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선물, 정부기관에 넘기거나 돈 주고 사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마지막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일본 정부로부터 선물로 받은 수백만원짜리 위스키 행방이 묘연해 국무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폼페이오 전 장관이 재임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5800달러(약 660만원)짜리 위스키 한 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외국 정부와 정상들이 미국 고위 관리들에게 준 선물에 대한 국무부의 연례 회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관료가 외국 정부로부터 일정한 가치가 있는 선물을 받을 경우 이를 국립기록보관소나 여타 정부 기관에 넘겨야 하며, 이를 자신이 가지려면 재무부에 그만한 가치의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무부 의전실은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기록하고 그 향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행하며 참석했을 당시 해당 위스키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폼페이오는 같은 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으로부터 총 1만 9400달러(약 2200만원) 가치가 있는 카펫 2개를 받았고, 이는 모두 연방총무청(GSA)에 이관됐다고 기록돼 있다. 국무부는 다른 선물과 달리 유독 위스키의 행방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측은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는 그 선물에 대해 알지 못하며, 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누구로부터도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는 2019년 당시 12만 달러(약 1억 3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물을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14만 달러(약 1억 6000만원), 2018년엔 8만 8200 달러(약 1억원)의 선물을 각각 받았다. 트럼프 부부가 받은 모든 선물은 국립기록보관소로 넘겨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부부는 2019년 호주, 이집트, 베트남 등 3명의 외국 정상으로부터 1만 달러(약 1100만원) 가치가 있는 사진과 초상화를 받았다. 불가리아 총리한테서 받은 8500달러(약 970만원) 상당의 오스만 제국 시절 소총, 바레인 왕자로부터의 7200달러(약 820만원) 가치의 아라비아 말 청동조각상, 카타르 국왕한테서 받은 금과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박힌 6300달러(약 720만원) 가치의 아라비아 오릭스 조각상 등도 있었다. 그 밖에 밖에 조셉 보텔 전 중부사령관이 현역이던 2019년에 카타르 정부로부터 1만 4995달러(약 17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등 3만 7000달러(약 4200만원)에 달하는 고급시계를 받았고, 그는 연방총무청에 넘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400만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이후 “필요하다”는 옹호론과 “인권침해”라는 반발이 맞붙고 있다. 바이든이 연방 공무원이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못하면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타난 현상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월마트 등 기업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했으며, 디즈니도 노조와 이와 관련한 협의에 들어갔다. 더힐은 31일(현지시간) “교육기관·우체국·사법기관·재무부 등의 노조들이 (백신 접종 요구에) 불만을 표출했으며 일부만이 지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토니 리어던 미 재무공무원노조(NTEU) 위원장은 성명에서 “직원의 권리와 사생활이 어떻게 보장될지 많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고, 래리 코스미 연방법집행관협회(FLEOA) 대표는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며, 명백한 민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전날 폭스뉴스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발언이 나온 뒤부턴 당국이 공무원에 이어 모든 국민에 대한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란 믿음이 퍼져 나갔다. 그는 이후 트윗에 “전국적인 명령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은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명령을 뜻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각종 유인책을 썼지만, 정치적인 이유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백신 거부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백신 의무화 카드를 검토할 단계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CNN은 이날 CDC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전체 백신 접종자 중 중증으로 입원한 경우는 0.004% 미만이었고, 사망자는 0.001% 미만이었다”며 백신이 코로나19를 막을 최고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확실히 백신의 효과는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마스크 착용이나 주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거부하는 플로리다주는 지난달 30일 신규 확진자가 2만 168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플로리다주가 델타 변이의 새로운 진원지가 된 셈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국가부채가 법정 상한(한도)에 도달하게 돼 미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로 미국 국가부채가 법정상한에 도달한다는 점을 알린다”며 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19년 백악관과 미 의회는 2021년 7월 3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 초당파 법안의 적용 시한이 이달 말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 의무(부채한도 증액 또는 유예)를 충족하는데 실패하면 미 경제 및 모든 미국인들의 생계수단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이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협만으로도 과거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다”며 2011년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례를 거론했다. 2011년 8월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미국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단계 낮추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 당일인 그 해 8월 2일 미 백악관과 의회지도부가 연방 부채상한 확대에 합의했음에도 같은 달 5일 일어난 일이다. S&P는 미 정부의 절대적 부채 규모 및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서 드러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갈등 등 정치적 요인도 강등의 이유로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 증액 또는 유예가 정부의 지출을 추가로 늘리거나 미래 예산안의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집행된 지출을 재무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오는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미 국채 및 지방정부 채권 매각을 중단할 것이며 부채한도 상향 또는 유예가 결정돼야 이를 재개할 것이라고 알렸다. 만약 의회가 2일까지 유예 또는 한도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무부가 미국 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비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럴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퇴직기금 등의 납부 등을 유예한다. 그는 비상조치가 지속 된다면 이 기간 정부의 미래 자금 지출 예상치를 추정하는 어려움과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 부채한도를 둘러싼 ‘벼랑끝 전술’은 워싱턴 정가에서 보편화됐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민주당 집권 시기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는 것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중국 정부발(發) 리스크’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현지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19일 “홍콩 내 미국 기업인들은 자국 정부의 홍콩 관련 경고가 중국 정부의 안보 관련 규제 등과 실제로 맞닥뜨려야 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고에도 중국 정부나 홍콩 당국이 변화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정치 공세로 공연히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홍콩 내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 공동 경보를 발령했다. 국무부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그 이유로 지난해 시행된 국가보안법을 들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의 정책은 홍콩 내 개인과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중국 본토에서 직면하게 될 위협이 앞으로는 홍콩에서도 점점 더 커져 갈 것이란 사실을 기업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가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사실을 전하며 누구든 홍콩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우려와 달리) 현지 미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정부발 리스크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권고가 홍콩 내 비즈니스의 지속을 위해 자신들이 미국 본사를 설득하는 일만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홍콩 비즈니스 리스크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있어 국무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홍콩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타라 조지프 의장은 “국무부의 이번 권고는 홍콩에서 미국인 사업가로 존재하는 것을 한층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사람들은 홍콩이 비즈니스 허브로서 여전히 막대한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미중 긴장으로 그것이 퇴색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재계 인사는 “경찰이 민주화 운동가를 연행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외국 사업가들이 겁에 질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이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와는 달리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등에 대해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미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 대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실무그룹(PWG)을 소집해 스테이 블코인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앞서 지난 14일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면 비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적절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PWG와 함께 19일 스테이블코인이 사용자와 시장, 금융 시스템에 야기할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PWG는 파월 의장과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로스틴 베넘 상품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대행 등으로 짜여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유로 등 주요국 통화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돼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가격 등락이 심하지 않다. 이런 만큼 최근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연준이 검토하는 디지털 달러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CBDC)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랜달 퀄스 미 연준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디지털 달러 지지자들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디지털 화폐나 가상 자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러나 디지털 달러에 도취되기 전에 세심한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어 CBDC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3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꼽히는 테더·USD코인·바이낸스USD 등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10억달러(약 12조5500억원)에서 올해 1000억 달러로 불어난 상태다. USD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인터넷 파이낸셜은 올해 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콩코드애퀴지션과 합병을 통해 상장할 방침이다. 합병 기업의 가치는 45억달러로 추산된다.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법정화폐에 준하는 감독을 받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PWG는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주요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성명’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다른 것과 동일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거래소가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엄격한 준비금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이후 PWG와 수 개월 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각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 워낙 상원 인준 대상이 많고, 검증 과정이 치밀하고 꼼꼼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 가족까지 신상이 탈탈 털리고 자극적인 폭로가 이어지는 한국의 인사청문회가 ‘막장 드라마’라면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심심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 우선 등장 인물 간 갈등이 덜하다. 여당에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히려는 야당도, 이를 피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여당도 보기 힘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요즘은 여야 의원이 겸상도 안 하는 분위기라지만, 바이든 내각의 주요 지명자가 철회된 데에는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사실상 더 큰 영향을 주는 듯하다. 지난주 낙마한 하이디 크레보리디커 재무부 국제차관 지명자가 그런 사례다. 2012년부터 18개월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에서 첫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크레보리디커의 낙마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월가의 투자은행에서 일한 경력 때문에 민주당 내 극좌파의 반대가 컸다는 것이 워싱턴DC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지난 3월 트위터에 올린 막말로 낙마한 니라 탠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지명자는 공화당의 반발도 컸지만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도덕성을 강조하며 프랭크 켄달 공군장관 지명자 등의 인준 과정을 멈춰 세웠고, 이들은 결국 퇴임 후 4년간 방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명자의 정치색보다 전문 능력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국에서는 민주당 정치색이 강해 인준 청문회에서 고전할 거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난히 통과했다. 미국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첫 여성 법무장관에 지명됐다가 불법체류자를 유모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하차한 조 베어드의 ‘내니 게이트’는 지금도 회자된다. 대통령이 상원에서 반대한 인물을 상원의원들의 휴가철에 임명한 전례도 있다. 상원은 이후 이를 막으려 휴가철에 교대로 의사당에 나가 형식적으로 의회를 열었다 닫는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막장 드라마를 좀처럼 못 보는 이유는 치밀한 인사 검증 때문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인사 검증 때 받는 미 행정부의 질문지(SF86)를 들여다보니 136쪽에 걸쳐 방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실사 검증도 추가된다. ‘2009년 한 연방판사의 인사 검증 파일에는 그가 담장 위로 넘어온 옆 집의 나무를 자른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이웃의 증언까지 들어 있더라’는 얘기도 들었다. 친인척 문제나 교통범칙금 납부 등의 검증은 물론이고, 재산이나 세금 문제 등이 있다면 처분 및 납부 시한을 정하도록 하는 등 이미 비공개 검증 과정에서 불법 및 위법 소지를 차단한다. 그래서인지 언론이 경쟁적으로 도덕성 검증에 나서는 경우도 드물다. 거짓말이 밝혀졌을 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만 기본적으로 인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있는 듯싶다. 반면 한국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 검증 부실로 종종 하자 있는 인재가 올라오고, 시스템상 이를 막을 수 없는 야당은 능력 대신 도덕성을 물어뜯으며 망신 주기로 대응한다. 이에 대한 급한 과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강화일 테다. 다만 여야 간에 소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를 ‘막장 드라마’에서 구할 수 없다. 미국도 어느 때보다 양당 대립이 첨예한데, 인준을 두고 상호 설득이 가능할까. 워싱턴에서 들은 답변은 “아니 그게 왜 안 됩니까”였다.

쿠바에서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이 폐쇄된 쿠바의 국민을 위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열기구의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등 해외 언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쿠바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미국이 도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터넷 모니터링 비정부기구(NGO) 넷블록스는 쿠바에서 페이스북과 왓츠앱,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의 접속이 불가능하며, 이는 SNS로 불붙은 시위에 대한 쿠바 당국의 대응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쿠바 정부는 지난 11일 수도 아바나 등 전역에서 이례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놓고 SNS가 이를 부추겼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쿠바에서는 미 재무부의 지원을 받는 검열 우회 소프트웨어인 사이폰(Psiphon) 가입자가 16일 기준 14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는 쿠바 전체 인구의 20%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쿠바 당국이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우리는 (쿠바 국민이) 인터넷에 다시 접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중 하나는 성층권에 열기구를 띄워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술은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저개발국가에 통신 연결이 가능한 장비를 실은 열기구를 띄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터넷 사용이 불가해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인근에서 사용되기도 했었다.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소속 위원인 브랜던 카는 “만약 계획이 실행된다면 열기구는 쿠바에서 약 32㎞ 떨어진 곳에 배치될 것이며, 이는 국방부와 연방항공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쿠바에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전했다. 플로리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르코 푸비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혁신적인 미국 기업의 역량을 이용, 쿠바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케 하기 위한 비용을 즉시 승인하고 할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위성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바 현지에 물리적 시설이 필요한 만큼,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쿠바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미국의 경제봉쇄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고까지 겹친 상황에서 발생했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유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11일 하루 동안 100여 명의 독립 언론인과 반체제 인사 등이 시위 후 체포됐다. 현재 쿠바 출신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 마이애미를 비롯해 멕시코, 브라질, 페루, 스페인 등 쿠바 밖에서도 지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및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는 중국 신장 지역과 관련해 거래를 끊으라고 미국 기업에 경고했다. 그러자 중국 측은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중이 거세게 충돌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신장 지역 공급망과 관련된 갱신된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는 중국 정부의 집단학살 및 범죄, 그리고 강제노동의 동원과 관련한 증거 확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별도로 설명서를 내고 “유린의 범위와 극심함을 감안할 때 신장 지역과 관련된 공급망과 사업, 투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업과 개인은 미국 법 위반의 높은 위험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가 처음 발령한 경보를 갱신한 것이다. 경보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과 개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더라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소수민족 탄압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 도구와 개발에 투자하지 말고 위구르족을 강제 노동시켜 만든 면화와 태양전지 생산 소재인 실리콘 등을 거래하지 말라고 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유린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사업 경보’를 처음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신장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신장 기업들에 무리한 제재를 하고 강제 노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거짓말로 완전히 강도 행위”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신장 자치구 정부도 “미국 정부가 거짓말로 신장의 산업을 짓누르는 나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자업자득과 모욕을 자초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내기 싫어”…비트코인 부자美시민권 버리고 국적 세탁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투자자들이 국적 세탁을 하고 있다. 수익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엄격한 과세 방침을 밝히며 국적 세탁에 나서는 미국인도 늘고 있다. 비트코인 자산가들 사이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로 본사를 이전해 과세를 피하려는 다국적 기업처럼, 조세피난처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다. “시민권 이전 도와주는 전문 대행업체도 성행” 시민권 이전을 도와주는 전문 대행업체도 성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는 ‘플랜B 패스포트(Plan B Passports)’다. 3년 전부터 비트코인 투자자를 주 고객으로 해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합법적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플랜B 패스포트(여권)’라는 이름처럼 원래 살던 국가의 여권을 대체할 조세피난처 여권을 통해 해외 이동에도 문제가 없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영주권 이전 작업이 필요하다. 플랜B 패스포트가 이주를 안내하는 국가는 총 7곳이다.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앤티가바부다와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다. 이들 대행업체는 조세피난처 국가의 투자시민권 부서와 일하며 고객들의 수수료 지불과 서류 작성 등을 도와준다. 절차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시민권을 얻는 데 대부분 13만 달러~18만 달러(한화 약 1억 4911만원~2억 646만원)면 가능하다. 해당 국가에 투자·기부 금액으로 10만 달러(한화 1억 1470만원)이상을 내고 약간의 수수료와 법률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많은 미국인들이 시민권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계획 있어” 국적별로 보면 플랜B 패스포트의 가장 큰 고객은 미국인이다. 애나니나는 “많은 미국인 고객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한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한다는 의미다. 지난 5월 미 재무부는 1만 달러(한화 1146만 8000원)넘는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IRS 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률회사 베이커보츠의 존 펠드해머는 “비트코인을 팔거나 다른 화폐로 바꿀 때 모두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에 자산을 숨긴 미국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IRS는 법률 개정 및 외교적 압력 등을 통해 조세 회피를 차단해 왔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사급인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 이사에 성소수자라고 밝힌 샹탈 요크민 웡을 지명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웡을 “금융과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쌓은 국제개발정책의 선도적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준을 받으면 ADB와 동료들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웡은 성소수자로는 처음으로 대사급 자리에 오르며 유색인종 성소수자로서도 최초다. 웡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ADB 미국 대리이사를 역임했으며, 미 정부의 빈국지원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의 재무 최고책임자,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 책임자, 재무부 고위직 등을 지냈다. LGBTQ(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빅토리 기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200명 이상의 성소수자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화 촉구에 선을 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전화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담화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원칙있는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계속돼 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우리는 이런 (김여정의) 발언들이 향후의 잠정적 경로에 대한 좀 더 직접적 소통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당장 호응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접근의 여지를 계속 열어두면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진전을 볼 수 있는 실용적 조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2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낸 것이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워킹그룹 종료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대북정책 실시에 있어 한국 등 동맹과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관여를 계속할 것이고 끝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종료’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려 애쓰는 인상이었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부 각급에서 다양한 외교적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접근에 있어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가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기록된 대북제재 회피 사례를 거론하며 재무부가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배경을 묻자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는 정말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인준되면 북한의 제재회피와 관련해 정보당국의 보고를 받고 의회와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의 답변은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기보다 세컨더리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으로 보이지만 인준시 재무부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인사의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거론된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잘 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는 각종 수단이 기록돼 있다”면서 “인준을 받으면 북한의 (핵)확산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에 대해 의원님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제재는 일단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6건에 대한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중산층 소득세 14%인데 부호는 3.4%임금 대신 세율 낮은 주식 차익 선택주식담보대출·기부금으로 조세 회피백악관 “불법 공개… 유출 경위 조사”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2011년 소득세를 얼마나 냈을까. 코로나19 이후 테슬라 주가가 급등해 쾌재를 불렀던 일론 머스크 CEO의 2018년 소득세는 얼마일까. 답은 모두 ‘0원’이다. 각종 공제와 이들의 대출액을 고려, 미국 국세청(IRS)은 당시 ‘슈퍼리치’들의 연방 소득세를 면제해 줬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8일(현지시간) IRS 자료를 입수, 2014~2018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25명의 소득세 감면 현황을 폭로했다. 5년 동안 25명이 늘린 자산은 총 4010억 달러(약 447조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이들이 납부한 소득세 총액은 136억 달러(약 15조원)였다. 불린 자산의 3.4%만 소득세로 낸 셈이다. 평소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며 납세 의무를 강조하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이 기간 수익 243억 달러의 0.1%에 불과한 2370만 달러를, 대선에도 도전했던 언론 재벌 마이클 블룸버그는 225억 달러를 벌어 1.30%인 2억 9200만 달러를 소득세로 냈을 뿐이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 37%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2만 8300달러(약 7억원)만 넘어도 적용된다. 보통 연소득이 7만 달러(약 7800만원) 정도인 미국 중산층 가구라도 최근 소득세 실효세율은 14%로 파악됐다. 즉 슈퍼리치들에게 평균 실효세율 3.4%의 낮은 소득세를 적용하느라 부족해진 세수를 ‘유리지갑’ 중산층들이 부담해 왔던 것이다. 세금 납부 뒤 손에 남은 자산을 따지면 불공정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교외에 집을 가진 40대 미국 중산층 가족의 경우 2014~2018년 6만 2000달러(약 6915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생활비를 충당하고 세금까지 낸 뒤 저축, 집값 상승 등을 통해 이들이 5년 동안 늘릴 수 있었던 자산은 6만 5000달러(약 7250만원)쯤이다. 슈퍼리치들이 늘린 자산의 96.6%를 자신의 사금고에 남긴 반면 중산층 가구는 어렵게 모은 자산의 절반을 소득세로 내고 48.8%만 수중에 남긴 셈이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징한 징세 원칙은 1920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너졌다고 한다. 1918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상위 1% 부자들이 전체 소득세 징수분의 80%를 납부, 세금을 통한 재분배가 작동됐다. 그러나 1920년 ‘주식, 채권, 부동산 관련 수입은 매각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한다’는 판례가 성립됐고, 이후 보유한 주식 가치가 급등해도 팔지만 않으면 슈퍼리치들은 소득세 징수를 피할 수 있었다. 또 갑부들은 지분을 파는 대신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조달하고 거액을 기부하거나 신사업에 투자해 평판을 관리하는데, 이 대출금이나 기부금을 활용해 소득세 공제를 적극적으로 받았다. 감면 제도를 활용한 결과 2011년 베이조스의 ‘소득세 0원’ 기록이 만들어진 것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래리 페이지 등 유명 CEO들이 선택했던 ‘1달러 월급’ 역시 알고 보면 훌륭한 소득세 회피 수단이었다. 이들은 최고세율 37% 구간을 적용받는 임금 소득 대신 세율이 낮은 배당금과 주식·채권 투자 차익을 선택했다.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추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지만, 프로퍼블리카의 폭로엔 부담을 드러냈다. 이 매체가 소득세 불공정을 해소할 해법으로 “개인 납세 데이터 공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장 보도 이후 백악관, 재무부, 국세청 등은 “납세 자료와 같은 개인 기밀 정보 유출은 불법”이라며 언론 매체로의 자료 유출 경위를 엄정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프로퍼블리카는 “최고세율이 어떻든 억만장자들은 세금을 적게 낸다”면서 “이들의 납세 실적을 공시하는 것만큼 불공정한 현실 파악에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경제 회복세가 가팔라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미 연준은 7일(현지시간)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테이퍼링에 대비하도록 하는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 CNBC는 필라델피아·댈러스 연은 총재 등 고위 인사 5명의 최근 발언을 종합한 결과 오는 15~16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르면 올해 후반기 중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FOMC 하반기 회의는 9월과 11월에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8월에 열리는 잭슨홀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준은 현재 매달 1200억 달러(약 134조 7000억원) 규모의 국채와 주택담보증권(MBS)를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경제활동 재개가 이어지며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고용이 회복되는 상황은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시장은 오는 10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달의 CPI 상승률 4.2%에 비해 상승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월가 투자은행들은 기대 이하였던 5월 고용지표 발표 후 연준이 조기에 테이퍼링 결정에 나서지 못하리라 전망했지만, 인플레 압력은 연준의 입장 변화를 이끌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미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랜들 퀄스 연준 부의장 등 최소 5명의 연준 인사들이 테이퍼링을 주장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지만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NBC는 연준이 2013년 양적완화 축소 과정에서 발생한 긴축 발작이 시장에서 자산매입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의 ‘시간표’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에 따라 이번에는 테이퍼링 절차를 마친 뒤에나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파악했다.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변동 없이 1.57%에서 형성됐다. 전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금리인상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언했지만,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소폭 금리인상은 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긴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옐런 장관은 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4조 달러(약 4400조원)의 지출안이 인플레이션과 더 높은 금리를 야기해도 그 지출안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금리가 약간 더 높아도 사회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플러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너무 낮은 인플레와 너무 낮은 금리와 싸웠다”며 “우리는 통상적인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가 제로(0) 수준인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으로 그간 옐런 장관의 발언 중 금리인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한 발언이다. 옐런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이 급격한 인플레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지출계획 패키지는 연간 4000억 달러 정도”라며 “인플레 과잉을 불러오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인플레가 내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최근 들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에 힘입어 미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2%까지 치솟아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5월에 5.8%로 떨어졌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현행 제로 금리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만큼 연준은 금리인상의 사전 단계인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인플레와 고용에 “실질적으로 추가적 진전”이 있은 뒤에만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매월 1200억 달러의 자산매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발표될 예정인 5월 C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 15~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미국 정부가 중국 방산·기술기업에 대한 자국인들의 주식거래를 통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개 기업에다 28곳이 추가돼 투자금지 대상 중국 기업은 59개로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방위·감시 분야의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중국의 군산복합체뿐 아니라 군, 정보, 보안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투자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중국 밖에서도 인권을 억압하거나 심각한 침해를 조장하는 중국의 감시기술의 사용 및 개발이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험을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 등은 대상 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매하는 등 투자행위가 금지된다. 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가운데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구하는 등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내려진 금지 조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라며 “미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 기업은 기존의 화웨이를 포함해 핵 관련 국유에너지 기업인 중국광핵그룹, 부동산 회사인 코스타그룹 등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개 기업에다 28곳이 추가돼 모두 59개로 늘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금지 기업 목록에는 위구르족 감시용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CCTV 제조업체 항저우 하이크비전은 물론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인 중신궈지(中芯國際·SMIC), 중국 3대 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에다 전투기 제조업체인 중국항공공업과 국유 석유업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국영 원자력업체 중국핵공업집단(CNNC)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8월2일에 시행되며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를 대체해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번 행정명령에서 대상 기업들이 더 추가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기업 두 곳이 미국 법정에서 이의 제기에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미 법원은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고, 중국의 지도제작 기술업체인 뤄쿵 테크놀로지에 대한 제재도 중지시켰다. 미 국방부는 앞서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직전에 샤오미, 중국상용항공기(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군사적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에 반발해 샤오미는 소송을 냈다. .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인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행위”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훼손할뿐 아니라 미국인을 포함한 국제적 투자자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법치와 시장을 존중해야 하며 실수를 바로 잡고 국제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류허 중국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화상으로 상견례를 갖고 “미중 경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공유했다. 두 나라가 전략적 경쟁 관계로서 경제·무역 관련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화통신은 2일 “류 부총리와 옐런 장관이 화상 통화에서 평등과 상호존중의 태도로 거시경제 상황과 다자·양자간 협력에 대해 폭넓게 교류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도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 재무부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지지지할 계획을 옐런 장관이 논의했다”면서 “미국의 이해가 걸린 영역에서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진솔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류 부총리가 옐런 장관과 통화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중 무역협상 중국 측 대표인 류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의 무역협상 대표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처음 통화했다. 당시 USTR은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관계 전반에 걸친 핵심 원칙을 전달하고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류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화상이지만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미중 양국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대면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미국과 중국은 지난 3월 미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외교회담을 개최했지만 서로 감정의 골만 확인하고 마무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경제 최고위층이 잇따라 접촉하는 것은 향후 경제·무역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외교적으로는 갈등을 빚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미중은 지난해 초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 이후 이행상황 점검 외에 추가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반도체, 대만, 남중국해를 비롯해 대중국 견제를 경제·외교·군사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역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2020~2021년에 걸쳐 2017년 대비 총 2000억달러 어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키로 했으나 코로나19 등이 터지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6조 달러(약 6700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소득불평등 완화를 꾀하고 있는데,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에 6조 100억 달러의 지출을 예상하는 17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안을 의회에 냈다. 여기에는 이미 발표된 2조 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과 1조 8000억 달러 복지 계획 등이 반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에 담긴 메시지에서 “낙수 경제(경제적 효과가 물방울이 떨어지듯 위에서부터 아래로 침투한다는 이론)는 한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며 “이번 예산안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 위로, 중간에서 나오는 사실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첫 예산안인 만큼 국가 인프라를 복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며 소득 불평등을 없애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이 담겼다. 중국에 맞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중산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지출을 대폭 늘렸다. 정부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청정 에너지 기술, 친환경 자동차 및 에너지 효율 증대 등에도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36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1 회계연도보다 140억 달러 가량 늘어났다. 소득세 인상을 통한 세입 증대도 추진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8%로, 개인 최고 자본소득세율을 39.6%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자본소득세율 인상이 2021년 4월로 소급될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부자들이 연말 전까지 그들의 자산을 빠르게 매각해 세율 상승을 피하려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으로 향후 10년 간 3조 6000억 달러의 조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NYT는 “부유층과 기업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해 중산층을 키운다는 것”이라며 “2025년이면 법인세에 따른 세수가 2020년의 갑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지출이 2031년 8조 2000억 달러까지 늘어나며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 3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공화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어젠다를 위해 향후 10년간 수 조달러를 빌려야 하며 국가부채가 기록적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예산안의 메시지는 ‘금리가 싸니 지금 돈을 쓰자. 적자는 나중에 메우자’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공화당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미국과 중국 등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우려에 따른 일부 거래소의 서비스 축소 발표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화폐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은 23일 오후 7시(현지시간)쯤 3만 396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1일 최고가보다 12% 이상 낮은 수준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한때 3만 1700달러 대에서 거래되며 지난달 중순 6만 4000달러대에 비해 반토막이 난 상태다. 이 때문에 1조 달러(약 1129조원)를 웃돌았던 시가총액도 40% 가량 감소한 6115억 90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이더리움 가격도 24시간 전보다 17% 가량 떨어진 1914.81 달러에 거래됐고 머스크 CEO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도지코인도 14% 이상 빠지며 0.2874달러로 주저앉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2일 ‘가상화폐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트위터에 올렸으나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세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미 CNN가 전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세는 중국과 미국의 가상화폐 단속 방침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앞서 21일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가장화폐 가격을 끌어내렸다. 여기에다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내비치자 미국과 아시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후오비가 몇몇 국가에서 선물 거래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히는 바람에 비트코인은 3만 달러 대까지 곤두박질쳤다. 후오비는 당국의 규제 우려 등에 따라 중국에서 코인 채굴 호스팅 서비스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미국 규제 당국도 가세했다. 미 재무부는 가상화폐가 조세 회피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가상화폐 투자심리 분석 플랫폼인 트레이드 더 체인의 닉 맨시니 분석가는 “후오비의 발표 이후 투자심리가 19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어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악재만 쏟아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심상찮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최근 2주간 40% 가까이 날아갔다. ‘비트코인 1차 광풍’이 불었던 2018년 초와 비슷한 분위기다. 3년 전과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대출까지 받아 암호화폐에 올인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23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 거래소의 자체 시장지수(UBMI, 2017년 10월 1일=1000)는 23일 오후 2시 40분 현재 8715.90이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9일 1만 3972.08과 비교하면 2주 만에 37.6%나 급락했다. 이 지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등 업비트 원화 거래 시장에 상장한 모든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변동과 시장 움직임을 지표화한 것이다. 이 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불과 2주일 만에 40% 가까이 증발했다는 얘기다. 우선 비트코인은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규제에 나서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7년 9월부터 암호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채굴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 20일 암호화폐가 조세 회피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1만 달러(약 1110만원) 이상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비트코인 외의 암호화폐들(알트코인)의 가격 하락폭도 매우 크다. 업비트의 알트코인 지수(UBAI)는 23일 오후 3시 기준 6630.53으로 역대 최고였던 이달 11일(1만 1239.64)과 비교해 41.0%나 하락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투자층인 2030세대 가운데는 ‘잡코인’으로도 불리는 알트코인에 투자한 이들이 많다. 상황이 악화되자 2018년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도 늘었다. 비트코인 광풍의 영향으로 UBMI 지수는 그해 1월 7일 6843.89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열흘 만인 1월 17일(3709.76) 4000선이 무너지며 시가총액이 45.8% 사라졌다. 두 달 뒤인 3월 17일에는 1888.82까지 주저앉았다. 시가총액이 두 달여 만에 72.4% 증발한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 유입이 많았을수록 조정 기간도 길어지게 마련이라 암호화폐 조정 기간이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국들의 규제 움직임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다만 업계에서는 2018년 때처럼 시장 기반이 무너질 정도로 폭락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조정이 이어진다고 해도 지금처럼 폭락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3년 전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데다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나오는 등 제도화되고 있어 바닥을 막아 주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유대근 기자·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dynamic@seoul.co.kr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위험을 언급하며 올여름 디지털 달러의 도입을 위한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 홈페이지에 이례적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기술(핀테크)의 빠른 발전과 이에 따른 잠재적 혜택을 강조하면서도 암호화폐와 핀테크 혁신들이 “사용자들과 전반적 금융시스템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핀테크가 발전할 수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틀에 관심을 기울어야만 한다”며 “민간의 결제 혁신가들이 은행, 투자기관과 이외의 금융중개업체들에 적용되는 전통적 규제틀 안에 현재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준이 올여름 “디지털 결제에 대한 생각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을 출간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따른 이익과 위험이 집중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연준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소비자와 기업에 모두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는 말했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가치 변동성으로 인해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월 의장의 성명은 재무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언급한 이후 나왔다. 재무부는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국세청(IRS) 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금융당국들의 규제 의지는 이번주 암호화폐가 특유의 변동성을 다시 보여주며 재확인됐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사이 30%대 폭락과 폭등을 오갔다. 또한 랜섬웨어 결제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되면서 최근 미국의 주요 송유관 폐쇄를 일으킨 해킹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톤 연방준비은행(연은)은 현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과 공동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오는 3분기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