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판이 커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함평이 “군공항이 함평으로 이전할 때 광주 민간공항도 함께 와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협약에 따라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도록 되어있다”면서도 계획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함평군 광주시 편입’ 논란에 이어 시·도간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21일 광주시와 함평군 군공항유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이틀간 함평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에서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자”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군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함평 지역민들이 내건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폭발력은 작지 않다. “광주 군공항과 함께 민간공항도 함평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농업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광주시와 국방부를 상대로 ‘광주 민간공항의 함평이전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맺은 공항 관련 상생협약과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르면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추진사항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이 원칙이지만, 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민간공항 역시 무안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목된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만약 함평으로 군공항이 이전한다면 군공항 조성공사가 약 10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10년 후엔 광주 민간공항도 함께 이전을 해야하는데,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선 지역민 사이에 또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나연호 함평군 군공항유치위원회 임시 상임위원장은 “함평에서 광주 군공항을 유치한다면 광주 민간공항도 함평으로 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광주시에는 구두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군공항 유치와 관련 군민의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농번기를 피해 4월 초에는 시작하는 방안을 함평군과 조율하고 있다”며 “함평군이 군공항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뒤에는 ‘민간공항 함평 유치’를 공론화하고 광주시와 국토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주민 선택권 보장 차원”방음시설은 설치 후 실비 지원소음부담금 5→13등급 세분화착륙료 10~25%→3~30% 변경“내실 있는 소음 피해 지원할 것”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소음으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그동안 10년에 한번씩 공항 측은 에어컨을 설치해줬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피해 지역 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공항 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 지원으로 바뀐다.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의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원과 TV 수신료 3만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방음시설도 그동안 공항 운영자가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공항 운영자로부터 실비 지원을 받게 된다.소음부담금 2배 징수 야간시간 확대늘어난 수입액은 공항주변지역 사용 국토부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기준도 세분화할 예정이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별 소음 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지만 등급을 13등급으로 확대하고 착륙료의 3~30%를 징수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약 84%가 현행 4·5등급에 해당해 기준 세분화만으로도 징수되는 부담금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소음부담금이 2배 더 징수되는 야간시간의 범위도 확대하고, 늘어난 수입액은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 지역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소음피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이 13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3·8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것을 겸해 이뤄진 일정으로, 보수 정당이 그간 등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4.3사태를 끌어안으며 중도층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일정으로 평화공원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이날 제주 4·3 유가족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평화공원을 둘러봤다. 정 위원장은 방명록에 “제주를 화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만들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라고 적었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 등 당권 주자들도 차례대로 평화공원을 찾았다. 천 후보는 허은아·김용태·이기인 등 ‘이준석계’ 전당대회 후보들과 함께 방문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하며 파문이 일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국민을 현혹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4·3을 폭동으로 폄훼해 온 극우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약속했다. 그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 관광 활성화 등을 더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을 두고 일각에서 ‘군사공항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순수한 민간공항”이라며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나온 얘기”라고 일축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가 소관부서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이틀에 걸쳐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소관 실·국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받았다. 건설소방위원들은 업무보고 첫날인 1일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를 당부했다. 2일에는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우수기 전에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등 재해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난해 발생한 봉화 광산 매몰사고와 같은 특수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장비보강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보고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과 국토부의 ‘대구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국토부의 용역 결과에 경북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공공재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보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신공항건설사업과 같은 경북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주요 질의내용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시기에 맞춰 진입 교통망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도시계획 수립의 경우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신속한 업무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군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되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에서 울진군에 건립을 추진 중인 119산불특수대응단 청사가 준공되면 동해안 지역의 시·군 산불에는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이동시간이 소요 되므로 내륙 지역의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분대 단위 산불진화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건설도시국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하회 과학자 마을 조성사업’,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적설량이 많은 시·군의 화재진압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비상소화전 추가 설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칠곡군 석적읍 중리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회전교차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구입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대구경북광역철도(서대구~의성) 등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교통망 구축이 개항 전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군위군의 대구편입 으로 인해 군위군의 SOC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으로 인해 군위군 소방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소하천 퇴적토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의 주된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인 퇴적토 준설을 당부했다. 건설도시국에 대해서는 결원 현황을 지적하며 사업부서의 결원 발생으로 현안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결원을 해소 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원거리 출·퇴근 근무자 대책 수립과 비상대기자 숙소 확충 등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제주 현안 해결과 더 나은 제주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민선8기 소통과 협력을 위한 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를 열고 주요 공약 및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와 실·국장 9명, 박외순․이양신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등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문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연대회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오영훈 지사가 답변한 뒤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시민단체들이 공항 관련 이슈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제주도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주도가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규정에 따라 ‘갈등 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주도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아울러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강도 높은 항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됐다. 시민단체들은 이외에도 현 제주국제공항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과 관련해 환경부에 요구하겠다”고 답했으며, 현 공항 확충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후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주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 특히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 그 때부터는 제주도의 시간이 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제주도의회에서 결정되고, 인허가도 제주도에서 이뤄진다. 이 절차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의 군사공항 논란과 관련해 “군사공항 관련 주무부처는 국방부이고, 공항건설은 국토부가 담당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과 당이 이야기 한 것은 좀 차이를 둬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정부에 끌려가는 일은 없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진화되고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지금 여론이 찬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한 상황에서 도지사로서 도민 전체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의 간담회라는 타이틀로 7년만의 만남이었으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 신공항)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정 협의회에서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시설인 군 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다”며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 공항에 현재의 기부대 양여 방식을 단순 적용해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위험 부담은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국가 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존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TK 신공항은 지역 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라고 밝혔다. 회의 결과 당정은 원칙대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해나가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연대를 위해 오는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과 1기 신도시 활성화 문제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제공항 신설을 매력적인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수원-화성 간 지역 갈등을 봉합하기에 나섰다. 다만, 1기 신도시 활성화 문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김 지사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예단하고 있지 않다.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앞으로 국제공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해당되는 대상 후보들이 서로 와달라고 하는 정도까지 비전과 계획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김 지사 취임 이후 8월 3일 수원 군공항 이전을 경기도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했는데, 공론화 성정이 타당할까 의문”이라며 “예비 후보지인 화성의 시민이 원하지 않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결·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을 올해 사업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극심한 도내 문제 1개를 매년 선정해 공론화 및 여론을 수렴한뒤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등이 주둔하고 있는 군공항은 인근이 개발되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극심해졌고, 꾸준히 이전이 추진됐지만 대체 공항의 부재로 번번이 무산됐다. 국방부는 2015년 군공항 이전을 결정하고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목했으나, 화성시가 반발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군공항 만을 단순 이전하지 않고 민간공항을 함께 만들어 ‘경기국제공항’을 만드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공론화 주제는 주민 간 갈등 소지가 큰 것을 뽑고 있다”며 “이 건과 관련해 경기국제공항의 큰 그림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에 있고 인근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만든 뒤 가능하면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이전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를 함께 고려하면서 특정 지역을 예견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낙후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과 설전이 오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기 신도시 30만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도 주거환경을 15년 이상 좌우하는 문제인데 도지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원희룡표, 김동연표 세일 경쟁하면서 호객 행위할 사안이 아니다”며 김 지사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각종 1기 신도시 특별법안) 모두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보장 등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만 할 뿐 정작 현실성에 대한 책임은 담지 않아 ‘총선용 쇼’라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심 의원의 지적이 동의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제안하겠다”며 “국토부와 경쟁할 생각 없고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국토부에 가서 사정이라고 하겠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정비방안이 정치적 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밝힌 재정비방안 마스터플랜 일정을 거론하며 “마스터플랜 시기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이견이 있다”며 “2년 뒤이고 공교롭게 정치 일정(총선)이 있는 해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살 수 있다”고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추구하는 1기 신도시 정책이 헷갈린다”며 “당초 도시건설 목적인 자족기능을 살리기 위해 판교처럼 R&D나 IT 첨단기술 인력을 유치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도시 기능 자체를 올리려는 건지, 30년 전 개발돼 층고나 용적률이 낮은 도시를 재정비해 고급 주거도시로 만들 생각이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두 가지 같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스마트시티로 판교처럼 첨단산업이 융합을 이루는 곳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돼야 하는 곳도 있어서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경기도 2차 추경안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다뤄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민간 전용 제2활주로’가 추가 건설된다. 또 2060년까지 인천공항의 3분의2 규모로 키운다. 대구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부문 청사진을 발표했다. 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구 미래 50년이 결정된다고 보고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중추 공항이 되도록 민간공항 건설·운영을 담당할 국토교통부에 충분한 규모로 지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사진에 따르면 민간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3.8㎞의 활주로를 갖추고 시간당 50차례 이·착륙이 가능하게 한다. 2035년에는 3.2㎞ 길이의 민간 전용 제2활주로 건설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국제여객 수요의 14.2%인 1998만명, 국제항공 화물 수요의 25.1%인 148만t이 통합신공항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2060년에는 국제여객 수요는 2887만명, 국제항공 화물 수요는 197만t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여객 부문의 절반, 화물 부문의 3분의2 규모에 이르는 것이다. 계류장은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57곳(여객기 53곳, 화물기 4곳)이 필요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 허브공항을 만들기 위해 여객·화물터미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화물터미널은 예측된 화물 수요와 화물터미널에 적용되는 시설 기준을 반영해 21만 1000㎡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통합신공항을 건설해 대구 군공항(K2)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기로 하고,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2030년 완공하고 2035년 민간 활주로 1본의 추가 건설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중·남부권 중추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군 공항 건설은 기부대양여로 진행하고 부족분만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전 부지(대구 군 공항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 주도로 추진하되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제대로 된 통합 신공항을 최대한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고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등 총 83명이 함께했다. 지역 주요사업인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으로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2028년까지 통합 신공항 건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첨단기업 30개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역동적이고 더 풍요로운 ‘경제특례시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재준(57) 경기 수원시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4년간 수원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시설계·도시재생 전문가인 이 시장으로부터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청사진을 들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대기업·첨단기업 30개 유치를 공약했다.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게 민선 8기 시정의 최우선 목표다. 경제 활력의 시발점은 좋은 일자리이고,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도시계획, 유휴 부지 활용, 규제 완화와 지원까지 모든 영역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실행에 옮기겠다. 이를 통해 정보기술(IT) 기반 융합산업과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 유치에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탑동지구 등 첨단기업 신도시를 개발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 토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을 조정하겠다.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세수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가 큰 과제다. “우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권역·특화요소별로 분류해 코로나19 정책 지원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등으로 거점 상권을 육성하겠다. 또한 전통시장 전문 컨설팅 지원, 디지털 전통시장 확대 추진과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골목상권 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 -숙원 사업인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은. “수원의 최대 현안인 도심 속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8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 2021년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라는 수원시 건의가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영돼 민·군 통합공항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750만 인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된 경기남부권에는 풍부한 항공·화물 수요를 바탕으로 IT·수출 허브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 화성시에서도 ‘정부에서 국제공항을 건설하면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원과 화성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을 준비하겠다.” -주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수위원회를 통해 3대 핵심 비전, 10대 시민특례를 수립했다. 이 모든 것에는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대원칙이 전제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내면서 ‘시민의 참여’가 가진 힘이 실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행리단길을 만들어 낸 ‘생태교통 수원 2013’은 낙후된 행궁동 거리에서 주민들과 막걸리 한잔하며 나눴던 소통의 결과물이다. 이렇듯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시정에 녹아들 때 비로소 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주 4개 구청을 돌며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 민선 8기 시정 키워드는 ‘협치’와 ‘참여’다.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부에 와닿는 시정을 만들어 갈 것이다.”-취임 후 ‘새로운 수원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민선 8기 수원시 비전과 중점 전략 등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공약 실행 계획을 발굴할 ‘새로운 수원 기획단’이 첫발을 내디뎠다. 새로운 수원 기획단은 경제분과, 도시분과, 환경·교통분과, 문화·복지분과, 자치·교육분과 등 5개 분과와 ‘사회통합위원회’, ‘공항이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오는 9월 말까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동력을 만들고 시정의 비전과 목표·전략을 담은 ‘민선 8기 시정 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초대 수원특례시장이다. 특례시 권한 확보 등 과제가 많은데.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 지난 4월 지방분권법과 개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8개의 특례 사무 권한을 확보했다. 특례시에 필요한 개별적인 권한 확보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및 경기도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시의회가 여소야대다. 상생과 협치 방안은. “그동안 시의회와 협치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수원시민만 생각하며 협치하는 전통이 있다. 여소야대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만 바라보며 함께 의논하고 소통한다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윤곽이 드러났다. 이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주도하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7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총사업비 규모가 기존 안보다 배 이상 늘어난 26조4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기존 ‘기부 대 양여’방식은 신공항 예산이 12조2000억원 규모였다. 특별법안은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중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대로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임받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변경된 법률안으로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에 각각 10조8000억원과 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공항도시(3조6000억원), 공항산업단지(1조5000억원), 접근교통 인프라(9조1000억원) 구축 등에도 조 단위 돈이 들어간다. 민간 공항 활주로 길이도 홍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늘어난다. 기존 안은 활주로 길이를 3.2㎞로 계획했다. 군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활주로 길이는 2.7㎞다. 공항 종전부지(후적지) 개발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시행은 공공기관 및 민간개발 등 사업대행자가 하기로 했다. 후적지 성격은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했다. 후적지를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합신공항의 전반적 사업 계획 실시 권한은 중앙 정부가 대구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특별법안은 또 신공항 주변 10㎞ 권역을 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변 지역 개발을 염두에 뒀다. 특별법은 신공항 추진 방식과 관련해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시민단체들이 새만금국제공항이 ‘미공군의 제2 활주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국토부와 전북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지난달 30일 자로 확정·고시했다. 공항은 미군 공항인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져서 건설된다. 총사업비 8077억 원이 투입돼 활주로(2,500m×45m) 1개,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 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 안전시설 등이 설치된다. 2028년까지 건설을 끝내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지난달 29일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 열고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관제탑의 위치가 변했고 ▲새만금국제공항과 미군공항 사이 유도로 편입부지가 배치된 것으로 보아 독립된 민간공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관제탑을 애초 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새만금국제공항과 미군공항 사이 중앙부로 변경해 통합관제를 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합관제권이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제시된 새만금국제공항과 군산 미군공항과 연결유도로 편입부지 75만㎡도 새만금국제공항의 실체가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이 아니라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임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19년 발표된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 ‘기존의 군산공항 활주로로부터 1300m 이격하여 활주로를 설치하는 현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미군 요구안’이라고 명시돼 있는 점을 제시했다. 2019년 7월 진행된 새만금 합동실무단 회의에서 미공군이 양공항의 위치가 인접해 유사시 교차사용 등 전략적 가치가 높아 연결 유도로 건설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은 미군 군산공항과 공역이 겹쳐 안전과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 하나의 관제탑에서 양공항 관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별도 관제탑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미군의 요구를 수용해 통합관제로 전환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장래 확장지역에 유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2024년 착공하기 전까진 관제탑 위치나 활주로, 유도로 등 공항 설계는 바뀔 수 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30일 수립·고시하고 공항이 2029년 초 개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0여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이다. 사업비 8077억원을 투입해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한다. 새만금공항은 활주로 25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 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되며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다. 2058년 기준 연간 여객 수요는 105만명, 화물 수요는 8000t으로 전망된다. 활주로를 군사공항인 군산공항 서쪽으로 1.35㎞ 떨어진 곳에 남북 방향으로 배치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공항으로 만들어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하기로 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2029년 초 개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30일 수립·고시하고 2029년 초 개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0여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으로, 사업비 8077억원을 투입해 2500m 길이의 활주로 1본과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그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쳤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은 지난 22일 항공정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20인으로 구성됐다. 새만금공항은 활주로 25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 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되며,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다. 2058년 기준 연간 여객수요는 105만명, 화물수요는 8000톤으로 전망했다.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할 수 있어져 새만금 지역이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주로를 군사공항인 군산공항 서쪽으로 1.35㎞ 떨어진 곳에 남북방향으로 배치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 개항 이후 군산공항에 남는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경재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이 개항 시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두 공항의 건설 시기가 겹치는 만큼 먼저 개항하는 공항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부산시가 목표로 하는 개항 시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28년, 가덕도신공항은 2029년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보다 조금 더 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30년, 가덕도신공항 2035년에 개항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상 개항시기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가덕도신공항보다 모두 빠르지만 변수가 생겼다. 최근 가덕도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을 모두 이전해 건설해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사업시행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다. 공항 개항 시기가 늦어질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첫 번째 정책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2028년까지 경북 군위군 소보와 의성군 비안 일원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국가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도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가덕도신공항보다 빨리 개항하겠다”면서 “대구시정을 인수하면 첫 번째 과제를 신공항 건설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은 여러 가지 겹치는 점이 많다. 따라서 먼저 개항하는 공항이 여객 수요와 노선 확보를 선점할 가능성이 커 조기 개항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 시기를 둘러싼 기 싸움이 치열하다. 두 공항이 건설 시기가 겹치는 만큼 먼저 개항하는 공항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부산시가 목표로 하는 개항시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28년, 가덕도신공항은 2029년이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보다 조금 더 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30년, 가덕도신공항 2035년에 개항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상 개항시기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보다 모두 빠르지만 변수가 생겼다. 최근 가덕도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되었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을 모두 이전 건설한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사업시행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다. 공항 개항시기가 늦어질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첫번째 정책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2028년까지 경북 군위군 소보 의성군 비안 일원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한다.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국가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민간공항은 글로벌 경제물류공항을 목표로 3200m 이상 활주로, 1000만명 이상 여객터미널, 30만t 이상 물류터미널 등을 갖춘다는 것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도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가덕도신공항보다 빨리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대구시정을 인수하면 첫번째 과제를 신공항 건설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광항은 여러가지 겹치는 점이 많다. 따라서 조기 개항 공항이 여객 수요와 노선 확보를 선점할 가능성이 커, 조기 개항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도심에 있는 민간·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려고 하는 ‘정부 주도 이전 방식’이 난기류를 만났다.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주민 설득 단계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래 공약에도 ‘정부 주도’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에 ‘광주도심 광주공항 이전‘이 반영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광주시가 요구하는 정부 주도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인수위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은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후보지들 간 협의를 거쳐 이전 예정지가 확정되면 나머지 절차를 정부가 주도해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대구공항이나 수원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주민 협의가 먼저 이뤄진 뒤 정부가 나섰던 전례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원래 공약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군공항 이전 추진’일 뿐 ‘정부 주도’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견을 빚는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시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군공항을 포함한 광주공항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정부가 직접 획기적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인수위 측에서는 전남도와 이전 후보지, 광주시 등이 서로 협의해 최종 이전 예정지를 결정한 뒤 나머지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인수위의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광주시가 요구하는 ‘정부 주도 방식’이 수용되려면 계속 설득하고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광주도심 광주공항 이전 추진’ 공약과 관련해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 분절된 도시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전 지역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군공항 이전 추진 ▲종전부지는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등을 제시했다.

공항이전 국정과제 반영 사실상 확정...세부 실현 방안 둘러싸고 광주시-인수위 이견 인수위, 주민설득 과정부터 정부 주도에 부정적...당선인 공약에도 ‘정부주도’는 없어 광주시, 성공의 관건은 이전지 주민 신뢰확보...처음부터 국가가 주도해야 성사 가능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과 관련, 광주시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려고 하는 ‘정부주도 이전 방식’이 난기류를 만났다.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인수위 측이 주민설득 단계부터 정부가 주도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윤석열 당선인의 원래 공약에도 ‘정부주도’라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새정부 국정과제에 ‘광주도심 광주공항 이전’이 반영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광주시가 요구하는 ‘정부주도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인수위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측은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후보지들간 협의를 거쳐 이전 예정지가 확정되면 나머지 절차를 정부가 주도해 속도감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이야기다. 대구공항이나 수원군공항 이전 과정에서도 주민협의가 먼저 이뤄진 뒤 정부가 나섰던 전례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원래 공약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군공항 이전 추진’일 뿐 ‘정부주도’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견을 빚는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시는 그러나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군공항을 포함한 광주공항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정부가 직접 획기적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인수위 측에서는 전남도와 이전 후보지, 광주시 등이 서로 협의해 최종 이전 예정지를 결정한 뒤 나머지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인수위의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광주시가 요구하는 ‘정부주도 방식’이 수용되려면 계속 설득하고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도심 광주공항 이전 추진’ 공약과 관련해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 분절된 도시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전지역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군공항 이전 추진 ▲종전부지는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등을 제시했다.

“2022년은 대내외적으로 대전환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종식 가능성과 더불어 미래 신산업으로의 산업생태계 전환 노력이 가속화하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도시 간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를 기회로 삼아 위대한 대구로의 도약을 시도하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이를 위해 오는 5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가스총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가스 연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군위군 편입과 동서남북 균형 거점 완성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대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지난해 평가와 주요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지난 8년간 혁신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노력이 가시적으로 증명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한 해였다. 오랜 숙제였던 통합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 등 3대 숙원 사업이 해결 실마리를 찾은 것은 큰 성과였다. 또 3000억원 규모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과 물산업 핵심 전초기지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도 유치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10개 기업 3554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대구형 일자리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등을 확정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구경북 초광역도시의 국가적 모델 제시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등을 통해 대구·경북, 대구·광주의 상생 영토를 확장했다, 1조 4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공공배달앱 출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들어줬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현장 중심 복지행정 분야 전국 최고의 성적을 냈다.” -큰 관심 사항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 진행 상황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0일간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달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 국회 임시회에 법률안이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5월부터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후속조치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대구 구현을 위해 중장기 발전 목표와 미래 비전을 제시해 군위가 함께 발전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군위군 편입 후 개발 수요, 산업구조 혁신,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나. “지난해 8월 신공항 이전부지 확정 후 우리 시는 군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규모와 항공수요 산정 등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연내 마무리한다. 그렇게 되면 군공항은 기획재정부 심의 등의 선정 절차를 거쳐 2024년 건설을 시작한다. 민간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건설이 추진된다. 공항철도는 대구경북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8월 정부의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반영됐다.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다. K2 종전부지 개발은 지난해 초 외부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임명하고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취수원 문제 현재 상황은. “페놀 사고 등 9차례의 수질오염사고를 겪은 대구시민들은 구미공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취수원을 갖는 게 오랜 염원이다. 구미해평취수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구와 구미 주민들의 어려움을 상생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취수원 다변화 방안이다. 지난해 정부정책으로 확정됐다. 해평취수장에서 모두 취수하는 기존의 ‘취수원 이전’과 달리 대구의 필요수량 절반 정도인 취수함으로써 수량부족·수질악화·재산권 침해 확대 등 구미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 구미 발전을 위해 대구시의 일시금 100억원 지원과 농산물직거래 장터 마련, 낙동강 수계기금을 통한 매년 100억원 지원, 구미숙원사업 해결 등의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구미에서는 대구와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도 구미에 피해가 없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지역 간 상생을 위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2038년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선언에 따른 추진 계획은.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체육계와 함께 범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에는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100여명의 유치위원들과 공동유치준비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아시안게임 개최지가 14년 전에 발표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2024년도에 유치 결정이 예상된다. 현재 대구경북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동 연구하는 유치기반 조사 및 경제파급 효과분석 용역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대한체육회 국내 유치 후보도시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가스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행사 성격과 기대효과는. “세계가스총회는 가스산업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가스 분야 최대 규모 행사다. 현재 셰브론, 엑손모빌 등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 기업 25개사가 참가 및 후원을 결정했고 전시장 예약도 80% 이상 완료됐다. 50여개 글로벌 미디어사가 참가하는 만큼 개최 도시 대구가 전 세계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유발 4499억원, 부가가치유발 1944억원, 취업유발 4185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산업구조 혁신, 인재 혁신, 군위군 편입을 계기로 한 미래도시 공간구조 혁신, 신공항·취수원 다변화·신청사 등 3대 현안 사업의 완전한 매듭과 민생 회복에 힘을 쏟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는 소프트웨어적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세대별,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 등을 통한 민생 회복을 앞당기겠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과감한 출산지원금 확대는 물론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실시하겠다. 경북도청 후적지를 K컬처를 선도하는 글로벌 한류 문화 허브로 조성하고,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해외 각국과의 여행협정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 미래에 대한 집중투자로 시민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  ■ 권영진 시장은 경북 안동 남선면에서 태어났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큰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대구 청구고로 진학했다. 고려대 영문학과에 입학했지만 영어보다는 사회에 관심이 많아 정치, 경제, 철학 등을 더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원에서 결국 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전국대학원 총학생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에 올랐다. 2006년에는 43세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발탁됐다. 민주당 텃밭인 서울 노원구을에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 내려와 시장에 도전했다. 재선인 그는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등 대구의 3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대구경제의 판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대구 최초의 3선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경북도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차기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35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시대 선도를 비롯해 ▲대구·경북 글로벌 경제권 구축 ▲4차 산업혁명 경제 대전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도 등 7대 목표를 설정, 관련 주요 사업을 마련해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공약 제안 사업 예산은 총 90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우선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사업으로는 대구와 광역행정통합 지원, 수도권 인구 분산, 청년 인프라 확충,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 권한·예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을 담았다. 글로벌 경제권 구축을 위해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 민간공항 건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충,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조성 등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경제 대전환에 필요한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가속기 기반 연구산업단지, 인공지능 제조혁신 플랫폼, 미래형 모빌리티 혁신거점 조성 등도 요구한다. 관광 분야에는 동해안 신북방 관광벨트,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백두대간 스마트 힐링 관광, 호미곶 국가 해양 정원 조성, 3대 문화권 테마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을 담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원자력 복원 프로젝트와 수소경제 지원사업을 넣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건설 및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소형모듈 원자로(SMR)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그린 수소 생산·보급 플랫폼 구축 등도 포함됐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석포제련소 인근과 지류 생태계 복원사업, 독도 기후변화 관측 시스템 구축사업 등도 들어갔다. 도는 농축산 분야에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항공 특화단지, 미래 첨단 사과원 조성 등을 담았고 SOC 분야에는 신공항과 연계한 대구경북선, 동서 횡단철도,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등이 반영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사업을 일부 후보 측에는 전달했으며 다른 후보 측과도 곧 협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안하는 사업들이 각 대선 후보자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기관·단체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