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성에 머무르는 북한 국적의 정보기술(IT) 기술자가 일본에 사는 한국인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일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수주해 보수를 챙겨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현지 경찰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이 전날 공동으로 지침을 발표, 북한 정권이 한국과 중국 국적을 사칭한 IT 인력을 수천 명씩 세계 각국에 파견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 일본 경찰이 첫 의심 사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 기관들은 북한의 이런 시도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이며, 이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및 기업은 자칫 유엔 제재나 미국 법률을 위반해 처벌되거나 명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보수는 해당 지인의 계좌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 IT 기술자의 친족(여성) 계좌로 송금됐고, 북한 IT 기술자는 중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 가나가와현 경찰은 이런 송금 행위 등과 관련해 북한 IT 기술자의 지인과 친족 2명을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지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건이 북한 외화벌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에 송금된 자금의 일부가 북한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IT 기술자는 중국 랴오닝성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북한 국적의 40대 남성이다. 그는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50대 남성의 명의로 법인과 개인, 프리랜서 기술자를 연결해주는 일본 서비스에 등록했고, 일본 기업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수정 등의 업무를 수주해 납품해 왔다.

‘테라·루나 쇼크’ 여파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테라 생태계’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미국 금융 당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 당국 또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16일에 이어 17일에도 트위터 등에 “테라 생태계와 그 공동체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며 실패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를 없애고 테라의 블록체인 코드를 복사해 “새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권 대표의 이런 제안에 전문가 등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대표는 “(새 계획은) 희망적인 생각일 뿐 어떤 가치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밝혔다. 도지코인 공동창업자 빌리 마커스는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이지 말고 떠나라”고 했다. 테라·루나 쇼크로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장을 이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테라 폭락 후 2만 6000달러(약 3300만원)대까지 추락했던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3만 달러선은 회복했지만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또한 수일째 1달러 미만에서 횡보 중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 등 금융 당국이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임원회의에서 테라·루나 쇼크와 관련해 “가상자산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피해 상황 파악과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준 루나 이용자는 28만명이며 이들이 700억개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관계 법령 부재로 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테라·루나 쇼크가 발생한 지난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며 뒤늦게 긴급 점검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국인이나 중국인인줄 알고 채용한 정보통신(IT) 전문가에게 주는 월급 등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지 모릅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이 16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낸 경고 지침을 요약하자면 이쯤 되겠다. 북한 정권이 다른 나라 국적을 사칭한 IT 인력을 원격 근무자로 채옹하도록 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물론 북한의 시도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및 기업은 자칫 유엔 제재나 미국 법률을 위반해 처벌되거나 명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는 해외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무자들보다 10배 이상을 벌며, 일부 개인은 연간 30만 달러(약 3억 8000만원) 이상, 팀으로 일하면 연간 300만 달러(약 38억원) 이상 벌 수도 있다고 전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많고,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에서 외화를 벌어 북한의 최우선 순위인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뒷돈을 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을 기반으로 하거나 북한 국적이 아닌 원격 근무를 자청하거나, 북한 국적이 아닌 이들에게 하청을 줌으로써 신원이나 위치를 모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사설망(VPN), 가상사설서버(VPS), 제3국의 IP 주소와 프록시 계정, 위조·도난 신분증 사용 등으로 자신을 외국인이나 미국의 원격 근무자로 속인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북한 IT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구분되는 작업에 관여하지만, 계약자로서 얻은 접근 권한을 활용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경고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핵실험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최근에는 북한이 가상화폐 세탁을 통해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작업을 도운 믹서 기업을 처음으로 제재하기도 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이나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추적이 어려워진다. 미국 정부는 북한 IT 기술자들이 비즈니스와 가상화폐, 건강·피트니스, 소셜 네트워크,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앱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친절하게도 무심결에 북한 IT 노동자를 채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하나의 계정에서 다양한 IP 주소로 짧은 시간에 다중 접속하는 경우, 중국 기반 은행계좌 결제 플랫폼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가상화폐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 이름 철자와 국적, 근무지, 연락처 정보,교육 및 근무 이력 등 세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무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히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도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위험한 고용’을 차단하기 위해선 위조 여부 확인 등 지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사자와 영상 인터뷰를 하고, 신원·주소 확인을 위해 지문 생체 인식 로그인을 활용할 것을 부탁했다. 특히 암호화폐 결제를 피하고 은행 정보 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신분 서류에 기재된 주소에서 물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셀 인 메이.”(Sell in May·5월에는 팔아라) 미국 월스트리트의 오래된 격언이 올 들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유럽연합(EU)과 러시아 간 에너지 전쟁, 러시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가파른 긴축기조 등 변수로 세계 증시가 공포에 떨고 있어서다. 한국 등 신흥국은 하반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가 높다. 1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달 8.8% 내려 4월 주가로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다. 나스닥 지수도 같은 기간 13.3% 내려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빅테크의 두 축인 아마존과 구글(알파벳) 주가도 지난달 각각 23.8%, 18.0% 하락해 모두 2008년 1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봉쇄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인 중국에 이어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연율로 -1.4%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회복세는 계속된다”고 자신했지만,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폭스뉴스에 “문제는 얼마나 더 나빠질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도 확실시된다. 최근 러시아 재무부는 약 6억 5000만 달러(약 8209억 5000만원)에 이르는 만기 국채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시티그룹 런던지사를 통해 지급했지만, 미 재무부가 대러 금융제재에 따라 송금을 막을 경우 오는 4일 러시아 국가부도가 현실화된다. 러시아가 최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공급 중단을 선언하며 ‘에너지 무기화’에 나선 것도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가뜩이나 심각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주 6차 제재패키지를 협의하는 EU대사회의에서 연말까지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간 러시아 원유수입 금지에 미온적이던 독일이 강경한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유럽의 ‘에너지 가뭄’ 상황은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4년 말까지 물가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급등을 기록한 탓에 미국의 3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6% 올라, 1982년 1월 이후 최고폭으로 상승했으며, 독일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7.4%)도 40여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목은 4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결정하는 미 기준금리 인상폭에 쏠린다.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은 물론 양적 긴축(유동성 회수) 개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단번에 0.75% 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가파르게 올리면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에너지 공급에 대한 투자를 늘려 영국 경제를 지원하지 않는 에너지 기업에는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끊으며 ‘에너지 보복’에 나서자 서방 사회가 27일(현지시간) 대책 마련에 나섰다.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횡재세’ 카드로 에너지 기업의 공급 확대를 유도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횡재세(windfall tax)란 ‘바람에 떨어진 과일’처럼 굴러들어온 행운에 매기는 세금이다.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기업이 이득을 봤으니 유가 안정을 위해 환원하거나 공급을 늘리도록 돈을 풀란 얘기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재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수낙 장관의 발언이 “석유 및 가스 회사가 에너지 보호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도록 하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에 ‘수출 확대’로 맞불을 놨다. 미 에너지부는 이날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2곳에 하루 1415만㎥의 LNG 수출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에 250만 가구가 난방을 할 수 있는 양이다. 엑손모빌·카타르 페트롤리엄이 텍사스주에서 함께 건설 중인 ‘골든패스 LNG’와 글렌판 그룹이 루이지애나주에서 추진 중인 ‘매그놀리아 LNG’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수출이 각각 2025년과 2027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 당장 ‘급한 불’(공급 부족)을 끄기엔 부족할 것으로 봤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에 “가스값을 루블화로 내라는 러시아 요구에 굴복하지 말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루블화 지불 시) 대러 제재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EU는 연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현재보다 3분의2로 줄이고 2027년까지 유럽의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 최대 공공 수영장 운영업체인 베를리너 베더-베트리베 측은 이번 주 개장하는 독일 베를린의 16개 야외 수영장의 수온을 예년보다 2도 낮게 운영하기로 했다. 수온을 맞추는 데 가스가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방의 연합전선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산 에너지가 상당수 유럽 국가에는 생명줄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EU의 분열을 부추길 강력한 방아쇠가 될 수 있다. CNN은 “러시아가 독일과 이탈리아를 상대로 가스 공급을 끊으면 유럽은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35%가량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갑작스런 공급 중단은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끼칠 수밖에 없다. 독일 연방은행은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올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이 5%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유럽의 가스 업체 4곳이 이미 루블화로 대금을 결제했으며,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기업 에니 등 유럽 기업 최소 10곳이 루블화 결제 요구에 맞추려고 러시아 국영은행인 가스프롬뱅크 계좌를 개설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EU 내 대표적인 ‘친러’ 국가이자 천연가스의 85%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헝가리도 러시아의 요구를 따르겠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600여억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최근 직원 A씨가 회삿돈 600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27일 경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8일 우리은행 공시에 따르면 횡령 사고 금액은 614억 5215만원이다. A씨는 2012년 10월 12일을 시작으로 2015년 9월 25일과 2018년 6월 1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며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다. 계약이 틀어지면서 우리은행이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했다. 이란 측은 2015년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9년 한국이 패소하면서 우리은행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A씨 범행이 노출되지 않은 건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미 재무부가 특별허가서를 발급해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우리은행이 관련 방안을 확인하던 중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횡령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A씨가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와 함께 거액의 돈을 빼돌리는 동안 은행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에 주목해 공범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전날 우리은행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개편된 검사 체계에 따르면 금융 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의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 검사가 진행된다.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0년이나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우리은행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일렉’ 매각 때 받은 이란 기업 돈으로 추정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600여억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매각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은행은 최근 직원 A씨가 회삿돈 600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27일 경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르면 2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한 뒤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며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다. 계약이 틀어지면서 우리은행이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했다. 이란 측은 2015년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했고 2019년 한국이 패소하면서 우리은행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송금이 불가능해지면서 A씨의 범행이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 미 재무부가 특별허가서를 발급해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우리은행이 관련 방안을 확인하던 중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횡령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A씨가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와 함께 거액의 돈을 빼돌리는 동안 은행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에 주목 공범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제1금융권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5대 은행 중 한 곳인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금융권에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공급에 대한 투자를 늘려 영국 경제를 지원하지 않는 에너지 기업에는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끊으며 ‘에너지 보복’에 나서자 서방 사회가 27일(현지시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횡재세’ 카드로 에너지 기업의 공급 확대를 유도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횡재세(windfall tax)란 ‘바람에 떨어진 과일’처럼 굴러들어온 행운에 매기는 세금이다.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기업이 이득을 봤으니 유가 안정을 위해 환원하거나 공급을 늘리도록 돈을 풀란 얘기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재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수낙 장관의 발언이 “석유 및 가스 회사가 에너지 보호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도록 하는 경고”라고 분석했다.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에 ‘수출 확대’로 맞불을 놨다. 미 에너지부는 이날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2곳에 하루 1415만㎥의 LNG 수출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에 250만 가구가 난방을 할 수 있는 양이다. 엑손모빌·카타르 페트롤리엄이 텍사스주에서 함께 건설 중인 ‘골든패스 LNG’와 글렌판 그룹이 루이지애나주에서 추진 중인 ‘매그놀리아 LNG’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수출이 각각 2025년과 2027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 당장 ‘급한 불’(공급 부족)을 끄기엔 부족할 것으로 봤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에 “가스값을 루블화로 내라는 러시아 요구에 굴복하지 말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루블화 지불 시) 대러 제재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EU는 연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현재보다 3분의2로 줄이고 2027년까지 유럽의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 최대 공공 수영장 운영업체인 베를리너 베더-베트리베 측은 이번 주 개장하는 독일 베를린의 16개 야외 수영장의 수온을 예년보다 2도 낮게 운영하기로 했다. 수온을 맞추는 데 가스가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방의 연합전선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산 에너지가 상당수 유럽 국가에는 생명줄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EU의 분열을 부추길 강력한 방아쇠가 될 수 있다. CNN은 “러시아가 독일과 이탈리아를 상대로 가스 공급을 끊으면 유럽은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35%가량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갑작스런 공급 중단은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끼칠 수밖에 없다. 독일 연방은행은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올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이 5%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유럽의 가스 업체 4곳이 이미 루블화로 대금을 결제했으며,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기업 에니 등 유럽 기업 최소 10곳이 루블화 결제 요구에 맞추려고 러시아 국영은행인 가스프롬뱅크 계좌를 개설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EU 내 대표적인 ‘친러’ 국가이자 천연가스의 85%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헝가리도 러시아의 요구를 따르겠다고 이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69) 러시아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38)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모스크바의 공개 석상에 등장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카바예바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려다 막판 보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올림픽 리듬체조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알리나 카바예바에 대한 제재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이를 보류했다. 행정부는 카바예바에 대한 제재안이 테이블에서 완전히 내려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재무부는 카바예바에 제재를 부과할 경우 푸틴 대통령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카바예바 제재는 푸틴에 대한 사적인 일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오히려 긴장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의회 입성하고 그룹 사장까지 올라 카바예바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세계선수권에서만 14개의 메달을 딴 스포츠 스타 출신이자 푸틴의 비공식 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푸틴 본인이나 러시아 정부가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 인정한 적은 없지만, 둘 사이에서는 최소 3명의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당시 기혼자였던 푸틴 대통령이 카바예바와 약혼했다는 러시아의 한 타블로이드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해당 보도에 격노한 직후 문을 닫은 바 있다. 체조계에서 은퇴한 카바예바는 집권 여당 소속으로 의회에 입성했고, 2014년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친정부 TV, 라디오, 신문 등을 소유한 러시아 뉴미디어그룹 사장에 올라 1200만달러(약 149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바예바 본인과 일가친척들도 2013년 이후 러시아의 고급 아파트와 저택, 토지를 다수 취득했다. 카바예바는 제네바의 부촌 콜로니와 루가노 등 스위스의 저택에서 주로 거주했으나,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랜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러시아 잡지 등은 카바예바의 사진을 두고 푸틴 대통령과 비슷한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평을 내놨다. 다만 이 매체들은 검열을 피해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23일 모스크바 VTB아레나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리듬체조 행사 ‘알리나 페스티벌’ 발표 행사에 나와 “모든 가족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이런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한다”라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러시아 체조가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생중계되는 알리나 페스티벌은 러시아의 나치 독일에 대한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의 일부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 우크라이나전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백악관, 러 테러지원국 지정 검토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4개국이 미국의 테러지원국에 등재돼 있다. 존 파이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처음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러시아에 항의하는 미국 등 서방 일부 장관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됐다. G20 공동성명 채택도 불발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 등 주요 7개국(G7) 장관들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발언을 시작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G7 회원국은 모두 G20에 소속돼 있다. 뉴욕타임스는 옐런 장관이 이끈 항의 퇴장은 세계무대에서 러시아의 고립을 극명하게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실루아노프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역시 화상으로 참석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실루아노프 장관이 발언하자 화면을 끄며 집단 퇴장 대열에 동참했다. 옵서버로 초대받은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물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고위급 관리들도 자리를 뜨거나 화면을 꺼 강한 항의와 유감을 드러냈다고 WP가 전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G7 회원국 장관 중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이탈리아와 일본이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의장국 자격으로 집단 퇴장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리를 지켰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 기간을 이용한 이번 G20 회의는 시작 전부터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다. 앞서 미국 등이 러시아의 G20 퇴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방의 일부 장관은 러시아 대표단을 향해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다. 프릴랜드 부총리는 러시아 참석자들에게 “전쟁범죄를 저지른 정부를 섬기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러시아는 고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러시아를 국제경제의 질병에 비유하며 “러시아를 막지 못하면 감염이 확산하고 오염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회의 종료 후 성명을 내고 “회원국 간 대화를 정치화하지 말라”며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세 기능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금융감독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금융 분야 학자 및 전문가 312명의 서명을 받아 정책과 감독 분리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은 경제 부처로 옮기고 감독 기능은 정부에서 독립된 공적 민간기관에 맡기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 개편을 다루지 않기로 했으니 지금의 금융감독체계는 당분간 유지된다.●거시건전성·소비자 보호가 변화 핵심 금융감독체계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원에 있던 기능 가운데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맡았다.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업권별로 나눠져 있던 감독기구들은 금융감독원으로 합쳤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책 기능도 금감위로 옮겨 금융위원회를 만들었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금융감독체계를 손질했다. 공통점은 거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강화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위기에서 확인됐듯이 개별 금융기관과 경제 전체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시스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정책활동이다. ●미국은 은행·증권·보험 나눠 미국의 금융감독기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나뉘어져 있다. 은행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이,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한다. 보험은 주(州) 단위 감독기구만 있다가 금융위기 때 세계 최대 보험사로 미국에 본사가 있는 AIG가 파산한 뒤 재무부에 연방보험청이 생겼다. AIG 같은 대형금융기관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SIFI)으로 규정하고 감독하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국도 만들어졌다. 영국은 통합형 독립감독기구였던 금융서비스기관(FSA)을 없애고 건전성감독기구(PRA)와 소비자보호기능을 맡는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를 출범시켰다. 중앙은행(영란은행)에는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설치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맡겼다. FPC가 PRA와 FCA에 지시와 권고를 한다. 영국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등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도 시도는 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소비자보호기구 독립을 약속했다. 금융위가 2013년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무산됐다. 조직이 쪼개지는 금감원은 대선 당시부터 인원과 비용 문제,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신 2016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늘리고 최고책임자를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올린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저축은행 파산(2011년), 동양그룹 해체(2013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2019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은 계속 발생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요구는 계속됐다.●정책은 가속페달· 감독은 브레이크 정책과 감독의 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 종종 정책은 액셀러레이터, 감독은 브레이크에 비유된다.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한 기관에 맡겨 놓으면 액셀러레이터만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론이 있다. 반면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한 명의 운전자가 다루지 않냐는 긍정적 반론도 있다. 업무를 나누기도 쉽지 않다. 자산운용사 설립을 예로 들어 보자. 자산운용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자산운용사는 지난해 말 현재 348개로 1년 사이 22개가 늘었다. 인가를 신청한 회사가 사모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따지면 감독이다. 자산운용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 인가하면 정책이다. 같은 사안이지만 접근법이 다르다. 금융위원장 출신 전직 관료는 “금감위와 금융정책국으로 나눠져 있던 시절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누구 소관인지 따지느라 시간이 더 들었고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금감원은 ‘지도’에만 움직여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분리는 기획재정부 기능 재조정이라는 정부 조직 개편과 연결돼 있다. 해서 정권 초기에 진행해야 그나마 가능하다. 지방선거 결과가 진행 여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면 두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우산’ 같은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 기관끼리 힘겨루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의 금융감독체계가 ‘우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2015년 규제 완화가 지목됐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지면서 일반인들이 대거 몰렸다. 감독은 그대로였다. 금융위가 규제 완화에 따른 감독 방식 변화를 금감원에 지도하지 않았다면, 금감원은 지도받아야만 움직이는 조직이란 뜻이다(금융위의 금감원 ‘지시감독’은 2008년 ‘지도감독’으로 바뀌었다). 금감원이 지도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무능을 넘어 명령 불복종이고, 금융위는 지도하고도 챙겨 보지 않았다는 책임 방기라는 이야기가 된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최하인 채무불이행(디폴트) 바로 위 단계까지 내려갔다. 유가와 곡물값 급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미국의 강한 긴축 기조로 금융시장이 경색될 가능성에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의 코로나19 봉쇄로 공급망이 악화할 거라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 AP통신은 9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전날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로 강등시켰다”고 보도했다. 디폴트 직전인 SD등급은 국가 채무 중 일부 상환이 불가능할 때 적용된다. S&P는 채무 상환 유예기간 30일 동안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루블을 달러로 바꿔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미 러시아 재무부는 지난 6일 미 금융기관이 채권 이자 6억 4900만 달러(약 7970억원)에 대해 지급 업무 진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부차 학살’로 대러 추가 제재를 부과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미국 은행 계좌를 통한 부채 상환을 막아 놨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르면 다음달에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고, 직전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 때보다 2배 빠르게 시중의 돈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상황에서 러시아 디폴트는 세계시장에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신흥국의 시름은 한층 더 깊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연료 부족과 고물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민중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2011년 밀값 폭등으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의 재현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파키스탄 의회는 10일 심각한 경제난의 책임을 물어 임란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크리켓 국가대표 출신인 칸 총리는 2018년 정권을 잡았으나 경제 정책 실패와 노골적인 친중 외교로 실각하는 처지가 됐다. 파키스탄의 소비자물가는 12.7%에 육박하고 파키스탄 루피의 화폐 가치는 5년간 50%가량 폭락했다.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도 비슷하다. 5년간 250억 달러의 외채를 갚아야 하는 스리랑카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70억 달러의 빚에 허덕이고 있다. 이 나라 외환보유액은 2018년 69억 달러에서 올해 22억 달러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최근 몇 달간 수도 콜롬보에 10시간 넘는 정전이 계속되고 가스, 음식, 약품이 부족해 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 민심은 폭발했다. 지난달 말부터 시민들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레바논과 페루 등에서도 식량 위기로 인한 소요사태가 격화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옥수수, 밀 등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생산량이 전년 대비 30~55%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하는 3월 식량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2.6% 급등한 159.3포인트를 기록해 199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차기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내정된 토고 출신 질베르 웅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는 “우크라이나산 밀과 옥수수의 40%가 기아에 허덕이는 중동과 아프리카에 수출되고 있어 식량위기와 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 지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역 하원의장이 25년 만에 타이베이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미 재무부 수장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막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만 연합보는 7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3주년을 맞아 10일 대만에 온다”고 전했다. 현직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는 것은 1997년 4월 뉴트 깅그리치 미 하원의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그러나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대만이 외부의 침략을 스스로 막을 수 있게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에서 하원의장은 의회의 대표이자 권력 서열 3위다. 그의 방문은 사실상 대만을 사실상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6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중국이 대만에 공격을 감행하면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신속히 대러 제재를 감행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전 세계에 충분히 보여 줬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역시 지난 5일 “대만에 최대 9500만 달러(약 1160억원)에 달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시스템 판매를 잠정 승인한다”고 밝히며 베이징을 압박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미국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중국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비교하면서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장난이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 견제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자산’이다.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인민해방군은 워싱턴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핵잠수함을 미 서부해안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를 뚫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도 쉬워진다. 미국이 대만을 지키려는 데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 외에 이런 군사적 함의도 숨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 지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역 하원의장이 25년 만에 타이베이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미 재무부 수장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막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만 연합보는 7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3주년을 맞아 10일 대만에 온다”고 전했다. 현직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는 것은 1997년 4월 뉴트 깅그리치 미 하원의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그러나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대만이 외부의 침략을 스스로 막을 수 있게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에서 하원의장은 의회의 대표이자 권력 서열 3위다. 그의 방문은 사실상 대만을 사실상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6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중국이 대만에 공격을 감행하면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신속히 대러 제재를 감행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전 세계에 충분히 보여 줬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역시 지난 5일 “대만에 최대 9500만 달러(약 1160억원)에 달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시스템 판매를 잠정 승인한다”고 밝히며 베이징을 압박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미국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중국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비교하면서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장난이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 견제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자산’이다.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인민해방군은 워싱턴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핵잠수함을 미 서부해안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를 뚫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도 쉬워진다. 미국이 대만을 지키려는 데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 외에 이런 군사적 함의도 숨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새삼스레 그의 은밀한 가족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BBC는 6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푸틴 대통령의 장녀 마리아 보론초바(37)와 차녀 카테리나 티코노바(36)와 관련된 정보를 전했다. 지난 2015년 푸틴 대통령은 연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딸들의 신원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딸들이 자랑스럽지만 절대 공개적으로 가족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딸들이 3개 국어를 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딸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딸들이 외국에서 유학했다는 소문을 의식한 듯 “러시아에서만 교육을 받았으며 러시아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권리를 갖는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위엄을 갖고”라면서 더 이상 자세한 정보를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딸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밝힌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안을 필요로 하는 여러 이유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장녀 마리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에서 생물학을,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내분비학을 전공했다. 대형 병원을 짓는 데 투자하는 회사 노멘코의 공동 소유주다. 어린이의 발육 정지에 대한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기도 했다. 차녀 카테리나는 모스크바대학의 과학연구진흥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자산 중 일부를 이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백악관은 이날 푸틴의 두 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푸틴의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족들에게 은닉돼 있다”고 설명했다. 두 딸 모두 결혼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아는 네덜란드 기업인 조릿 주스트 파아센과 결혼했는데 그는 한때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가즈프롬에서 일했는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아버지를 지지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분쟁에 대한 국제 여론의 보도를 믿지 못하겠다고 털어놓았다.카테리나는 언니보다 훨씬 더 많이 대중에 노출됐다. 로큰롤 댄서로 활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와 파트너는 2013년 국제 대회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같은 해 키릴 샤말로프와 결혼했는데 아버지의 오랜 친구 아들이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 호화로운 스키리조트에서 예식을 올렸는데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랑신부는 세 마리 흰말이 끄는 썰매를 타고 식장에 도착했다. 샤말로프는 2018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그의 역할 때문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그의 재산이 결혼 뒤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 뒤 둘은 헤어졌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러시아 활동가가 샤말로프가 소유한 프랑스 남서부 비아리츠의 호화 빌라를 점거했다가 체포됐다. 카테리나는 2018년 국영 매체에 잠깐 등장해 뉴로 테크놀로지에 대해 얘기하는가 하면 지난해 한 비즈니스 포럼에 등장했지만 두 사례에서 모두 푸틴 대통령의 딸이라고 언급되지 않았다. 두 딸 모두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1983년 항공사 승무원 출신으로 만나 결혼해 30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2013년 별거한 전처 류드밀라와의 사이에 가진 두 딸 외에도 자녀가 있다는 소문이 적지 않다. 그는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 알리나 카바예바(38)와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의 염문설은 지난 2008년 처음 나왔다. 자녀들도 모두 미성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두 딸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발표하면서 “성인 자녀들을 제재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푸틴 대통령은 손주들에 대해 2017년 시청자 전화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언급했는데 몇 명이나 되며 어느 딸이 어떻게 손주를 봤는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손주들에 대해 얘기하자면, 한 아이는 벌써 유치원을 다닌다. 제발 이해해달라. 난 그들이 왕실 왕자들 마냥 자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난 그들이 보통 사람처럼 커나가길 바란다.”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양대 은행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러시아의 전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도 금지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석탄에 이어 석유와 가스 등 전면적인 에너지 제재 논의에 불을 지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7개국(G7)과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이 동참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의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같은 조치가 러시아 전체 은행 자산의 약 80%를 겨냥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에너지 관련 거래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그동안 에너지 분야에 국한됐던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는 전 분야로 확대된다. 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과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등 러시아 핵심 인사들과 푸틴의 성인인 두 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 등 핵심 인사들의 가족들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미국은행을 통해 달러로 러시아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미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보유 외환을 동결하면서도 부채 상환에 한해서만은 사용을 허가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내 러시아 자금을 완전히 묶어 러시아 내에 있는 재정 자원을 아예 말리겠다는 의도다. 또 7일에는 러시아 국영기업들에 대한 신규 제재를 공개할 예정이다. 영국도 추가 제재에 동참했다. 영국 외무부는 6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에 대한 모든 투자 금지 ▲스베르방크 자산 동결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탄·석유 수입 중단 등을 발표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5일 러시아의 다크웹 마켓 사이트인 ‘히드라마켓’과 암호화폐 거래소인 ‘가란텍스’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미국 내 관련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다크웹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로,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관련 인터넷 활동을 숨긴 채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온라인 암시장이다. 다크웹 마켓에서는 불법적인 물품과 서비스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암호화폐만 통용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러시아의 재원 마련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산 석탄 금지 조치를 꺼내 든 EU는 석유와 가스 제재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6일 “조만간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U는 석탄의 50%,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를 골자로 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미국 금융기관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러시아 자금도 묶는다.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조이고, 러시아가 보유한 달러를 고갈시키려는 조치다. 외신들은 “‘부차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추가 경제 제재 카드로 귀결됐다”고 평가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유럽연합(EU) 및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금융기관 및 국영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러시아 정부 당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제재가 대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며 “러시아는 남은 달러 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러시아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진단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루블화 가치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가 제재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제재 배경을 진단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미국은행을 통해 달러로 러시아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미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보유 외환을 동결하면서도 부채 상환에 한해서만은 사용을 허가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내 러시아 자금을 완전히 묶어 러시아 내에 있는 재정 자원을 아예 말리겠다는 의도다. 영국 BBC에 따르면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6040억 달러(약 735조원) 중 60%인 3500억 달러(약 426조원) 이상이 동결됐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5일 러시아의 다크웹 마켓 사이트인 ‘히드라마켓’과 암호화폐 거래소인 ‘가란텍스’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미국 내 관련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다크웹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로,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관련 인터넷 활동을 숨긴 채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온라인 암시장이다. 다크웹 마켓에서는 불법적인 물품과 서비스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암호화폐만 통용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러시아의 재원 마련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완전하고 강력한 제재가 시행되지 않는 한, 러시아 곳간을 말리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가 여전히 에너지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원자재 수출로 올해 3210억 달러(약 39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 민간인 대량 학살 의혹금융기관·국영기업·당국자 등 추가 제재 6일 발표“러, 더욱 고립” 美에 동결된 러 자산으로는 부채 상환 금지세계 최대 다크넷마켓·가상화폐거래소도 제재美 대변인 “푸틴이 전쟁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 목표”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등 대 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유럽연합(EU) 및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제재에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금융기관 및 국영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러시아 정부 당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해 러시아가 경제적·재정적·기술적 고립의 길로 더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등 서방은 지금까지 러시아 중앙은행 등에 대한 자산 동결, 수출 통제,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등에 대한 자산 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다. 이번 추가 제재는 숱한 제재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의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제재 예정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부차 학살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사키 대변인은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는 게 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러시아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며 “심각한 손상을 주는 제재를 감안할 때 그들은 달러 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되거나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목표 중 가장 큰 것은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며, 그들의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게 하고 자원을 고갈시켜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게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정부 계좌에서 이뤄지는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전에는 미국이 자국 금융 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보유 외환을 동결하면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었다. 이제는 미국 내 러시아 자금을 완전히 묶어서 러시아 내에 있는 재정 자원을 고갈시켜 숨통을 조이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인 셈이다. 재무부는 또 이날 러시아의 다크넷 마켓 사이트인 ‘히드라마켓’과 가상화폐거래소인 ‘가란텍스’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두 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미국 내 관련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다크넷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로,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관련 인터넷 활동을 숨긴 채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온라인 암시장을 일컫는다. 특히 다크넷 마켓에서는 불법적인 물품과 서비스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만 통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는 러시아를 근거지로 삼는 사이버범죄를 차단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러시아의 거래와 재원 마련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러시아군이 떠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도시 부차에서 집단 매장된 민간인 시신이 대거 발견되면서 미국과 유럽이 대러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에 드러난 참상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입장이어서 속속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서방의 대러 제재 수위는 더욱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명백한 민간인 학살 증거가 나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여전히 무역을 하는 일부 국가에 대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나 광물·운송·금융 등의 분야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날 트위터에 “키이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가 잊히지 않는다. EU 차원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썼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CNN에 “이런 (민간인 시신) 사진을 볼 때면 매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매일 새로운 (대러) 제재를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5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데, 여기서 대러 추가 제재가 협의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번 참극이 러시아군이 저지른 2500개의 전쟁 범죄 의혹 사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공개된 (부차의) 영상은 서방 언론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이 부차 지역 참사를 계기로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정부에 불이익을 주는 2차 제재를 본격화하면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 타격을 가해 ‘종말론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등 강대국이 계속해서 경제보다 안보를 우선시하며 대러 제재를 강화하면 지금의 물가 폭등과 공급망 붕괴 현상은 앞으로 나타날 대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21개 기업과 13명의 개인을 대러 제재 위반 혐의로 추가 제재하면서 싱가포르 통신·전자 도매업체 알렉송과 러시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미크론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중국 기술기업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 업체를 도우면 중국 기업도 제재받을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돼서다. 매체는 “서구세계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제재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식량·에너지 부족을 넘어 세계 주요 지역에서 공급망이 손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 3차대전은 (미중 간) 경제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 재개 움직임마저 구체화하면서 한반도 안보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미중 북핵 수석대표가 잇따라 회동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3일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미 행정부 인사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북한의 지난달 24일 ICBM 발사 등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특별대표를 겸하는 성 김 주인도네시아대사는 7일까지 워싱턴에 머문다. 앞서 미 국무부는 “성 김 대사가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반도의 최신 상황을 논의하고,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도 만나 북한 관련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악의 미중 갈등 속에서 류사오밍 대표가 미국을 찾아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미국으로선 대북 제재·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면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가진 중국이 선뜻 응할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 또한 한반도 문제가 통제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 재무부 국외자산통제실(OFAC)은 2일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북한의 5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 로케트공업부와 산하의 운천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 합장강무역회사, 조선노운산무역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