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민간공항
    2025-05-18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33
  • 4자 협의 ‘네 탓’ 공방에 불시착… 오늘도 갈등만 뜨는 광주 군공항

    4자 협의 ‘네 탓’ 공방에 불시착… 오늘도 갈등만 뜨는 광주 군공항

    ‘시민 뜻 존중해 광주공항 이전 시기 결정하겠다.’(광주시) VS ‘민간공항 이전 약속부터 지켜라.’(전남도) 광주시가 최근 “‘4자협의체’를 통해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시기를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전남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지역 여론을 감안해 ‘민간 및 군공항 패키지 이전’ 계획으로 선회한 데 따른 반발이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4자협의체는 공항 이전과 관련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더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 “협의체의 민간공항 논의는 월권” 반발 4자협의체는 광주시·전남도·국토교통부·국방부 등이 참여한 광주공항 이전 관련 협의 기구이다. 협의체는 최근 열린 첫 모임 이후 지난 18일 2차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전남도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처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와 달리 첩첩산중이다. 대구·경북 통합 공항은 지난 8월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서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 군공항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숙의형 공론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대구시·경북도도 공동 협력과 인센티브 제시 등으로 지난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전국 3개 군공항 가운데 광주와 수원은 사정이 다르다. 수원은 군공항 단독 운영체제라서 이전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 화성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광주공항도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과 맞물려 논란이 불가피하다. 광주시·전남도가 날 선 대립을 이어 가는 가운데 양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각기 입장을 내세우며 성명전을 펴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논의 중이나 주민 수용성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도심에 있는 군공항 이전이 늦어질 경우 정부는 연간 수백억원의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고, 공군 훈련 차질 등 각종 부직용이 우려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직후 “민간공항은 2021년까지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시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군공항 이전과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시장은 “당시 전남도의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민간공항을 우선 이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획 변경은 ‘민간공항만 우선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여론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약속 파기를 도민에게 사과하고 합의 이행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2018년 8월 광주시·무안군 등과 3자 합의 때 민간공항을 우선 이전할 경우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였다”며 “지난 1일 시도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기존 합의를 토대로 공항 명칭에 광주 이름을 넣거나 군공항 이전 실무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등 양보했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연일 집회… 광주·전남 통합은 뒷전 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집회를 열고 성명을 내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 등 미래 공동 지역발전은 뒷전이고 소지역주의만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남도 내 경제·노동·체육·문화·관광단체 등은 연일 광주시를 비난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전남 지역 6개 경제·노동단체는 지난 14일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파기했다”며 “이 시장은 조건 없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무안 주민들도 곳곳에 ‘군공항 이전 반대’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선 민간공항 이전’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시민 79.5%가 민간공항·군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군공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이 문제는 상호 양보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새 민간공항을 서남권 대표적 국제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양 지역이 손을 맞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양 지자체와 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협력보다 대결 쪽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민선 7기가 이미 반환점을 돌았고, 민선 8기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도 양 지자체의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체장 예비 후보가 선거를 의식한 ‘여론전’에 편승할 경우 협의와 양보보다 갈등만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개정안, 예비후보지 선정 기한 못박아 중앙 부처가 참여한 4자협의체가 파행을 겪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기대가 모아진다.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광주, 수원 등 종전부지 지역과 무안·화성 등 예비후보지로 거론된 지역구 의원들이 복수로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길을 열어 놨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이지만 자치단체가 신규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지자체 간 협의에 의존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지자체의 이전 건의를 수용하더라도 종전부지와 예비후보지 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전 업무가 ‘백년하청’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한 이유다. 이용빈(광주 광산구 갑)·김진표(수원시 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이전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360일 이내에 검토를 끝내고, 그로부터 90~180일 이내에 예비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토록 구체적 일정을 못박았다. 이어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12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토록 기한을 정했다. 김 의원은 이전 후보지 결정 후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거치도록 보완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이전 건의와 후보지 선정계획수립·공고 등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 점이 주목된다. ●국방부, 탄약고 이전 재개… 장기화 예상한 듯 국방부는 군사 작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후보지로 선정한다. 현재 광주 군공항 예비후보지로서 적합성이 검증된 곳은 전남 무안·해남·고흥 등이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이들 지역에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자료’를 발송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했다. 설명회 자체도 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광주 서구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 사업을 재개했다. 영외에 있는 탄약고를 영내로 옮기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애초 2025년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2016년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서 잠정 보류됐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 과제인 만큼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우선 추진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공항 이전이 결정되면 탄약고 이전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사라진다. 이를 두고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을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공항 이전 사업의 장기 표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경북 군위군은 최근 주민 간 치열한 내부 논의와 찬반 갈등을 통해 ‘대구 군공항 유치’를 결정한 사례”라며 “대구공항 이전 과정을 보듯이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와 이전 후보지 지자체 간 협의와 공조가 선결과제”라고 진단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광주군공항 주변 주민들“ 탄약고 영내 이전 중단하라”

    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서구 마륵동 탄약고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 시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광주 군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전투비행장을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구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 또한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병행해 추진해왔다”며 “소음피해도 모자라 이제는 폭탄까지 껴안고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국방부·광주시·광산구 등 행정 당국은 시민들에게 탄약고 이전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개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서구 마륵동 탄약고 폭탄의 내용을 공개하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할 것, 탄약고 이전은 군 공항 이전사업 해결방안과 병행해 추진할 것,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할 것, 전투비행장을 폐쇄하고 조용한 하늘을 돌려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광주 광산구 비행장 주변과 상무지구 일대 주민 2만3500여명은 소송을 통해 2008~2018년 737억원의 전투기 소음피해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광주 민간공항이전과 맞물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국방부가 최근부터 마륵동 공군 탄약고를 비행장 인근으로 옮기는 것은 전투비행장을 그대로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광주 민간공항 내년 이전 계획 무산 위기

    광주 민간공항 내년 이전 계획 무산 위기

    광주 민간공항이 2021년말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무안·목포 등 전남 서부권 지역 주민들은 “광주시가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통해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을 마련한 뒤 민간 및 군공항 동시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가칭 광주전남상생발전을 위한 공항분야 관계기관 협의체)는 광주시와·전남도·국방부·국토부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서, 이 협의체가 관련 용역을 통해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지난 2018년 “광주민간 공항을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겠다”는 약속은 물건너간 셈이다. 이 시장은 회견에서 “시민권익위의 권고와 광주전남 상생발전,정부의 공항정책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4자 협의체 결정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광주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설치도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4자협의체의 공항 이전 결정과 용역 등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1년 안에 민간공항만 이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날 회견은 시민권익위가 최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2021년까지 예정된 광주 민간공항 이전 계획을 유보하고,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이후에 이전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내용의 정책 권고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시장은 회견에서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 시기를 ‘4자협의체 결정 이후’란 전제 조건을 달아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틀을 깨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으로 읽힌다. 이같이 다소 모호한 결정은 공항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 예고 또는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터라 자칫 주민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고, 국토부의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년~2020년)에 따라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은 예고된 상태다. 당장 목포·무안 등 전남 서부권 주민들은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약속대로 통합·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목포청년 100인포럼’은 앞서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별개”라며 “광주시는 약속대로 광주공항의 문안 통합이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우 등도 최근 남악신도시에서 집회를 갖고 “군공항 이전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부산시장 선거 출사표” 이언주…김종인 “한때 ‘이언주 후원회장’”(종합)

    “부산시장 선거 출사표” 이언주…김종인 “한때 ‘이언주 후원회장’”(종합)

    이언주 “민주당 수장 ‘성추행’이 선거 원인잊으면 안돼… 깨끗한 사람이어야”李 “자칫 신공항 프레임에 수세 몰리면 안돼”김종인 “李 실천 의지 가진 정치인” “19~20대 국회까지 李후원회장”국민의힘 지도부 다수 몰려와 응원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임을 뽑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은 내밀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원인은 민주당 (부산) 수장의 성추행이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성추행 프레임이 신공항 프레임으로 바뀌어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여성 문제로서 (부산시장 선거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수 참석해 이 전 의원을 응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한때 자신이 이 전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던 사실을 공개하며 “이언주 전 의원은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꼭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치켜 세웠다. “집착하면 실현하는 성격의 소유자”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이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우리나라의 얼마 안 되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 사실 이 전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때 제가 후원회장을 맡아 20대 국회까지 후원회장을 한 인연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면서 이 전 의원은 의지가 강하고 집착하면 실현하려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 전 의원의 책 ‘부산독립선언’을 완벽히 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고향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부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방안을 고민 끝에 출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이 전 의원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참석한 여러분이 이 전 의원의 정치 행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성추행 문제로 생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 전 의원께 도움이 될 것”이라며 “능력과 포부를 마음껏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 전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전하며 “부끄럽지만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 비전을 담아 엮은 저의 저서이오니 일독을 권한다”고 말했다.李 “민주당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민주 국정 이끌 역량 없다고 생각”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신공항 남부권 바다에 있어야” 이 전 의원은 이날 출판회에서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신공항 문제로 떠들썩한데 자칫 야권 내부 분열로 발전할 조짐도 적지 않아 보여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민주당은 국정을 이끌어갈 역량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뗐던 민주당에 있었을 당시에도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했었다. 이 전 의원은 “김해신공항 확장 이유는 국제공항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라면서 “가덕도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 타협안으로 김해신공항이 결정됐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미래를 보면 남부권 바다에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李 “군 공항만 김해 남기고 다 가덕도로 이전해야” 그는 “(공항은) 바다에 있어야 확장할 수 있다”면서 “항구와 공항, 철도가 다 섞여서 세 가지 이동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트라이포트 시스템이 되면 남부권 경쟁력이 완전히 부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김해) 군 공항만 놔두고 김해공항으로 다 가덕도로 이전하자”면서 “김해공항 민간공항을 이전해 부지를 매각하고 개발해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광주’ 넣긴 넣는데…‘무안광주공항’이냐 ‘광주무안공항’이냐

    ‘광주’ 넣긴 넣는데…‘무안광주공항’이냐 ‘광주무안공항’이냐

    무안국제공항 이름에 광주를 넣어달라는 광주시 요구를 전남도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에 ‘광주’를 넣어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광주시의 공식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명칭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바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광주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이전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전남도는 ‘무안광주공항’을, 광주시는 ‘광주무안공항’을 바라고 있는 만큼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1년까지’라고 약속한 민간공항 이전 시기가 다가오면서 광주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전남에서는 광주시의 기존 요구를 수용하며 명분쌓기에 나선 모양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발맞춰 군공항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무안지역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은 절대 안된다”며 “이용섭 시장이 약속한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는 별도로 무안공항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선 항공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에 대비해 모두 354억원을 들여 현행 활주로 2800m를 2023년까지 3200m로 늘리고 호남고속철도도 연결할 방침이다. 여객청사·주차장·면세� � 통합관사 등 시설 확장과 신축사업도 진행 중이다. 무안군이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항공특화(MRO)산업단지도 국가 배후단지 조성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연계 이전 추진과 이에 따른 갈등이 풀리지 않을 경우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 약속 지켜라”...무안군 주민들 반발

    광주시장 직속 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에 권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조건없이 통합’하기로 한 광주시와 전남도 간 상생 협약의 전면 재조정 또는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는 11일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광주시에 공항 이전 시기 재검토 등을 정책 권고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1월8일까지 열흘간 광주시민 2500명에게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용은 민간·군공항 이전방식과 시기, 이전사업 추진 주체, 사업비 부담 주체 등 모두 7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설문 결과, 민간공항 이전 시기에 대해 ‘군공항과 동시 이전’ 30.1%,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전남도와 합의가 이뤄질 때’ 49.4%라고 답했다. 반면 ‘군공항 이전과 상관없이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쳐 시민 10명 중 8명(79.5%)는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선 39.1%가 ‘시와 도의 소통과 협력 부족’을 꼽았고, ‘국방부 등 중앙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26.7%), ‘지역정치권의 소극적 대처와 관심 부족’(26.4%)이 뒤를 이었다. 이전 추진 주체에 대해선 과반(50.6%)이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를 첫손에 꼽았고, ‘국방부 등 중앙 정부’를 꼽은 응답자도 45.5%로 나타나면서 지자체간 협력 못잖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 공항 명칭은 ‘광주무안공항’이 4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안공항’(35.1%), ‘무안광주공항’(13.9%) 순이다. 아울러 시민 92.4%는 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인 만큼 법을 개정해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권익위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는 도와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후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전남도·국방부·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전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권고문을 심의·의결했다. 시민소통위는 특히, 2018년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간 ‘공항 이전 상생협약’에 대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며 ‘엉성한 협약서’에 대한 문제제기도 최종 권고문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선7기 취임 후 천년공동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야심차게 맺은 공항이전 상생 협약은 2년 만에 대폭 손질 또는, 최악의 경우 백지화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민의를 최우선에 둔 공론화의 결과물인 만큼 시와 도가 어떤 식으로든 정책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민간공항의 조건없는 이전’이라는 무리수를 둔 광주시의 출구전략으로 시민조사가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최영태 위원장은 “설문결과나 시민권익위 정책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진정한 상생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을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 민간 공항 이전은 국토부의 4·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고,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키로 약속했다“며 “무안 국제공항을 광주전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 통합이전 당분간 멈춤...파장 예고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 통합이전 당분간 멈춤...파장 예고

    광주시장 직속 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에 권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조건없이 통합’하기로 한 광주시와 전남도 간 상생 협약의 전면 재조정 또는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는 11일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광주시에 공항 이전 시기 재검토 등을 정책 권고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1월8일까지 열흘간 광주시민 2500명에게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용은 민간·군공항 이전방식과 시기, 이전사업 추진 주체, 사업비 부담 주체 등 모두 7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설문 결과, 민간공항 이전 시기에 대해 ‘군공항과 동시 이전’ 30.1%,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전남도와 합의가 이뤄질 때’ 49.4%라고 답했다. 반면 ‘군공항 이전과 상관없이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쳐 시민 10명 중 8명(79.5%)는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선 39.1%가 ‘시와 도의 소통과 협력 부족’을 꼽았고, ‘국방부 등 중앙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26.7%), ‘지역정치권의 소극적 대처와 관심 부족’(26.4%)이 뒤를 이었다. 이전 추진 주체에 대해선 과반(50.6%)이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를 첫손에 꼽았고, ‘국방부 등 중앙 정부’를 꼽은 응답자도 45.5%로 나타나면서 지자체간 협력 못잖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 공항 명칭은 ‘광주무안공항’이 4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안공항’(35.1%), ‘무안광주공항’(13.9%) 순이다. 아울러 시민 92.4%는 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인 만큼 법을 개정해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권익위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는 도와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후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전남도·국방부·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전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권고문을 심의·의결했다. 시민소통위는 특히, 2018년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간 ‘공항 이전 상생협약’에 대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며 ‘엉성한 협약서’에 대한 문제제기도 최종 권고문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선7기 취임 후 천년공동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야심차게 맺은 공항이전 상생 협약은 2년 만에 대폭 손질 또는, 최악의 경우 백지화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민의를 최우선에 둔 공론화의 결과물인 만큼 시와 도가 어떤 식으로든 정책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민간공항의 조건없는 이전’이라는 무리수를 둔 광주시의 출구전략으로 시민조사가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최영태 위원장은 “설문결과나 시민권익위 정책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진정한 상생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을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민권익위의 여론조사와 정책권고로 전남도와 민간공항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 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통합신공항 1000만명 이용… 군위, 세계적 공항도시 만들 것”

    “통합신공항 1000만명 이용… 군위, 세계적 공항도시 만들 것”

    “군위가 대구 경북의 백년대계인 통합신공항(군공항+민간공항) 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4일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위군민들은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대신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15.3㎢)를 선택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위대함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이제 군위군은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과 힘을 합쳐 공항 성공에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2028년 연간 1000만명 이용객과 10만t 이상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면 전국에서 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의성과 군위는 세계적 공항도시로 일약 도약하게 된다”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지난 7월 대구 경북 정치권 인사 106명이 공동 서명한 합의문 이행을 조건으로 국방부에 공동후보지를 유치 신청했다”면서 “합의문에 제시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민항과 군 영외관사의 군위 배치, 공항신도시 건설, 공무원 연수시설 건립, 군위군 관통도로 개설 등 인센티브 5개 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 -군위가 애초 고수했던 단독후보지를 양보하고 공동후보지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했다. 요즘 군위 민심은.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8월 공동후보지가 신공항 최종 이전부지로 결정된 이후 우보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이해와 설득으로 해소됐다. 최근 18세 이상 남녀 주민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7기 전반기 군정 만족도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2% 포인트)에서 통합신공항 합의 내용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96.6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항 유치로 국가관을 인증받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 심정은. “모두가 대구 경북 시도민의 도움 덕분이다. 저는 예전부터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또 지난 20여년간 지방정치에 참여하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의성과 극심한 지역 갈등으로 무산 위기까지 갔던 통합신공항을 끝내 성사시킨 배경에는 이런 점이 강하게 작용했다. 세계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해 대구 경북의 공동 발전과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주민 갈등 해소”… ‘대구시 편입’ 여부 촉각 -최근 들어 군위에서 ‘대구시 편입’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 “사실이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건의서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공동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통합신공항 백지화 운동도 불사할 태세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군위군은 지난 8월 13일 편입건의서를 대구시, 경북도에 제출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군위 주민이 대구 편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군위는 경북의 지리적 중심인 데도 오지지역이다. 대구시로의 편입은 대도시가 가진 교통, 교육, 환경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도시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달성군이 경북에서 대구시에 편입돼 획기적인 발전을 앞당긴 선례도 좋은 본보기가 됐다. 이런 기대가 우리 군민들을 움직여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소보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의성과 군위 공동후보지 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 재연을 걱정하는데. “이 문제는 지역 정치권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이미 일단락됐다. 민항과 군 영외관사 등은 군위에, 영내 주거시설 및 체육·복지 시설 등은 의성군에 우선 배치하도록 조치했다. 군위와 의성은 지난날의 경쟁 관계를 벗어나 서로 상생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군위는 의성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공항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통합신공항 유치 이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있나. “공동합의문에 따른 시설 배치 구상 용역과 갈등 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는 대구시가 발주한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할 사항을 군 차원에서 검토해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며, 후자는 공항 위치가 종전 우보에서 소보로 바뀜에 따라 소보 주민을 중심으로 한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항건설사업 ‘기부대 양여’ 방식 추진” -전체적인 통합신공항 건설 일정은 어떻게 되나. “현재 건설사업 주체인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민항과 관련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말쯤 이들 용역이 완료되면 군항과 관련한 시설 배치뿐만 아니라 민항의 규모도 결정된다.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먼저 공항을 짓고(기부), 나중에 종전부지(기존 대구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국방부 간 관련 합의각서가 체결된다. 이후 대구시는 2022년 기본설계, 2023년 실시설계, 2024년부터 착공을 거쳐 2028년 통합신공항을 개항할 계획이다.”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은 마무리됐고 대구 경북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공항을 건설하는 일만 남았다. 이전부지 선정을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은 깨끗이 불식시키고 성공하는 공항을 건설하는데 시도민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광주 시민권익위, 군·민간공항 이전 공청회·여론조사 연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갖느다고 28일 밝혔다.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는 찬반 토론이 아니라 공항 이전의 장단점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시민권익위는 민간공항 이전 방안과 관련,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론 조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민권익위는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정책 권고를 하고 이 시장이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최근 광주에서는 군 공항 이전이 전남 지역 후보지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전남도와 맺은 협약대로 내년에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영태 위원장은 “2년 전 시·도가 합의했지만,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민간공항만 넘기면 안 된다는 여론이 다수가 나와 이 문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전남도, “광주민간 공항 이전 약속 지켜라”

    광주시가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공항으로 이전키로 한 것은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남도가 반박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최근 ‘군공항 전남 이전을 전제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은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2018년 6월 광주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후 2018년 8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당시 협약은 국가 계획인 제4,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자체 간 합의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도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을 고시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특히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통합을 전제로 KTX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활주로 확장, 관리동 신축, 주차장 증설 등 편익시설에 2조4743억원의 예산을 투입 중이다”며 “군공항 이전 협력에 대해서도 지난 5월부터 광주·전남 정책TF를 구성해 8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시·도민에게 2018년 8월 약속한 사항으로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는 것은 상생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3.2㎞로 연장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가 국내에서 3번째로 긴 3.2㎞ 이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광주 민간공항과 통합에 대비해 ▲활주로 연장 ▲공항 내 편의시설 확충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장거리 대형민항기와 화물기 이·착륙을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를 현재 2800m에서 3200m로 400m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활주로 연장사업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무안공항 활주로가 400m 이상 연장되면 인천·김포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긴 활주로를 갖추어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도 면세점 확장 등 여객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주차장 3284면을 증설하는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32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재 관리동 신축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역시 오는 11월 착공해 2023년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목포 임성과 부산 간 남해안 철도가 2023년에 개통될 예정이어서 경남권, 전남 동부권까지 공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국제공항은 제1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995∼2000년)에 지방화·국제화에 대비한 지역거점 호남권 신공항 개발 필요에 따라 반영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중추 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항 주변에 항공특화(MRO)산업단지 착공, 연관단지 확장 등을 위해 중앙정부·광주시·무안군과 긴밀하고 다각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시경쟁력 확보·균형발전 전략 마련해야”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시경쟁력 확보·균형발전 전략 마련해야”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광주시가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전남도가 이에 “찬성한다”며 맞장구를 쳤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통합 논의에 가세했다.이 시장이 느닷없이 이런 제안을 하자 혹시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란 추측이 일기도 했다. 현재 시도 간 얽힌 여러 현안이 ‘상생’보다는 ‘경쟁’ 쪽으로 기울고 이 시장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합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지역 정치권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인 데다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뒤끝이라 ‘통합 발언’의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여기에 전남도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 소멸 우려 지역’ 중점 배치를 들고 나오면서 또다시 ‘유치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시장은 급기야 닷새 뒤인 지난 15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진행 상황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을 17일 만나 이번 시도 통합 제안 배경에 대해 들어 봤다.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 30년내 소멸 위험 감안 -갑자기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들고 나온 까닭은. “최근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 토론회에서 양 지역 통합에 대한 평소 입장을 밝혔다. 1차 이전 때의 절박함과 상생정신을 새기고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다. 양 지역은 1000년을 함께해 온 공동 운명체이다. 따로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모든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할 뿐이다.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하는 추세다. 통합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연구원 보고서에 나타났듯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가 30년 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미 대구와 경북이 ‘특별 자치도’를 전제로 통합을 추진 중인 것도 감안했다.” -군 공항 이전 해법 마련 등을 위한 ‘깜짝 제안’이란 추측이 있는데. “이번 제안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다.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 성장,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통합 논의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이다. 다행히 전남도가 이번 통합 논의 제안에 참여하기로 해 생산적 토론이 기대된다. ‘1995년과 2001년 등 두 차례의 통합 무산 사례를 거울삼아 양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전남도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통합의 당위성과 방향, 계획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으면 한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번 제안에는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다. 양 지역 상생 발전이란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 ●작은 지자체는 지역 낙후·인구 감소 해결 못 해 -통합 논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다.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여명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 추월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이는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진다. 과거 산업사회는 국가 간 경쟁시대였다. 지금은 각 지역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도시·지역 간 경쟁시대’이다. 그러나 광주(인구 146만명)나 전남(186만명)처럼 소규모 자치단체로서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 낼 수 없다. 낙후와 인구 소멸의 문제도 극복하기 어렵다. 동일 생활권인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면 독립적인 단일 광역 경제권이 이뤄진다. 국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방 선도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행정의 광역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는데. “규모의 경제가 강조되면서 도시의 광역화는 국제적 대세다. 전문가들은 지역 단위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가 500만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대구(243만명)와 경북(266만명)은 2022년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341만명)·울산(114만명)·경남(336만명)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프랑스는 22개의 레지옹(광역지자체)을 2016년 13개로 통합 개편했고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9~13개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 낙후와 고립을 피할 수 없다. 광주·전남도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두 번 통합 무산… 당시와 시대정신·여건 달라 -광주·전남 공동 번영과 경쟁력 확보 방안은. “양 지역은 1000년을 함께해 온 공동 운명체이다.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합의 시너지는 곧바로 나타날 것이다. 전남은 농축수산물 생산기지이며 항만과 섬 등 각종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 광주는 교육·의료·문화·서비스 등 도시 인프라를 갖췄다. 통합하면 상호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중복투자·과다경쟁·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현안 대응 능력 약화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된다. 그 대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 특히 통합은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친다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한 뿌리인 시도민의 정서적 결합을 가져오면서 그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할 것으로 점쳐진다.” -향후 통합 추진 일정과 방향은. “온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시도민의 의견 수렴, 지방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후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는 까다롭지만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과거 양 시도의 통합 논의가 무산된 사례가 두 번 있었지만 그때와 비교해 시대정신도 주변 여건도 크게 변했다. 더욱이 대구·경북 등 다른 지자체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광주·전남은 하나’라는 추상적 구호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시도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전남지역 의대 설립 등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통합 논의 시작이 최고의 상생이며 동반 성장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느라 당장 통합 논의 진행이 어렵지 않나. “다행히 광주와 전남은 한 달 남짓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한 자리 숫자로 크게 줄었다. 지금은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양 시도나 개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지역의 미래와 상생발전이 통합의 가장 큰 밑그림이 돼야 한다. 통합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등 필요한 실무적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과 연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6년 표류’ 광주공항 이전 새 후보지 고흥도 난기류

    ‘6년 표류’ 광주공항 이전 새 후보지 고흥도 난기류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고흥이 부상하면서 6년째 표류 중인 광주의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 군공항이전추진단이 최근 군공항 조성이 가능한 1150만㎡ 이상 부지를 갖춘 전남의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고흥군(고흥만 일대) 1곳만 통과했다. 나머지 8곳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전남 무안, 해남 등이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쳐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고흥군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즉각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부가 고흥군에 어떤 당근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 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사업의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전 건의(2014년)와 국방부의 ‘적정 평가’(2016년)를 거쳤으나 예비이전후보지 결정 단계에서 꽉 막혔다. 국방부 평가 결과 군사 작전 등 입지의 적합성 등의 기준에 부합한 무안군 등의 반대가 극심한 탓이다. 광주시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국제공항 이전 통합을 전제로 군 공항이전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는 이전 대상지 지원비로 4508억원을 책정해 놨으나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전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예비이전후보지 국비 지원을 늘리고 후보지 선정 기한과 절차를 한시적으로 규정했다. 광주와 수원, 대구 등 3개 지역의 군공항 중 대구만 이전이 순조롭다. 대구 군공항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을 통합신공항 부지로 의결하면서 이전 문제가 일단락됐다. 대구시가 2016년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지 4년여 만이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은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4년째 지지부진하다.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에 습지 지정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로”… 하루 앞두고 TK신공항 극적 합의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로”… 하루 앞두고 TK신공항 극적 합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군공항·민간공항, 이하 신공항)이 공동후보지(경북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에 들어서게 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는 30일 군위군청에서 만나 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에 전격 합의했다. 최종 후보지 유치 신청 마감일(31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는 이달 말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한 바 있다. 2016년 7월 권 시장의 K2(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가 있은 지 4년여 만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 관사 군위군 배치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 군위·의성 각 330만㎡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 건립 ▲군위 관통도로 건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의 까드를 꺼내 극적인 유치 신청을 이끌어 냈다.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15명 전원과 시·도의원 등도 적극 힘을 보탰다. 김 군수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원책 제안에 지역 의원들이 서명으로 보증을 해 달라는 요구에 기꺼이 응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대한 빨리 이전 부지 선정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동후보지를 최종 이전지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공항은 2028년 군공항·민간공항 동시 개항을 목표로 한다. 내년 상반기 내로 군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합의각서 체결(대구시↔국방부)·민간사업자 공모, 2021~2022년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항 이전 사업비는 8조 8000억~9조 2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군수는 인센티브 5개항에 대해 읽은 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보증한 안을 꼭 지켜야 한다”며 “성공하는 공항이 되도록 지원 바란다. 시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가장 큰 뉴딜사업”이라며 “(유치 신청이)무산됐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뻔했다. 군위와 의성은 세계적 공항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어려운 결단을 해 준 군위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내일(31일) 국방부에 유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단독]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극적 해결 실마리…국방부, 군위군 요구사항 수용의사

    [단독]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극적 해결 실마리…국방부, 군위군 요구사항 수용의사

    파국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이전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군위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신공항 이전·건설에 따른 군 영외관사 등을 군위에 배치할 것을 사전 약속할 경우 김영만 군수가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유치신청을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군수가 전날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만남에서 거절했던 공동후보지에 대한 주민투표 재실시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국방부와 공군은 영외 관사를 군위에 배치하기를 희망하고 분명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만간 이 같은 의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날 정 장관이 김 군수에서 “(군 공항 영외 관사 설립 등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한 것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다. 따라서 신공항 이전 사업이 무산 위기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을 대표해 곽상도·이만희 국회의원과 자신이 공동으로 사인한 공동합의문(중재안)을 발표했다. 공동합의문에는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 공무원 연수 시설을 군위에 배치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사는 “영외 관사 군위 배치는 국방부가 실무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이다”며 “국방부 장관도 중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면 선정위원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는 오는 31일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군위군은 단독후보지를 고수하고 있으며 31일까지 소보에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공항 사업은 무산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군위 단독 후보지 고집… TK신공항 무산 위기

    군위 단독 후보지 고집… TK신공항 무산 위기

    대구통합신공항의 이전 부지 선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군위군이 이미 부적합 결론이 내려진 ‘단독 후보지’ 유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군공항 이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영만 군위군수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약 50분간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한곳으로 묶어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2월 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단독 후보지인 경북 군위 우보면과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 등 2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가 높으면 전자를,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이 높으면 후자를 선정하기로 지자체와 합의했다. 지난 1월 투표에서 의성 비안의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이 가장 높아 공동 후보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김 군수는 주민투표 후 국방부에 군위 우보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군수는 군위 우보의 주민투표 합산 결과 또한 78.44%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론이 나지 않자 국방부는 지난 3일 단독 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공동 후보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했다. 정 장관은 31일까지 군위군이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독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최종 부적합 판정이 확정돼 제3의 부지에 사업을 재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공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군위군수가 공동 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긴급하게 31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군수는 “투표를 하려면 3곳(의성 비안·군위 소보, 군위 우보) 모두 다시 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신공항 이전은 2016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한곳에 묶는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군비행장 영향권 지자체 “군 소음법 수정안 반대”...소음 보상기준 미흡

    군비행장 영향권 지자체 “군 소음법 수정안 반대”...소음 보상기준 미흡

    경기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8일 국방부가 전달해 온 ‘군 소음법’ 하위 법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군지협은 이날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마련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이 소음 보상기준 완화에 대한 언급 없이 건축 규제만 일부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지협 관계자는 “지난 3일 국방부는 (평택시장이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어) 평택시에 하위 법령안 수정안을 보내왔다”며 “공식적인 공문 형태가 아닌 이메일로 간략하게 보내온 거라 전문을 공개할 순 없으나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완화돼 있었으나 소음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앞서 지난 5월 국방부가 처음으로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을 때 군지협은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이 75웨클인데, 군 비행장 기준은 80웨클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기존 법령안의 건축 규제는 완화됐다. 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다. 군지협은 조만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합리적인 하위법령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보령·논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홍천·철원·횡성군, 경북 예천군 등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새만금 신공항 2028년 완공 목표 추진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지난해 마무리됨에 따라 올 3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 7800억원을 투입해 2028년 새만금 신공항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이 틀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등 공사준비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하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요구해 새만금 신공항 완성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겨 2026년 개항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신공항 위치는 현재 미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산공항 서쪽 1.3㎞ 지점이다. 활주로 길이는 2.5㎞이고 앞으로 3.2㎞로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전북도 조성남 공항·철도팀장은 “새만금 신공항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를 운항하는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완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조속 결정…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조속 결정…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국방부는 하루빨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군공항·민간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이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1일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들이 지난 1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유치지역을 신청했으나 이후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대구시와 군위군, 지역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이전부지 선정위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만 국방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입장발표, 비공개 협조요청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군위군에 책임을 돌리려는 술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의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방부가 법적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를 개최해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국방부에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계속 촉구하는데. “공항 이전부지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였다. 또한 군위와 의성 유치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화했지만, 정작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유치 신청은 해당 지자체장 고유 권한” -국방부가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 직후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를 공항 이전 지역으로 확정해 발표했는데. “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방부의 단독 입장에 불과하다. 어떻게 군위군이 유치 신청도 않은 지역(소보)을 국방부가 일방 이전지로 결정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군위군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가 유일하게 적법성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특별법은 공동후보지의 경우 군위군수와 의성군수 두 명 모두 공동으로 유치 신청해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군위군수는 투표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주민투표 이전에 실시한 주민공청회에서 ‘유치 신청은 해당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공동후보지는 선정위가 열려도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일각에서 주민투표에 진 군위군이 의성군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우보 단독후보지 찬성률이 소보에 월등히 앞섰다는 이유로 우보에 대해서만 유치 신청을 해 선거에 불복한다고 주장하는데.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의 찬성률(90.36%)이 군위군의 우보 단독후보지(76.27%)를 앞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위군 주민투표 결과는 단독후보지 우보 찬성 76.27%, 공동후보지 소보 반대 74.21%로 나타났다. 군위군수는 관련 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과반이 찬성하는 단독후보지 ‘우보’ 한 곳만 유치 신청했다. 선거 불복이 아닌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국방부를 비롯해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관련 자치단체도 주민투표 이전부터 예상했던 것이다.” -최근 국방부가 군위군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군위군수가 유치 신청한 우보 단독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해도 부적합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조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이다. 국방부가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 공문을 통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압박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국방부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밀실협상으로 졸속처리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리 군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 공동후보지를 유치 신청할 경우 (군 공항 이전)특별법 위반’ 의견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즉각 국방부에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불가’ 입장의 회신 공문을 공식 통보했다. 어떤 경우에도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신청은 할 수 없고, 이는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다.”●“법적 절차대로 이전 사업 진행 해야”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에 미온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법적 절차대로 이전 사업을 진행시키기 않고 시빗거리 차단에만 급급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달 13일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답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국방부 스스로 의성군수 단독 유치 신청한 소보·비안 후보지에 대해 선정위를 열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정치권 등에서 군위군이 공항이전에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엄격히 추진되고 있다. 일부의 대승적 협력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군이 마치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돼 생떼라도 쓰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서다. 국책사업인 공항이전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위법적으로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입지의 장점은. “우보는 인구, 접근성, 교통망, 이동시간 등에서 우수성을 지녔다. 우보 단독후보지는 50㎞ 반경 내 인구 353만명으로 공동후보지 169만명보다 2배나 많고, 접근성 면에서도 현 대구공항에서 직선거리가 27㎞에 불과하지만 공동후보지는 46㎞나 된다. 현 대구시청에서도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항공기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간 안개일수도 단독후보지는 5일인데 반해 공동후보지는 58.8일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방부에 조속한 부지 선정위 개최와 이전부지 결정을 계속 촉구하겠다. 국방부는 통합신공항 사업에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만일 국방부가 정상적인 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그는 누구 도전정신 강한 ‘오뚝이 군수’ 김영만(67) 군위군수는 세 번의 도전 끝에 군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텃밭인 경북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2017년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반대추진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 대상이 됐지만 청구요건 미달로 투표가 무산돼 군수직을 유지했다. 이듬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통합신공항 군위 유치에 주력해 왔다. 경북도의회 재선(4·8대) 도의원을 지내기도 했으며, 8대 후반기 땐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했다. 특유의 뚝심과 도전정신이 강해 ‘오뚝이 인생’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게 좌우명인 그는 경북대 농업개발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인 박인순(68)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취미는 독서.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너무 시끄럽다”…국방부, 軍 사격장 소음 조사한다

    “너무 시끄럽다”…국방부, 軍 사격장 소음 조사한다

    국방부가 전국 100여곳의 군 사격장과 군용비행장에 대해 소음 정도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국방부는 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군용비행장 42곳과 군사격장 61곳이다. 군 사격장은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 및 포 사격장이 대상이다. 소총 사격장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국방부는 소음을 소음 측정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대표와 민간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한다.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진행한다. 비행장은 7일, 군 사격장은 24시간 이상 소음을 측정하고,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국방부는 내년 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 국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까지 제정한다. 한편 군용 비행장으 소음에 대해 민간공항 수준으로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국방부를 방문해 이러한 요구안이 담긴 의견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