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지나고 생각해보니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며 거듭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 대책인 지난해) 2·4대책 같은 게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며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정부는 남은 기간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하며 공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문제로 서민에게 피해가 가기도 했고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3당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시민합동조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시민합동조사단에는 국민의힘, 민생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등 3당 의원 15명 전원과 시민, 대장동 원주민·입주민, 전 시·도의원,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변호사 등 3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과 한선미 민생당 의원, 유재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의원이 공동대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이 조사단장을 맡았다. 간사와 대변인, 법률지원단도 두고 있다. 시민조사단은 대장동 비리·특혜 의혹 뿐 아니라 위례, 백현동, 정자동 등 성남시가 추진한 다른 개발사업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시민조사단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야 3당 의원들은 “대장동 도박판을 기획한 설계자의 가면을 찢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도시공사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과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막대한 뇌물과 폭리를 환수해 대장동 기반시설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이번 사건 실체 규명의 길이 막히지 않고 유지됐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당초 그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검찰의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 제기됐지만 이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유 전 본부장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규명해야 할 책임을 검찰이 스스로 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그의 배임 규모를 ‘651억원+α’로 산정해 공소장에 명시했다고 한다. 이는 성남도개공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성남시의 손실 규모 1793억원은 물론 검찰이 당초 산정했던 배임 규모 1163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 배임 규모를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는 수사기법상 용인할 만하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성남시는 물론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검찰이 꼬리 자르기식 ‘손절 수사’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특혜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윗선, 다시 말해 성남시 및 성남시 고위 관계자의 개입 정황은 차고 넘친다. 당시 성남시는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고, 시장이 결재한 문건도 10여건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의 입김으로 성남도개공에 특채된 정모 변호사가 당시 이 시장에게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수차례 보고하러 갔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뇌물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과는 달리 이 후보는 그와 같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다분히 ‘정책적 판단’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수사 및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대장동 개발로 엄청난 규모의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성남시는 같은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와 같은 시정 실패를 가져온 정책적 판단의 배임 여부 또한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수사기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에 대해 BBK 봐주기 수사를 했다가 10년 만에 뒤집힌 아픈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 예단과 성역 없는 수사만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이용섭 광주시장 수행비서들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수행비서 A씨와 B씨를 송치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전한 민간 업자 2명 역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A씨 등 수행비서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이 당선된 이후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들은 민간업자로부터 2년여 동안 현금은 물론 리스 차량 비용 또는 오피스텔 거주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해당 업체는 2018년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사로 선정됐지만,A씨 등이 관련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들의 ‘윗선’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들의 필수부동산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부동산을 주식처럼 백지신탁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29일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에는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일부 민간업자의 폭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환수된 이익을 기반시설 확보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앞으로 국민들께서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총량제를 두고선 “공산주의”라며 깎아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민주당 주장이 옳은지 우리 국민의힘 주장이 옳은지 여부를 국민 앞에서 밝히자”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논란과 관련해 “황 전 사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설계처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거부하니까 결국 유동규를 사장 권한 대행으로 만들어 민간업자에게 최대의 특혜를 주도록 했던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 허가제’ 발언에 대해 “매우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단어들을 동원한 궤변으로 국민 밥줄까지 통제하겠다는 나쁜 모습을 드러냈다”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민주당 요구로 정부 부처가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가 우연히 들통이 났을 뿐 모든 부처에 민주당 공약 발굴 지침이 하달되고 공약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공작 DNA가 아주 뿌리 깊이 박힌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만배(57)씨 등 7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 이익이 집중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애초 ‘민관합동’이라는 사업 방식이 무색할 정도로 민간에만 유리한 구조로 설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공적인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평과 달리 해당 사업은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유착과 성남시의 방관 속에 특정 민간인들만의 ‘돈잔치’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신문이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맺은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대장동 사업은 민간업체 입김만 키우는 반면 공공 영역의 관리·감독은 제한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1조 5000억원대 규모인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 등 주주들의 배당 이익을 가른 기준 역시 주주협약서가 근거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원의 1154배에 달하는 577억원을 배당금 이익으로 챙겼다. 두 협약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의 운영과 집행 사항은 모두 성남의뜰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 성남의뜰 이사회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성남도개공과 하나은행, 화천대유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외부 관리·감독과 감사에 대한 통로를 차단하기 쉬운 구조로, 유 전 본부장은 전권을 행사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한 구조로 이사회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부동산 개발 전문가인 김유철(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는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를 처리할 때를 제외하고는 뒤로 빠져 있는 모양새”라면서 “통상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은 공사의 사업이라도 기본 관리기관으로서 공사 업무 집행에 대해 상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도개공 업무를 감사하는 성남시의회의 역할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성남도개공은 시의회가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수익 배분 비율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시의회가 감독하려 해도 성남도개공은 주주 협약이나 영업상 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약서 중 한 페이지만 잠깐 보여 주고 도로 가져가 버리기 일쑤였다”며 “의회의 통제나 감시를 벗어나려고 민관 개발을 추진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민관 개발에서 민간업체에 돌아가는 초과 이익에 일정 부분 상한을 두거나 이익 배분 관련 정보공개 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에 이어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이 됐으며, 과거 이 지사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가 민간개발회사에 영입된 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야당 측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백현동 아파트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특혜가 이뤄진데다 이 지사의 과거 측근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감사에서 일부 다뤄졌지만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야당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올린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223가구 규모로, 11만2861㎡의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2015년 2월 아시아디벨로퍼와 부국증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고, 당초 감정평가액에 물가상승률(3%)을 더해 대금은 2187억원이었다.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해당 부지는 2015년 9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가 변경됐는데, 공동임대주택과 R&D 센터 조성이 변경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어 2016년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서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10% 민간임대)로 전환됐으며,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 조정해주고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며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 분양이익을 봤다”며 “길이 300ｍ의 옹벽은 높이가 최대 50ｍ라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인섭씨가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고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맞춰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김씨가 이 지사와 관계가 멀어진 것도 십여년이 넘었다”고 해명했다. 성남시도 “전체 사업부지 중 5만8838㎡(R&D센터 부지 2만4943㎡ 포함)를 기부채납 받으며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변경됐다”며 “아파트가 경사지에 세워져 비탈면(옹벽)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산지관리법이 정한 15㎡ 이하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 야당은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참여하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의회 재적의원은 모두 34명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19명,야당(국민의힘 13명,민생당 1명,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15명으로 구성돼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으나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은 그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전 위원장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는데, 주무 기관인 권익위 수장으로서 이보다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수 없다. 6년여 전 위헌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제정한 이유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선물과 향응, 금품 등이 오가면 여간해선 청탁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기본적으로 친분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더욱 지인이나 친구 등으로부터의 금품, 향응, 선물, 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경계해야만 한다. 무료 변론도 마찬가지다. 친분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권력자에게는 무료 변론할 변호사가 줄을 서지 않겠는가. 권익위원장이라면 김영란법 제정 취지를 살려 더욱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주 가까운’ 등과 같은 모호한 단어들을 동원해 법을 형해화한다면 그러잖아도 사문화돼 가고 있는 김영란법은 더욱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공직자 등에 대한 청탁과 뇌물 등을 정당화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부당이득 환수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법적 해석에 그친 점은 아쉽다. 성남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직접 이 같은 법 적용 가능성을 알려 주고, 최대한 협조하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는가. 앞서 이 지사는 같은 논리로 성남시에 환수 조치 검토를 지시했는데 전 위원장의 답변은 이 지사 ‘지원사격’ 성격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허가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녹지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에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인허가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은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서명을 하는 인허가 과정에 연관되어 있다”면서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특혜성 용도 변경을 해 줘, 민간업자가 3000여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2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 그곳에 공동 임대주택과 R&D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 보고서의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서명이 있다. 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씩 높여 줬다. 건설업계에서는 “녹지지역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준 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지적한다. 또 용도변경 특혜에 이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로 낮춰 주는 또 다른 특혜도 주어졌다. 결국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1223가구를 분양했다. 분양대금은 1조 264억원이었고, 성남알앤디PFV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여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성남시의 이런 특혜에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68)씨가 숨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성남시가 백현동의 용도변경 허가를 내준 시점이 김씨가 해당사업으로 3000여억원을 챙긴 아시아디펠로퍼에 영입된 뒤였다”며 김씨의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김인섭씨가 운영하던 횟집에서 성남시의 모든 인사가 이뤄진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김씨의 위세가 당당했었다”고 말했다.

야당, 경기도 국감서 ‘조폭 연루설’ 제기이재명 “이래서 의원 면책 특권 제한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그랬으면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다. 박씨가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확인서를 국감장에서 PPT로 띄운 뒤 직접 읽었다. 사실확인서에서 박씨는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2007년 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어 왔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유착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씨는 또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의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며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서 20억원 가까이 지원했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PPT에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이라면서 1억원과 5000만원이 각각 촬영된 현금 다발 사진을 띄우기도 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 질의 도중 수차례 헛웃음을 지으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금 다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하튼 아까 보니까 내용이 아주 재밌던데,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는 뜻 같은데 쉽게 확인이 되겠다”며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시해서 명예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강아지에 돈 줄지라도 곽상도 아들에 안줘”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세상에는 단순한 이치가 있다.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며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재직 후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공론으로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것”이라며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질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엽 말단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며 “(대장동 의혹의) 본질과 줄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은 국민의힘 측이 민간개발을 강요하다가 실패하고, 저희가 개발 이익의 70% 이상을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실제 이익을 나눈 사람이 범인”이라며 “‘왜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는 국민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환수를 못 하게 막았던 분들이 ‘왜 환수하지 못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좀 당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야당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이 후보 측은 당연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野 “‘지나친 민간수익 주의’ 문건도 서명…초과이익 방관”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이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까지 포함됐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에 올라온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특수목적법인)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후보가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면서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李캠프 “입으로 숨 쉬었다고 지적하는 격”이에 이 후보 측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시장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이 비리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공식 행정 절차에 따른 업무보고에 결재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입으로 숨 쉬었다고 지적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개발을 통해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작업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제 총득표율 50.29%로 신승해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결선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강력한 부동산 개혁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분히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경선에서 광주·전남을 제외하고 과반 압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했고, 경기 순회 경선에서 59.2% 최고득표율 기록을 새로 썼으며, 그제 서울 경선에서도 과반 압승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민·일반당원 3차 선거인단은 이 후보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후보는 득표율 28.39%로 62.37%를 획득한 이 전 대표에게 더블스코어로 패배했다. 지난달 29~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58.17%를 득표하는 등 질주하던 이 후보에게 3차 선거인단 표심은 왜 등을 돌렸을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 등 봇물처럼 쏟아진 대장동 의혹의 한복판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에 대한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배당금이 돌아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줄곧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토건세력과 유착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펼쳤다. 하지만 3차 선거인단은 이런 해명에 싸늘한 표심을 보여 줬다. 이 후보가 부인한다 해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해명으로 본선에 들어선다면 본인뿐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안을 수밖에 없다. 어제 검찰에 출석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는 특혜 및 이 후보 연루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된다 해도 국민은 의구심을 풀지 못한 채 특별검사의 재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후보가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스스로 입증하면 되겠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지금 상당히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일 수 있다. 그럴수록 정공법을 택하기 바란다. 어차피 검찰과 경찰 수사가 신뢰를 잃은 이상 선제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 후보가 정치적 역경 때마다 택했던 정면돌파 방식과 상통하기도 한다. 이 후보는 3차 선거인단의 ‘매질’이 본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장동 개발지역 원주민 제보 대화 공개“‘대장동이 제2의 고향’이라던 이재명,당선된 뒤 ‘민간 개발 안 된다’ 뒤집어”“유동규 찾아가 어떻게 책임지나 했더니‘내 말이 곧 이재명, 믿고 기다려라’ 해”경기도 판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라고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불렸던 유 전 본부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다만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측근 그룹에 끼지도 못한다”고 밝혔었다. 대장동 원주민 대화 녹취록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09년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대장동 개발지역 원주민의 제보라며 자신의 보좌진과 남성 주민들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음에서 한 남성은 “당시 우리는 민간 개발하려고 땅 계약까지 다 했다. (그래서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성남시 집회를 시작했다”면서 “그때 이재명이 ‘대장동이 제2의 고향’이라며 와서는 ‘시장이 되면 일사천리로 사업 시행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 이튿날 대장동에 찾아와 손바닥 뒤집듯 ‘이 건 민간개발 안 된다. 분당 성남의 마지막 남은 땅인데 원주민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줄 테니 협조해달라’고 해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후 상황을 설명하는 다른 남성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남성은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가라고 해서 갔더니 (유 본부장이)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더라”라면서 “이에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했더니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다. 믿고 기다려라’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우리가 (평당) 500만∼600만원에 계약한 것을 화천대유, 성남의뜰이 계약을 하면서 반값에 후려쳐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 지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자 지지 성명을 내며 도왔고 선거 승리 뒤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14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나 다시 이 지사 유세를 도왔고 재선에 성공하자 3개월 만에 기획본부장으로 돌아왔다. 이 지사가 2018년 경기지사에 취임한 뒤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말까지 근무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유 전 본부장을 이 지사의 핵심 인맥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시장 선거를 도와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측근이냐 아니냐는 더티한 논쟁이다. 유 전 본부장은 측근 그룹에 끼지 못 한다”며 측근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출자금의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이재명 “내가 안 싸웠으면 5503억민간업자·국힘 입에 다 들어갔을 것”李 “내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불로소득 환수하는 가장 현실적 방법”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사업을 철회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겨우 459억원이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초과이익을 더 환수했어야 한다는 세간의 지적과 관련해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이라고 주장했다.검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 본부장 구속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소환 초읽기 검찰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불렸던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또 다른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의 ‘금고지기’인 회계·자금 담당 임원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달 유 전 본부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8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게서 사업 초반부터 개발 이익의 25%를 받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든 뒤, 올 1월 예상 수익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관련자 추가 조사를 벌이고 증거를 확보한 뒤 뇌물공여자 측인 김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측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 외에 정치권·법조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였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등이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로비 명목으로 350억원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화천대유 측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분양받은 화천대유 소유분의 아파트의 실체도 가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씨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건넨 100억원의 성격, 그 돈의 최종 목적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윤석열 “공영개발로 땅값 후려치고팔 땐 비싸게 분양한 수천억 배임 범죄”尹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설계 자백 李”“유동규 구속, 이재명이 형사 책임져야”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 “이재명 지사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지사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것에 대해 “관리자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7일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SNS에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면서 “(이 지사)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를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 개 더 생길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핵심이자 출발점은 공영개발로 땅값을 후려쳐서 강제수용해 땅 주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팔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비싸게 분양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수천억원 배임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부분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범죄이고, 이 지사는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백했다”면서 “이런 사건은 대개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을 돌파하는 수사가 어려운 것인데, 본인이 설계자라 했으니 꼬리 자르기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그런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가게 하기 위한 정관계에 로비한 범죄를 수사해야 하고, 배임으로 인한 수천억원을 아무런 수고 없이 꿀꺽 삼킨 화천대유가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범죄를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못 하면 저들은 국민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선거를 면죄부 삼아 5년 내내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을 약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것을 막는 것이 제게 맡겨진 소명”이라면서 “이런 부패, 몰상식, 부정의, 불공정을 척결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내가 안 싸웠으면 5503억 민간업자·국힘 입에 다 들어갔을 것”李 “내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불로소득 환수하는 가장 현실적 방법”윤석열 “공영개발로 땅값 후려치고팔 땐 비싸게 분양한 수천억 배임 범죄”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사업을 철회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 도입을 강조했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 도입 기회”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서(SNS)인 페이스북에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겨우 459억원”이라며 이렇게 올렸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초과이익을 더 환수했어야 한다는 세간의 지적과 관련해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 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 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부연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출자금의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검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 본부장 구속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소환 초읽기 검찰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불렸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면서 또 다른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의 ‘금고지기’인 회계·자금 담당 임원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달 유 전 본부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8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게서 사업 초반부터 개발 이익의 25%를 받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든 뒤, 올 1월 예상 수익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관련자 추가 조사를 벌이고 증거를 확보한 뒤 뇌물공여자 측인 김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측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 외에 정치권·법조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였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등이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로비 명목으로 350억원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화천대유 측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분양받은 화천대유 소유분의 아파트의 실체도 가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씨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건넨 100억원의 성격, 그 돈의 최종 목적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尹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설계 자백 李”“아수라판서 국민 약탈 막는 게 제 소명”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7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SNS에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면서 “(이 지사)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를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 개 더 생길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핵심이자 출발점은 공영개발로 땅값을 후려쳐서 강제수용해 땅 주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팔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비싸게 분양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수천억원 배임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부분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범죄이고, 이 지사는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백했다”면서 “이런 사건은 대개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을 돌파하는 수사가 어려운 것인데, 본인이 설계자라 했으니 꼬리 자르기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그런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가게 하기 위한 정관계에 로비한 범죄를 수사해야 하고, 배임으로 인한 수천억원을 아무런 수고 없이 꿀꺽 삼킨 화천대유가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범죄를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저들은 덮어씌우기의 달인들”이라면서 “상식과 공정, 정의를 짓밟았던 조국 비리를 ‘검찰개혁’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과 똑같은 덮어씌우기 여론전을 펴 조국 사태 시즌2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못 하면 저들은 국민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선거를 면죄부 삼아 5년 내내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을 약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것을 막는 것이 제게 맡겨진 소명”이라면서 “이런 부패, 몰상식, 부정의, 불공정을 척결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에 대해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 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전(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책임론은 일축했다. 이 지사는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대장동 개발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3일 민주당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 압도적 1위를 이어 간 만큼 중도층 공략을 위해 출구 전략에 시동을 걸면서도 ‘개인적 일탈’에 대한 ‘관리 책임’ 이상으로 번지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공이익을 환수한 성과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공약 발표에 앞서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투기 세력, 부패 정치 세력과의 전쟁사를 말씀드리겠다”며 30분간 열변을 이어 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제가 가진 가능한 권한 내에서 그리고 법률적 제도 범위 안에서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 70%를 환수한, 정말 모범적 사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단체장이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 환수 말고 추가로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다. 이 지사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한전 직원’을 예로 들었다. 이어 “제가 성남시 공무원을 지휘하던 상태에서 드러난 비리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공직사회를 향해 항상 강조한 것이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이었다”고 강조했다. 캠프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국민 사과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캠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 이익이 늘어난 결과론적 책임이 있을 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관리 책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압박에 속도를 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유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법원이 신속히 구속을 결정할 정도로 시간이 생명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요구로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라며 특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에 대해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전(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책임론은 일축했다. 이 지사는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대장동 개발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3일 민주당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 압도적 1위를 이어간 만큼 중도층 공략을 위해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면서도 ‘개인적 일탈’에 대한 ‘관리책임’ 이상으로 번지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공이익을 환수한 성과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공약 발표에 앞서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투기 세력, 부패 정치 세력과의 전쟁사를 말씀드리겠다”며 30분간 열변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제가 가진 가능한 권한 내에서, 그리고 법률적 제도 범위 안에서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 70%를 환수한, 정말 모범적 사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단체장이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환수 말고 추가로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다. 이 지사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한전 직원’을 예로 들었다. 이어 “제가 성남시 공무원을 지휘하던 상태에서 드러난 비리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공직사회를 향해 항상 강조한 것이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이었다”고 강조했다. 캠프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국민 사과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캠프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 이익이 늘어난 결과론적 책임이 있을 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관리 책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압박에 속도를 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유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법원이 신속히 구속을 결정할 정도로 시간이 생명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요구로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라며 특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장이 성남시 소속 기관 관리책임 맞아”“국민 여러분께 상심 빚은 점 깊은 유감”‘화천대유 뇌물 수수사건’으로 규정“특혜 준 것이 아니라 특혜 해소한 것” 반박도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장동 의혹 관리책임 인정…첫 유감 표명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날 2차 선거인단을 포함한 순회경선에서도 압승해 사실상 결선 없는 본선 직행을 예약한 상황에서 향후 본선 중도층 공략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다만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긴 했으나 본질은 토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공이익을 확보한 성과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공약 발표에 앞서 30분 넘게 자신이 토건 기득권 세력과 싸워 온 역사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나오는 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다.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화약을 발명한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는 식의 황당한 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며 “민간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 분배를 이재명이 설계했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 지켜보면 진실 드러날 것”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화천대유 뇌물수수사건’이라고 칭하며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공직사회를 향해 항상 강조한 것이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성남시 공무원을 지휘하던 상태에서 드러난 비리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일축했다. 또 부산 엘시티 사건을 언급하며 “그걸 조사하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에게 권한이 생기면 재조사해서 전부 다 감옥에 보낼 생각”이라고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논란이 되고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과는 달리 대장동을 모델로 추진하는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에서는 민간업자의 특혜 차단을 위한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두 사업 모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추진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인데 추진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배당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빠진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현덕지구 사업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와 평택도시공사 20%, 대구은행 컨소시엄 50%-1주 등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다. 2014년 1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추진되던 사업을 이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유사하다. 이 지사는 2019년 7월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은 제 약속’ 이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성남에서 대장동을 민영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그 이익을 성남시민들께 돌려드렸던 사례가 있다”며 “현덕지구 사업도 잘 추진해 그 이익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익 배분 구조의 설계 과정에서 ‘사전 확정 이익’만 확보한 대장동 사업과 달리, 현덕지구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지난 2월 체결한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덕지구 사업 관련 기관 관계자는 “1000억원 미만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 측이 500억원을 우선 배분받고 나머지 남은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며, 1000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참여 지분율과 비례해 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균등 배분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가령 7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공사 측이 500억원, 민간사업자가 200억원을 가져가며, 12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공사 측과 민간사업자가 지분율에 따라 600억원씩 균등 배분받는 방식이다. 특히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대장지구와 비교해 사업성이 낮다는 점에서도 대장동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빠진 경위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현덕지구 사업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 분양이 목적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자유경제구역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가 사업 목적이라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참가 의향서를 냈던 업체 18곳 가운데 실제 공모에 응찰한 컨소시엄이 1곳인 것만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에 앞서 벤치마킹했다는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민관합동개발에서도 사전이익220억원을 보장받고도 공공 지분율에 비례해 추가 수익 230억원을 확보해 대조를 보인다. 하지만 이 지사는 28일 ‘성장과 공정 포럼’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왜 환수를 더 못했냐는 것은 무책임한 결과론적인 비판”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데 이어 화천대유의 임원이 퇴직금으로 100억원 가까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개발 사업에 특정 민간업자들이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이 서둘러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인 화천대유의 A 전 전무는 지난달 퇴사하면서 100억원 가까운 액수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전무는 화천대유에서 공사 시행업무 총괄 책임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측 관계자는 “특정인의 퇴직금 액수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내 성과급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는 지난해 6월 전 직원들과 최소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회계사 역시 곽 의원 아들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골든타임이 허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31일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이날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각종 고발건은 검찰 7건, 경찰 2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건 등 모두 11건이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받은 경찰은 5개월 가까이 내사만 진행해 오다 이날 수사 관할청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공공수사2부에 대장동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각각 배당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전담할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의혹의 핵심 인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일부 관계인들의 증거인멸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어 대장동 의혹까지 들여다볼 여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