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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학 녹취록’ 1325쪽 공개…대장동 실명 터졌다

    ‘정영학 녹취록’ 1325쪽 공개…대장동 실명 터졌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12일 오후 홈페이지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회계사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엔 2012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내용이 담겼다. 총 1324쪽 분량이다. 정씨는 2021년 9∼10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수사 협조 차원에서 녹취록을 제출했고, 이는 수사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은 검찰이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기록의 일부다. 녹취록에는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따내고자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로비했다거나 관련 수사나 재판을 막기 위해 고위 법조인들에게 청탁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도 등장한다. 녹취록 공개로 대장동 일당이 사업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탁했다고 주장한 정치인과 법조인의 실명이 고스란히 노출돼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치인, 법조인은 대장동 일당과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증거기록은 재판 당사자들에게만 공개되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 녹취록에 근거한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녹취록은 전체가 등사돼 엄격한 관리에 맡겨져 변호인만 소지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의도치 않게 유출돼 재판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재판부에 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녹취록 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 檢,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소환…극단 선택 이후 첫 조사

    檢,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소환…극단 선택 이후 첫 조사

    극단적 선택 이후 첫 소환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9)씨를 6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을 소환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장동 범죄수익 흐름과 용처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고 최근 퇴원했다. 김씨가 건강을 회복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조사가 중단된 지 23일 만인 이날 소환 조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김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800억원을 동결하고 김씨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이사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범죄수익 추적과 몰수에 주력하고 있다. 김씨는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고액권 수표로 여러 차례 인출한 뒤 다시 소액 수표 수백장으로 재발행해 대여금고이나 오피스텔에 보관하는 등 275억원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표 실물 148억원어치를 확보해 압수하기도 했다.
  • 김용 “민간업자로부터 돈 만들어 오라”

    김용 “민간업자로부터 돈 만들어 오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돈 좀 만들어 오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금품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계속 수사 중이다. 4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김 전 부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던 2012년쯤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에서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부원장이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도 “공사가 설립되면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좀 만들어 오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 “이제 조례안도 통과했으니 민간업자들로부터 돈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도 2013년 3월쯤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조례안도 통과되고 했으니 대장동 사업에서 너를 도와주려면 나도 돈이 좀 필요하다. 다만 내가 크는 데 베팅을 좀 해야 될 곳들이 있으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4월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현금 7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 전 부원장 뇌물 수수 시기와 금액을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원 ▲2013년 4월 7000만원 ▲2014년 4월 1억원 등 총 1억 9000만원으로 특정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받은 당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시기로 검찰은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추가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그런 사람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니 참 딱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수수 추가 기소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수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27일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작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앞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는 등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 대장동 일당, 이재명 선거 도우려 형수 욕설 옹호 댓글 작업

    대장동 일당, 이재명 선거 도우려 형수 욕설 옹호 댓글 작업

    검찰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사이 관계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수, 선거 댓글조작, 종교단체 동원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범죄 정황까지 면밀히 기록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해진 수순으로 평가된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친분을 맺은 ‘정치적 동지’, ‘최측근’이라고 적시했다. 정 전 실장이 경기 성남시청 정책비서관 등을 지낼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주요 결재 보고서 등이 모두 그의 검토를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유착·비리를 이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배경도 이 대표와 연결시켰다. 당시 이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당선도 시키려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원’을 둘러싼 지분이 계속 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내 지분을 늘려 이 시장 측 지분을 숨겼다”는 말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법조기자였던 김씨와 의형제를 맺은 이유도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관리’ 때문이라고 봤다.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은 여론 조성과 종교단체 동원 등에도 함께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장 선거를 두 달 앞둔 2014년 4월쯤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유포되자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댓글부대라도 만들어 이 대표의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직원들과 옹호 댓글을 게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은 연일 커지고 있지만 연내에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난 ‘정진상 공소장’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난 ‘정진상 공소장’

    검찰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사이 관계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수, 선거 댓글조작, 종교단체 동원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범죄 정황까지 면밀히 기록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해진 수순으로 평가된다.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친분을 맺은 ‘정치적 동지’, ‘최측근’이라고 적시했다. 정 전 실장이 경기 성남시청 정책비서관 등을 지낼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주요 결재 보고서 등이 모두 그의 검토를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유착·비리를 이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배경도 이 대표와 연결시켰다. 당시 이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당선도 시키려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리위해 기자출신 김만배와 친분 또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원’을 둘러싼 지분이 계속 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내 지분을 늘려 이 시장 측 지분을 숨겼다”는 말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법조기자였던 김씨와 의형제를 맺은 이유도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관리’ 때문이라고 봤다.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은 여론 조성과 종교단체 동원 등에도 함께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장 선거를 두 달 앞둔 2014년 4월쯤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유포되자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댓글부대라도 만들어 이 대표의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직원들과 옹호 댓글을 게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은 연일 커지고 있지만 연내에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로 진통을 겪는 등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데다 측근들이 입을 닫으면서 보완 조사가 한동안 더 이뤄져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폭로가 나올지 주목된다.
  • 남욱 “김만배 회유로 이재명 대장동 연루 부인했다”

    남욱 “김만배 회유로 이재명 대장동 연루 부인했다”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작년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씨알도 안 먹힌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은 김만배 씨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측 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남씨는 작년 10월 미국에서 한 언론사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 씨의 발언이 무슨 뜻인지 묻자 “김씨가 평소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분’이 유 전 본부장보다 ‘윗선’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남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무렵엔 “내가 12년 동안 그 사람(이 대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 봤겠어요, 트라이(시도)를? 씨알도 안 먹혀요”라며 이 대표에 대한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남씨가 당시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한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남씨는 “최초 인터뷰를 한 이후에 김만배 피고인과 카카오톡과 통화를 했는데, 김만배 피고인이 ‘그래도 이재명 시장하고 한배를 탔는데 좀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세 차례 하셨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또 “김만배 피고인이 ‘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해서 당시 심리적으로 흔들렸다”며 “마침 귀국하는 길에 JTBC 기자가 (비행기에) 같이 탔길래 ‘씨알도 안 먹힌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남씨의 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발언을 내세워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 남욱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힌다’ 발언, “김만배 회유 탓” 주장

    남욱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힌다’ 발언, “김만배 회유 탓” 주장

    ‘대장동 일당’ 남욱씨가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씨알도 안 먹힌다’며 로비 의혹을 반박한 것은 김만배씨의 회유 탓이라고 주장했다. 남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측 신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종합편성채널 JTBC의 한 기자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 묻자 “김씨가 평소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칭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와 관련해 논란이 터져나온 상황에서 ‘그분’이 유 전 본부장보다 ‘윗선’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남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때에는 “내가 12년간 그 사람(이 대표)을 지켜보며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해봤겠는가”라며 “씨알도 안 먹힌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을 통해 남씨가 당시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한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남씨는 이에 “최초 인터뷰를 한 이후 김만배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하고 통화도 했다”며 “김만배 피고인이 ‘그래도 이재명 (당시) 시장하고 한 배를 탔는데 좀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세 차례 하셨다”고 말했다. 남씨는 또 “김만배 피고인이 ‘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해서 당시 심리적으로 흔들렸다”며 “마침 귀국하는 길에 JTBC 기자가 (비행기에) 같이 탔길래 ‘씨알도 안 먹힌다’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남씨의 ‘씨알도 안 먹힌다’는 발언을 내세워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남씨는 이에 이달 5일 공판을 통해 “워딩(말) 자체는 사실이다”라며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 檢, 정진상 ‘수뢰’ 기소…‘이재명 공모관계’는 적시 안해

    檢, 정진상 ‘수뢰’ 기소…‘이재명 공모관계’는 적시 안해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33쪽 분량의 정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역임한 정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동지’, ‘측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억 4000만원 뇌물 수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겼던 뇌물 수수액은 1억 4000만원이었지만, 보강 수사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 및 관련자 진술 및 이와 관련된 물적 증거를 확보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담겼던 이 대표와의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과 정 실장이 ‘김철호’라는 가명을 사용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라는 사실 등은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배경사실로서 사건 관계인들의 인물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라며 “동일한 취지로 당사자들이 직접 언급했던 말로 다시 풀어서 정리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정 실장이 구속되자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유 전 본부장과의 ‘측근설’에 선을 그으면서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 하지 않나”라고 표현한 바 있다.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시행·시공 건설사가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장기간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 하고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자기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정 실장의 혐의 내용이 포함된 전화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며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이 연락한 사실과 정 실장이 관여된 사실 자체가 증거”라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던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정 실장의 지시를 받고 관련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인 점을 고려해 상당 액수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검찰 관계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돈을 받은 구조”라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정 실장과 직무 연관이 있고,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돈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 최고 권력인 시장과 도지사의 최측근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 실장이 관할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장기간 유착해 그 대가로 거액의 사익을 취득하는 등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중대한 범죄”라며 “정 실장이 수수한 돈의 용처와 대장동·위례 관련 잔여 사건을 포함에 언론에 제기된 의혹 전반을 계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2억 4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2억 4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민간사업자들의 보통주 중 24.5%의 지분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보다 수수 금액이 1억원 더 늘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기간은 오래됐으나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상당 액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의 범죄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진 부분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폐기는 지난해에 이미 드러났지만, 형법상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아 그동안은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최근 민간업자 남욱 씨가 428억원의 ‘몸통’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대표 측에 거액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이 대표의 지방자치권력을 등에 업고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만큼,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관여 여부 확인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사업 특혜 재판 시작…남욱·정영학 혐의 부인

    ‘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사업 특혜 재판 시작…남욱·정영학 혐의 부인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첫 공판‘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판박이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당시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남욱 변호사는 “얻은 이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도개공 소속 주모 개발1팀장 및 사업에 참여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 대략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정씨에게 양도해 개인적으로 배당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변호사 선임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씨 측도 “사실관계를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해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소속으로 공직자이던 유 전 본부장과 주 팀장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해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나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공모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다”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향후 법정에서는 ‘민간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옛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민간 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5년 구형…“상식·경험칙 반하는 기소”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5년 구형…“상식·경험칙 반하는 기소”

    곽 전 의원 뇌물 등 혐의 “엄중 처벌 필요”“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아” 결백 호소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답이 정해진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30일 열린 곽 전 의원 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범행은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 등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지난해 4월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실수령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곽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후변론에서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당시 부동산투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서 국민이 궁금해 하시는 것 확인해서 알려드린 것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곽 전 의원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과 성과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곽 전 의원도 아들의 퇴직금 등 지급 내용을 몰랐으며 김씨와 소통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역시 “화천대유를 운영하며 단 한번도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제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이재명 의지로 대장동 진행”했다는데...검찰수사 자금용처·진술도 일치할까

    “이재명 의지로 대장동 진행”했다는데...검찰수사 자금용처·진술도 일치할까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좌추적 등에 착수하면서 이 대표의 연내 소환 가능성도 한층 커진 모습이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물증을 확보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소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뇌물 의혹 등을 둘러싼 법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경기 성남시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수사팀에서 이러한 배임 혐의의 정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성을 계속 살피고 있다. 또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금 428억원을 이 대표 측의 몫으로 보고 있다. “정치공동체 틀에서 측근 돈받은 정황 있으면 기소 가능성”  현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관련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입장이 갈린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분이나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이 대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도 ‘정치적 공동체’라는 틀에서 이 대표를 위해 받아 쓰려던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기소와 유죄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수·조세 부장검사 출신인 김우석 변호사는 “배임죄 성립의 핵심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지자체 등에) 해를 끼쳤는지가 아니라, ‘개인이 사적 이득을 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즉 본인(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일당 주장처럼 428억원이 이 대표 측 몫이라면 우연이 아니라 고의(428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처음부터 초과이익 환수 삭제 등 민간업자인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의 설계안을 승인했다고 볼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단 의미다 “초과이익환수 등 뺐다고 배임 적용 의문” 의견도  반면 양홍석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의 경우 민간이익을 강탈하는 사실상 불공정 계약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배임으로 볼 수 있을지 여러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민영 개발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배임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이 대표에 대한 물밑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빠른 시일 내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연루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증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폭로에 맞게 측근이 받았다면 자금 용처 정황이나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까지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야당 반발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없다”고 말했다.
  • 정진상 구속 유지·이재명 계좌 추적… 날 선 檢

    정진상 구속 유지·이재명 계좌 추적… 날 선 檢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실장과 ‘정치 공동체’라고 적시되며 대장동 사업 당시 경기 성남시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전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결과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전날 6시간 동안 진행한 심사에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증거 인멸 정황과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진술 외에 물증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당시 지방자치 권력의 최종 결정자였던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로 인해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것에 비해 적은 보상만 받고 나머지를 민간업체가 차지하는 이상한 사업 구조로 짜여졌다”며 “큰 틀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다 테이블에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이익이 흘러 들어간 구체적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이 대표와 주변인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도 넓혀 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거래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했던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의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씨가 해당 현금을 이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1억~2억원쯤 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당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검찰이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檢 ‘이재명 계좌’ 추척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檢 ‘이재명 계좌’ 추척

    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검찰 ‘이재명 및 주변인 계좌’ 추적 나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실장과 ‘정치 공동체’로 적시되며 대장동 사업 당시 경기 성남시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전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결과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전날 6시간 동안 진행한 심사에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증거 인멸 정황과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진술 외에 물증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당시 지방자치 권력의 최종 결정자였던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로 인해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것에 비해 적은 보상만 받고 나머지를 민간업체가 차지하는 이상한 사업 구조로 짜여졌다”며 “큰 틀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다 테이블에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이익이 흘러 들어간 구체적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이 대표와 주변인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도 넓혀 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거래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했던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의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씨가 해당 현금을 이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1억~2억원쯤 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당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검찰이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 ‘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한다”

    ‘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한다”

    일각 “불리한 상황서 입 안 열 것”檢, 이재명 배임 등 수사 공식화정진상 적부심 결과 오늘 나올듯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저격’에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릴레이 폭로를 이어 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 수사를 공식화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 불법 자금 묵인 등을 캐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0시 이후 대장동 핵심 관계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택지개발이익과 배당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10~11월 유 전 본부장 등을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꾸려진 새 수사팀의 수사 이후 출소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428억원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 지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폭로해 변곡점을 맞았다. 석방된 이들이 연달아 진술을 바꾸면서 김씨마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김씨 입장에선 이 대표 측에 뇌물을 약속한 공범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쉽게 입을 열지는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 김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선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검찰과 정 실장 측은 각각 100장이 넘는 슬라이드 자료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와 전언 등을 확인하고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결과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정 실장의 혐의 사실이 이 대표와 수직으로 엮이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회계사 정영학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받도록 배분 방식을 짜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을 챙기도록 설계한 내용이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자금이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게 향한 정황도 캐고 있다.
  • ‘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 후 첫 말은? “소란 일으켜 송구”

    ‘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 후 첫 말은? “소란 일으켜 송구”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법률 판단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로써 김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 제보자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 전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성실히 임할 것, 여러모로 송구하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씨는 이날 검정색 코트와 바지를 입고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날 석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여러모로 송구하다”면서 “인터뷰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장외 폭로를 하는 것과 달리 자신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석방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그가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석방된 남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2015년 2월께 ‘대장동 지분 37.4%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의 것’이라고 말했다”고 재판에서 밝혔는데 이에 대해 김씨가 사실이라고 뒷받침해준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도 연결될만큼 중요한 폭탄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이 “대장동 지분은 이재명 대표 것이 맞나”를 묻는 질문에 대답없이 빠져나갔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를 민간업자들이 지방차지 권력과 유착해 특혜를 받아 개발 이익을 쓸어담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수익 상당 부분이 이 대표 측 지분이란 남 변호사와 김씨의 공통된 증언이 나오면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의 공모·인지 여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라서다. 법조계 “남욱처럼 이대표 공격하긴 어려워”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법정 밖은 물론 안에서도 남 변호사 등의 바뀐 진술과 같은 증언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 변호사 진술이 주로 김씨 본인이 이 대표 쪽에 뇌물을 제공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자칫 뇌물제공 혐의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더해질 수 있고 김씨 명의인 배당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본인이라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 석방된 김만배, ‘폭로전’ 이어갈까…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주목

    석방된 김만배, ‘폭로전’ 이어갈까…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주목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 ‘저격’에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릴레이 폭로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 수사를 공식화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 불법 자금 묵인 등을 캐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0시 이후 대장동 핵심 관계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택지개발이익과 배당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유 전 본부장 등을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천화동인1호 배당금 중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꾸려진 새 수사팀의 수사 이후 출소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428억원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장 등 이 대표측 지분”, “천화동인1호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폭로해 변곡점을 맞았다.석방된 이들이 연달아 진술 태도를 바꾸면서 김씨마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김씨 입장에선 이 대표 측에 뇌물을 약속한 공범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쉽게 입을 열지는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 실제 김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선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이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앞서 정 실장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다. 결과는 24일 나올 전망이다.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이날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며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의 혐의 사실이 이 대표와 수직으로 엮이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회계사 정영학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받도록 배분 방식을 짜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을 챙기도록 설계한 내용이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자금이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게 향한 정황도 캐고 있다.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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