존 소매업체들의 입장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신규면허 발급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류전문점 제도는 성과를 내지못하고점차 변질되고 있다.주류전문점들이 주류판매만으로는 채산성 확보가 안되자 편의점,슈퍼마켓으로 전환,주류와 식품잡화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결국 일본은 지난 98년 인구기준의 면허발급제를 폐지하기로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실시,사실상 신고제로 이행단계를 밟고 있다. 최광숙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은 다음달 수확기에 예상되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단기처방’일 뿐이다.농협을통해 쌀매입량을 예년보다 200만섬 늘리고,올해 시장에 방출하는 정부미도 100만섬으로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올 가을 수확기 쌀값을 지난해 수준(80㎏기준 15만8,000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나 민간차원에서 공급과잉인 시장물량을 가능한 떠안음으로써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추곡수매량이 올해는 575만섬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쌀매입량을늘리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수확기 쌀값과 이듬해 수확기 직전의 쌀값차이(계절진폭)가 올해는 1.3%에 그쳐 미곡종합처리장(RPC)등 민간유통업자들이 쌀매입을 꺼리는 점을 고려,민간업들에게 저리로 정책자금을 풀기로 했다.농협도 처음으로 5,700억원의 자체자금으로 200만섬의 쌀을 추가로 매입키로 했다. 정부차원에서는 정부미 방출물량을 올해 100만섬으로 줄이고 내년에도 계절진폭이 3%선을 밑돌 경우 정부미 방출을 완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초 250만섬 예정이던 정부미 공매물량을 100만섬으로 제한함에 따라 정부는 4,170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된다.특히 이번 조치에 쓰이는 재원중 약 3조1,000억원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대책은 올 가을 쌀값 폭동을 방지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전문가들은 쌀농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키우려면 양곡정책의 기본틀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한다.5년 연속풍작으로 올해말 쌀재고가 적정 재고량을 400만섬 초과한 989만섬에 달하는 등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더 이상의 증산위주 정책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마다 2∼4%씩 추곡수매가를 올려주는 정책으로는가뜩이나 국내 쌀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최고 7배나 높은상황에서 쌀시장 개방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쌀산업이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閔勝奎)연구원은 “농림부는 2004년 쌀시장개방 협상을 앞두고 쌀산업 발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정부는 내년부터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대한억제하기로 했다.또 늘어나는 쌀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쌀 증산(增産)정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잡았다. 다음달 수확기를 앞두고 예상되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민간업자의 추곡수매를 늘리는 지원책을 마련,쌀값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쌀산업 종합발전대책’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림부는 오는 10월말 쌀재고가 980만섬으로 적정수준을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고품질 쌀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매년 추곡수매가를 2∼4% 인상해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가격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쌀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중시,내년부터 추곡수매가 인상을억제하는 쪽으로 양곡정책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주초 열리게 될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추곡수매가를 사실상 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반대하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올 가을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농협이나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종합미곡처리장(RPC)에서 인수하는 추곡수매량을 늘리고,이를 위해 정부가 저리로 민간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수탁판매제도)을 추진키로 했다.학교급식용으로 양질미를 공급하고 가공용 쌀을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일본 우익집단이 만든 문제의 역사교과서가 역사를 왜곡,은폐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군위안부 문제다.이들은 종군위안부는 군인을 상대로 매춘행위를한 데 불과하다는 식으로 일본군대에 의한 강제연행이나성노예화를 부정하려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출간된 위안부 관련 서적 2권이 국내에 번역출간돼 눈길을 끈다.이 책들은 우익들의 주장과는 달리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강하게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용어 또한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황의 군대와 성노예(미네기시 겐타로 지음,박옥순 옮김,도서출판 당대,8,000원)= 저자는 일본서적에서 간행하는역사교과서의 집필자로 현재 도쿄도립대 교수이다.지난 1997년판 중학교 교과서 개정작업때 종군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싣자고 발의하여 이를 역사교과서에 실리게 한 주인공이다.이 과정에서 그는 우익사관의 역사학자들로부터 ‘자학사관’에 빠져있다며 맹렬한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그로서는종군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파고드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그는 종군위안소와 위안부실태를 관련자료를 뒤져 찾아내 실증적이고도 사실적으로이 책을 준비했다. 이로써 이 책은 일본내에서도 종군위안부 문제의 ‘죄과’를 명확하게 밝힌 ‘실상연구의 종합적성과’로 불린다. 한편 저자는 종군위안소는 매춘부를 데려오는 민간업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군대가 종군위안부 조달및 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일본군이 종군위안소를 설치한 목적이 ▲군의사기진작과 군기유지 ▲성병 만연 예방 ▲강간 방지 등이라고 주장하고는 ‘강간 방지’ 역시 인권보호 차원보다는현지인들의 반감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결국 군부가 조직적으로 관리한 종군위안소에서의 강간은 일본 정부와 군부에 의한 ‘관리강간’이었기에 종군위안부는 ‘군사적 성노예’였다고 규정했다.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도츠카 에츠로 지음,박홍규 엮어 옮김,소나무,9,500원)= 위 책의 저자가 역사학자였다면 이 책의저자는 일본인 국제인권변호사로,그가 10년간 유엔을 상대로 위안부 문제에 매달려온 활동기록이다. 우선 그는 ‘정신대’는 물론 ‘위안부’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왜냐하면 ‘위안’받는 주체가 일본군이기에 ‘위안부’라는 용어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가 지난 92년 IED(국제교육개발)를 대표해유엔 인권위원회에 ‘성노예(Sexual Slavery)’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용어는 국제적으로 정착됐다. 그는 일본내 다른 지식인들처럼 ‘국민기금’으로 성노예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국제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조국을 준열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일본정부와 언론, 학계,그리고 시민을 상대로 법적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거나 국제법을 어긴 국가에대한 최후의 압력수단으로 저자는 국제여론 환기 밖에는없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NGO활동을 전개해 나갔다.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조사와 보고서,국제적명성의 여성전문가인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대일 권고 등이 그 성과라고 할수 있다.그러나 현재 성노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직도 매주 수요일이면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성노예 할머니와 정대협 관계자들이 주축이 돼 ‘수요집회’을 벌이고 있다. 저자,편역자는 이 책의 인세를 모두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또 출판사는편집,표지디자인 등 모든 편집작업을 자원봉사했다.한일양국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낸 책이다. 정운현기자 jwh59@

열악한 교육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교에서 조성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이 업자들의 로비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발전기금 제공은 반대급부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제공토록 규정돼 있으나 일부 업자들이 발전기금 제공을명분으로 각종 이권사업에 뛰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98년 육성회가 폐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열악한 학교재정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 57개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거둬들인 학교발전기금은 19억6,475만원으로 이 가운데 1억5,000만원은 물품을 통한 기부다.2개 장애인 특수학교는 7,518만원(물품 4,300만원)을 모금했다. 시교육청측은 “발전기금을 낸 70%는 학부모나 동창회 등독지가이나 30% 가량은 교육시설 납품업자들이 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남도 초·중·고는 지난해 현금과 물품,시설을 포함해 27억2,541만1,000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했다.이 가운데현금이 14억5,500만원,물품이 8억2,000만원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부자 가운데 학부모와 동창회는 20%선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나 기관단체가 내놓은것”이라고 말했다. 발전기금을 둘러싼 추문은 민간업자가 낸 기부금에서 비롯된다.업자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많게는 납품액의 10%정도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학교정보화사업용 컴퓨터 납품비리도 학교발전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경찰조사 결과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교육발전기금조로 컴퓨터를 제공하는 유인책을 써 자사 기종을 선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와중에서 일부 업자는 학교관계자들에게까지 개인용도컴퓨터를 제공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상당수 업자들이 각종 시설기부를 전제로 영업권을 확보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측은 업자의 학교발전기금 제공은 거시적 안목에서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부실납품으로 이어져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황모씨(42·인천시 연수구동춘동)는 “업자들이 공짜로 발전기금을 제공할리 있겠냐”면서 “업자들이 내놓은 것 이상으로 이익을 챙겨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광주 남기창기자 kimhj@

농림부가 추진중인 ‘농업방송’ 출범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농림부가 주도하는 한국농업방송과 민간업자가 중심이 된농어민디지털위성방송, ABS농어민방송 등 3개 법인은 각각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에 농업방송 채널 임차신청을 했으며 이들중 1개 법인만 사업자로 선정될 예정이었다. KDB는 그러나 15일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방송 채널의사업자 선정을 유보했다.대신 3개 법인으로부터 단일 컨소시엄을 형성해 사업을 하겠다는 합의각서를 받고,사업자는협의 결과를 봐서 선정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농협중앙회,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등으로부터 140억원을 출연받아 사업을 추진해온 농림부는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 공기업을 ‘억지춘향’격으로 끌어들여 농업방송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KDB가 8월말쯤 사업자 선정을 할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일정이 앞당겨지자 농민단체를 제외하고 졸속으로 재단법인을만들었다는 비난도 부담이다. 김성수기자 sskim@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관광단지 개발시 민간 개발자의 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 관련 규제 합리화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자들은 관광단지 사업부지 내 사유지의3분의 2 면적을 매입할 경우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공공법인이나 지자체가 개발권자일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했으나 민간 개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또 현재 지정·고시된 전국 9개 관광단지 중 원주 월송관광단지,평창 봉평관광단지 등이 토지매입 문제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여행업자의 계약 및 약관 위반에 따른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고의 또는 사기행위 등에의한 계약 및 약관 위반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런 내용의 약관이나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을 올상반기에 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한다는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대구 경북의 영산(靈山) 팔공산이 러브호텔과 식당,전원주택에 포위되고 있다. 산허리 곳곳이 잘려 나가고 계곡과 울창한 숲이 사라진 곳에는 포장도로가뚫리고 러브호텔과 식당,전원주택이 빽빽히 들어차고 있다. 수려한 산세와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던 팔공산이 이처럼 찢기고 상처입은모습으로 변한 것은 불과 5,6년 사이의 일이다. 민선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세수확보와 인구불리기에 혈안이 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인·허가 남발이 화근이었다.팔공산은 지자체의 분별없는 개발행위가 얼마나 빨리,그리고 쉽게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93년 문민정부가 준농림지 제도를 도입,준농림지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됐다. 하지만 ‘파괴의 역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팔공산 서쪽과 북쪽 지역을 관할하는 칠곡과 군위군이 앞다퉈 준농림 지역에 식당 등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산자락에 건물 신축 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서쪽 팔공산 자락에는 1만평에 이르는 소나무 군락지가 잘려 나갔다.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산림훼손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변엔 지금도 민간업자들이 준농림 및 산림지역을 형질변경,전원주택 수십채를 건설중에 있다. 칠곡군청 관계자는 “지주가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해 오면 허가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이런 추세로 간다면 팔공산 자락인 동명면 남원·기성리 지역 대부분은 머지않아 숲 대신 전원주택 등으로 채워질전망이다. 칠곡군은 이것도 부족해 지난해 6월부터 군위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한티재 턱아래 숲 지대인 5만여평에 가산산성 위락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군위군 부계면 팔공산 북쪽지역도 이미 회생이 불가능할 지경까지 환경이파괴됐다. 한티재를 넘어 부계면 남산리에는 불과 4∼5년 사이 40여곳의 러브호텔과식당,온천호텔 등이 어지럽게 들어서면서 3만여평에 가까운 숲이 민둥산으로 변해 버렸다. 이곳 외에도 부지 조성 공사로 숲이 사라진 지역이 6곳으로 모두 1만여평이 넘는다. 또 상당수 지주들이 97년러브호텔 등의 신축 허가만 받은 채 산만 파헤쳐놓아 경관훼손은 물론 장마철 산사태 등 사고위험까지 안고 있다. 주민 이진욱(李鎭旭·43·부계면 남산리)씨는 “세수증대에 눈이 먼 당국이 지주의 자금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만 해 준 결과”라며 비난했다. 이들 지역보다 사정은 덜 하지만 팔공산 동·남쪽 자락인 경산시 와촌면 대한·음양리와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대구시 동구 용수·진인·능성동 일대도 이미 여관과 음식점 등으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과 지주들로부터는 음조(音調)가 완전히 다른 소리들이 나온다. “솔직히 더 이상 훼손시킬 것도 없잖아요.차라리 규제나 풀어 세수나 올리고 인구도 불리는 게 일거양득이죠.” 칠곡·군위군 등 기초단체와 지주(地主),팔공산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구 경산 영천시등이 97년 이후 팔공산 일대를 녹지지역으로 묶고 개발을 제한,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팔공산의 공원면적은 2,895여만평.이곳에는 1,100여종에 달하는 각종동·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팔공산은 대구·경북지역에 있어 자연의 보고이자 시민들의 귀중한 휴식처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수확대를 꾀하는 지자체와 개발이익을 노린 지역민과 투기꾼들의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되는 한 팔공산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 *팔공산 난개발 검찰수사.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光魯)가 95년 민선자치 이후 마구잡이로 추진돼온 팔공산 일대의 난개발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인·허가를 남발,팔공산 난개발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난개발 정도가 가장 심한 칠곡·군위군에 대해 본격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난개발과 관련,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업자간 뇌물이 오고 갔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돼 검찰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주로 자치단체의 불법 산림 형질변경,토착세력 및 지방의원의유착,투기성 개발 등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공무원들이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과 음식점 등의 허가를 내주면서 대가를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1일 팔공산 등의 환경훼손사범 35명을 적발,건축물을무단으로 짓거나 임야나 논밭을 멋대로 형질변경한 혐의로 21명을 구속하고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1일 칠곡군 동명면 덕명리 일대 위락단지인 팔공산 테마파크(2만4,000㎡) 조성 과정에서 지목과 형질 변경 등과 관련,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재영(崔在永)칠곡군수를 구속했다.팔공산 테마파크는 96년 4월 관광농원으로 지정됐다가 98년 12월 관광농원 등록이 취소된 뒤 휴양지로 변경됐다.현재 음식점과 방갈로 10여개와 자동차극장 등을 갖춘 대규모 위락단지로 성장해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청도·성주군 등의 관계자들도 소환,난개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경북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자치단체들이 골프장 건설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방세 증대와 고용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18홀짜리 골프장의 경우 등록때 100억원,이후 매년 10억원 정도의 종토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김제시 백산면 신공항 예정 부지 일부에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을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은 변산면 도청·마포리 일대 34만여평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하고 투자자 선정에 들어갔다. 5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이 골프장은 18홀회원제와 퍼블릭 코스 9홀 등 27홀 규모로 조성된다. 최근 남원 출신 한 사업가는 지리산 자락인 운봉읍 가든리 일대 53만여평에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34만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사업가는 올 연말까지 부지 매입을마친 뒤 내년 2월쯤 공사에 들어가 2003년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군산시도 옥산면 옥산저수지 주변 46만여평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찾고 있으며 전주시와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등도 골프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10만여평의 부지에 2002년까지 생태형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 양산시는 상북면 소석리 59만평에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27∼36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양산시는 국유지 39만평을 매입해 민간업자에게 넘겨주는 대신 골프장 완공후 수익금은 민간업자와 투자비율에 따라 나눌 계획이다. 울산시도 북구 강동동 일대 해안 50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경남 김해시는 450억원을 들여 주촌면 내삼리 일대 28만5,000평에 직영골프장(18홀)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2월 경남도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냈으나 감사원까지 나서 ‘자치단체 직영골프장 불가’라는 유권해석을내리자 올 초 민간업자에게 위임했다. 이밖에 충북도와 청원군도 올 초 골프장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중·전주 조승진기자 jeunesse@

서울시는 21일 본청과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업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자진신고할 수 있는 ‘클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에 들어갔다. 신고한 공무원은 불문처리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문책받게 된다. 클린 신고센터는 본청 민원조사담당관실에 두며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안내명패를 부착했다. 신고 대상은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나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이다. 신고는 공무원이 직접하도록 했다.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즉시 신고하고,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간 경우는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클린 신고센터는 금품 제공자가 확인되면 감사관 명의의 편지와 함께 금품을 등기우편으로 반환한다.하지만 제공자가 뇌물공여죄 등을 피하기 위해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실물법 규정에 따라 14일동안 공고 후1년 동안 은행에 예치한 뒤 세입조치할 방침이다. 전장하 (全長河) 서울시 감사관은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이를 돌려줄 방법이 없어 머뭇거리다가 적발돼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이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각 자치구 및 지방공사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정부가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무원 당직제도를 개선,내년 1월1일부터 재택(在宅)당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한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을 준비된 부처부터 실시하되 무인 전자경비장치설치 등으로 청사 방호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야기될 몇 가지 부작용을 지적하고 문제점에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 시행여부를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당직제도란 행정부처별로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시행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당직실은 일과후 발생할지도 모를 위기상황시 사령탑의 역할을 하며 당직자는 응급 대응조치를 결정하는 책임자다. 우선 화재나 도난,방호업무 등 긴급 조치가 요구되는 임무에 대해 과연 집에서 근무하는 당직자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통신방법이다양화됐다고 하지만 돌발상황에 대한 판단과 조치는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이다. 현장을 떠난 당직자가 정확한 판단과 더불어적절한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둘째,재택당직제가 얼마나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겠느냐 하는 것이다.당초행정자치부가 명목뿐인 당직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당직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느닷없이 재택당직제로 탈바꿈한 것이다.당직비가 동결 또는 폐지되고 집에서 근무한다고 사기가 진작된다고는 예상되지 않는다.셋째,당직비를 줄여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는 발표 내용 역시 수긍이 잘 가지 않는다.방호업무를 민간경비업체에 맡길 경우 도리어 경비가 늘어나게 된다.이 제도를 가장 먼저도입하는 기획예산처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당직비로 월 70만원이 소요되나 민간업자에게 맡길 경우 5∼7배가 더 드는 데다 보안유지의 문제가 있다는 게 경비업계의 평가다. 넷째,현재 많은 공무원과 정부기관 종사자들이 야근을 하며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소방·통신·경찰공무원을 비롯해 수출공단·산업공단 근무자들은 3교대로 현장에서 밤을 새며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택당직제 도입은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국민정서상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하겠다.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 재택당직제 도입을결정해야 한다.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이 제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하니 지난번 ‘공무원 경조사 규정’과 같이 전시행정이라는 오해를 사지않도록 신중히 결정하기 바란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골간은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과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직속인 반부패특위는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대통령은 당초 규제개혁위원회처럼 심의,권고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기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현재의 여야 관계를 감안할 때 국회에서의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령에 따른 자문기구로 출범한 것이다.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당초의 기대보다는 약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할 때 ‘정부 각기관은 반부패특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해야 한다’고 특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할 방침이다.그렇게 되면 특위 활동의 구속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명의 특위 위원은 사정(司正)전문가,시민단체,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1명이 참여한다.위원장은 “누구나 인정할만한 인물이 선정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위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찰과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 등 사정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기획단이 설치된다.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청와대 관계자가 맡을 것으로 알려져 특위의 무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해주(鄭海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적발과 처벌’보다 ‘예방과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둔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갖가지 부패방지 대책이 쏟아져나왔지만 늘상 일시적 사정(司正) 바람을 일으키는 대증적 요법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실장은 ▲부패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 연구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이전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은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34만5,000달러의 지원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공직사회 부정방지대책에 이어 내년에도 IBRD로부터 50만달러를 추가로 받아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대책도 연구,발표할 계획이다.그렇게 되면 국제투명성협회(TI)가 발표하는 국가투명도가 지난해 43위에서 2003년까지는 2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 * 사정기관간 역할·관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 정책을 입안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사정(司正)기관간의 역할 분담도 보다 확실해질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직후 앞선 정권에서 정치권에 대한 ‘기획사정’을 주도해온 것으로 지목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최근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뒤에도 사정기능은 비서실장 밑에 남아있다.이에따라 ‘표적 사정’의 시비는 줄었지만,내부적으로 사정 기관간의 중복 활동이나 협조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재 청와대와 총리실,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 등사정 관련기관 고위 관계자들은 부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있다.그러나 비공식 기구인 사정기관협의회는 현안에 대한 정보 교환 수준을 넘지 못하는것으로 알려진다. 반부패특위 기획단에는 사정기관의 핵심 당국자들이 20명 정도 파견될 예정이다.그렇게 되면 사정 기관들이 공식적인 기구에서 사정 정책을 조율할 수있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특위가 ‘건설과 관련한 공직자 및 민간업자의유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식으로 특정한 개혁 과제를 선정하면 각 기획단에 파견된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접근하는 방식의 체계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검찰내에 신설될 비리조사처의 역할이 주목된다.비리조사처는 반부패특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구가 아니다.그러나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므로 결과적으로 특위의 정책을 현실화하는 기구가될 가능성이 있다.이 때문에 검찰과 감사원에서는 특위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도운기자 * 민원 부조리 척결과 의식개혁 민원 행정의 비리 추방은 이번 부패방지종합대책의 핵심 목표다.고위직의권력형 부정부패가 줄어든 것에 비해 민원 행정을 둘러싼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무,건축,건설,환경,식품위생,경찰 등을 ‘6대 부패 취약분야’로 선정하고 70개 개혁과제를 추진키로 한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이나 자영업자 등 일반국민들이 느껴야 하는 ‘행정 창구’의 터무니없음과 횡포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시도다.대민접촉 부서 실무자들 사이에 만연된 ‘치부형 비리’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과 왜곡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업무를 이용,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적잖은 민원부서 실무자들이 이권사업에 관여해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민원 행정의 비리는 건강하고 경쟁력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없애야 할 걸림돌이다. 공직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행동강령 등을 제정,비리 발생의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것도 상당부분 민원 행정 부문의 실무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직사회만의 ‘수술’로는 부족하다는평이다.공직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행과 풍토가 달라지지 않고선 해결이 어렵다.민원인들이 공직자가 부정한 돈을 받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부패 방조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맑은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파수꾼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비리 고발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부문의 부패고발센터 운영을 지원키로 한 것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다. 뇌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나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시민 감사청구제 및 시민 감사관제도의 도입 계획도이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원행정의 부패 추방은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시민적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석우기자 swlee@ *부패방지 관련 법안들 정경유착 등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부패방지기본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국민회의는 부패방지기본법에 공직자윤리법 등을 모두 포함시키려 했으나 17일 부패방지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개별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본법에 관련법을 통합·규정하면 법체계가 복잡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법사위에 계류중인 부패방지기본법은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에 제출된 기본법 내용 중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자금세탁방지법 부분을 떼어내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패방지기본법은 부정부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조항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부패예방,부패추방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고발자 보호제 도입 및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공무원이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거나 스스로 회피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직자의 불법재산 몰수 범위와 정리·보전절차 등을 명확하게규정하는 쪽으로 개정된다. 자금세탁방지법은 공직자가 금융거래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면 해당 금융기관이 문서로 이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금융실명제를 악용,뇌물을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부패방지기본법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토록 주장하고,고발보호제 도입에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그러나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