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K2군공항+민간항공) 유치와 대구 편입으로 소멸위험에서 벗어나 국제공항을 품은 명품 항공도시로 당당히 도약하게 됐습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1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소멸위험 전국 1위 지자체인 군위가 내년에 대구시에 편입되고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에 건설 중인 신공항이 2028년 개항되면 군위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 군위가 통합신공항 이전 주체인 대구시에 하루빨리 편입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공동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행정안전부는 군위의 대구 편입 찬성 여론조사 결과 등 이미 표출된 지역 민심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군수는 “신공항은 건설비,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망 구축, 배후도시 건설 등에 총 30조원 이상이 투입될 초대형 프로젝트로, 파급효과는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 -대구·경북의 최대 이슈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절차가 이행 중에 있다. 현황과 향후 절차는. “먼저 경북도의회의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의견 의결과 관련해 도의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 군위의 대구 편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일대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구·경북 정치권이 지난해 7월 군위군에 약속한 사항이다. 최근 행안부가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국회심의,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내년 2월 법률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연내 법률안의 국회 상정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경북도, 대구시와 함께 행안부의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나 법안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더 빠른 진행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정치권의 역량 발휘를 강력 건의하고 있다.” -대구 편입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나.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선출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편입이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 시행일을 2022년 5월 1일로 못 박아 이 같은 의지를 담았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관할 군위군의 장을 뽑는 투표를 치르겠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야말로 대구 편입의 결정체이자 완성이다.” -대구 편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우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 확충, 부동산 등 재산 가치 상승 등이 기대된다. 또 의료와 복지,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측면에서도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 대구시민이 누리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민들은 대구로의 편입이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최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군위군민 84.1%가 대구 편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반영한다.” -대구시·경북도의 사상 최대 규모 국책사업이자 염원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군위·의성 공동후보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절차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민항 및 통합신공항 시설 배치 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각각 진행 중이다. 두 개 기관의 용역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기본계획 용역에 국토부의 민항 관련 용역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 2월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국방부와 대구시 간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관련한 합의 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는 대구 통합신공항이 군사공항(기부 대 양여)과 민간공항(국가 재정사업)이 함께 건설되는 특수한 유형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뒤 착공에 들어가 2028년 개항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통합신공항 연계사업 밑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 “1차로 국토부와 대구시의 용역에 지난해 7월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과정에서 체결된 공동 합의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2명이 대표로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는 ▲민간공항 터미널·공항진입로·군 영외관사 ▲공항신도시(배후 산단 등) 330만㎡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 관통도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5개 항목이 담겨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국토연구원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앞서 지난 4월에는 군위군을 포함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등 인근 4개 시군 간 하늘길 동맹을 체결하고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광역생활권 협력사업 발굴 용역 추진에 들어갔다.” -군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통합 취·정수장 설치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사업이 준공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 “군위 8개 읍·면 전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군위댐 인근인 삼국유사면 화수리 일원에 통합 취·정수장을 건설하고 있다. 총 3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금까지 하루 9500t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장을 설치 완료했고, 취수장(하루 생산량 1만 4500t)은 내년 3월 준공 목표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안정적인 취수와 양질의 정수로 군위 전역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진다.” -주민 숙원 사업인 종합운동장은 언제 완공되나. “내년 5월이면 군위에도 종합운동장이 생긴다. 도내 23개 시군 중 22번째다. 군위읍 내량리 일대 부지 12만 8000여㎡에 241억원을 들여 건립 중인 운동장은 주경기장을 비롯해 야구장(1면), 농구장(3면), 휴게공원 등을 갖춘다. 3200석 규모의 관람석도 마련된다. 종합운동장이 준공되면 지금까지 위천 둔치에서 열어 온 대규모 군중 행사장의 불편이 말끔히 해소된다.” -매년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교 위기에 몰렸던 일반고인 효령고를 특성화고인 항공특성화고로 전환한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큰 경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항공분야 특성화고 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25년 개교를 목표로 군위 효령면 마시리 일대 12만㎡ 부지에 320억원이 투입돼 학사, 실험·실습장, 격납고, 기숙사 등을 신축하고 항공기계과, 항공정비과 등 2개 학과를 개설할 예정이다. 모두 12학급, 학생수 264명 규모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시대를 맞아 항공 전문인력 육성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

대구시가 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및 ‘대구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추경호 대구시당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구시에서는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만 반영된 ▲산업단지 대개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대구사랑상품권 발행 등 사업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민간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및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낙동강 수계 대구취수원 다변화 추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 ▲서대구역 SRT 고속철도 정차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비 4조원 시대 개막이라는 대구시민의 간절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할때 군 공항도 함께 이전키로한 방침에 대해 무안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최근 고시된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이전 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의 종합계획은 서남권 중심 공항 활성화라는 전남도민들의 기대를 내팽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문재 범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군민들을 더욱 강하게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광주시와 국토부의 뜻대로 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 어떤 압박과 정치적 술수에도 굴하지 않고 군공항 이전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산 무안군수와 김대현 무안군의장, 범군민대책위와 무안군 기관·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광주 군공항도 민간공항도 필요없다”면서 “무안공항을 폐쇄하라”고 향후 강력한 투쟁 입장을 천명했다. 전남도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전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 종합지원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통합에 시동이 걸렸다. 광주·무안 공항 통합 문제 등 공동 현안마다 갈등을 노출해온 시·도가 관련 용역을 진행키로 하면서 어떤 밑그림이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이 시·도 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 과업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조만간 3자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말 통합 방안 후속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당시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용역 1년, 검토 6개월을 거친 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등을 둘러싼 시·도 간 갈등으로 용역은 다소 늦어졌다. 그러나 시·도, 연구원은 협약 전부터 독자적으로 사례 검토 등을 시작해 실질적인 연구는 이미 개시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행정 통합 등 논의를 위한 연구’에서는 용역 후 예정된 공론화위원회 등 논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게 된다.행정구역 통합,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같은 형태의 경제 통합, 초광역 협력 등 방식별로 효과를 분석한다. 각각 방식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산업·경제, 문화, 환경 등 분야별 영향도 예측한다. 이런 가운데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문제가 시·도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이용섭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민간공항의 군공항 이전 연계에 대해 “군공항 이전은 기존 지자체의 ‘기부 대 양여 방식’ 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전 후보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남도와 무안군 은 “2018년 광주·전남·무안군이 협약한 민간공항 우선 이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연구원에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통합 용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군이 24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에 고시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시기를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산 전남 무안군수는 이날 낸 성명에서 “민간공항 통합과 전혀 별개인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도 아닌 국토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안공항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키운 잘못된 행정 사례로 남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토부 고시는 무안군민을 아프게 찌르는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며 “우리 군민들이 더 강력하게 군 공항 이전 저지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무안공항 자생적 활성화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러내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만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군수는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로 현재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용객이 연평균 74% 증가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며 “최근 여행업이 정상화를 위한 잰걸음을 하는 등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외 여건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무안공항은 KTX 경유·활주로 연장·공항 편의시설 확충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금을 무안국제공항 자생적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사회단체도 반발에 가세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광주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전남의 갈등이 심화할 조짐이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민간 공항의 전남 무안 공항으로 통합·이전을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무안 등 전남 지역 사회가 요구해 온 민간 공항 선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양 지역간 갈등이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따르면 무안 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공항과의 통합이 추진된다. 다만 통합 이전 시기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지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에 대비해 무안 공항 시설 확충,교통 여건 개선 등 과제와 함께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적정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동 신축,주차장 확충,터미널 리모델링 등 무안 공항 시설을 확충하고 2025년 무안을 경유하는 호남 KTX 2단계 개통으로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앞서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올말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옮기고 군 공항 이전에도 협력하기로 2018년 8월 협약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이전 계획 고시로 군공한 연계 이전을 바라는 광주시민과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을 요구해온 무안 주민들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포천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민간공항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포천시는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사업’이 중장기 대안으로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게 됐다”며 반영 이유를 밝혔다. 포천시는 그동안 자체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경기북부 소형공항 필요성을 제기하고 포천공항 건설사업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2019년부터 군 비행장을 활용한 민·군 겸용 공항을 개발하고자 한국항공대와 ㈜유신을 통해 진행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기존 군 비행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400억원에 불과한 반면,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지표인 비용대비편익(B/C)은 5.56으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공항은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을 비롯한 도서지역의 소형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허브공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경기북부 각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북부지역의 항공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5년)’에서 제주 지역의 항공 수요와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제2공항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2공항 건설을 두고 제주 지역민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국토부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과 관련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는 문구를 담았는데,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에는 여전히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은 연 1억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 주변 복합관광 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한다.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선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등 소형공항도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 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의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종합 고려한 뒤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겼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폐기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6차 계획에 새롭게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 6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8조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5차 계획과 비교하면 5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광주 민간공항의 군공항 연계 이전 방침을 담은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년) 고시를 앞두고 광주·전남 무안지역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무안지역 주민 등은 16일 “이는 정부의 기존 계획과 배치되는 공항개발 계획안”이라며 계획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성명에서 “국토교통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마치 민간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 사안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전남도와 광주시·무안군은 지난 2018년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국토부는 이 협약을 ‘지자체 간 합의’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서 ‘연계 방침’을 담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강조 했다. 전남사회단체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도, 정부 계획안 원안 고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국토부의 민간·군공항 이전 연계 방침은 지역 민심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해법 모색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지역 의견 등을 감안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공항 문제로 인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달 내에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5년)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7월 전략요충지 바그람 공군기지부터 철군탈레반 정찰자산 제한에 아프간군 사기 저하바그람에 갇혀있던 알카에다, IS 등 석방돼공화 “최대 실수”… 바이든 “군의 결정” 해명지난 2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 벌어진 자살폭탄 테러의 피해자가 200명에 육박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테러 대응이 힘든 민간공항을 이용해 피란을 시켜야 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지난 7월 1일 포기한 아프간 내 ‘바그람 공군기지’만 있었으면 피해를 크게 줄이면서 대피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포기한데 대한 비판은 물론 재탈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공화당 소속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이번 대참사의 가장 큰 실수는 바그람 기지를 포기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카불 공항의 대안으로 바그람에 다시 주둔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한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이란, 중국에 모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그람 기지를 지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바이든은 최근 “(바그람 기지 포기는) 군의 결정이었다. 그들은 바그람 기지가 별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카불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했다. 그래서 나는 그 권고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바그람 확보에 상당한 군사적 노력이 필요한데, 당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대사관이 제 기능을 하도록 대사관을 지키는 것이었다”며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이 지난 7월 1일 가장 큰 전략자산으로 평가되던 바그람 기지를 포기한 것은 아프간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역할도 했다. 이번 철군에서 가장 큰 규모가 아프간을 떠난 바그람 철수는 한밤에 조용히 이뤄졌다. 또 바그람 기지 포기로 탈레반에 대한 공습 및 정찰 능력은 제한됐다. 탈레반은 이곳을 점령한 뒤 수용됐던 5000여명의 재소자들을 석방했고, 그중에는 알카에다 및 이슬람 국가(IS) 조직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 100기를 세워 놓을 수 있는 바그람 기지는 무려 12만명이 거주해 작은 도시나 마찬가지였다. 미군이 남긴 수백대의 장갑차, 병사이동용 버스 등은 탈레반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아프간에 지원했던 총 100조원 상당의 군 자산이 탈레반 손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최태호 주아프간 대사, 18일 화상인터뷰카불공항에 아프간인들 몰려 아수라장총소리 들리고 우방국 헬기 상황경계“필수 물품 가져오느라 양복도 못챙겨”“영화에서 보는 전쟁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다.”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는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을 피하려는 아프간인들이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아프간인들은 민간공항 활주로를 점거하고 필사적으로 항공기에 매달렸다. 저녁부터는 총소리도 들리고, 우방국 헬기가 공항을 맴돌며 상황 경계를 했다.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 1명의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잔류했다가 뒤늦게 중동 제3국으로 철수한 최태호 주아프간 대사는 18일 기자들과 화상 인터뷰에서 “공습 경보가 울려 (저는) 옆 건물로, (군용기 탑승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직원들은 대합실로 대피했다”며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최 대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쯤(현지시간) 외교부 본부와 회의를 하던 중에 대사관 경비업체로부터 탈레반 부대가 차로 20분 떨어진 거리까지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회의가 끝날 때쯤 우방국 대사관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공지를 전달받았다. 최 대사는 추가 상황 판단을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우방국 대사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이들은 전화를 안 받거나 다급한 목소리로 “정말 급한 상황이다. 빨리 가야 한다”고 해 최 대사도 “철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뒤 곧바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후 철수 지시를 받은 최 대사는 매뉴얼대로 대사관 내 중요 문서를 파기하고 직원들에게도 짐을 싸도록 했다.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우방국 대사관으로 이동한 뒤 공항까지는 헬기로 이동했다. 그는 “필수적 물품만 가져오느라 양복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민 1명이 출국을 주저하면서 최 대사는 공관 직원 2명과 함께 현장에 남았지만 이 교민도 결국에는 마음을 바꿔먹고 군용기에 몸을 실었다. 교민부터 먼저 보내려고 했으나 16일 오전 민간공항에 들어왔던 아프간인들이 군 활주로까지 들어오면서 군용기 운항도 중단됐다. 17일 새벽에서야 현장이 정리됐고, 최 대사 등 남은 대사관 직원들도 교민 보호도 할 겸 같이 출국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같은 군용기를 타고 아프간을 떠났다. 최 대사는 “배를 타듯 수송기 바닥에 모여 앉았다”면서 “탑승자 대부분은 미국인이고, 제3국인, 아프간인도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자 전국 곳곳에서 공항 건설 움직임이 활발하다. 새만금국제공항, 울릉도공항, 흑산공항에 백령도공항까지 건설이 확정됐거나 건설 요구 목소리가 쏟아진다. 이 중 도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충남의 공군비행장 민항 유치는 20년이 넘는 숙원이다. 도는 한 달도 안 남은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발표 때 ‘서산공항’ 건설이 확정돼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충남도는 서산시 해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비행장에 민항을 건설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1997년 6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해미공군부대 창설식에 참석해 “민항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중단된 곳이다. 활주로는 비행장에 2743m짜리가 두 개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된다. 탑승객이 이용할 터미널, 비행기를 세워 둘 계류장, 계류장~활주로 간 유도로에다 진입로만 건설하면 민항이 취항할 수 있다. 건설 과정에서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거의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터미널과 시도 6호선(해미면~서산시)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는 1.4㎞다. 유도로 외에 터미널(2600㎡)과 계류장(1만㎡)은 사유지를 매입해 군부대 밖에 만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이 때문에 건설비가 509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새만금공항 7796억원, 울릉도공항 6651억원에 비해 10분의1도 안 되고 흑산도공항 1833억원의 30%도 못 미친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밀어붙인 최대 28조원의 가덕도신공항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가덕도는 무조건 되는데, 왜 서산민항은 20년이 넘어도…”라고 ‘충청도 홀대론’이 쏟아지는 이유다. 김웅이(한서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은 “다른 공항에 비해 정치적 이슈가 적고 소규모여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만 충남 서해안 등 주민들이 2시간이 넘는 김포, 인천, 청주 등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시각을 달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적자를 떠나 대중교통이란 공공성을 갖고 공항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외국은 흑자 공항에서 적자 공항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며 “서산은 적자 폭이 별로 크지도 않다”고 강조했다.경제성은 충분하다. 2017년 12월 후보지인 이 비행장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1.32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 앞서 정부는 1999년 제2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서산공항을 고시하면서 “도시개발과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민항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때부터 충남도, 서산시의 민항 유치 활동이 본격화됐다. 정부 조사는 2025년 서산공항 이용객이 37만 8000명으로 몇몇 기존 공항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조사는 군산 30만 4000명, 사천 17만 1000명, 무안 15만명, 원주 12만 3000명, 양양 5만 8000명을 예상했다. 2019년에도 국내 15개 공항 중 5곳이 31만명에 못 미쳤다. 국내에는 인천, 김포, 제주, 청주, 무안 등 국제공항 8개와 울산, 여수, 포항, 광주 등 일반공항 7개가 운영 중이다. 서산공항 이용 예상 지역은 우선 서산과 함께 보령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반경 30㎞ 이내 충남 7개 시군이다. 이곳 인구는 총 71만 3000여명이다. 2차 영향권은 공항에서 47㎞ 떨어진 아산시는 물론 52㎞ 거리의 경기 평택시까지 잡는다. 두 지역 인구는 87만여명이다. 1, 2차 영향권을 합치면 총 158만여명이 서산공항 수요층이다. 소요시간은 차로 충남 시군 40분 이내, 평택 50분이다. 박민규 도 주무관은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인구 증가 전망이 무척 밝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4월 도청 이전지 내포신도시(홍성·예산)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뒤 공항이 더 간절해졌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기업이 입주해 산업단지와 배후도시가 급성장하면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국제여객터미널이 문을 연 서산 대산항은 머잖아 중국 웨이하이(370㎞)와 룽천항(339㎞)을 오가는 여객선도 취항한다. 서산·당진·아산은 충남 최대 산업단지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서산공항과 가까운 서산B지구에 조성 중인 태안기업도시에 기업뿐 아니라 테마파크, 생태공원, 웰빙병원 등이 들어선다. 이미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중국과의 무역·관광 교류가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다. 서산과 태안은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11월 완전 개통하는 대천항~안면도 구간 국내 최장 해저터널은 자체가 관광상품이다. 세계 5대 갯벌 가로림만은 국가해양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에서도 매력을 느낄 만한 관광상품이 곳곳에 널려 있다.서산공항이 취항하면 2023년 기준 민간항공기 이륙이 하루 평균 8.8차례에 이를 것으로 본다. 전투기 비행 훈련은 하루 80차례 한다. 민항기 이착륙이 훨씬 적다. 소음도 민항기가 작아 주민 피해가 없다시피 하다. 민항기 100㏈, 전투기 140~160㏈이다. 해미면사무소 관계자는 “공군이 ‘밤 ○○시부터 전투기가 뜨니 마을에 방송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오곤 하지만 비행장 종사자들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면서 “민항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한결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해미면 주민자치위원장 김호용(61)씨는 “민항을 원하는 주민이 많다”며 “특히 국제성지로 지정 선포된 해미순교성지의 위상에 걸맞게 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지와 순례길이 함께 국제성지로 선포된 곳이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아 스페인 산티아고순례길처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해미순례길은 예산군 덕산에서 해미성지까지 11㎞ 정도 된다. 김씨는 “일반 신도가 대거 순교한 국제성지가 드물어 유럽 등 해외 천주교인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두 단체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산민항 건설’ 챌린지 캠페인을 벌였다. 둘은 또 지난달 국회에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산민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호소했다. 양 지사는 같은 달 11일 ‘충남(서산)민항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양 지사는 “지난 3월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은 공항 불모지 충남도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보되고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움직임이 없다”며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맹 시장은 지난 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공항개발에 포함되면 민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는 ‘비예비타당성 사업’(사업비 500억원 이하)이 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며 “안 돼도 서산민항 유치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당성과 실행 방안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 시작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용역 수행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은 실무회의를 거쳐 과업 내용 등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이달 중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의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 용역에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선행 논의 사례를 검토하고 광주·전남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행정 통합과 경제 통합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지역에 맞는 방식을 찾는다. 또 시·도민 여론 조사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용역에 따른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행 논의는 민선 8기에나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계획에 따라 용역은 올 초 시작돼야 했지만,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통합 등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간 이견 차이와 전남도의회의 용역예산 삭감 등으로 지금껏 지연됐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로 대형 개발 호재를 맞은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8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경북도, 대구시 등은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공항 이전비 8조 8800억원, 서대구 KTX역~대구경북 통합신공항~중앙선 의성역을 잇는 대구경북선 건설비 2조 1800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발 기대감에 벌써 이들 지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군위군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5.69%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의성군은 10.47%로 4위였다. 특히 대구시 편입이 추진되는 군위군의 경우 올해 1분기 땅값 상승률이 1.71%로, 세종시·경기 하남시에 이어 전국 시군구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이들 지역의 인구 추세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의성군은 지난해 8월 인구가 5만 1940명에서 지난달 5만 1380명으로 8개월 새 560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군위군도 2만 3409명에서 2만 3063명으로 346명이 감소했다. 신공항 유치라는 대형 호재도 인구 감소세를 되돌려 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초고령화로 태어나는 아기 수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 나타나는 ‘데드 크로스(인구 자연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성군의 경우 지난해 사망자가 924명으로 출생자 227명을 4배나 앞질렀다. 군의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1478명으로 전체 5만 1724명의 41.52%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았다. 군위군은 같은 해 사망자가 351명으로 출생자 59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초과했다. 군의 65세 이상 노인은 9461명으로 전체 인구 2만 3256명의 40.68%에 해당된다. 의성군과 군위군은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소멸위험지수에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인 0.135, 0.133으로 집계됐다. 의성·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군공항+민간공항) 유치로 대형 개발 호재를 맞은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이들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8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경북도, 대구시 등은 오는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공항 이전비 8조 8800억원(추정), 서대구KTX역~대구경북 통합신공항~중앙선 의성역을 잇는 대구경북선 건설비 2조 1800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통합신공항 개발 기대감에 벌써 이들 지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군위군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5.69%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의성군은 10.47%로 4위였다. 특히 대구시 편입이 추진되고 있는 군위군의 경우 올해 1분기 땅값 상승률이 1.71%로, 세종시·경기 하남시에 이어 전국 시·군·구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이들 지역의 인구 추세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의성군은 지난해 8월 말 인구가 5만 1940명이었으나 지난달 말 5만 1380명으로 8개월새 560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군위군도 2만 3409명에서 2만 3063명으로 346명이 감소했다. 신공항 유치라는 대형 호재도 인구 감소세를 되돌려 놓지 못하고 있다. 두 지역의 이 같은 현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태어나는 아기 수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 나타나는 ‘데드 크로스(인구 자연감소)’가 계속 진행되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성군의 경우 지난해 사망자가 924명으로 출생자 227명을 4배나 앞질렀다. 군의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1478명으로 전체 5만 1724명의 41.52%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해 군위군은 사망자(351명)가 출생자(59명)를 6배 가까이 초과했다.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9461명)는 전체(2만 3256명)의 40.68%에 해당된다. 의성군과 군위군은 2019년 말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소멸위험지수에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인 0.135, 0.133으로 집계됐다. 두 지자체 관계자들은 “통합신공항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인구 유입 및 출산 장려 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성·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일 광주공항에서 이륙한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기가 상공을 날고 있다. 수년째 답보상태가 지속됐던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 문제는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시켜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역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전남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필요하면 행정안전부든 기획재정부든 다른 정부 부처의 책임있는 공직자들을 포함해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책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총리실은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군 공항의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예비 후보지도 정하지 못한채 광주시가 민간 공항 이전을 미루기로 하자 전남도는 이에 반발해왔다. 정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표류하는 동안 동쪽에서는 대구·경북이 군 공항 이전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동남권에서는 신공항 문제가 진척을 보였다”면서 “광주·전남이 개별 접촉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총리실이 나서서 문제 해결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총리실의 조정자 역할을 언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전남 양 지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 사례에서도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거들기는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자체”라면서 “국토부나 국방부, 기재부, 행안부,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합의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정 역할을 하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원할 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정 총리의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 각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의원들은 물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신공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내놨지만,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6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당내는 진퇴양난에 빠진 분위기다. 국민의힘 하태경·김희곤·서병수 등 부산 지역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24일 공개된 국토교통부 보고서는 악의적인 보고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 뿌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전날 안전성, 시공성, 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보고서를 여야 국토위원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TK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온다. 특히 추경호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가덕도처럼 TK에도 같은 무게의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3일에도 곽상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형평성에 맞게 대구·경북 지역에도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대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업비만 무려 28조원이 예상되는 공항 하나를 뚝딱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과거 야당이 여당에 외치던 토건공화국이 이렇게 실현되나 어안이 벙벙하다”며 “요즘 들어 ‘선거가 뭐길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26일 본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당론 없이 자율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라 일부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TK 지역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가 걸려 있어 여야 모두 가덕도 공항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공익적으로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통과돼도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이 멈췄다. 광주시가 ‘민간·군 공항 패키지 이전’ 합의를 뒤집자 이에 전남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 민간공항은 군 공항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까지 이전하겠다’는 2018년 체결한 협약을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면서 “광주에 영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달 시도 통합과 관련, 광주전남연구원에 공동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던 예산 2억원을 모두 삭감해버렸다. ‘협약 파기’로 간주하고 있는 전남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면 오는 4월에나 가능해 시도 통합 일정도 줄줄이 미뤄졌다. 공항 이전 논의도 당분간 올스톱 상태다. 지난해 11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했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서로 잘살기 위해 합치는 것이지 통합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관광 활성화 등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레 행정통합 논의가 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남도의 강한 반발 분위기와 달리 광주시는 차분한 편이다. 광주시는 관련법 개정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면 두 지자체 통합의 걸림돌인 ‘광주 민간·군 공항 패키지 이전’ 문제의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방도시들의 통합은 도시의 생존권이 달린 시대적 추세”라면서 “시도 통합을 당장 하기보다는 비전을 세우고 준비를 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단계인 만큼 이 문제가 다른 현안으로 인해 발목 잡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국제공항 이전 문제만 해결된다면 광주·전남 통합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분위기인 셈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 뿌리로 공동 운명체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인구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낙후 등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꼭 필요하다”면서 “김 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치적 득실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시도 통합 말은 멋지지만 그게 쉽게 되겠어요? 이용섭 광주시장은 주변에 상의 한번 하지 않고 느닷없이 통합 얘기를 꺼내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계속 반대하다 갑자기 찬성한다고 하고. 통 신뢰가 안갑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해 11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추진했던 양 시도 통합이 광주 민간 공항 이전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두 지자체는 “광주·전남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뿌리로 공동 운명체다”며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낙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대책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 한달 후인 지난달 9일 이 시장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시기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남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두 시도가 2018년 체결한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까지 이전하겠다’는 협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전남도는 시·도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고, 양 시도의 상생정신을 저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달 시도 통합과 관련 광주전남연구원에 공동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던 예산 2억원을 모두 삭감해버렸다. ‘협약 파기’로 간주하고 있는 전남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면 오는 4월에나 가능해 이 결과를 토대로 이어갈 예정이었던 시·도통합 일정들도 줄줄이 미뤄졌다. 공항 이전 논의도 당분간 올 스톱 상태다. 전남도 고위 관계자는 “광주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해 당분간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꺼낼수 없는 분위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사도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은 했지만 “단순히 합치기만 하는 행정통합은 시기상조로 경제 통합부터 양 시도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정적 모습이다. 김 지사는 “서로 잘 살기 위해 합치는 것이지 통합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며 “관광 활성화 등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레 행정통합 논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는 시·도통합 용역비 예산 2억원을 세우는 등 적극적이지만 양 시·도는 이 시장 발언 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 1995년부터 3년간, 2001년 전남도청 신청사 착공을 앞둔 시점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통합이 시도됐으나 무산됐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