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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만 좀 설쳐!” 눈총받는 머스크…‘2조 달러’ 삭감 발언도 논란

    “그만 좀 설쳐!” 눈총받는 머스크…‘2조 달러’ 삭감 발언도 논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로 급부상하면서 정부 지출 삭감에 대한 과감한 구상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기존 측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머스크의 행보가 위험 수위’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의 공을 인정해 머스크에게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자리를 약속하긴 했지만, 머스크가 자신의 영역을 넘어 모든 현안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측근들은 머스크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바꾸려 한다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머스크가 트럼프의 공약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머스크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 나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머스크는 대선 이후 텍사스 오스틴의 자택보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당선인 자택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 손녀 카이가 소셜미디어(SNS)에 “삼촌이 된 일론”이라는 글을 올릴 만큼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머스크는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집회에서 “낭비를 근절해 정부 지출에서 최소 2조 달러(약 2800조원)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재 미 연방정부 연간 지출(6조 7500억 달러)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이 같은 제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미 재무부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 지출 가운데 국가부채 이자 지급(8800억 달러)과 사회보장성 연금(1조 4600억 달러) 등은 의무 지출 항목이다. 이를 제외한 재량 지출 전체는 1조 7000억 달러에 불과해, 운송, 농업, 안보 분야 등 모든 기관을 완전히 폐쇄하더라도 머스크가 제시한 2조 달러 삭감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감축은 중요 정부 기능 마비나 대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거란 우려도 나온다. 미 비정부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는 현재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97% 수준이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정책까지 더해져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경우 10년 후에는 143%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 트럼프 2기 ‘여성 파워’ 부상하나… 맥맨·롤린스 등 주요 인선 하마평

    트럼프 2기 ‘여성 파워’ 부상하나… 맥맨·롤린스 등 주요 인선 하마평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여성 파워’가 부상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여성인 수지 와일스(67) 공동선대위원장을 사상 첫 백악관 비서실장에 발탁한 가운데 차기 행정부 인선이 본궤도에 올랐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9일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위원장에 당선인의 골프 친구이자 부동산 투자자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켈리 레플러 전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임명했다. 와일스에 이어 주요 하마평에 오른 여성 인사 중 눈에 띄는 이는 상무장관 가능성이 높은 린다 맥맨(76)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이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소기업청장(SBA)을 지냈으며 트럼프의 친구이자 핵심 기부자다. 행정부에서 물러난 뒤에도 2020년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를 설립해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용히 재집권 정책 의제, 인력 배치 등을 준비해 왔다. 맥맨과 함께 AFPI를 이끈 브룩 롤린스(52) 최고경영자(CEO)도 백악관 주요 인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트럼프 1기에서 정부 간 및 기술 보좌관 등을 지냈다. 백악관 대변인에는 캐럴라인 레빗 대선 캠프 대변인이 유력하다. 트럼프의 재선 도전을 가장 먼저 지지한 의원 중 한 명인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은 주유엔 대사로 거론된다.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녀 킴벌리 길포일 전 검사,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 공화당전국위(RNC) 의장의 향후 역할에도 눈길이 간다. 한편 재무장관 후보군은 ‘월가’에서 배출되리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헤지펀드사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펀드 매니저인 스콧 베센트, 트럼프와 10년 넘게 친분을 맺어 온 헤지펀드 ‘폴슨앤드컴퍼니’ 창립자인 존 폴슨 등이 재무장관 후보군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식을 앞두고 행정부 후보군들을 만나고 있다”면서 “지난 8일 베센트를 만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충성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상무부나 재무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그에게 USTR을 다시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국무장관에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트럼프 1기 주독일 미국대사를 지낸 리처드 그리넬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 고위직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다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 대해선 2기 행정부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국무장관 등 요직을 지내 ‘트럼프 충성파’로 통했지만,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눈 밖에 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도 공화파인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항마로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그와 각을 세웠지만 중도 사퇴했다. 사퇴하면서도 “트럼프가 당의 지지를 얻는 것은 그 자신에게 달려 있다”며 트럼프에게 쓴소리를 하는 등 불편한 관계를 이어 왔다.
  • 조현동, 오브라이언·폼페이오 면담… 조태열, 유엔서 헤일리와 친분 다져

    조현동, 오브라이언·폼페이오 면담… 조태열, 유엔서 헤일리와 친분 다져

    박진·장호진, 외교·안보라인 소통지성호, 트럼프 국정연설 초청돼나경원, 볼턴 前안보보좌관 교류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소통 창구는 외교라인과 정계 등에서 이미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교훈을 얻어 정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외교당국은 물론 정계, 학계, 민간을 총동원해 당선인 측 인사들과도 수시로 접촉하며 대비를 해 왔다. 외교부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전면에서 트럼프 측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해 왔다. 조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확정되자마자 6일(현지시간) 대사관 참사관급 직원 2명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마라라고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급파돼 외교안보 측근들을 만났다. 측근들 가운데 특히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을 외교라인에서 두루 만났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지난 9월 한국을 찾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며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안보 부담을 나누고 있는 국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상무부나 재무부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국내 인사들과 인연이 많다. 조 장관과는 자주 통화하는 사이로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계기로도 통화했다. 주유엔대사를 지낸 조 장관은 공화당 대선에 도전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미국대사와 함께 유엔에서 활동하며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다. 장호진 대통령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출신 전현직 고위 관료들은 최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 트럼프 측 인사들이 방한할 때마다 만났고, 미국 내 인맥을 두루 활용하며 여러 인사들과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2018년 첫 국정연설에 초청받은 탈북민 출신 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2021년 미국 플로리다주 트럼프 별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 태권도 명예 9단증을 수여한 이동섭 국기원장(20대 국회의원) 등이 인연이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거티 상원의원,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친분이 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 짐 리시 상원의원 등과 교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도 트럼프 시절 백악관 인사들과 소통했다.
  • ‘회사 내 성관계’ 동영상 수백개 유출…결국 정부가 나섰다[핫이슈]

    ‘회사 내 성관계’ 동영상 수백개 유출…결국 정부가 나섰다[핫이슈]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적도기니 당국이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다 적발될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CNN, 영국 BBC 등 외신의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현지에서는 재무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부패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던 중 수백 개의 영상물이 발견됐다. 해당 영상에는 국가 금융조사기관의 수장인 발타사 에방 엔공가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엔공가는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적도기니 대통령의 친척이기도 하다. 문제의 공무원이 기혼자로서 외도를 저지른데다, 공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 모습을 담은 영상이 SNS를 통해 불법으로 유포되기도 했다. 결국 당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 공간인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다 적발될 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테오도로 응게마 오비앙 망게 적도기니 부통령은 공식 성명에서 “사법부 및 행정부 관리들이 직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명령했다”면서 “여기에는 모든 사무실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는 최근 SNS를 통해 퍼진 문란한 성격의 영상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된 사건에 따라 (보안 카메라 설치 등)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법원 및 법무장관 등과의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적도기니 당국은 회사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다 적발되는 공무원은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이 촬영된 장소의 관리자 및 관련 부서원들도 직무 유기를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발된 고위 공무원인 엔공가의 사적 영상 및 캡처 사진이 SNS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당국은 통신사에 다운로드를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적도기니의 한 시민은 AFP에 “정부가 통신사에 명령을 내린 뒤 (해당 영상 및 사진의) 다운로드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현지 검사는 국영TV에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만약 엔공가가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 공중 보건을 위협한 혐의가 추가돼 기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 반도체·AI 첨단기술, 美 ‘中 돈줄’ 막는다

    반도체·AI 첨단기술, 美 ‘中 돈줄’ 막는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를 막고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 온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한다고 선언했다.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 대선 코앞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발표를 두고 ‘유권자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선거용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더 강력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바이든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AI·양자컴퓨팅·마이크로전자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 이 분야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미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대중 투자를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단 이 규칙은 미국 자본에만 적용돼 우리나라 업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및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놨고 첨단기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반도체와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시행했다. 지난달에는 스마트카에 쓰이는 고성능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중국산 제품 탑재를 금지하는 규정도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중 갈등 고조로) 이미 미국의 대중국 벤처 투자 자금 규모가 10년래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규칙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미 기업연구소(AEI) 데릭 시저스도 “(선거용 조치에 불과한) 완전히 쓸모없는 발표”라고 평가 절하했다. 익명의 전문가는 WP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규칙을 폐기하고 더 강력한 제한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미국 내 커넥티드 차량(스마트카)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규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AAI에는 현대차·기아, 도요타, 폭스바겐 등 해외 완성차 제조사도 참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부품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미 상무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이 너무 빠듯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대미 수출용 자동차 전진기지인 멕시코 역시 정부 성명을 통해 “무역 장벽 강화와 공급망 중단, 생산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해 왔다.
  • 해리스 남편, 尹 취임 때 친서 전달…오브라이언 “한국, 美 주요 투자국”

    해리스 남편, 尹 취임 때 친서 전달…오브라이언 “한국, 美 주요 투자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지난 9월 방한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며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안보 부담을 나누는 국가”라고 평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을 담당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무장관을 만났다. 오브라이언과 폼페이오 두 사람은 조현동 주미 대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 8월 방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며, 그다음이 타국과의 관계”라고 말했다. ●공화 빌 해거티“한미동맹 지지”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도 한국과 자주 접촉한 인사다. 트럼프 당선 시 그는 상무부, 국무부나 재무부 등에서 장관을 맡을 수 있다. 그는 지난 9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 9월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북한을 공개 비판했고 지난해 4월 방미한 윤 대통령과 함께 미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해 한미 우주 협력을 다짐했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낸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 오찬에서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과는) 검사로서의 배경도 공유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동서는 한국계 주디 리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는 윤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엠호프의 동생 앤드루 엠호프의 부인은 한국계인 주디 리 박사다. 필 고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해리스의 대통령 당선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 그는 지난 9월 조 주미대사와의 면담에서 “한미동맹은 역대 최상의 상태”라고 평가했다.
  • 레바논 주둔 유엔군, 헤즈볼라에 속았다? 주둔지 근처 땅굴에 의혹 증폭 [포착]

    레바논 주둔 유엔군, 헤즈볼라에 속았다? 주둔지 근처 땅굴에 의혹 증폭 [포착]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유니필)이 헤즈볼라가 광범위한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니필은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활동을 감시해야 하는데도 이 무장단체의 협박과 계략에 넘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헤즈볼라는 현지 환경단체 ‘그린 위다웃 보더스’(GWB·국경없는 녹지)를 앞세워 유니필 주둔지 근처에 군사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GWB가 레바논의 녹지를 보호하고 나무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유니필의 현장 조사를 막아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GWB는 미국 정부로부터 헤즈볼라의 군사 활동을 은폐한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다. 당시 미 재무부는 GWB가 헤즈볼라의 전초기지 최소 12곳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헤즈볼라가 이 환경단체의 보호 아래 해당 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GWB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미 재무부 발표를 일축하고 해당 지역은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즈볼라의 군사 활동은 지난 2016년 GWB가 출범하면서부터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미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텔레그래프 취재진에 레바논 남부 나쿠라의 유니필 감시초소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헤즈볼라의 지하 터널(땅굴) 입구를 직접 공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이 헤즈볼라 공격 기지의 입구라고 주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니필 기지와 매우 가깝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프타흐 노르킨 이스라엘군 146사단장(준장)은 “이런 터널을 구축하데는 많은 장비가 필요해 숨길 수 없다”며 “유니필이 이런 활동을 보지 못한 게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땅굴 입구에서는 이스라엘 하이파까지 보이는 전망이 펼쳐졌고 언덕 위에는 유니필 감시탑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두 개의 땅굴은 서로 10m 떨어져 있으며, 헤즈볼라는 이를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는 국경 너머 이스라엘 마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하는 카메라가 가득한 관측소였고, 나머지 하나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할 때까지 이스라엘 북부 마을에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됐다. 현재 146사단은 해당 지역에서 약 1㎢의 면적을 장악하고 있으며, 헤즈볼라 땅굴 두 개를 포함해 헤즈볼라 초소 약 100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킨 준장은 사단이 해당 유니필 기지 내에 머물고 있는 병력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유엔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유니필 철수 요구 성명에서 “유니필이 레바논 남부를 떠나지 않으면 헤즈볼라의 인간 방패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필 병사들이 대피를 거부하는 것은 헤즈볼라의 인질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유니필과 이스라엘 병사들의 생명을 모두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노르킨 준장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유니필 부대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헤즈볼라가 유니필 기지를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나다브 쇼샤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유니필 초소 근처 어떤 경우는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 발사 등으로 24회 이상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쇼샤니 대변인은 “헤즈볼라는 의도적으로 유니필 기지 근처에 무기를 배치해 왔다”며 “유니필 기지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계획된 헤즈볼라 공격으로 25명의 군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부대 병력이 레바논 남부 민가에서 발견한 수천 개의 무기와 미사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노르킨 준장은 약 700개의 저장소에 숨겨진 무기들은 매우 정교하며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전력으로 싸울 것”… 3주 휴전안 거부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전력으로 싸울 것”… 3주 휴전안 거부

    미국과 프랑스가 전면전 위기에 돌입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3주 휴전안’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북부에서 휴전을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승리하고 북부 주민들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헤즈볼라 테러 조직과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측 간 지상전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 전투를 21일간 중단해 달라는 전날 미국과 프랑스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카츠 장관 발표 전에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가 “휴전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평화를 염원하던 국제사회에 좌절을 안겼다. 이스라엘군(IDF)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레바논 전역에 대규모 공중폭격을 이어 갔다. IDF는 이날 레바논 동부 베카밸리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약 75개 군사시설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보건부는 사망자 수가 이날 하루에만 72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가 최소 62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날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군 건물, 무기고 등을 미사일로 타격했다. IDF는 헤즈볼라가 서부 갈릴리 지역을 향해 약 45발의 발사체를 날려 일부는 요격됐고 나머지는 개활지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레바논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로켓을 일제사격해 (이스라엘의) 라파엘 방위산업단지를 폭격했다”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라파엘 방산단지는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 인근에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에 지옥이 열리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일시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만약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일본도 휴전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스라엘 내 민족주의 강경 우파 세력은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결사반대해 왔다. 헤르지 할레비 IDF 참모총장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지상전을 벌일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극우 내각에서 시온주의 파벌을 이끄는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헤즈볼라를 분쇄해야 하며 헤즈볼라가 항복해야만 대피민들이 귀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드온 사르 뉴호프당 대표도 “일시적 휴전은 헤즈볼라에만 이익”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7일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부인 사라 네타냐후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부담을 안고 출장길에 오른 네타냐후 총리는 평소와 달리 비행기를 타기 전 “이스라엘 군대에 계속 싸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전쟁 개전 이래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연대한다며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에서 저강도 교전을 벌여 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무선호출기’(삐삐) 수천대가 동시에 터지고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이 암살되면서 양측은 최대 교전을 벌였고 지상군이 투입되는 전면전 우려가 커졌다.
  • “이란 탄도미사일” 싣고 러시아로 향한 선박, 위성에 ‘딱’ [포착]

    “이란 탄도미사일” 싣고 러시아로 향한 선박, 위성에 ‘딱’ [포착]

    이란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보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선이 러시아의 항구에서 목격됐다. 11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러시아 남부 아스트라한의 올랴 항구에서 러시아 국적 화물선 ‘포르트 올랴-3호’(Port Olya-3)가 미 민간 위성 업체 막서 테크놀로지의 위성에 포착됐다. 해당 선박은 전날 미 재무부가 성명을 통해 이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됐다며 제재를 가한다고 밝힌 것인데, 지난달 29일 이란 북부 마잔다란주의 아미라바드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선박 추적 데이터상에서 이 선박은 그후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껐다고 CNN은 부연했다. 앞서 미 언론들은 지난 6일 이란이 서방의 경고에도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발을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적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등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반(反) 서방 축이 가속화됐다고 말해왔다. 이란은 러시아에 수천 대의 샤헤드 자폭 무인기(드론)를 공급했으며, 러시아에 드론 공장을 세우는 데도 관여했다고 미국 관리들은 말한다. 전날 영국 런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군이 이란의 파타흐-360 탄도미사일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를 몇 주 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고 속도가 마하 4(음속 4배·시속 4896㎞)에 달하는 파타흐-360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120㎞이고, 150㎏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탄두 탑재량은 러시아의 다른 많은 공중 폭탄보다 작지만, 상당한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최전선 진지를 표적으로 삼는 데 유용할 것이며, 비행 궤도가 변칙적인 탄도미사일 특성상 요격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관련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앞으로 몇 달 내 이란이 공급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군사·민간 기반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ISW의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전에도 카스피해가 접한 아미라바드 항구와 안잘리 항구에서 러시아의 아스트라한 지역으로 무기를 이전했다고 지적하면서 포르트 올랴-3호는 올해에만 이란의 두 항구를 12번 방문했으며, 지난 6일 러시아 항구에서 다시 항해길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의 한 의원은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아마드 바흐샤예시 아르데스타니 의원은 지난 7일 ‘디드반 이란’과 인터뷰에서 자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콩과 밀 수입을 포함해 필요에 따라 물물교환을 해야 한다. 물물교환의 일부로 미사일을, 다른 일부로는 군용 드론(샤헤드 자폭 드론)을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탄도미사일 지원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나 스냅백 메커니즘(위반 시 제재 부활)을 촉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서방의 제재로) 더는 나빠질 것이 없다”면서 “우리는 헤즈볼라(레바논 무장정파), 하마스(팔레스타이니 무장정파), 하시드 알샤비(시리아 무장조직)에 미사일을 주고 있는데 러시아에는 왜 안 되겠느냐?”고 답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무기를 팔아 달러를 받는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를 회피한다”면서 “러시아로부터 콩, 옥수수 및 기타 상품을 수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동맹국인 러시아에 미사일과 드론을 보내 지원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 EU 사법재판소 “애플, 아일랜드에 세금 130억 유로 내야”

    EU 사법재판소 “애플, 아일랜드에 세금 130억 유로 내야”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은 EU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130억 유로(약 19조 2949억원)의 벌금형을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전날 EU가 역내 기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나왔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사법재판소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세제 특혜를 제공해 EU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2016년 EU 집행위원회의 행정명령을 지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법원은 “하급심이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EU 집행위원회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거의 3연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EU 경쟁위원회는 애플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냈다고 판단하고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에 약 130억 유로(약 18조 원)의 미납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애플이 판매하는 맥(Mac) 매출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돈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EU의 이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완전한 정치적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미국 재무부도 EU가 글로벌 조세 개혁 노력을 위협할 수 있는 ‘초국가적 조세 당국’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베스타거 위원장이 미국 기업들을 모두 고소하고 있다”며 “미국을 증오한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이날 “앞서 일반 법원이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이 사건을 명백히 무효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 美 CFIUS 서한에 답변한 US스틸 “일본제철의 자사 인수, 국가안보 위해 안 끼쳐”

    美 CFIUS 서한에 답변한 US스틸 “일본제철의 자사 인수, 국가안보 위해 안 끼쳐”

    일본 제철의 149억 달러 규모의 US스틸 인수가 미국 철강 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US스틸이 일본제철의 인수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서한을 입수해 보도했다.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이 서한에서 “이거 래가 미국 철강 생산에 피해를 줄 것이며 US스틸이 무역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고, 일본제철과 US스틸에 이날까지 답변할 시간을 줬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서한에는 “CFIUS는 이 거래로 인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 로이터통신에 공유된 서한 일부 내용을 보면, 이 회사들은 4일 US스틸이 공개적으로 밝힌 우려를 반영해 서면 답변을 했다. 답변에서 이들은 “이 거래를 거부하면 US Steel 시설의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며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미국 산업에 대한 철강 공급의 품질과 회복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미국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실, 법률 또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와 제3자의 조언에 근거해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S스틸 인수에 대해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은 공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일 “US스틸이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이 당선되면 이 인수 거래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CFIUS를 이끄는 미국 재무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의 대변인은 이 서한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지만, “이 거래가 국가 안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미국의 철강 산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이전 성명을 로이터에 언급했다. US스틸 대변인은 “펜실베이니아주, 미국 철강, 그리고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최선의 미래인 이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옵션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유색인·여성·젊음의 “T 해리스”… 백인·남성·충성의 “P 트럼프”[글로벌 인사이트]

    유색인·여성·젊음의 “T 해리스”… 백인·남성·충성의 “P 트럼프”[글로벌 인사이트]

    원 팀·다양성 ‘해리스 내각’최초의 흑인·여성 비서실장 주목에릭 홀더·로레인 볼스 등 후보군국방장관도 여성 배출 여부 관심오바마 행정부 인사도 기용 관측효율성 강조한 ‘트럼프 내각’ 국무장관에 더그 버검 등 하마평재무·CIA 수장에 골프 친구 거론국방은 크리스토퍼 밀러 등 물망경제·안보 분야 한일 압박 가능성 미국 대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내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미국은 아시아·아프리카계 여성 대통령을 처음 맞이하게 되는 터라 정부 구성 예상도를 흥미롭게 그려 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경우라면 2기 행정부는 어떤 차별점을 갖게 될지가 관심 포인트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되 새롭고 강력한 캐릭터를 발탁해 실행하고 젊은 유색인종 인물들을 대거 등용할 것이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의 관측이다. 해리스 행정부에서 최초의 흑인 또는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탄생할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부통령 후보군을 검증했던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 로레인 볼스 부통령 수석보좌관, 바이든 캠프에서 해리스 캠프로 수평 이동한 젠 오맬리 딜런 선대위원장 등이 후보군이다. 국무장관에는 크리스 쿤스 상원 외교위원장을 필두로 빌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도 물망에 오른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등에 개입 중인 필 고든 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오바마 정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인 톰 도닐런, 람 이매뉴얼 전 주일 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재무장관으로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의 승진 기용 등과 함께 투자은행 파트너인 블레어 에프론,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시절 함께 일했던 브라이언 넬슨 전 재무부 차관 등도 언급된다. 바이든 정부에서 무산됐던 여성 최초 국방부 장관 배출 여부도 관심거리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차관보였던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 차관, 크리스틴 워머스 현 육군장관 등이 후보군이다. 남성으로는 잭 리드 상원의원도 포함돼 있다. 캠프 핵심 인사로 활약 중인 해리스의 제부 토니 웨스트 전 법무부 차관은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거론된다. 대통령 친인척 기용에 대한 비판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녀 이방카에게 선임고문을 맡겼던 전례가 있어 돌파 가능한 부분이다. 해리스 행정부의 정책은 대중 수출 통제를 기반으로 한 동맹 참여 확대, 친노조 기조,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산업정책 유지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행보를 보여 와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도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임에 실패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부를 ‘백인 남성 위주의 충성파’ 중심으로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가에선 트럼프의 골프 친구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책사인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저서 ‘트럼프의 아메리카를 되찾자’(2022)에서 트럼프 2기를 ‘경제적 민족주의, 중국과의 디커플링, 대중국 강경 정책’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는 “재집권에 실패했던 것을 반추해 충성스럽고 효율적인 내각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보호무역주의와 강경 대중무역 정책, 미국 내 제조업 강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 우선주의를 위해 경제·안보 면에서의 주요 동맹국인 유럽과 한일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국내 리쇼어링은 바이든 정부와 일맥상통할 전망이다. 국무장관 후보군으로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물망에 올랐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이 부상했다. 버검 주지사는 에너지부 장관 후보로도 언급된다. 트럼프 1기 정부 주일 대사 출신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국무장관 후보군이다. 재무장관으로는 월가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인 스콧 베센트, 트럼프의 골프 친구이자 월스트리트 내부 조직으로 분류되는 제이 클레이튼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등이 거명된다. 부통령 후보로 주목받았던 톰 코튼 상원의원도 국무장관 후보에 올랐는데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군 출신인 그는 국방부 장관 자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권한대행은 아프가니스탄 미군 병력 감축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던 인물로 국방장관 우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그는 보수 재집권 시나리오인 ‘프로젝트 2025’의 국방 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중국통인 매슈 포틴저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원팀’으로 간주된다. 만약 폼페이오가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으로 복귀한다면 포틴저 부보좌관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승진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 관가의 관측이다. 그레넬 전 대사,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등과 함께 국가안보보좌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상무부 장관에는 여성인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1기 인물들의 재기용이 예상된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골프 친구인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CIA 국장으로 임명되면 클레이튼 전 의장과 함께 최측근 그룹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 SK하이닉스 美공장 최대 6200억원 보조금 받는다

    SK하이닉스 美공장 최대 6200억원 보조금 받는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기로 한 SK하이닉스가 미 정부로부터 최대 4억 5000만 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고급 패키징 제조, 연구개발(R&D) 시설 설립을 위해 최대 4억 5000만 달러의 직접보조금과 5억 달러(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도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투자하는 금액의 최대 25%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는 데 38억 7000만 달러(5조 3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약 1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SK하이닉스 지원 계획과 관련해 “미국의 인공지능(AI) 하드웨어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SK하이닉스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디애나 생산기지에 인공지능(AI) 메모리 제품을 차질 없이 양산할 수 있도록 건설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반도체기업의 미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 정부 대출 7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만 TSMC, 인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설비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8조 8500억원)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예비협약을 상무부와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발표한 투자액인 17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인 400억 달러(55조 36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 ‘최대 6200억원 보조금’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 ‘최대 6200억원 보조금’

    미국 인디애나주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기로 한 SK하이닉스가 미 정부로부터 최대 4억 5000만 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고급 패키징 제조, 연구개발(R&D) 시설 설립을 위해 최대 4억 5000만 달러의 직접보조금과 5억 달러(약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도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투자하는 금액의 최대 25%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는 데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약 1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상무부도 이번 투자가 미 반도체 공급망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SK하이닉스는 미 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예비 결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디애나 생산기지에 인공지능(AI) 메모리 제품을 차질없이 양산할 수 있도록 건설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도 지난 4월 미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8조 8500억원)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예비협약을 상무부와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발표한 투자액인 17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인 400억 달러(약 55조 36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 美자산운용사 광고 출연했던 트럼프 총격범…“배포 중단”

    美자산운용사 광고 출연했던 트럼프 총격범…“배포 중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20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세계적 자산 운용업체 블랙록 회사 광고에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크룩스는 지난 2022년 블랙록 광고의 배경에 등장한 여러 학생 중 한 명으로 출연했다. 30초 분량의 이 광고에는 당시 크룩스가 다녔던 학교의 경제학 등의 수업 중 크룩스가 자신의 노트에 메모하며 자신의 선생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광고는 크룩스가 2022년 졸업한 베델 파크 고등학교에서 촬영됐으며, 당시 크룩스는 광고출연비는 받지 않고 무급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록 측은 회사는 관련 영상을 당국에 제공하고 배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여러 소셜미디어(SNS)에는 아직까지 영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지 매체에 따르면 블랙록은 과거 미국에서 총격 사건 발생 이후 일부 지수 연동형 기금이 총기 제조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블랙록 출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경제팀의 요직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데왈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비서로 일했으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초창기 위원장이었던 브라이언 디스는 블랙록의 지속 가능한 투자팀 임원을 지낸 인물이었다.지난 13일(현지시간) 크룩스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하다가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 총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상처를 입었다. 오픈소스(공개정보) 분석가들은 크룩스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주류 SNS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상의 활동 흔적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연방수사국(FBI)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크룩스의 단독 범행이며 대중에 대한 추가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아직 용의자가 왜 암살 시도에 나섰는지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크룩스는 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 명부에 공화당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2021년 1월 20일 진보 계열 유권자 단체에 15달러(약 2만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룩스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펜실베이니아의 베델파크 요양원은 그가 영양 보조사로 근무했다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크룩스는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했으며, 그의 이력은 깨끗했다”고 말했다.
  • 푸틴 두 딸 공개석상 나섰다…‘후계작업 수순’ 관측도

    푸틴 두 딸 공개석상 나섰다…‘후계작업 수순’ 관측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이 공개석상에 여간해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간의 잠행 기조를 깨고 포럼 연사로 전면 등장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딸로 알려진 마리아 보론초바(39)와 카테리나 티호노바(37)는 지난 5~8일 열린 상트페테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잇따라 연사로 나섰다. 작은딸인 티호노바는 지난 6일 군산복합체의 기술 주권 보장과 관련해 영상 강연을 했다.그는 러시아 국가지력발달재단(NIDF)의 총책임자로 포럼 연설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러시아군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FP에 따르면 티호노바는 영상 강연에서 “국가의 주권은 최근 몇 년 새 중요한 논제 중 하나이며 러시아 안보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또 기술 주권 증진을 위해 국방 부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큰딸인 보론초바는 소아 내분비학 전문가로 러시아 과학진흥협회를 대표해 지난 7일 생명공학 혁신 등에 대해 연설했다고 외신은 전했다.두 딸은 푸틴 대통령과 전부인 류드밀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로 알려져 있다. 푸틴 대통령은 승무원 출신 류드밀라와 1983년 결혼했다가 지난 2013년 이혼했다. 푸틴 대통령은 딸들이 과학과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손자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을 확인해 준 적은 없다. 연사로 나선 두 사람에 대해서도 친딸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2022년 제재 당시 두 사람을 푸틴 대통령의 딸로 간주했다. 외신은 두 사람이 최근 몇 년간 포럼이나 업계 행사 등을 통해 점점 더 공개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독립 매체 노바야 가제타 유럽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과거 SPIEF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작은딸 티호노바만 연설한 이력이 있고, 두 딸 모두 연사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 4월부터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재산 중 일부가 가족들의 이름으로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월 옥중에서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반부패재단은 지난 1월 큰딸 보론초바가 2019~2022년 의료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1000만 달러(약 140억원) 이상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보론초바는 네덜란드 사업가와 결혼해 네덜란드에서 330만 달러(약 46억원) 상당의 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티호노바는 러시아 재벌인 키릴 샤말로프와 결혼해 프랑스 비아리츠에 방 8개짜리 빌라를 수백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티호노바 부부는 이후 이혼했다. 티호노바는 한때 곡예 로큰롤 댄서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푸틴 대통령은 딸들을 비롯해 가족 사항에 대해 가급적 비공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가족 문제가 반대편에 의해 악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과거 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에게 혼외 자녀가 더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크렘린궁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5일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SPIEF가 크렘린궁 고위 관리들의 2세를 위한 ‘쇼케이스’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크렘링궁 출신 정치분석가 예브게니 민첸코는 러시아 권력 구조를 다룬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정치 엘리트의 왕자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리아 스네고바야 선임연구원은 “후계자에 대한 점진적인 권력 이양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엘리트층을 새로 유입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 中광물 쓴 전기차도 2년간 美보조금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2026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 발표에서 흑연에 대해 2년 유예를 두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공급망 탈중국화를 서둘러야 하는 과제는 남았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소재로 분류했다. 대신 기업들은 2년 유예기간이 끝난 뒤 FEOC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지 미국 정부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FEOC를 사실상 중국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FEOC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해 배터리를 만들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는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특히 흑연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지만,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천연흑연 97.2%, 인조흑연 95.3%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도원빈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천연흑연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인조흑연은 수입선 다변화 또는 국내 자체 생산을 해야 하는데 일단 2년 동안 국산화를 진전시킬 시간을 벌어 우리 기업엔 긍정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실리콘 음극재 비중을 늘리는 기술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려라” vs “기다려”…美 대선에 흔들리는 연준의 금리 시계

    “내려라” vs “기다려”…美 대선에 흔들리는 연준의 금리 시계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다른 건 보지 않는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 5월 1일 FOMC 뒤 기자회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연준이 때아닌 정치적 논쟁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6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끈적거리는’(sticky) 인플레이션(물가 인상) 때문에 이 시기가 상당 기간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대선 전 FOMC는 6·7·9월 열리고 그 다음은 대선 직후인 11월 8일에 개최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목표가 2%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들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밀릴 수 있음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세 차례 정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 금리 인하가 연말에 한 차례만 이뤄지거나 아예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미 언론들은 늦어지는 연준의 금리 시계가 자칫 대선과 맞물릴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먼저 연준을 공격한 쪽은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2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전 금리인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돕는 계략”이라고 비판하며 스스로 연준을 정치에 끌어들였다. 선거 전 금리를 내리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아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할 것을 우려한 발언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방안을 조용하게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심지어 이들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백악관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책 초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물가 상승 압박이 충분히 약해졌다고 해서 오는 9월이나 11월에 금리인하에 편하게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도 오는 대선이 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우리는 언제나 경제에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한다”며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일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며 다른 건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선거 전인 9월과 선거 후인 11월 금리 인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리 결정 시에 정치적 이벤트(대선)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도 공공연하게 연준에 대선 전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사실상 금리 결정을 지지자를 결집하는 선거 운동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유세 과정에서 “곧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믿는다”며 희망적인 바람을 내놨고, 지난달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안에 금리가 내린다는 종전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전에 금리를 내려 증시를 부양하고 경기도 활성화해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였다. 거세지는 양측 대선 주자의 발언에 따라 흔들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우려한 듯 전현직 연준 인사들은 파월을 지지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 연준 부의장 출신인 도널드 콘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데이터가 금리인하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 가능성을 일축했다. 직전 연준 의장인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3일 예정된 민주주의 관련 연설에 앞서 공개한 연설문 초안에서 “미국 민주주의 제도가 위협받을 경우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성장과 금융 안정도 훼손될 것”이라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는 물가 안정성과 관련돼있고 이는 장기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 美 검찰, 北 돈세탁 도운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美 검찰, 北 돈세탁 도운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창립한 창펑자오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24일(현지시간) 은행보안법(BS) 위반 혐의를 받는 자오 전 대표에게 워싱턴서부법원 판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방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오 전 대표가 연방검찰의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범죄에 연루됐거나 경제 제재를 받는 사람의 거래를 금지하는 은행보안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그가 전례 없는 규모로 미국의 법률을 고의로 위반해 회사의 결정적 성공을 이끌어 낸 파급효과를 고려해 징역 3년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바이낸스 직원들에게 “허락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고의로 운영하지 않고 고객이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 회사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세부적 개인정보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오의 형량은 그의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자오와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 미국 금융 시스템 및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썼다. 반면 자오 측 변호사들은 “그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자택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오 씨가 바이낸스의 규정 준수 실패를 인정했지만 돈세탁, 사기 또는 절도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썼다. 지난해 11월 21일 미 연방 사법당국은 바이낸스가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미 연방 정부에 지불하기로 하면서 수년간 시리아, 쿠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반하고 자사 플랫폼에서 자금 세탁을 조장해왔는 혐의를 벗기로 미국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자오 전 대표가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회사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데 동의했다. 이와 별도로 자오 전대표는 바이낸스가 적절하게 불법에 연루된 사람들의 자금세탁을 방지하지 못한 혐의 또한, 인정했다. 바이낸스는 이와 별도로 고객 자산의 잘못된 취급과 미국 내 불법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FT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사도 받고 있다.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이나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에 총 80건, 금액으로 치면 437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낸스도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미국 당국이 북한의 조직범죄와 관련된 440만 달러를 압수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데 (우리가) 지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이런 글과 함께 미 재무부의 북한 제재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지난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자오 대표는 판결 선고 전 두바이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뒤 미국에 남아 있었다. 검찰은 메모에서 그가 텔루라이드, 콜로라도, 로스앤젤레스 등 전국을 자유롭게 여행했다고 밝혔다. 시애틀연방법원의 리차드 존스 판사는 30일(현지시간) 검찰의 구형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 절대 권력에 맞서며 ‘한강의 기적’ 이끈 설계자들

    절대 권력에 맞서며 ‘한강의 기적’ 이끈 설계자들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고도성장기의 한국은 격동의 시절이자 뜨거운 관치 경제의 시대였다. 전쟁의 폐허 속 지긋지긋한 가난을 딛고 한국은 거대 제조업 국가로 변모했다. 세계인들은 한국의 경이로운 변화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반세기 전 움튼 한국 경제의 혁명적 체질 변화 뒤에는 탁월한 설계자들이 있었다. 절대 권력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불도저처럼 정책을 실행한 경제 관료들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재건→도약→질주→전환 시대를 풍미한 선도자였다.한국경제사 연구에 저명한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경제 관료의 시대’는 우리가 성취한 경제 발전에 강렬한 자취를 남긴 13인의 활약상을 복기한 전기적 초상이다. 그간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경제 관료로 꼽혔던 남덕우(1924~2019) 전 총리는 학계에 있을 때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에 쓴소리를 잘했다. 박 대통령은 1969년 10월 그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을 많이 하던데 이제 맛 좀 봐”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국내 서강학파 태두로 재무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한 그의 전성기는 경제부총리 시절이다. 그가 맞닥트린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국제수지 악화의 삼중고에 처해 있었다. 성장론자인 그는 중화학공업 계획의 실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을 고안했고, 중동 진출을 돌파구 삼아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한 자릿수에 머문 경제성장률을 다시 10%대로 끌어 올렸다. 저자는 남 전 총리를 ‘1970년대 한국 경제의 뛰어난 관리자’로 평가한다.지금까지도 최연소 기록인 39세 장관 신현확(1920~2007) 전 총리는 서슬 퍼런 박정희 시대의 성장우선주의에 제동을 건 인물이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감지했다.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국내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경제부총리가 된 후 성장이 아닌 안정, 규제보다는 자율과 경쟁 촉진, 개방으로 경제 기조를 바꾸는 데 총대를 멨다. 박 전 대통령이 “요즘 공무원 중 우리나라가 수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신현확과 경제기획원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대놓고 할 때도 정책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저자는 신현확이 남긴 인상적 장면으로 농가주택 개량사업 규모를 확대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면전에서 거부한 그의 소신과 두둑한 배짱을 꼽는다.책은 1960년대 경제기획원(옛 기획재정부) 전성시대를 연 장기영(1916~1977) 전 부총리,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설립한 김학렬(1923~1972) 전 부총리, 1983년 북한이 자행한 아웅산 폭탄테러로 순직한 김재익(1938~1983) 전 경제수석 등 걸출한 관료들의 이야기를 펼친다. 전두환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했던 김 전 수석은 경제자유화, 공정거래제, 금융실명제 등 시대를 앞서 나간 정책의 선구자로 환기된다. 책은 13명의 역사적 경제 관료 중 9명이 장관을 역임했고, 평균 연령이 44.7세였다고 짚는다. 청년의 패기를 가진 경제 수장들은 각자의 스타일로 한국 경제를 설계하고 변화를 주도했다. 대통령은 그들에게 재량권을 줬고, 미숙하고 취약한 관치 경제 시스템은 스타 관료들의 출현을 목말라했다. 저자는 걸출했던 그들이 살아 돌아온다고 한들 시장이 주도하고 경제 규모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커진 오늘날 한국 경제의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한강의 기적은 박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지만 결코 대통령 혼자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경제 관료들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아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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