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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 달 반 사이 세 차례나 아찔한 사고… 軍 제정신인가

    [사설] 한 달 반 사이 세 차례나 아찔한 사고… 軍 제정신인가

    지난 18일 강원 평창에서 야간 사격훈련 중이던 공군 경공격기 KA-1이 기총포드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 기총포드 안에는 각각 기관총 1대와 12.7㎜ 실탄 250발씩이 들어 있었다. 실탄 500발은 아직 다 수거되지 못했다. 사고를 낸 조종사는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떨어진 지점이 산악지대라 민간 피해가 없다지만 군의 실수가 반복되니 큰 걱정이다. ‘나사 빠진 군’이라는 비난이 결코 과하지 않다. 공군은 지난달 6일 한미연합훈련 도중 폭탄 8발을 경기 포천 민가에 떨어뜨렸다. 당시도 조종사가 타격 지점 좌표를 잘못 입력했는데 공군의 누구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초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실사격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치밀함은 없었다. 이 오폭으로 주민 등 31명이 다치고 주택 142가구가 파손됐다. 같은 달 17일에는 육군의 대북 정찰용 무인기가 비행장에 착륙하다 지상의 군 헬기와 부딪쳐 둘 다 완전히 불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무인기 착륙 직전 발생한 갑작스런 돌풍의 영향 때문으로 조사됐다. 주요 민간공항에는 있는 급변풍 탐지장치가 군부대 비행장에는 없다. 육군은 뒤늦게 급변풍 경고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공백이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군의 핵심 전투·정보 수뇌부 장성 9명이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매년 4월 이뤄지던 군 장성 인사 또한 6·3 대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와중에 아찔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니 많은 국민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 어수선할 때일수록 군이 듬직하게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덜어 줘야 한다. 사고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은 기본이다. 최근의 잇단 불상사들을 무사안일주의와 안전불감증을 철저히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그래야 사고가 날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빈말’ 다짐이 사라진다. 군 지휘부가 선제적으로 군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3곳 강력 반발… 사업 추진 시작부터 난항[이슈 & 이슈]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3곳 강력 반발… 사업 추진 시작부터 난항[이슈 & 이슈]

    입지 선정에 문제없는가후보지 3곳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지하철 등 교통인프라도 많이 부족인천·김포공항보다 많은 시간 걸려후보지 주민들 반대 이유화성 “수원 군공항 이전 위한 꼼수”평택, 면적 38% 비행안전구역 묶여이천도 소음·개발 억제 문제로 반발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3곳을 선정했다. 용역 결과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며 수도권 기존 공항 한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2040년 인구가 1479만명까지 늘어나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걸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공항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는 항공화물 운송이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돼 있어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항공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을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유치 신청을 받은 뒤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공항 건설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 지역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 특히 화성에서는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수원 군공항 이전과 무관한 순수 민간공항 건설이라고 하지만 화성 주민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국방부가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해 군공항 이전의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군공항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간척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범대위는 후보지 발표 이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서 ‘화성 간척지’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수원 군공항을 다른 지역을 옮기려는 꼼수”라며 “소음 피해가 가중되고 비행장 안전구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45m(15층)로 제한돼 이제 갓 출범한 화성특례시 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고 화옹지구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수 특위위원장은 “경기도의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 공약은 사탕발림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것이고, 지역 간·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끝까지 공항건설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와 이천시 역시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 억제와 소음 등의 문제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기지가 있어 구도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전체의 38%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팽성읍, 서탄면 등은 90% 넘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화성과 달리 평택과 이천 지역민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전 부지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화성 지역과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5단계 건설계획과 중복 투자 우려를 없애는 것도 과제다. 국토부 상위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에 15곳의 공항 중 10곳의 공항이 적자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난 무안국제공항과 여수, 사천, 원주공항은 자본잠식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9개 공항의 신설이 확정됐다. 박명원(국민의힘·화성2) 경기도의원은 “수도권에 이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있고 남쪽으로 청주공항이 있는데, 또 국제공항이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전 부지 3곳 모두 경기 남부에 있는데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이전 후보지까지) 거리는 가깝지만 인천, 김포공항 가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역공항들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여론 악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4분 전 조종사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긴급상황) 신호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 온 화성시와 범대위는 철새 도래지인 화옹지구에 공항을 짓는 것은 제2의 무안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화성호 인근은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200곳의 철새도래지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개체수가 많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다. 철새 종류도 많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과 상관없이 철새들이 찾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달 8~10일 동안 화성호를 끼고 있는 남양만 지역에서 관찰된 조류는 1만 4549개체로, 무안공항 인근보다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끼고 있는 무안군 현경면·운남면 지역에선 같은 기간 7465개체가 관찰됐다. 이 위원장은 “화성호는 철새 중간 기착지로, 이곳에 공항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이 거론되는 만큼 화성 화옹지구에 공항이 추진될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안공항의 운항 횟수 대비 조류 충돌 발생 비율은 0.09%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다.
  •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표류 불가피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표류 불가피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하려던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사업’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또다시 장기 표류하게 됐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관계 당국은 현재 제주항공 참사 수습에 매진하느라 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희생자 신원확인과 장례가 조만간 마무리되더라도 사고 진상규명 등 남은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의 속도를 내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탄핵 정국’으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제주항공 참사까지 빚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지원’ 자체도 전면 중단됐다. 올해부터 매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방부 주관 실무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됐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광주시·전남도 등이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협의체 회의도 전면 보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설치하기로 한 특별위원회(TF) 구성도 미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이 사실상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전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특히, 지역에서는 무안공항의 잦은 ‘버드 스트라이크’와 무리한 ‘로컬라이저 설치’ 등에 관한 ‘안전상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논의 재개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안공항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이용객의 신뢰를 되찾기까지는 국내선인 광주공항이 현재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광주공항 무안이전 논의의 핵심인 ‘광주 군공항’도 광주에 남을 수밖에 없어 지역민의 여론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광주 민간공항은 광주 군공항을 임대해 사용하는 만큼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금은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최우선”이라며 “공항 이전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여야 극한 대립에도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통과…市 직접 개발 가능해졌다

    여야 극한 대립에도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통과…市 직접 개발 가능해졌다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31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 의원이 대표 발의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도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같은 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연내 통과 가능성↑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연내 통과 가능성↑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도 안정적인 신공항 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27일도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 단독 의결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이 밖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두고 대구시 조례로 마련한 ‘TK 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2차 개정안 또한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탄핵 정국’ 지역 사업 줄줄이 빨간불… 지자체, 동력 확보 총력전

    ‘탄핵 정국’ 지역 사업 줄줄이 빨간불… 지자체, 동력 확보 총력전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주요 현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에 먹구름이 꼈다. 탄핵 정국에 사업을 주도해야 할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의 대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정례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 측 참여 주체가 선정되지 않아 잠정 연기됐다.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들도 안갯속에 빠졌다.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연내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으로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영향을 받게 됐다. APEC 정상회의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지자체에서 추진단 등을 꾸려 각국 정상을 맞을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외국에서 국내 정세를 불안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경북도는 17일 ‘APEC 정상회의 긴급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정치상황이 정상회의에 미칠 영향을 외교부 준비기획단, 해외공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 핵심 현안인 행정체제개편도 안갯속에 빠졌다. 제주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가리는 주민투표를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이뤄진다. 대구시는 어수선한 정국에도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 상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없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 ‘통합’ 바람… 지방소멸 극복·행정개편 불씨 되나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 행정통합 바람이 불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행정통합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1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통합 과정에 가장 앞선 곳은 TK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제안하고, 이 지사가 화답한 지 다섯 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합의문에는 대구경북특별시 위상을 서울특별시와 어깨를 나란히하도록 설정하고, 시·군·자치구의 종전 사무를 유지하면서도 TK특별시에 균형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의회 동의와 정부 권한 이양·재정 지원 협의, 국회 법안 심사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이 찬성 31표, 반대 1표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경북도는 내년 1월쯤 도의회에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달 8일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 뒤 통합 기본 구상 초안을 공개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모델은 두 가지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또 다른 모델인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유지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를 두는 방안이다. 영남권의 행정통합 바람은 충청과 호남으로 번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21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도는 세부적인 사항과 통합지자체 명칭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과거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무산됐던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상생발전 TF’를 구성하고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과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승철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행정 체제 개편은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성패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특례를 얼마나 넘겨받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 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 주도 사업 전환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 간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이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 등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가칭 ‘광주·전남 상생발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중앙당에서 정책·연구 인력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공항 이전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행정통합·신산업 개발 문제 등 광주·전남 3대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된다고 김 최고위원은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어 간담회를 갖고 “지난 21일 세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아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를 건의했다”며 “이에 국무조정실은 다음달 중 국무1차장 주재로 광주·전남·무안군·국방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무안군민에게 군공항 이전사업을 홍보하는 열린 대화방 운영을 비롯해 무안 미래비전 토론회 및 여론조사를 중지한다”며 “연말로 못 박은 공항 이전 논의 시한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교통소위 통과…안정적 사업비 조달 기반 마련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교통소위 통과…안정적 사업비 조달 기반 마련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첫번째 관문을 넘었다.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이날 심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TK신공항을 보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어 연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도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간 대구시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이어왔다. 또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주호영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TK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TK신공항 공영개발 전환을 위해 안정적인 공자기금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재옥 의원이 추가로 TK신공항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때 공공자금 확보 방안을 개정안에 명시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공공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꽉막힌 광주군공항 이전, 정부주도사업으로 국면 전환

    꽉막힌 광주군공항 이전, 정부주도사업으로 국면 전환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 간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이 3개 지자체 외에 국회와 정부까지도 당사자로 참여하는 ‘정부주도’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군공항 이전문제를 논의할 ‘광주·전남 상생발전 TF’를 조만간 구성키로 하고, 정부에서도 내달 초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무안에 설치했던 소통방을 철수하고 내달 실시키로 했던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연말까지로 설정한 군공항이전 시한도 철회키로 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뚫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 등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가칭 ‘광주·전남 상생발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사무총장,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위원장과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상생발전 TF 구성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연내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TF에는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주철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관련 기초단체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중앙당에서 정책·연구 인력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F에서는 공항 이전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행정통합·신산업 개발 문제 등 광주·전남 3대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된다고 김 최고위원은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어 간담회를 갖고 “지난 21일에는 세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아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를 건의했다”며 “이에 국무조정실은 다음달 중 국무1차장 주재로 광주·전남·무안군·국방부·국토부·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로써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당사자의 범위를 중앙정부와 정치권까지 넓혔고, 지역의 현안으로 바라보던 문제를 전국의 현안(범정부협의체)으로 바꿨으며 행정(광주시)이 제시한 방향에 정치(민주당)가 힘을 싣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안군민에게 직접 군공항 이전사업을 홍보하는 열린 대화방 운영을 비롯해 무안 미래 비전래비전 토론회 및 여론조사를 중지한다”며 “연말로 못 박은 공항 이전 논의 시한(데드라인)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진행됐던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 간 3자 협의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앞으로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가주도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강기정 시장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정부·국회 나서야”

    강기정 시장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정부·국회 나서야”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무안군에 공식 사과했다. 강 시장은 24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광주FC 선전, 기아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1·2차전 승리, 캐스퍼 전기차 해외 수출 선적 등 광주에 좋은 일이 가득하다”면서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다.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협력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선 정부지원의 근거를 만들었고 전남도와 합심해서 무안으로의 통합이전에 합의했으며, 3만명의 무안군민과도 직접 소통하는 등 성과를 냈다”면서도 “여전히 이전 후보지, 예비 후보지 결정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광주·전남·무안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민주당이 또다른 당사자로서 ‘줄탁동시(啐啄同時)’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협의체’ 운영을 재개해 무안국제공항 건설, 광주~무안 고속도로 개통, KTX 무안공항 경유 등 역대 정부들의 성과를 이어 ‘서남권 발전의 비전’을 완성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세 지자체의 단체장이 모두 속한 정당인 만큼 특위를 구성해 당사자가 풀기 힘든 매듭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최근 전남도·무안군과의 갈등을 초래한 발언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강 시장은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으로 전남도의 노력이 폄훼되고 무안군민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열린 광주시 국정감사장에서)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했을 수도 있어 다시 사과한다”며 “무안군민, 전남도의 노력에 대해서 (폄훼를 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 전남도 국정감사, 군공항 이전과 기본소득 등 쟁점

    전남도 국정감사, 군공항 이전과 기본소득 등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기본소득 지급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전남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며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군 공항 이전 합의) 데드라인이 지나도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시가) 진지한 태도로 나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거론됐던 기본소득 100만 원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부터 출생수당 지급을 계획하는 등 기본소득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영광, 곡성 재선거 과정에서도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했다”며 “전남도도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면 선도적인 혁신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며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며 ”현금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립의대 설립과 한전공대의 과도한 예산 지원, 한빛 원전 수명연장 등이 거론됐다.
  • [단독] 내년 개통한다던 호남고속철 ‘광주송정~목포’ 2년 늦춰진다

    [단독] 내년 개통한다던 호남고속철 ‘광주송정~목포’ 2년 늦춰진다

    유적 발견돼 정밀 발굴 조사 전환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차질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에도 ‘불똥’ 내년 개통이 예정됐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목포’ 구간이 당초보다 2년 더 늦춰진 2027년에야 개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까지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사업 기간이 ‘2015~2027년’으로 수정됐다. 이는 개통 시기로 발표됐던 내년보다 2년이 더 늦춰진 것으로, 총사업비도 2조 5889억원보다 2211억원이 증액된 2조 8100억원으로 변경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와 관련, 호남고속철도 2단계 현장 내 문화재 조사 중 다수의 유적이 발견돼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조사 시행 기간이 추가되면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홈페이지 ‘주요사업현황’에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2단계 사업 기간은 원래 2025년까지로 고시됐지만 유적 발굴 문제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사업 구간이 나주 고막원부터 무안 임성리에 이르고 있어, 전남도와 별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호남고속철 2단계 개통 일정이 당초보다 2년이나 늦춰지면서 서울 용산~전남 목포를 2시간 5분대에 연결, 반나절 생활권을 구축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려던 정부의 취지도 다소 빛이 바래게 됐다. 이와 함께 내년 개통 일정에 맞춰 준비됐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전국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무안국제공항이 본격적인 활성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 간 갈등으로 진척이 없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2월 17일 나주 혁신도시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군 공항 이전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2025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개통 시기가 늦춰지면서 이 같은 합의에도 전면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오송에서 목포까지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운행 가능하게 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누계 공정률은 지난 6월 현재 33.2%다.
  • 홍준표 “소방공무원 급식 등 처우 즉각 개선하라” 지시

    홍준표 “소방공무원 급식 등 처우 즉각 개선하라” 지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급식 품질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구 모 소방서의 한 끼 급식 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즉각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열악한 소방공무원 급식비 관련 언론보도를 봤는데, (급식 단가가 낮은 건) 어떤 이유로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A 소방서의 한 끼 단가가 311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시장은 이를 보고 받고 곧바로 처우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미국 출장에서 대구 식품의 인기를 실감한 홍 시장은 지역 식품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대구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LA 한인축제’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축제에서 대구 지역 16개 식품업체는 총 48종의 제품을 완판했다. 홍 시장은 “내년에는 1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식품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홍 시장은 시 공항건설단에 “TK신공항 제2화물터미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 12월로 예정된 정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차질이 우려된다”라며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또 건전 재정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기획조정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홍 시장은 “국고보조금은 증가한 반편,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급감으로 인해 시 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각 실·국에선 선택과 집중으로 고강도 세출 재구조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군 공항 이전 난관에… 대구·광주 플랜B 카드 만지작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자체 간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부지 변경이라는 ‘플랜B’ 카드를 꺼내 들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연말까지 군 공항 이전지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군 공항 폐쇄’를 언급했다. 2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경북도·국토교통부·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에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물터미널의 위치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그간 민간 활주로 서측을 화물터미널 입지로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군 작전성 등을 고려해 민간 활주로 동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의성군은 민간 활주로 서측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의 대안은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게 의성 측의 주장이다. 이에 홍 시장은 최근 TK 신공항을 건설 부지를 군위 우보로 이전하는 플랜B를 언급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의성군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시장은 최근 “화물터미널 문제로 분쟁이 있은 지 1년이 다 됐고 정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12월로 예정돼 있다”며 “플랜B가 가동되지 않도록 경북도와 의성군은 10월 말까지 국토부와 국방부의 제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성군을 향해선 “더 이상 뗏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TK신공항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민간 공항 터미널’에 화물터미널이 포함돼 있음에도 지난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수 화물터미널’을 수용했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이날 의성에서는 국토부가 주관한 TK신공항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일부 주민들의 항의와 고성 속에 20여분 만에 파행했다. 이날 의성 주민 600여명은 행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부가 화물터미널에 대한 답을 정해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전 유력 후보자인 전남 무안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최근 공항 이전 장기화의 배경으로 전남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군 공항 통폐합을 비롯한 플랜B를 언급했다. 강 시장은 지난 9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대상 ‘민·군 통합공항 이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연말까지 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보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플랜B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군 공항 폐쇄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국방부를 압박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광주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당사자는 광주시인데도 전남도에만 해법을 요구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광주시가 주도적 책임의 당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풀어간다면 얼마든지 무안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광주공항, 내년 ‘세계 양궁대회’ 앞두고 국제선 유치 ‘무산’

    광주공항, 내년 ‘세계 양궁대회’ 앞두고 국제선 유치 ‘무산’

    광주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선수단 수송을 위해 광주공항에 국제선 부정기편을 유치하려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규정된 국제대회에 포함돼야 하지만 양궁대회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광주시가 진척없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참여할 선수단과 임원진 900여명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광주공항에 국제선 부정기편을 취항하는 방안을 최근 국토부와 협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국제선 부정기편이 취항하기 위해선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규정됐거나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국제행사·대회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선 운항을 위한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Q) 시설이 구비될 수 있고 ▲인근 국제공항에 정기노선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양궁선수권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아경기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지원대상으로 규정된 각종 대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국제선 취항 허가’도 검토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국제선 취항 대신 선수단이 도착할 인천공항과 광주시를 잇는 셔틀버스를 대회 개막과 폐막 일정에 맞춰 하루 40대 가량 운행키로 하고 조만간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시의 국제선 유치 시도 움직임과 관련, 일부에서는 한발짝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의 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 민·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자체가 앞장서는’ 기존의 방식 대신 ‘국방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 기간 동안 국제선 기능 부활 등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 홍준표 “TK 신공항 현안, 10월 말까지 해결”

    홍준표 “TK 신공항 현안, 10월 말까지 해결”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대구경북(TK)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경북도와 의성군은 10월 말까지 국토부와 국방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민간공항 화물터미널 문제로 분쟁이 있은 지 1년이 다 됐고 정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12월로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떼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앞서 의성군이 국토부와 국방부가 민간 활주로 동측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민간 활주로 서측 설치 입장을 고수하자 ‘플랜B’를 언급한 바 있다. 그가 말한 플랜B는 신공항 건설예정지를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서 군위 우보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북도와 의성군에 10월 말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배경에 대해 “TK신공항 건설을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대구시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조만간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에 “퀴어축제가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집회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진행하는 위법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계도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국에 “전국적인 의료대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 전남도-광주 국회의원, 광주 민·군공항 이전 논의

    전남도-광주 국회의원, 광주 민·군공항 이전 논의

    전남도와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9일 전남도청에서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전남도는 2021년까지 민간 공항 이전을 약속한 2018년 협약 미이행에 따른 무안군민의 해묵은 불신 해소를 위한 사과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함흥차사’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무안군민을 설득하기 위한 무안 발전 통합 패키지 제시와 광주공항 부지에 대한 종합 개발 마스터플랜 제시, 2025년 상반기까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양 시도 협력, 광주 국내선 일부 노선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등도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군민을 설득하고 전남도민들이 공감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전향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공항 문제는 광주시가 주도적 책임의 당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풀어간다면 얼마든지 무안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는 국가사업인 RE100 국가산단,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등이 무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면 풀어갈 길이 있다고 믿는다”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지역문제를 풀어갈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간담회가 양 시도의 입장 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무안군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민간공항을 먼저 옮기는 게 필요하고 법적 절차 상관없이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며 “광산구 주민과 사회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무안을 방문해 군민을 설득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광주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이전 대상 부지의 개발 마스터플랜을 포함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홍준표, 지역 현안 갈등에…“결단 내려야할 때 머뭇거리면 더 큰 혼란”

    홍준표, 지역 현안 갈등에…“결단 내려야할 때 머뭇거리면 더 큰 혼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데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머뭇거리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단부단 반수기란은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도리어 혼란을 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의 춘신군전(春申君傳)에 나오는 말이다. 홍 시장은 “최근 대구시 각종 현안과 갈등을 처리해 가면서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신공항 문제, 맑은 물 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대구 군부대 이전 문제, 신청사 문제 등 오래된 숙원은 이익집단의 억지와 떼쓰기에 밀려 질질 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구시 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들의 억지와 떼쓰기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며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지와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 줘야 세상이 안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전날(10일) 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TK 신공항 공동합의문에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 항공물류·MRO(유지·보수·정비)는 의성에 두기로 명시돼 있음에도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군위 우보에 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홍준표,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논란에… “군위 우보 건설 방안 검토”

    홍준표,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논란에… “군위 우보 건설 방안 검토”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 군위 우보에 TK 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화물터미널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강경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에서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공동합의문에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 항공물류·MRO(유지·보수·정비)는 의성에 두기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구정책연구원에 이같이 지시했다. 대구 군위 소보·경북 의성 비안 일대에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혐의를 거쳐 추가로 설치하는 화물터미널을 민간 활주로 동측으로 제안했다. 이에 의성군은 민간 활주로 서측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시장은 또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을 두고 “군 부대 이전 사업도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영천시·상주시·의성군·칠곡군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한 건의서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방부가 명확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고 최종 이전지 선정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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