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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푸틴의 ‘돼지저금통’부터 막았다

    미국, 푸틴의 ‘돼지저금통’부터 막았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사태 선포“민간인 총기 소지 허가”미국, 러시아 돈줄부터 막았다푸틴 “‘멋진 신세계’ 진입할 것”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주둔지인 동부 도네츠크·루간스크주를 제외한 전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예정이다. 23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발표했으며 의회의 공식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30일 동안 지속되는 ‘국가비상사태’는 검문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 파병 준비에 나서자 예비군 징집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페이스북을 통해 “18~60세 예비군이 소집된다. 소집령은 오늘 발효한다. 최대 복무 기간은 1년”라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합류하는 예비군 규모는 3만60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우크라이나 의회 “민간인 총기 소지 허가” 우크라이나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현재 위협 때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각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파견 명령에 앞서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각각의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DPR과 LPR 지도자들과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도 맺었다. 조약 초안에는 러시아군이 동맹국 지역의 국경을 지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러시아 돈줄 막았다…‘신규 자금 조달’ 원천 차단 의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를 단행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를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단시켜 정부 돈줄부터 막겠다는 입장이다. 미 재무부가 제재리스트에 올린 러시아 대외경제은행(VEB)과 PSB는 에너지 수출과 국방자금 조달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VEB는 500억 달러(약 60조원) 규모 자산을 보유한 크렘린궁의 영광스러운 돼지저금통(piggy bank)”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크렘린과 부패의 이익을 나눠가진 이들은 고통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 측근 5명도 제재했다.러시아 국영은행 VTB 은행 이사회 의장 데니스 보르트니코프를 비롯해 미하일 프라드코프 전 러시아 총리의 아들 페트르 프라드코프 PSB 최고경영자(CEO),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 아들인 블라디미르 키리옌코 VK그룹 CEO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러시아 국채 관련 거래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 미국 “러시아 움직임 예상했다”…우크라 분리독립지역 제재(종합)

    미국 “러시아 움직임 예상했다”…우크라 분리독립지역 제재(종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영 TV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 미국의 식민지”라고 맹비난하며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밝히고 곧바로 이런 내용을 담은 칙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20일을 러시아의 유력한 우크라이나 침공일 가운데 하나로 보고 주시해 왔다. 미국은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대변인은 “이 명령은 우크라이나 내 이들 지역에서 행동하려는 개인에 대한 제재 권한도 보유한다. 국무부와 재무부가 곧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 러시아가 자행한 국제 협정 위반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이며, 이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추가 침공에 대비해 동맹과 준비하고 있는 혹독한 경제 조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분리독립 승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를 본격화할 태세다. 바이든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5분가량 통화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분리독립을 선언한 자칭 공화국에 대한 제재 방침 발표 직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도 통화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국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발표가 있기 전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안보팀과 비공개 회의를 하고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사태를 논의했다. 전날에는 국가안보회의(NSC)를 비상소집,외교·안보·정보·경제 수장을 총출동시킨 가운데 대책을 숙의했다.
  • 김정은처럼 푸틴 겨눈 바이든… 러 천연가스 대체할 공급처도 모색

    김정은처럼 푸틴 겨눈 바이든… 러 천연가스 대체할 공급처도 모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국가원수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재할 것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서방국 내 분열을 노리지 못하도록 대체 공급처 모색에도 나섰다. 경제적 제재와 동맹 결속 그리고 군사력 집중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인근의 한 상점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걸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침공”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미국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수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등 세계적 인권유린·독재 정권의 수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금융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은닉 자산을 찾는 것은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연간 수입은 1000만 루블(약 1억 5000만원), 자산은 자동차 3대와 아파트 정도라는 것이다.이에 미국 내에서는 푸틴의 연인으로 알려진 리듬체조 선수 알리나 카바예바 등 측근도 제재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카바예바는 2014년 대형 언론사 그룹 회장으로 취임해 120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 고위 당국자는 전화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미국 등의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천연가스 물량을 파악 중”이라며 “유럽이 겨울과 봄을 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체 공급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력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미국은 24일(현지시간)부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지중해에서 진행 중인 ‘넵튠 스트라이크 22’ 훈련에 자국 항공모함 해리 S 트루먼호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을 참가시켰다. 이와 별개로 미군 8500명에 대한 유럽 배치 준비태세 강화 지시도 내렸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미 정부가 승인한 2억 달러(약 24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의 일부인 “재블린(미 대전차 미사일)이 키예프에 도착했다”며 이날 세 번째 도착분의 규모가 80t에 이른다고 썼다. 이날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28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것이라며 “만약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이 뤄진다면 대가는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숄츠 총리도 러시아가 긴장 완화를 위한 명백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靑 “‘베이징 올림픽서 종전선언’ 계획한 적 없다…‘불발’ 아냐”

    靑 “‘베이징 올림픽서 종전선언’ 계획한 적 없다…‘불발’ 아냐”

    靑 “정상 만남 이뤄지지 않았다 해서종전선언 무산 규정 바람직하지 않아”文 말고 문화부 장관이 정부 대표 참석文, 평창-도쿄-베이징 평화올림픽 의지청와대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4일 중국에서 열리는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이 불발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계획하거나, 이를 발표한 일이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베이징에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여서 종전선언 논의를 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그런 ‘종전선언 타임테이블’을 만든 것”이라면서 “언론의 추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그런 타임테이블을 가져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들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베이징 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무산’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황희 문화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0도쿄하계올림픽에 이어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릴레이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해왔다. 북한, 다섯 번째 기습 미사일 발사유엔안보리 제재 중러 반대로 무산 그러나 새해 들어 북한이 이달 5일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다섯 차례나 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는 등 잇단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는 등 종전선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전날 쏘아올린 순항미사일의 경우 새해 들어 다섯 번째 무력 시위이자, 지난 20일 보도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대미 신뢰조치 전면 재고’를 천명하면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닷새 만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미사일 도발에 관련해 남측의 군사훈련 등을 문제삼으며 모두 남측 탓으로 돌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중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다고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다.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유엔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의 제재 요구는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이날 오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 정부, 국내 동결자금으로 이란 유엔분담금 대납

    이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내 묶여 있는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냈다. 매년 1월 1일 내는 유엔 분담금은 가입국에 할당된 경비 부담액으로 각국 경제 수준을 고려해 책정된다. 연체되면 유엔총회 투표권을 잃게 돼 유엔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23일 “국내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약 222억원) 납부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연체한 6400만 달러 중 투표권 회복을 위한 최소금액이다. 납부와 동시에 이란의 유엔총회 투표권도 즉시 회복됐다. 앞서 이란 정부는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유엔 사무국,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이란의 분담금을 지난해 6월 16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 대납했다. 국내에 이란의 원화 동결자금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서 비롯됐다. 이란 중앙은행이 한국에 수출하는 원유 대금을 받으려고 개설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원화 계좌가 미 제재로 거래가 중단되면서 약 7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이 한국에 묶인 것이다.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마무리돼야 풀릴 것으로 보인다.
  • 한국에 발 묶인 이란 원유 대금… 정부, 이란 유엔분담금 두 번째 대납 

    한국에 발 묶인 이란 원유 대금… 정부, 이란 유엔분담금 두 번째 대납 

    이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내 묶여 있는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냈다. 매년 1월 1일 내는 유엔 분담금은 가입국에 할당된 경비 부담액으로 각국 경제 수준을 고려해 책정된다. 연체되면 유엔총회 투표권을 잃게 돼 유엔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23일 “국내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약 222억원) 납부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연체한 6400만 달러 중 투표권 회복을 위한 최소금액이다. 납부와 동시에 이란의 유엔총회 투표권도 즉시 회복됐다. 앞서 이란 정부는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유엔 사무국,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이란의 분담금을 지난해 6월 16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 대납했다. 국내에 이란의 원화 동결자금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서 비롯됐다. 이란 중앙은행이 한국에 수출하는 원유 대금을 받으려고 개설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원화 계좌가 미 제재로 거래가 중단되면서 약 7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이 한국에 묶인 것이다.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마무리돼야 풀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과 이란 등 JCPOA 당사국은 다음달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로 악화된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란에 코로나19 백신 100만회분을 지원하기도 했다.
  • 금리공포, 실적부진…나스닥, 14일간 금융위기 후 ‘가장 부진’

    금리공포, 실적부진…나스닥, 14일간 금융위기 후 ‘가장 부진’

    나스닥,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최대폭 주간 하락주간 하락폭, 다우 4.6%, S&P 500 5.7%, 나스닥 7.6% 빅테크 기업들 큰 폭의 하락을 면하지 못해 미국 뉴욕증시가 금리인상 공포에 실적부진 우려까지 겹치면서 또다시 급락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블루칩을 모아 놓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0.02 포인트(1.30%) 떨어진 3만 4265.37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84.79 포인트(1.89%) 내린 4397.9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85.10포인트 (2.72%) 하락한 1만 3768.92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주간 하락폭은 다우 지수 4.6%, S&P 500 지수 5.7%, 나스닥 지수 7.6%로 각각 집계됐다. 나스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폭 하락이고, S&P 500 지수도 2020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 전날까지 새해 첫 14거래일간 하락폭이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고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은 밝혔다.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예상 이상의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두려움이 증시 전반을 지배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기대를 밑돈 것도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전날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는 이날 하루에만 21.8% 급락해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라이벌인 디즈니도 덩달아 6.9% 하락해 역시 52주 신저가 기록을 세웠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순익을 발표했으나 올해 1분기 신규 구독자 증가 수가 월가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 25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모건스탠리는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overweight)에서 동일 비중(equal weight)으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70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하향한 바 있다. 다음주 이후 실적을 발표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을 면하지 못했다. 아마존은 6.0%, 테슬라는 5.3%, 메타(페이스북)는 4.2% 각각 떨어졌다.그동안 ‘제로 금리’ 환경에서 평가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상당수 기술주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매 현상이 계속되는 분위기이다. 유전서비스업체 슐럼버거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순익과 매출을 발표했으나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다. 산업용 코팅제 업체인 PPG 인더스트리스의 주가도 예상치를 웃도는 순익을 발표했으나 원재료 비용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에 3% 이상 하락했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4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지수 기업의 분기 순익은 평균 5.9%가량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웰스파고에 따르면 실적 발표 직후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는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구(IMF) 총재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다보스 어젠다 2022’의 ‘글로벌 경제 전망’ 회의 세션에 화상으로 참가해 미국의 금리인상이 일부 국가들의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C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그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달러 표시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지금 조치하라. 만약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하라”고 권고했다. 저소득 국가의 60%가 부채 고통에 시달리거나 그럴 위험에 처했다는 점도 우려했다.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연준이 충격을 줄이려면 정책 계획과 관련해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강조했다. 같은 세션에 참여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공급과 에너지 측면에 따른 유로존의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 상승이 ECB의 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한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내년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고 연간 3.3%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옐런 장관은 물가 상승이 ‘타당한 정책적 우려’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내년 상당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생각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중·러가 가로막았다…유엔 안보리 北 추가 제재 불발

    중·러가 가로막았다…유엔 안보리 北 추가 제재 불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동안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소집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는 2시간 가량 이어진 끝에 안보리 차원의 성명 등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인사 5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을 요청하면서 열렸다. 그러나 중국이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보류 요청을 한 데 이어 러시아도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보류 요청을 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특정 인사나 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저지한 것이다. 특정 국가가 요청하면 제재안은 6개월과 3개월 등 두차례에 걸쳐 총 9개월까지 대북제재위원회의 계류 사안으로 보류된다. 다만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해온 중국은 보류 요청을 통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한다. 대북 추가 제재가 불발되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주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아일랜드, 알바니아 등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등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입증한다”면서 “북한의 불법 행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4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사실상의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국면에서 유엔 차원의 공동 대응이 차질을 빚고 있다.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미국의 요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단독 제재 카드를 꺼내든 강경 조치의 연장선상이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단독 제재를 단행하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 대응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했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중국은 이번에도 비협조로 일관했다. 이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반대한 것에 대해 “북한에 백지 수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美 “北 미사일 실험은 공격”… 열흘 만에 안보리 다시 열린다

    美 “北 미사일 실험은 공격”… 열흘 만에 안보리 다시 열린다

    미국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제재하기 위해 올 들어 두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AFP통신은 18일(현지시간) 익명의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20일 비공개로 안보리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알바니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등이 미국의 회의 요청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에 진행될 전망이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격’(attacks)으로 규정한 뒤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로 지난 10일 첫 비공개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지만, 북한은 직후 극초음속미사일을 또 쏘아 올렸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두 번이나 더 발사했다. 열흘 만에 안보리 회의가 다시 소집된 이유지만,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2일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미사일 부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5명에게 독자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이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일 오후 3시(현지시간)까지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반대가 없으면 통과된다.
  • 북중 작년 말 운행 합의설… 국경 ‘빗장’ 연 北, 美 제재 맞서 기싸움

    북중 작년 말 운행 합의설… 국경 ‘빗장’ 연 北, 美 제재 맞서 기싸움

    16일 북한 신의주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丹東)으로 들어오면서 최근 미국이 북한에 단행한 제재에 맞서고자 북한이 미국과의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화물열차 운행은 지난해 말 이뤄진 북중 당국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단둥 무역상들 사이에서 “조선(북한)과 중국이 지난해 12월 30일 화물열차 운행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대북 무역상들은 이번 화물열차를 통해 북한이 유제품과 의료품 등의 긴급 물자 확보에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설(2월 1일)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등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다독일 물자를 공수하려 한다는 추측이다. 2020년 초 국경 봉쇄 이후 북한에선 경제난이 더 심해졌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는 2억 2500만 달러(약 27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할 만큼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보고했다.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신의주 노선을 열어야 하는데,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걸어 뒀던 빗장을 이번에 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리진쥔(李進軍) 주북한 중국대사가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간 데 이어 이번에 화물열차 운행도 재개되면서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하려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중 화물열차 통행 재개는 미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제재에 대한 ‘맞불’의 성격이 더 짙다. 지난 12일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 문제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 적용도 경고했다. 지난 5일부터 탄도미사일을 세 차례나 발사해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북한이 이번 교역 재개를 북미대화 재개 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카드로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워싱턴 조야에서 대화 개시를 위한 당근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인도적 지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에 문을 열어 미국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백신은 물론 한미연합훈련 등 안보문제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판단일 수 있다. 중국은 북중 국경의 빗장을 풀어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는 속셈이다. 현지 관계자는 “중국은 과거에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때마다 제재 완화를 외치며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국의 입지를 내세워 협상력을 갖고자 했다”고 말했다.
  • 북중 작년 말 운행 합의설… 국경 ‘빗장’ 연 北, 美 제재 맞서 기싸움

    16일 북한 신의주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丹東)으로 들어오면서 최근 미국이 북한에 단행한 제재에 맞서고자 북한이 미국과의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화물열차 운행은 지난해 말 이뤄진 북중 당국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단둥 무역상들 사이에서 “조선(북한)과 중국이 지난해 12월 30일 화물열차 운행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대북 무역상들은 이번 화물열차를 통해 북한이 유제품과 의료품 등의 긴급 물자 확보에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설(2월 1일)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등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다독일 물자를 공수하려 한다는 추측이다. 2020년 초 국경 봉쇄 이후 북한에선 경제난이 더 심해졌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는 2억 2500만 달러(약 27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할 만큼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신의주 노선을 열어야 하는데,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걸어 뒀던 빗장을 이번에 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리진쥔(李進軍) 주북한 중국대사가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간 데 이어 이번에 화물열차 운행도 재개되면서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하려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중 화물열차 통행 재개는 미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제재에 대한 ‘맞불’의 성격이 더 짙다. 지난 12일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 문제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 적용도 경고했다. 지난 5일부터 탄도미사일을 세 차례나 발사해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북한이 이번 교역 재개를 북미대화 재개 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카드로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워싱턴 조야에서 대화 개시를 위한 당근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인도적 지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에 문을 열어 미국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백신은 물론 한미연합훈련 등 안보문제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판단일 수 있다. 중국은 북중 국경의 빗장을 풀어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는 속셈이다. 현지 관계자는 “중국은 과거에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때마다 제재 완화를 외치며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국의 입지를 내세워 협상력을 갖고자 했다”고 말했다. 베이징 류지영·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 북중 작년 말 운행 합의설… 국경 ‘빗장’ 연 北, 美 제재 맞서 기싸움

    16일 북한 신의주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丹東)으로 들어오면서 최근 미국이 북한에 단행한 제재에 맞서고자 북한이 미국과의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화물열차 운행은 지난해 말 이뤄진 북중 당국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단둥 무역상들 사이에서 “조선(북한)과 중국이 지난해 12월 30일 화물열차 운행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대북 무역상들은 이번 화물열차를 통해 북한이 유제품과 의료품 등의 긴급 물자 확보에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설(2월 1일)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등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다독일 물자를 공수하려 한다는 추측이다. 2020년 초 국경 봉쇄 이후 북한에선 경제난이 더 심해졌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는 2억 2500만 달러(약 27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할 만큼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신의주 노선을 열어야 하는데,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걸어 뒀던 빗장을 이번에 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리진쥔(李進軍) 주북한 중국대사가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간 데 이어 이번에 화물열차 운행도 재개되면서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하려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중 화물열차 통행 재개는 미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제재에 대한 ‘맞불’의 성격이 더 짙다. 지난 12일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 문제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 적용도 경고했다. 지난 5일부터 탄도미사일을 세 차례나 발사해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북한이 이번 교역 재개를 북미대화 재개 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카드로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워싱턴 조야에서 대화 개시를 위한 당근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인도적 지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에 문을 열어 미국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백신은 물론 한미연합훈련 등 안보문제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판단일 수 있다. 중국은 북중 국경의 빗장을 풀어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는 속셈이다. 현지 관계자는 “중국은 과거에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때마다 제재 완화를 외치며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국의 입지를 내세워 협상력을 갖고자 했다”고 말했다. 베이징 류지영·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 북중 작년 말 열차 재개 합의설… 국경 ‘빗장’ 연 北, 美 제재 맞서 기싸움

    북중 작년 말 열차 재개 합의설… 국경 ‘빗장’ 연 北, 美 제재 맞서 기싸움

    16일 북한 신의주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丹東)으로 들어오면서 최근 미국이 북한에 단행한 제재에 맞서고자 북한이 미국과의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화물열차 운행은 지난해 말 이뤄진 북중 당국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단둥 무역상들 사이에서 “조선(북한)과 중국이 지난해 12월 30일 화물열차 운행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대북 무역상들은 이번 화물열차를 통해 북한이 유제품과 의료품 등의 긴급 물자 확보에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설(2월 1일)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등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다독일 물자를 공수하려 한다는 추측이다. 2020년 초 국경 봉쇄 이후 북한에선 경제난이 더 심해졌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는 2억 2500만 달러(약 27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할 만큼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신의주 노선을 열어야 하는데,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걸어 뒀던 빗장을 이번에 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리진쥔(李進軍) 주북한 중국대사가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간 데 이어 이번에 화물열차 운행도 재개되면서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하려는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중 화물열차 통행 재개는 미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제재에 대한 ‘맞불’의 성격이 더 짙다. 지난 12일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 문제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 적용도 경고했다.지난 5일부터 탄도미사일을 세 차례나 발사해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북한이 이번 교역 재개를 북미대화 재개 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카드로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워싱턴 조야에서 대화 개시를 위한 당근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인도적 지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에 문을 열어 미국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백신은 물론 한미연합훈련 등 안보문제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판단일 수 있다. 중국은 북중 국경의 빗장을 풀어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는 속셈이다. 현지 관계자는 “중국은 과거에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때마다 제재 완화를 외치며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국의 입지를 내세워 협상력을 갖고자 했다”고 말했다.
  • 美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은행 자금 24만 달러 지급 판결

    美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은행 자금 24만 달러 지급 판결

    美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지급하라 판결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미국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동결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 자금 24만 달러(약 2억 8500만원)와 여기에 발생한 이자를 더해 10일 안에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줬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의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따라 채권자로서 북한의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조선광선은행은 2009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관련해 제재 대상이 된 조선혁신무역회사 및 단천상업은행과 금융거래를 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산동결 처분을 받았다. 앞서 미국 대학생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여행 중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미국으로 돌아온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웜비어 부모는 2018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미 법원은 같은 해 12월 북한이 5억 113만 달러(약 596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웜비어 부모 측은 전세계에 은닉된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중이다. 지난해 9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발표한 ‘2020 테러리스트 자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은 3169만 달러(약 377억원)에 달한다.
  • 美, 北미사일 고도화에 ‘전략적 인내’ 한계… 대화·제재 투트랙 전환

    美, 北미사일 고도화에 ‘전략적 인내’ 한계… 대화·제재 투트랙 전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전격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하며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에서 향후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선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 미사일의 위협성 증가,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구멍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종전선언’ 대신 ‘북 도발·미 제재’의 악순환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 국적자 7명과 러시아 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미사일을 특정해 처음 내린 제재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특정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제재를 부과한다. 따라서 국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이를 바탕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소위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며 위협성이 커진 게 주요 이유로 보인다. 최대 속도 마하10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미 당국이 9·11테러 직후에 발령했던 ‘이륙금지 조치’를 미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5분간 내린 바 있다. 또 이번 제재 대상인 북한 국적자 6명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은 물론 고체 로켓 연료의 혼합물 제조법까지 취득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철저하게 동참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를 돕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블링컨이 이날 “우리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 대응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전략적 인내’는 효과가 없었다는 평이 많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실용적 대북 접근법을 발표한 뒤 북한과 어떤 공식 대화도 없이 ‘북한의 대화 촉구’ 발언만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이번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여섯 번이나 단행했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와 대북 대화파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의 시선을 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제재는 지난해 12월 강제노동 등 인권과 관련해 단행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지만, 북한의 도발에 직접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에는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중국·미얀마 등 여러 국가와 함께 북에 내려진 제재였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에 대응,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 관계자들을 정조준해 시행됐다는 차이가 있다. 이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6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며 “이는 오늘 국무부,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제재 단행에 대해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美, 北 탄도미사일 첫 제재… 안보리 추가 제재도 요청

    미국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인 7명과 러시아 기업 1곳에 대한 제재를 전격 단행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탄도미사일 관련 첫 제재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을 요청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됐고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됐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 중에는 북한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파르섹 LLC라는 러시아 기업은 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 및 거래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에도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국무,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심 끌려고…계속 그럴 것” (종합)

    美국무,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심 끌려고…계속 그럴 것” (종합)

    “우린 적대 의도 없다…北 대화 호응해야” 촉구“북 미사일 시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미, 北 제재대상 지정·추가 제재 안보리 제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관심을 끌려는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북한 행동의 일부는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과거에 그랬고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대화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이 미국 등을 향해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또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북한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지켜보며 기다려 왔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제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유엔, 한국, 일본 등과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일에 이어 11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를 완료했다며 “평화를 지키는 강위력한 방패가 확실히 구축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해 우리 군이 탐지와 요격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 北탄도미사일에 제재로 응수미사일 구매 관여 北국적자 6명 제재 한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 중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국방 군수공업의 ‘메카’로도 불리는 곳으로, 북한의 국방관련 연구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할 뿐만아니라 물품과 기술 확보 등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 조직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2010년 8월 이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파르섹 LLC라는 기업 1곳은 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 및 거래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가 북한의 계속된 확산 활동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행동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외교 추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미, 유엔 안보리에 北 추가 제재 요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 미사일 6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에 따른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오늘 국무부,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 의장 앞으로 서한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은 제재 대상 인물이 자국에 머무를 경우 추방해야 한다. 미국이 독자제재 명단에 올린 인사들이 안보리 제재도 받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의 미사일 물자 조달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돼 실질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안보리 제재명단에 새로운 개인·단체를 추가하려면 추가 결의는 필요하지 않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면 된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원회 결정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美 제재 나서...“적절한 수단 모두 활용”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美 제재 나서...“적절한 수단 모두 활용”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 제재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 가운데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국방 관련 연구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물품과 기술 확보 등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 조직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는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파르섹 LLC라는 기업 1곳은 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 및 거래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이 러시아인과 북한 국적자의 조달 및 공급 관계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과 기술 조달의 핵심 원천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외교와 비핵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말했다.  재무무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도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행동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외교 추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 대응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될 경우,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 미국 인종차별 고발 흑인 여성의 삶 25센트에 처음 각인되다

    미국 인종차별 고발 흑인 여성의 삶 25센트에 처음 각인되다

    미국의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야 안젤루가 흑인 여성 처음으로 25센트 주화에 각인됐다. AP통신 등은 10일(현지시간) 미 조페국이 새로 제작한 25센트 동전을 공개했디. 동전에는 두 팔을 좌우로 뻗은 안젤루의 모습과 새와 태양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담겼다. 미 재무부는 “안젤루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녀가 살았던 방식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동전 앞면에는 기존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흉상이 담겨 있고, 뒷면에 안젤루의 이미지가 새겨졌다. 안젤루는 17세 때 미혼모가 되는 등 순탄치 않은 성장기를 보냈다. 1969년 자서전 형식의 소설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로 흑인 여성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이 책은 미국 사회의 생생한 인종차별과 폭력, 성범죄를 묘사했다. 보수적인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현재까지 미국 고등학교의 필독서로 읽혀지고 있다.문학 뿐 아니라 가수, 극작가, 배우, 인권운동가 등으로 활동했다. 시낭송 앨범으로 그래미상을 3차례 수상했고,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취임식 때 흑인 여성 처음으로 축시를 낭송했다. 2010년 버락 오마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큰 영예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받았다. 1928년 4월 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난 안젤루는 2014년 5월 86세로 타계했다. 미 언론들은 그의 타계에 “거인이 영면했을 때, 우리는 마야 안젤루가 그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주길 기다렸다”고 한 시대의 거인이었던 그를 추모했다. 미 조폐국은 자국 역사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룬 여성들을 25센트 동전에 새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20가지 이상의 25센트 동전을 선보일 방침이다. 안젤루 외에도 미국 최초 여성 우주인 샐리 라이드, 인디언 체로키 부족의 첫 여성 족장을 지낸 윌마 맨킬러 등이 25센트 동전에 각인될 후보들이다.
  • 미국 25센트 동전에 흑인 여성으로 처음 얼굴이 들어간 이는

    미국 25센트 동전에 흑인 여성으로 처음 얼굴이 들어간 이는

    미국 재무부가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 시인 마야 안젤루의 얼굴을 새긴 25센트 동전을 발행했다. 여권 운동가이기도 했던 그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시를 써 낭송한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도 기록됐다. 이번 동전 제작은 미국 여성 쿼터(25센트 동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돼 우주비행사, 원주민 추장, 배우 등 여러 분야에서 개척적인 삶을 일군 여성들의 얼굴과 함께 새겨진다. 미국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가 주화를 다시 디자인할 때마다 우리는 조국에 대해 말하고 싶은 바, 예를 들어 우리의 가치관, 사회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를 얘기해 왔다”고 밝혔다. 안젤루는 2014년 8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는 딥사우스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돌아본 1969년 자서전 ‘난 새장 속 새가 노래하는 이유를 알아요’로 이름을 얻었다. 명예박사 학위도 수십 개였고, 30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남겼다. 미국 민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의메달도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새 동전에 새겨진 안젤루는 두 팔을 들어 활짝 펼친 모습이다. 그녀 뒤로는 새가 날고 태양이 떠오른다. 미국 재무부는 “그의 시가 고무한 것이며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동전 앞면에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두상이 새겨졌다. 앞으로 4년 동안 20개의 주화가 발행되는데 올해는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인 샐리 라이드, 체로키 원주민 사상 최초의 추장이자 원주민 권리 활동가인 윌마 맨킬러, 최초의 중국계 미국인 할리우드 여배우로 여겨지는 애나 메이 웡 등이 새겨진다. 또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20달러 짜리 지폐에는 지하철 건설 사업에 노예 해방자들을 채용해 구조한 해리엇 튜브먼 얼굴이 대신 들어갈 계획이다. 미국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여성들의 얼굴이 지폐와 주화에 새겨진 전례는 있다. 19세기에 미국 최초의 퍼스트레이디인 마사 워싱턴이 1달러 짜리 은화에 들어갔고, 여자 원주민 영웅 포카혼타스 얼굴이 20달러 짜리 지폐에 들어가기도 했다. 원주민 탐험가 사카가위도 달러 금화에 새겨진 적이 있고, 여성 참정권자인 수전 B 앤서니와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사회활동가 헬렌 켈러가 각각 은화와 앨라배마주에서 발행된 쿼터에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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