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서 만나는 바이든·시진핑,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오는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이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대면하는 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2번째이며,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2017년 마러라고 별장에서 만난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6년간 미중패권경쟁이 격화됐고,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났고,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발발해 계속되고 있고, 시 주석은 3연임을 확정지었다. 미중 관계는 1972년 데탕트 이후 수십년만에 최악에 접어든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각각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을 이끌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모두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 양국 경제가 서로에게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커지는 경제 불안은 상호 간 소모적 제재를 중단하면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국 간 전체 무역 교역액 규모는 약 7600억 달러(약 1007조원)에 달했고, 양국 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가치는 1조 8000억 달러(약 2835조원)에 달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주최 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의 양국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인도·태평양 국가를 포함한 국가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도록 강요하는 접근 방식은 전 세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분열된 세계와 그 재앙적 영향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지난달 베이징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과 만나 “미중 관계를 개선해야 할 수천 가지 이유가 있으며, 악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이런 태도 변화는 중국의 당면한 경제 위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3분기에 예상보다 빠른 연간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방했지만, 근본적으로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선 상태다.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경제만을 보며 자랐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위기다. 중국인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축소 시도로 인해 집값 폭락을 목격했다. 최근 중국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구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통계 발표를 중단하기 전인 올여름 청년 실업률은 20%에 달했다. 현금이 부족한 일부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급여가 삭감됐고, 과거 받은 상여금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시 주석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지난달 27일 사망하자 거센 추모 물결이 인 것은 중국 국민들의 시 주석 체제 하의 국가 주도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한 비토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리 전 총리는 시 주석에게 거의 유일하게 도전장을 내민 권력자이자 국가 주도 경제 정책 대신 적극적인 자유 시장 정책을 도입하려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 시진핑 3기 정부 들어 새롭게 임명된 5명의 국무위원 중 2명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낙마했다. 친강 외교부장과 리상푸 국방부장은 각각 불륜설과 부패 혐의에 연루돼 실종됐다가 면직됐다. 이 때문에 모든 권력이 시 주석 1명에게 집중되는 독재 국가로 변모하면서, 간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다 보니 자연스레 인사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시 주석이 다시 국내 정치에서 중국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경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3분기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8년 통계 측정 시작 이래 25년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 3일 중국의 국제수지에서 직접투자가 3분기 118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 얻은 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면적으로는 선진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자본을 투자할 유인이 적어졌다.
또 다른 원인은 중국 정부가 자국 영업 기밀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등의 이유로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직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인앤컴퍼니와 민츠 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지난 7월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고 경영진이 심문받거나 구금됐다. 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으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중국 내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인도, 베트남 등)로 공급망을 이전하고 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이번 방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시 주석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역시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위해서는 국내 의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내년 11월 열리는 차기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간 대결을 전제로 한 최근 뉴욕타임스(NYT), CNN 등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약한 상황이다. 게다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하게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국내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 왔으나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은 “중국이 하마스를 후원하는 이란 지도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제재를 받은 뒤 러시아의 최대 경제 교류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두 개의 전쟁이 격화되거나 확전되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미중 정상이 이번에 단 한 번 만난다고 해서 극적인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의 11/12월호 기고문에서 “탈냉전 시대 이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우위의 결과이긴 했지만, 패권국 간 경쟁은 없었다. 이제 모든 국가들이 국제질서의 기본방향에 동의했던 탈냉전 시기는 끝났다”며 “패권국 간 전략적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이제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 변화와 팬데믹과 같은 공동의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본질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도록 미국의 힘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미래는 지정학적 경쟁에서 핵심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후 변화와 세계 보건에서 식량 안보와 포용적 경제 성장에 이르기까지 초국가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를 결집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될 것”라고 썼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공급망에서 중국 완전한 배제) 혹은 디리스킹(공급망 내 중국 의존율 줄이기) 전략이 미국에게 장기적인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5월 조지워싱턴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향후 10년이 “결정적 10년(decisive decade)”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미국이 가진 인공지능(AI), 생화학, 친환경 등 첨단 제조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기술 격차를 벌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정치적으로 체제적 우월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전방위적이고 강경하다. 공화당 일부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APEC에서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을 두고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지금껏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중국에 대한 대응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4자 간 안보협정),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자 간 안보협정)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제외한 우리나라, 일본, 인도, 호주, 동남아 대다수 국가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14개국에 인도 태평양 번영 경제 프레임워크(IPEF)을 제안하는 등 소자간, 다자간 블록화를 강화해왔다. 이는 새로운 경제 블록을 구성해 이들 동맹 내에서 공급망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유지하면서, 멕시코와 베트남과 같은 우방국으로 중국에 있던 제조업 기지를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장려하고 있다. 또 중국에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핵심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방법을 통해 중국의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여러 제조업 기업들이 미국 내에 새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개 의사 표시를 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단절된 양국 군대 간 ‘핫라인’(직접 소통 채널)에 대한 복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군 당국자 핫라인을 재개하는 것을 포함해 장관급 및 실무자급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 화학 기업 등을 통해 유입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 유통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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