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 지역 단체장 선거의 공약 경쟁이 뜨겁지 않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공약을 결정하지 못했다. 한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때 발표한 공약 가운데 본선에서 활용할 공약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인이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뛰어든 뒤 뒤늦게 총알을 찾는 꼴이다. 이런 현상은 시장 후보보다 군수 후보들 사이에서 많다.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공약보다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표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후보들이 공약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보다 조직 관리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여야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수년 전부터 지역발전을 고민해 왔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공약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책선거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먼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현재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며 경쟁하고 있는 선거는 청주시장 선거 등 일부에 그친다. 이번 청주시장 선거는 청원군과 통합돼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충북 전체 인구의 절반을 책임지는 수장을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충북지사 선거 못지않게 관심이 집중돼 후보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청주지역은 통합에 대한 기대감과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청원군민들의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 유치 등과 청원군민들을 배려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의 오래된 현안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이번 선거에서도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달라진 게 없어 유권자들이 청주공항 공약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청주시장이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일 것 같은 공약도 간간이 눈에 띈다.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새누리당 김동수 예비후보는 우송 제2산업단지에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청주와 청원의 균형발전 상생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 우선매수제를 실시해 지역농가를 육성·보호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선 4기 청주시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남상우 예비후보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종점역 내수역 연장, 여성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5개 산업단지 우수 기업 유치 등의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충북도 정무부지사 출신인 새누리당 이승훈 예비후보는 청주공항 인근에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해 2만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단된 오송역세권 개발을 재추진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청주시장을 지낸 새누리당 한대수 예비후보는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4개 구의 권역별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 예비후보는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으로 활용되면서 전 세계 문화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옛 연초제조창 공장을 매각한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인들은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며 아쉬워하지만 그는 이곳에 투자자를 유치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원군수 출신으로 청주·청원 통합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윤 예비후보는 다양한 민생정책으로 새누리당 후보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주택가 주차 과밀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직지희망 청년펀드 조성, 어르신 복합쉼터 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한범덕 청주시장은 시청 주변 도심재생사업 추진, 오송·오창단지와 청주테크노폴리스 기업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장 선거도 뒤늦게 공약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공천이 확정된 새누리당 조길형 예비후보는 충주기업도시 등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도심 공동화 해소, 주택 개량, 도로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창희 새정치연합 예비후보는 충주기업도시를 조기에 완성하고 충주호를 연결하는 관광일주도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읍·면별로 특화 농산품을 육성하고 재래시장 도시가스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한 예비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진영 예비후보는 무릉리 쓰레기매립장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아파트단지별로 부녀회가 운영하는 식당을 마련, 아파트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민생공약을 마련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최영일 변호사는 중국 관광객 유치, 충주읍성 성곽 복원, 한류 드라마 제작 지원, 글로벌관광 휴양중심도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충주에 있는 공군비행장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마련했다. 괴산군수 선거는 지역이 농촌인 만큼 농업 공약이 대부분이다. 송인헌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을, 김춘묵 무소속 후보는 농산물 직거래 확대, 노광열 무소속 후보는 괴강관광단지 조성, 무소속의 임각수 현 군수는 자연순환형 농업구조 확립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임 군수가 건재해 새정치연합은 아직 공천 신청자가 없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전 최적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8일 “군 공항이 하루빨리 도심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시민 다수 의견이란 걸 확인했다”며 “공항 이전을 앞당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1964년 문을 연 이후 ‘국가 안보’란 명분 아래 많은 불편과 피해를 참아 왔다”며 “최근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착실하게 이전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 150만명을 육박하는 도심 한가운데 전투비행장이 자리한 탓에 소음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 도시발전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과 이전 후보지 지역 주민이 동시에 만족할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공항 존치에 대해 강 시장은 “시민 66% 이상이 존치에 찬성하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군과 민간공항이 한꺼번에 나갈 수밖에 없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이전 비용과 관련, 그는 “광주공항은 수원과 대구보다 이전 부지 지가가 낮은 만큼 새 후보 지역 주민에게 풍족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가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내걸었듯이 군 공항 이전도 비슷한 방법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10월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이전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1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광주를 비롯해 수원, 대구 등 도심에 공군 전투비행장을 낀 지방자치단체의 행보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전문가, 주민 등 32명이 참여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이전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수렴에 착수했다. 내년 10월까지는 관련 용역을 납품받아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방침이다. 군 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과 도시개발, 도시안전, 교통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투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다. 광주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음도를 보인다. 광산구 등 3개 구에 걸쳐 30여만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민간공항 소음도 기준인 75웨클(항공기 소음측정단위) 지역에 15만명, 80웨클 이상 지역에 2만명, 85웨클 이상인 경우만 해도 8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TV 시청은 물론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난청에 시달리는 주민도 많다. 심한 지역에서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수차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해 왔다. 군 공항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야기한다. 공군 전투기가 상시 상공을 날며 훈련비행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월에는 공군 전투기가 광주 도심 지역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군 조종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투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추락할 경우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된다. 장기적인 도시발전도 가로막고 있다. 공항은 과거엔 도시 외곽에 자리했지만 급속한 도심 팽창으로 현재는 도심 한복판에 놓이게 됐다. 공항 주변의 인구도 조성 당시엔 7만 1000명에서 지금은 25만여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로 인해 광주의 중심축이 동서 방향으로 단절돼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5년 호남선 고속철(KTX) 개통 등과 연계한 광주시의 새로운 발전 거점으로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면적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군 공항 이전에는 적잖은 문제들이 따른다. 특별법상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자치단체장의 군 공항 이전 건의→ 국방부 장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부지 선정→ 사업추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대체 부지 선정 문제다. 군 공항 이전을 바라는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사 작전과 입지의 적합성 등을 따져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전 대상 후보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거치게 돼 있다.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 피해가 이미 공론화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놓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전 작업에 최소 10~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또 사업추진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천문학적인 예산은 최대 걸림돌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신규공항 건설비를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선 주변 지역 지원 규모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준 군 공항 토지 매각 비용이 7100여억원으로 추산됐다. 3조원을 이전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대구와 수원은 상대적으로 군 공항 부지의 땅값이 높은 만큼 각각 7조~9조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되며,이를 국방부에 돌려줘야 한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이들 3개 공항 이전을 하나로 묶어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요구해 왔다. 또 최근 ‘군 공항 이전, 민 공항 존치’ 방침에서 ‘공항 전체’ 이전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민 공항을 존치할 경우 전체 공항 면적의 3분의1 이상을 놔두고서는 이전 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이런 논리로 국방부를 설득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원, 대구 등 형편이 비슷한 지자체들과 이전 문제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광주 군 공항은 광산구 도호동, 신촌동 일원 831만 1000㎡(251만평)에 걸쳐 조성돼 있으며 196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시가 군 공항과 함께 민간 공항 이전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7일 “지역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라면 민간공항 이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 형편으로 볼 때 군 공항이 이전하더라도 민간공항은 존치하는 게 맞고, 시민의 66％ 이상이 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며 “그러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한꺼번에 나갈 수밖에 없다면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시가 광주공항의 국내선만은 존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공항 이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시행되면 군 공항 이전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가칭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에서 현 공항 부지 활용방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대상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줘야 하는데 광주공항은 수원과 대구에 비해 이전 부지의 지가가 낮아 자체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내걸었듯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군 공항에 대한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민간공항 이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강 시장의 입장 변화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그의 고향인 시르테와 수도 트리폴리 등 리비아의 주요 도시와 군사 시설들이 21일(현지시간) 밤 다시 화염과 불바다에 휩싸였다. 미국의 B2스텔스 폭격기와 F16 전투기,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 프랑스의 미라주 및 라팔 전투기를 앞세운 다국적군은 이날 밤 이들 지역에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쏘아대며 3차 공습을 감행했다. 지중해에 배치된 함정 및 잠수함에서도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해 카다피 지휘부와 군 시설을 무력화시켰다. BBC와 AFP 등 외신들은 이날 밤 트리폴리에서 대공포가 연이어 발사된 뒤 카다피 관저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는 등 수십 차례의 폭음이 도시를 뒤흔들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리폴리 동쪽 10㎞ 지점에 있는 리비아 해군기지도 폭격으로 불길에 휩싸였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카다피가 속한 부족이 주로 거주하는 남부 소도시 세브하와 벵가지 동부 리비아군 레이더 기지 2곳도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카다피는 다국적군의 2차 공습 이후 이틀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리비아 정부의 무사 이브라힘 대변인은 여러 항구와 시르테의 민간공항 등이 공습을 받아 많은 민간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리비아 비행금지구역이 곧 확대돼 1000㎞에 이르는 지역이 영향권 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군 아프리카사령부(AFRICOM)의 카터 햄 사령관이 같은 날 밝혔다. 한편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리비아 군사작전에서 미국의 역할은 곧 축소되고 보조적 역할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다른 국가들이 리비아의 비행금지구역을 유지해 나가는 데 더욱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리비아 영토에 미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카다피 관저를 노린 2차 공습에 이어 3차 공습이 그의 고향 시르테와 수도 트리폴리 관저를 재조준하면서 서방 연합군의 군사작전 의도가 카다피 제거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 게이츠 국방장관 등이 잇달아 “카다피 제거가 리비아 공습 목적이 아니다.”라고 부정했지만 공습은 갈수록 카다피의 목을 조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형국이다. 이번 공습 목표물 중에 카다피가 속한 부족이 주로 거주하는 남부 소도시 세브하가 포함된 것도 이런 추측을 입증한다. 그가 숨어 있을 만한 주요 거점을 골라 집중 공격하면서 숨통을 조일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이재연기자 jun88@seoul.co.kr

정부와 여당이 광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군용비행장의 소음 피해 지원 기준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자 해당 지역주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소음 피해 지원기준을 85웨클(항공기소음 평가단위)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공항 주변 주민으로 구성된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추진대책위원회’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십년간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며 “국방부는 당장 전투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민 3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송경종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 제출한 법안은 민간 항공기의 소음피해 지원기준인 75웨클보다 크게 후퇴한 85웨클로 규정하고, 이주와 토지보상 대책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만간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긴급 건의문’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광산구도 “법안에 담긴 소음 피해 범위 등이 민간 항공기와의 형평성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동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며 광산구 우산동·송정동 등 공항주변 일대 주민 3만 1025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만 3963명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했다. 광주시 조사결과 광주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해지역도 3개구, 30만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 이상 지역에 15만명, 80웨클 이상 지역에 2만명, 85웨클 이상 지역에 8000여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김포공항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로 말미암은 고도제한, 소음피해 등을 생각해 보셨나요.” 2일 오전 강서구 화곡동 김포공항 고도제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삼삼오오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강서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3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의 관문이라는 김포공항으로 우리나라와 서울은 많은 이익을 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강서구에 남은 것은 ‘낙후지역’이라는 꼬리표”라면서 “구 전체 면적의 97%가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여 34년 동안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박창순(57) 위원장은 분통을 터뜨렸다. 김원봉(69·공항동)씨는 “지난 5월 14일 대통령에게 고도제한 부당성을 알렸는데도 묵묵부답”이라면서 “빨리 30만 주민의 서명을 받아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국현(58·등촌동)씨도 “봉제산 등 주변 지형지물보다 낮은 고도제한 때문에 빼앗긴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의 노력이 들불처럼 번져 강서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고도제한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지하철 역 등으로 향했다. 이번 서명운동에 벌써 5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했다. 추진위원회는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반경 4㎞ 이내 개화산 123m, 우장산 98m, 봉제산 112m 등 높은 자연 지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를 57m로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지난 3월 부산, 제주, 대구 등 민간공항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전국 주민들과 ‘고도제한 전국 연대’를 결성,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와 대책마련을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34년째 구의 총 면적 41.1㎢의 97.3%에 이르는 40.3㎢가 공항 고도지구 및 공항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돼 지역 발전의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와 여건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 고착 등 간접적인 피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는 지난 8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와 부천시 등과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자치단체들은 ▲비행안전평가 용역비용 분담 ▲민간협의체 구성과 자문에 대한 의견 공동수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항 주변지역의 비행 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점검, 고도제한 완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 결과를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전달하고 획일적인 고도제한 규제가 아니라 지역과 현실에 맞게 완화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노 구청장은 “말로만 떠들면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서 “내년 10월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국토부와 항공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음에도 40년 전 잣대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하는 곳은 전 세계에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주민들과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던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항 소음대책은 1994년 제정된 항공법에만 의존해 왔다.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 규정 때문에 소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공항소음대책 지원법은 김포, 제주 등 민간공항과 군용공항인 김해공항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 지역에는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비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주변 지역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방음창 설치, TV수신장애 해결, 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이 이뤄진다. 특히 공항별로 소음대책을 수립하되 소음도가 심한 구역부터 방음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시설은 소음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토록 정리했다. 국토부는 또 소음대책 재원 확보 차원에서 국고지원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대한 이전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 계획으로 촉발된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공항 이전 요구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24일 성남시에 따르면 민주당의 성남 수정·중원·분당갑·분당을 등 4개 지역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앞서 성남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바꾸는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높이 555ｍ의 초고층 제2롯데월드를 허용한 것은 고도제한 피해를 입은 성남 시민을 짓밟는 처사”라면서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공항이나 여유 발전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입을 맞춰 ‘고도제한 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해 서울공항의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2롯데월드 허가의 경우 서울공항 이전을 통해 고도제한 완전 해제를 요구해온 성남 시민들의 염원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특정 재벌에는 특혜를 안겨주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성남평화연대는 서울공항 인근 주민 등과 연대해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제2롯데월드 신축 논란이 국회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3일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서울공항 공군기지의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롯데그룹과 전·현직 공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찬반 논쟁을 벌였다. 공청회에서는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3도 가량 변경하고, 추가 안전장비를 설치할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과 비행 안전구역 내에 초고층 빌딩이 신축될 경우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성전 예비역 공군 중령은 “군공항은 민항기와 달리 폭탄과 외부 연료탱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민간공항의 안전 규정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제2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했다. 이진학 전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도 “구름 속이나 야간에 비행계기만 보며 활주로를 찾아 내려가는 조종사에게 초고층 빌딩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항공기가 항로를 벗어난다면 제2롯데월드에 부딪치는 시간은 10초 이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연석 공군 제15 혼성비행단장은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제거된다는 조건에서 기업이나 국민이 건축을 요청했을 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실무 책임자인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은 “제2롯데월드 건물 내에도 경고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해 비행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원은 물론 여당의원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만약 112층 건물이 들어선 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이냐.”고 따졌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공군의 보고를 받고, 당시 행정협의조정위에 가서 신축 반대의견을 밝혔는데, 그때 나한테 보고한 게 잘못된 것이냐.”고 공군을 질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당초 반대 진술하기로 했던 5명 중 최명상 전 공군대 총장과 김규 전 방공포사령관이 불참한 것과 관련, 회의 초반 외압논란이 빚어졌다.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국회가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공청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정부는 26일 112층 규모의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계획을 불허하고, 국방부가 제시한 203m 이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진홍)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롯데물산㈜이 추진중인 112층(555m) 규모의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 건축물 높이는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3m 이하로 고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공항이 민간공항과 달리 유사시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항의 전략적 특수성,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관광객 1200만명 유치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롯데측이 새로운 초고층 건축안을 제출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을 뒤집으면서 서울시가 이를 다시 심의·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다만 롯데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측은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불허하면 사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난감해했다.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되는 일이 없다.” 전북도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굵직한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 방폐장유치,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대형 국책사업마다 구호만 거창할 뿐 가시화되는 사업은 없어 도민들의 소외의식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도민들의 피해의식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는 표심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제공항 건설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가 지난 1999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지난 2004년 이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공항 없는 전북 전북에는 민간 공항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국여행을 떠나는 도민들은 대부분 인천공항까지 가야 한다.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버스로 4시간이나 걸린다. 인천공항에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도쿄까지 1시간30∼40분이 걸리지만 전북에서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길다. 제주도를 가는 도민들도 인접지역인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전북도민들은 도내에도 하루빨리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공항이 없는 곳은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첨단산업을 유치하거나 관광산업을 육성하려 해도 공항이 없는 곳은 오지나 다름없이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전국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중규모 도시 가운데 공항을 끼지 못한 곳은 전북 전주시가 유일하다. ●부지만 매입하고 중단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거론된 것은 10년 전인 1996년 전북도가 건설교통부에 전주권 신공항 건설을 건의하면서부터다.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 이어 1998년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김제시 백산면·공덕면 일대에 1474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길이 1800m, 너비 45m짜리 활주로 1개와 보잉 737급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2001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02년에는 건설업체도 선정했다. 전북도는 2002년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가 지난해 말까지 46만 5000평의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했다. 부지매입에 이미 39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타당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업은 감사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감사원은 지난 1998년 11월 건설교통부 감사에서 공항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공공성·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여부를 결정하라고 처분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호남선 전철화 등 육상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항공수요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교부와 전북도는 김제공항 건설사업을 강행했다.1999년 6월부터 9월까지 교통개발연구원의 항공수요 재검토 결과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03년 9월 항공수요 재검토에 대한 감사에서 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업 착공시기 조정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김제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04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전북도 “공공기관 입주하면 항공수요 늘 것” 전북도는 감사원 지적사항인 항공수요가 최근 급증해 김제공항 건설사업을 조기에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지난해 200만명이던 관광객이 2010년에는 465만명,2020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건설로 한국토지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면 항공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김제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대거 전북으로 입주하고 있는 것도 항공수요 여건이 변화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내세운다. 최근 3년간 1717개사가 도내에 입주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산 GM대우자동차와 완주 현대상용차의 수출물량 증가,LS전선 본사와 50개 협력회사 이전을 계기로 해외 바이어들의 전북 방문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공항이 없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부정적 전북도는 이같은 항공수요 변화를 근거로 김제공항 건설사업을 2007년 재개해 2010년 완공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내년 예산에 공항터미널과 활주로 기반공사에 필요한 50억원을 반영해 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측은 김제공항 건설사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혁신도시 건설 등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쯤에나 공항 건설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구상이어서 도민들을 애태우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 수요예측등 엉터리… 예산낭비 불보듯 감사원은 김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애초부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은 두 차례 감사를 통해 김제공항 건설사업의 근간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한마디로 ‘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요예측이 부풀려진 엉터리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논리다. 감사원은 호남선 고속전철이 운행되면 실제 항공수요는 65% 이상이 감소하는데, 교통개발연구원은 이를 17%밖에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육상 교통수단 발달로 항공수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48%포인트나 높게 예측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김제공항의 2030년 항공수요도 연간 324만 600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36만 9000명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분석도 부정적이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편익비용(BC)값을 1.19로 분석했지만 감사원은 0.63에 지나지 않아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01년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1219억원에서 1688억원으로 38.5%인 469억원이나 증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 “지역균형발전 차원 공사 조속 재개를” “전북지역은 항공노선의 사각지대 입니다. 김제공항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루빨리 추진돼야 합니다.” 전북도 박은보 교통행정과장은 11일 김제공항은 전북 발전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전북의 공항건설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혁신도시 건설 등 항공수요를 창출하는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 과장은 늦어도 내년부터 김제공항 건설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2010년쯤 완공돼 혁신도시 등 각종 항공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교통부가 혁신도시가 완공된 2012년 이후에 김제공항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크게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는 논리다. 특히 민선 4기를 맞은 전북도가 중국시장 개척과 대기업 유치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공항 건설사업은 더욱 절실한 지역개발 사업이 됐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비행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길은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각종 지역개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감사원의 항공수요 예측 잘못 지적은 이미 해소됐다는 게 박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경북 울진과 전남 무안공항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건교부도 이제 김제공항을 건설할 여력이 생겼다며 공사의 조기 재개를 촉구했다. “부지매입을 이미 마무리했고 시공업체도 선정한 마당에 공사를 2년째 중단하는 것은 전북지역에 대한 푸대접이라고 봅니다.” 박 과장은 김제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가경제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내년부터 당장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되는 일이 없다.” 전북도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굵직한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 방폐장유치,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대형 국책사업마다 구호만 거창할 뿐 가시화되는 사업은 없어 도민들의 소외의식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도민들의 피해의식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는 표심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제공항 건설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가 지난 1999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지난 2004년 이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공항 없는 전북 전북에는 민간 공항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국여행을 떠나는 도민들은 대부분 인천공항까지 가야 한다.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버스로 4시간이나 걸린다. 인천공항에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도쿄까지 1시간30∼40분이 걸리지만 전북에서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길다. 제주도를 가는 도민들도 인접지역인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전북도민들은 도내에도 하루빨리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공항이 없는 곳은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첨단산업을 유치하거나 관광산업을 육성하려 해도 공항이 없는 곳은 오지나 다름없이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전국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중규모 도시 가운데 공항을 끼지 못한 곳은 전북 전주시가 유일하다. ●부지만 매입하고 중단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거론된 것은 10년 전인 1996년 전북도가 건설교통부에 전주권 신공항 건설을 건의하면서부터다.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 이어 1998년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김제시 백산면·공덕면 일대에 1474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길이 1800m, 너비 45m짜리 활주로 1개와 보잉 737급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2001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02년에는 건설업체도 선정했다. 전북도는 2002년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가 지난해 말까지 46만 5000평의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했다. 부지매입에 이미 39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타당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업은 감사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감사원은 지난 1998년 11월 건설교통부 감사에서 공항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공공성·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여부를 결정하라고 처분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호남선 전철화 등 육상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항공수요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교부와 전북도는 김제공항 건설사업을 강행했다.1999년 6월부터 9월까지 교통개발연구원의 항공수요 재검토 결과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03년 9월 항공수요 재검토에 대한 감사에서 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업 착공시기 조정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김제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04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전북도 “공공기관 입주하면 항공수요 늘 것” 전북도는 감사원 지적사항인 항공수요가 최근 급증해 김제공항 건설사업을 조기에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지난해 200만명이던 관광객이 2010년에는 465만명,2020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건설로 한국토지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면 항공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김제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대거 전북으로 입주하고 있는 것도 항공수요 여건이 변화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내세운다. 최근 3년간 1717개사가 도내에 입주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산 GM대우자동차와 완주 현대상용차의 수출물량 증가,LS전선 본사와 50개 협력회사 이전을 계기로 해외 바이어들의 전북 방문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공항이 없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부정적 전북도는 이같은 항공수요 변화를 근거로 김제공항 건설사업을 2007년 재개해 2010년 완공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내년 예산에 공항터미널과 활주로 기반공사에 필요한 50억원을 반영해 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측은 김제공항 건설사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혁신도시 건설 등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쯤에나 공항 건설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구상이어서 도민들을 애태우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 수요예측등 엉터리… 예산낭비 불보듯 감사원은 김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애초부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은 두 차례 감사를 통해 김제공항 건설사업의 근간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한마디로 ‘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요예측이 부풀려진 엉터리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논리다. 감사원은 호남선 고속전철이 운행되면 실제 항공수요는 65% 이상이 감소하는데, 교통개발연구원은 이를 17%밖에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육상 교통수단 발달로 항공수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48%포인트나 높게 예측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 박은보 道 교통행정과장 “지역균형발전 차원 공사 조속 재개를” “전북지역은 항공노선의 사각지대 입니다. 김제공항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루빨리 추진돼야 합니다.” 전북도 박은보 교통행정과장은 11일 김제공항은 전북 발전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전북의 공항건설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혁신도시 건설 등 항공수요를 창출하는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 과장은 늦어도 내년부터 김제공항 건설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2010년쯤 완공돼 혁신도시 등 각종 항공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교통부가 혁신도시가 완공된 2012년 이후에 김제공항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크게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는 논리다. 특히 민선 4기를 맞은 전북도가 중국시장 개척과 대기업 유치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공항 건설사업은 더욱 절실한 지역개발 사업이 됐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비행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길은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각종 지역개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감사원의 항공수요 예측 잘못 지적은 이미 해소됐다는 게 박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경북 울진과 전남 무안공항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건교부도 이제 김제공항을 건설할 여력이 생겼다며 공사의 조기 재개를 촉구했다. “부지매입을 이미 마무리했고 시공업체도 선정한 마당에 공사를 2년째 중단하는 것은 전북지역에 대한 푸대접이라고 봅니다.” 박 과장은 김제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가경제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내년부터 당장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김제공항의 2030년 항공수요도 연간 324만 600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36만 9000명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분석도 부정적이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편익비용(BC)값을 1.19로 분석했지만 감사원은 0.63에 지나지 않아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01년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1219억원에서 1688억원으로 38.5%인 469억원이나 증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강릉공항과 속초공항이 30일부터 완전히 폐쇄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민간공항의 기능을 유지해왔던 강릉과 속초공항의 민간항공기운항용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을 폐지키로 하고 30일 관보에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강릉공항은 군전용비행장이 되며 속초공항은 비행연습장과 소방용헬기장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민간공항 기능이 폐쇄되기는 공항 운영·관리권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80년 공단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문기자 km@

우리나라가 미국 FAA의 항공안전 1등급을 조기회복한 것은 내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항공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수 있는 발판이 늦게나마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 6대국의 물동량을 자랑하면서도 그동안잦은 사고로 인해 안전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렀었다.그러나 이번 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에 이어 1등급 조기회복은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불감증을 치유해준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1등급 조기회복의 의미=정부는 지난 3개월간 국가의 명예를 걸고 1등급 조기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2등급 판정이라는 국제적인 수모를 겪은 정부는 ‘항공안전 1등급 조기회복반’을 구성,FAA의 지적사항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족,법령 체계 허술 등에 대한 치밀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항공관련 전문인력도 45명을 충원,116명으로 늘렸다.특히 FAA가 요구하는 항공관련 독립기관 설립에 대해 내년 초에 항공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2등급 판정에 따라 장관이 네명이나 바뀌는 수모를 겪어야 했으나 1등급 조기회복에 따라 그나마국제적인 망신은 조금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1등급 조기회복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내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정례 점검에 이어 2년마다 이뤄지는 FAA 평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비해 정부는 ▲항공설비 부문의 국제기준 충족 ▲훈련프로그램의 계속적인 보강 ▲항공기술정보 관리의 전산화▲인력충원 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분단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공항을이용해야 하는 실정이 있지만 민간공항에 걸맞은 시설 및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적항공사 반응=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적항공사들은 이번 1등급 조기회복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분위기다.항공안전 1등급 조기회복을 계기로 미주노선을중심으로 노선 및 좌석공유 복구 등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97년 괌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던 괌·사이판노선의 복항을 위해 건교부와 FAA에 운항신청서를 제출하고 노선면허를 받는 대로 이르면 연말부터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이다.또 델타항공과 좌석공유(코드셰어)를 곧 복원하고 내년 월드컵대회에 대비,현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방침이다. FAA 2등급 판정으로 아메리칸항공으로부터 좌석공유 중단통보를 받았던 아시아나항공도 실무접촉을 갖고 좌석공유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은 또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사이판·괌 노선 등 수익노선에 대한 기종 변경,증편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안전 등급이란=FAA가 미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와 해당 국가의 안전도를 평가,등급을 매기는 기준이다.1등급과 2등급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2등급 판정을 받으면 추가 취항,증편,기종변경,편명공유가 금지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임인택 건교부장관 문답. “이번 1등급 조기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는 항공안전교육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이번 조치로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한 항공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인택(林寅澤)건설교통부장관은 미 연방항공청(FAA)의항공안전 1등급 조기회복을 위해 애쓴 건교부 직원들과 국적 항공사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1등급 조기회복 통보는 언제 받았나=오늘(6일) 오전 11시25분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었다.공식 문서는 추후에 보내오겠다고 했다. ◆1등급 조기회복 의의는=내년도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항공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국적 항공사들은당장 미국내 신규 취항 및 증편이 가능해지고 승객수요에따른 대형기종으로의 변경이 손쉬워진다.무엇보다도 미국항공사와의 좌석공유가 복원돼 경영난에 도움이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그동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줘서 죄송하다. ◆앞으로의 과제는=우리는 분단상황에 처해 있는 관계로부득이 민간항공기가 군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활주로,공항주변의 지형 등 민간항공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관계기관과 협의,차차 개선해 나가겠다. ◆항공청 신설 일정은=항공청 신설은 정부안으로 국회에상정돼 있다.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기울이고 있다.정부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내년 1,2월 중에 항공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타당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다” “전형적인 선심성 사업으로 내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전북도와 김제시·지역주민·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북도는 타당성이 없다며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경실련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일전을 치를 조짐도 보이고있다. 공항이 들어설 지역인 김제시와 시의회,관내 대학인 벽성대학,지역주민들은 공항건설반대투쟁위를 구성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와 주민들은 지난 12일 국회에 찾아가 2001년 전주권신공항건설사업 예산반영 유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이들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항건설사업을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전북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국책사업”이라며 공항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수도권에서 육상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인구 20만이상 도시 가운데 공항이 없는 도청소재지는 전북이 유일하다는 것도 공항건설의타당성으로 제시한다.경북,전남,강원에는 4개, 경남에는 3개의 공항이 있지만 전북만 미군비행장 곁방살이를 하는 군산공항 1개만 있다는 지적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등 육상교통체계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이를 감안해 항공수요를 추정했다고 해명한다.군산공항과 신공항이들어설 김제시 백산면과 27㎞밖에 떨어지지 않아 투자가 중복된다는지적도 군산공항은 도의 서북쪽 끝에 위치해 이용객이 적고 미공군전용공항이라 한계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벽성대 교육환경 저해주장은 소음이 70㏈미만으로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제시와 시의회는 98년 9월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를 신공항건설 예정지로 고시한 것은 시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팀 구성과 타당성 재검토도 하지 않은채 사업을 강행,전형적인 밀실·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특히 공항 최적지로 알려진용지면 일대 나환자정착촌 12개 마을주민들이 공항유치를 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산업화,경제성,효율성을 고려해 타당성 높은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호용 김제시의원은 “공항건설 부지를 변경할 경우 보상비가 250억여원 더 들어간다는 도의 주장은 장기적으로 최적지를 택해야 하는대규모 국책사업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궁색한 변명”이라면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공항 부지결정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제시는 또 백산면 도종축장 부지에 공항이 들어서면 지역발전의 중심축을 끊어버리고 신공항부지 인접지역에 밀집된축산농가가 소음피해로 축산업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신공항에 인접된 4개면에 16개의 학교가 있고,지역 유일의 대학인벽성대 등은 교육환경 파괴로 엄청난 재산과 예산낭비를 가져온다고지적한다.현재 건설중인 서해안고속도로,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교통이 분산돼 신공항의 항공수요가 줄어 심각한 적자운영이불가피하다는 자료도 내놓았다. 신공항건설 예정지 인근에 동양 최대규모의 고출력 송신시설 등 3곳의 송신·통신시설이 있어 전파장애와 비행고도 제한에 따른 항공기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활주로에서 4.6㎞ 떨어진곳에 높이 203m의 한국방송공사 제1라디오 송신탑이,6㎞ 거리에는 한국방송공사 김제송신소가 관리하는 50여개의 고출력 송신시설이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 전주권 신공항 사업내용은. 전주권신공항은 전북이 21세기 환황해권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9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숙원사업이다. 전북은 서해안시대에 경제적 거점이 될 전주 익산 완주에 외국자본과 첨단산업·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는 공항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다.항공수요도 2005년 88만명,2010년 122만6,000명으로 증가하고 중국과 대북협력관계가 개선되면 승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주권신공항은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원 42만7,000평에 총사업비 1,219억원을들여 2005년 완공될 예정이다.길이 1,800m 너비 45m규모의 활주로 1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연말까지 33억원을투입해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며 내년에는 131억원을 들여 용지매입과 지장물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2002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건설 예정지에 70년대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우량종을육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도종축장 37만평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만평이 활주로 등으로 편입될 예정이고 비행기 소음으로 종축장 주변에 밀집돼 있는 축산농장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李在喜 김제시의회 의장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전주권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김제시민들을 님비현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재희(李在喜) 김제시의회 의장은 “김제시민들이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입지선정이 투명성,객관성,신뢰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김제시의 미래나 현지 실정을 알지못하면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건교부와 전북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편성해 공개적으로 최적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제시민들은 공항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결코아니다”면서 “민관합동조사 결과 도가 결정한 백산면 종축장부지가최적지로 나타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도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적지를 찾는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접근성,안개일수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자리를 선택해야 전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와같은 밀어붙이기식으로 공항건설사업이 강행되면 어떠한 행정적 협조에도 응하지 않고 12만 김제시민과 함께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林宗正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경제·타당성 3차례 검증”. “전주권신공항은 3차례에 걸쳐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전북도민의숙원사업입니다” 임종정(林宗正)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주권신공항 건설은 잠재된 전북의 관광자원 개발,기업유치 등 전북발전을 촉진할 핵심 국책사업으로 결코 선심성·낭비성사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완주 등 전주권 인구가 140만명이고 산업단지와 관광지가 많아 항공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타시도와 비교할때전북에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특히 전주신공항은 서울뿐 아니라 제주,부산,강릉 등 전국 주요 도시 및 관광지와 교류하고 중국 일본 등 해외 관광객 유치,통일에 대비한 주요 거점도시로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철도,항만,댐,고속도로,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은 이해가상충해 주민의견 수렴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본설계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설명회와 주민공청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전주신공항이 완공되면 김제시가 철도,고속도로,공항이완비된 교통요충지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항공기의 신속한 운송이점을 활용해 관련산업을 육성하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수렴동(水簾洞)이라더라.春園 李光洙의 금강산유기(金剛山遊記)중에 하늘은 청옥이요,봉두(峯頭)는 백옥이요/산복(山腹)은 벽옥색(碧玉色),신선(神仙)사는 송백(松柏)인데/복판의 일점 백운(白雲)이 나오는 ‘금강산 찬가’한대목이다.어디 춘원뿐이겠는가.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금강산 꼽기를 주저할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오죽하면 중국인들 조차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 평생의 원(願)이라 했을까. 멀지 않아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 구경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일부 실향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정부가 남북한 공동으로 북한내에 ‘관광특구’를 개발하고 외국인이 남북한을 한꺼번에 관광할 수 있는 ‘남북연계 관광사업’을 추진키로 한 때문이다.게다가 외신들 까지 북한이 연내에 한국인의 관광을 허용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하고 있다.독일에 있는 한 연구단체가 북한이 우선 실향민을 대상으로 올 가을부터 몇개 지역을 개방키로 하고 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개방할 관광특구 중엔 당연히 금강산이 포함 될 것이다.또 정부 계획대로 ‘남북연계광사업’이 실현될 경우,최우선적으로 검토될 지역도 바로 금강산­설악산 관광벨트다.이 두 명산(名山)을 아우르는 대단위 관광휴양구역이 조성된다면 금방 세계적 관광지로 떠올라 관광수입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어디 경제적 효과 뿐이겠는가.단순히 우리나라 제1의 명승지를 구경했다는 흡족함을 뛰어 넘어 “이젠 통일도 멀지 않았다”는 벅찬 기대감이 겨레의 가슴에 고동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호재로 꼽힌다.북측은 80년대 들어 재일 조총련계 등에 제한적이나마 금강산을 개방했고 92년엔 홍콩의 용역회사에 의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는가 하면 현대그룹과 공동개발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었다.다만 관광 발전에는 국제공항과 직항로가 필수적인데 元山의 군용시설 외엔 금강산 근처에 공항이 없고 새로운 민간공항 건설계획은 아직 검토조차 안되는 등 지지부진하다.그렇다고 지금부터 서둘러도 5년이상 걸릴 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지 않은가.그렇다면 해결책은 딱 한가지뿐이다.외국인 관광객에 앞서 남쪽의 동포들에게 먼저 개방하는 것이다.마구 들어 오는 것이 달갑지 않다면 동해안 해안도로나 원산∼속초간 뱃길 등 지정통로를 정해 놓고 특정구역만 돌아보게 하면 될 것이다.그렇게라도 금강산을 구경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성사 여부가 북한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림돌이 문제다.얼마전 성과없이 끝난 4자회담 2차 본회담에서 다시 한번 보았듯 북한이 억지주장만 되풀이하는 구태를 벗어 던지지 못한다면 ‘금강산 구경’은 이번에도 공염불로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 관광 교류 추진” 인수위 백대 과제 포함/금강­설악산 공동개발 본격 타진 큰 기대/육로·직항 간단찮아 선박 운행 등 회랑 개설 차선책으로 꼽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정부 100대 과제에 남북 자유관광지 개발방안이 포함돼 향후 남북 관광교류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게 한다.북한은 김일성 조문파동 이후 김영삼 정부와 경직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새 정부는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대북관을 지녀 관광을 포함 남북 교류가 과거에 비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남북 교류 해빙기를 맞아 한국관광공사가 펴낸 남북 관광교류 기초자료집에 수록된 설악산·금강산 공동개발방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남과 북의 명산 설악산과 금강산이 공동개발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북한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금강산 개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남북한을 연결할 관광루트 개발에는 상당히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금강산구역이 대남 접경지역인데다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외국인들은 금강산의 시장성이 적어 금강산 개발투자를 모험사업으로 간주하는 듯하다.지난 92년 홍콩용역기관에 의뢰,금강산구역에 대해 실시된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북한에 최소한 연간 50만명의 외국인이 찾아야 투자 타당성이 있는데 연간 10만명 입국으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50만명 유치는 북한이 개방을 추구하지 않는한 사실상 달성할 수 없는 수치다.비록 북한이 한국과 직접적 교류와 투자는 기피하고 있으나 그들은 금강산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안으로서 한국의 속초항­원산항 구간에 여객선 운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그러나 해안선 도로의 개통을 통한 육상 교통수단의 북한내 출입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시장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직항 항공로가 필수적이다.따라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시장을 연결시켜 주는 금강산내 공항건설이다.우리 입장에서 보면 군사분계선을 경유,육로로 금강산구역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남북한 합의에 의해 지정된 통로(회랑지대)를 확보하고 이 통로를 따라 우리나라 관광객이 출입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이러한 접근방식은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고 민감한 지역을 피하여 안전한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설악산­금강산 구역을 연결하는 회랑은 세가지 방식이 있다.물론 이들 접근통로는 선택적 또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초기 단계에는 우리 선박이 공해로 항해한 뒤 원산 또는 장전항으로 입항,금강산구역에서 체류하고 같은 경로로 귀환하는 것이다.관광객을 수송하는 유람선은 한국국적 또는 외국국적 선박이 될 수 있다.공로로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한 국적기 또는 외국항공기가 역시 공해를 경유하여 북한의 공항으로 진입하는 방식이다.그러나 금강산의 관문인 원산공항이 군용인데다 금강산 구역에 민간공항이 없어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렵다.마지막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접근방식은 동해안 해안도로를 이용,북상하여 금강산 구역으로 들어서고 귀로에는 동일한 루트를이용하는 것이다.이러한 관광루트가 확보되면 여행사들의 여행상품도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패키지투어가 될 것이다.남북한간 관계개선이 전제가 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 요청·유엔결의시 공해서 군사임무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미국은 가이드라인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자동 개입하게 된다.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헌법에 규정된 ‘집단자위권 행사 금지조항’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더라도 바라만 볼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상황이 바뀌었다.일본은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변지역의 유사사태로 규정하고 전투중인 미군을 지원하게 된다. 일본은 오키나와,사세보,요코스카에 있는 해군기지 등에서 미군에 대한 물자 및 연료 등을 제공한다.그러나 무기와 탄약은 제외된다.미군은 한국전 개입을 위해 일본의 군사기지 뿐만 아니라 나리타 공항등 민간공항과 항구 등을 사용한다.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공해상에서도 기뢰제거 작업에 나선다.유엔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경제제재를 결의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검사(임검) 임무를 수행한다.일본은 공해상에서 미국함정에 대한 해상수송도 지원한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고자 할 경우 일본은 자위대 항공기와 구축함의 호위를 받는 수송선을 한국에 파견한다.일본군이 한국을 떠난지 반세기만에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도쿄 연합】 미·일 양국은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일본의 구체적인 대미 협력방안과 관련,일본주변 유사시 미군이 일본국내의 민간공항·항만을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합의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양국은 지난 6월 발표한 가이드라인개정 중간보고서에 미군의 일본 공항·항만 사용을 명기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시간 등은 밝히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