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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브리핑 도중 “BTS 떠나니 취재진 썰물처럼 빠졌지” 농담

    백악관 브리핑 도중 “BTS 떠나니 취재진 썰물처럼 빠졌지” 농담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여러분(언론)이 얼마나 우리를 정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다. 방탄소년단(BTS)이 브리핑룸을 나가고 내가 경제 정책을 얘기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왔을 때 브리핑 참석자가 얼마나 가파르게 줄었는지 여러분이 보도했던 그날처럼 말이다.” 느닷없이 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방탄소년단 농담을 꺼낸 이는 이달 말 물러나기로 한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날 예정된 국정연설을 통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의회가 협상 카드로 써선 안 된다고 못박을 것이라고 엄숙한 표정으로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국가로 존재하기 위한 모든 재정적 의무를 다했다는 이 근본적인 생각은 누구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런 원칙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경제적 후과가 상당히 가혹할 수 있으며, 적들이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이 약화했다고 주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연방정부가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9501조 원)의 부채 한도에 도달한 직후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오는 6월 초까지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담판을 벌였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연방정부 지출 예산 삭감에 합의하면 올려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디스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 및 경제적 우선순위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갖고자 하는 솔직함과 열망을 언급하게 될 것”이라며 “거기에서 가족을 위한 비용 절감, 국가에 대한 투자 지속, 더 많은 제조업 일자리 창출,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 초반에 디스 위원장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그의 열한 번째 (백악관) 언론 브리핑”이라며 “그는 이 정부가 취임 사흘째 되는 날 (브리핑룸의) 첫 손님이었고, BTS에 이어 연단에 섰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그는 이어 “여러분이 BTS가 여기에 왔을 때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날 디스는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BTS는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찾아 브리핑룸 연단에서 연설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반(反)아시안 증오범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BTS의 브리핑룸 연설 직후 디스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경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는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내 브리핑 오프닝을 BTS가 해줬다고 얘기해야겠다”고 자랑하듯 농을 했다. 이어 맨앞의 농담을 한 것이며 브리핑 참석 기자들 사이에 폭소가 터졌다. 지난해 5월 31일 BTS가 백악관을 찾았을 때 브리핑룸은 평소의 3배에 달하는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BTS 멤버들을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 제네시스 GV70, 美 IRA 공제받을 듯

    제네시스 GV70, 美 IRA 공제받을 듯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산정 기준을 일부 바꾸면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에 미국에서 해당 차종을 현지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다. 5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크로스오버 차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판단 기준을 기존의 환경보호청(EPA) 기업 평균 연비제(CAFE)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존 CAFE에서는 크로스오버 차량이 승용차가 될 수도,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될 수도 있었는데 새 기준에서는 일괄적으로 SUV에 포함된다. 또 IRA에 따르면 현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 중에서도 승용차의 MSRP는 5만 5000 달러(약 6880만원)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MSRP 8만 달러(1억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동안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승용차에 포함됐던 GV70 전동화 모델은 SUV로 재분류돼 출시 가격이 8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지급 대상이다. GV70 전동화 모델은 미국 앨라배마주의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돼 ‘북미산 최종 조립’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 국내에서 이미 70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MSRP 기준 변경은 제너럴모터스(GM), 테슬라 등 미국 자동체 업계도 바랐다. GM의 캐딜락 리릭, 테슬라의 5인승 모델Y, 폭스바겐의 ID.4, 포드 머스탱 마하 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이 SUV로 재분류돼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오는 3월 말 미 재무부가 IRA 관련 잠정 시행세칙을 공개하면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이 추가된다. 또 현대차는 “차량 가격은 출시와 함께 확정되는 사안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 ‘북미산 GV70’ 美서 IRA 세액공제 포함될듯

    ‘북미산 GV70’ 美서 IRA 세액공제 포함될듯

    미 재무부 IRA 자동차 가격 기준 바꿔승용차에 속하던 GV70 SUV로 재분류차량값 8만 달러 안 넘으면 세액공제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 산정 기준을 일부 바꾸면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에 미국에서 해당 차종을 현지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크로스오버 차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판단 기준을 기존의 환경보호청(EPA) 기업 평균 연비제(CAFE)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존 CAFE에서는 크로스오버 차량이 승용차가 될 수도,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될 수도 있었는데 새 기준에서는 일괄적으로 SUV에 포함된다. 또 IRA에 따르면 현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 중에서도 승용차의 MSRP는 5만 5000 달러(약 6880만원)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MSRP 8만 달러(약 1억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동안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승용차에 포함됐던 GV70 전동화 모델은 SUV로 재분류 돼, 출시 가격이 8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지급 대상이다. GV70 전동화 모델은 미국 앨라배마주의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돼 ‘북미산 최종조립’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 국내에서 이미 70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MSRP 기준 변경은 GM, 테슬라 등 미국 자동체 업계도 바랬다. GM의 캐딜락 리릭, 테슬라의 5인승 모델Y, 폭스바겐의 ID.4, 포드 머스탱 마하-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이 SUV로 재분류돼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오는 3월 말 재무부가 IRA 관련 잠정 시행세칙을 공개하면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이 추가된다. 또 현대차는 “차량 가격은 출시와 함께 확정되는 사안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 “전기차 보조금, 법대로 시행해야”
맨친 상원의원, 美정부와 엇박자

    “전기차 보조금, 법대로 시행해야” 맨친 상원의원, 美정부와 엇박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한국산 전기차의 차별조항을 넣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이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게 막는 ‘미국 자동차안보법’을 발의했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와 엇박자를 낸 것이다. 맨친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조항을 법 조문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준수토록 하는 ‘미국 자동차안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IRA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올해부터 세액공제 조건은 더욱 강화된다. 북미산 전기차라도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3750달러를,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해야 3750달러를 각각 인정한다. 다만 미 재무부는 IRA 시행지침 발표 시점을 지난해 말에서 오는 3월 말로 연기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배터리 조건과 무관하게 북미산 전기차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맨친 의원의 법안은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재무부가 향후 공개하는 세부지침에 저촉될 경우 소급 적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일 “(IRA에)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며 배터리 관련 조항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 정반대다. 사실상 중국산 희토류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국,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 전기차 업체들도 불만이 높다. 하지만 맨친 의원이 까다로운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고수하는 건 석탄 광산이 집중된 자신의 지역구(웨스트버지니아주) 표심을 의식한 친환경 정책 지연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맨친 의원의 이번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미 전기차 업체들도 배터리 광물 요건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해 줄줄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탈락한다. 이미 세액공제를 못 받는 한국산 전기차 입장에선 불리할 게 없다. 맨친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주류의 지지도 못 받아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다.
  • “ 美 전기차도 즉각 IRA법대로 적용” 조 맨친, 법안 발의… 한국엔 유리하지만

    “ 美 전기차도 즉각 IRA법대로 적용” 조 맨친, 법안 발의… 한국엔 유리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광물 조건, 1월1일 적용 주장 재무부, 지침 발표 3월 연기에 광물 조건도 지연맨친 “재무부 세부지침 위반 땐 소급해 혜택 취소” 향후 중국산 광물 배터리서 배제해야 세액공제사실상 불가능한 조건, 완화 없으면 미 기업도 탈락이미 세액공제에서 제외된 한국산 경쟁력엔 유리하지만 민주당 주류 반대해 법안 통과 힘들어맨친, 에너지 안보 내세워 화석연료 옹호 지적도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한국산 전기차의 차별조항을 넣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이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게 막는 ‘미국 자동차안보법’을 발의했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와 엇박자다. 맨친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조항을 법 조문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준수토록 하는 ‘미국 자동차안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IRA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올해부터 세액공제 조건은 더욱 강화된다. 북미산 전기차라도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3750달러를,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해야 3750달러를 각각 인정한다. 다만, 미 재무부는 IRA 시행지침 발표 시점을 지난해 말에서 오는 3월말로 연기했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배터리 조건과 무관하게 북미산 전기차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맨친 의원의 법안은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재무부가 향후 공개하는 세부지침에 저촉될 경우 소급 적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일 “(IRA에)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며 배터리 관련 조항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 정반대다. 사실상 중국산 희토류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국, EU는 물론 미국 전기차 업체들도 불만이 높다. 하지만 맨친 의원이 까다로운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고수하는 건 석탄 광산이 집중된 자신의 지역구(웨스트버지니아주) 표심을 의식한 친환경 정책 지연술이라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맨친 의원이 대서양·태평양에서 석유 시추를 영구히 금지하려는 민주당의 초기 계획을 거부했고,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그대로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맨친 의원의 이번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미 전기차 업체들도 배터리 광물 요건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해 줄줄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탈락한다. 이미 세액공제를 못받는 한국산 전기차 입장에서 불리할 게 없다. 맨친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주류의 지지도 못 받아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다.
  • 워싱턴DC 사무소확 키우는 대기업 “통상 압력에 대응”

    워싱턴DC 사무소확 키우는 대기업 “통상 압력에 대응”

    삼성전자·LG·SK·현대차 등 4대그룹이 최근 미국 워싱턴DC 현지사무소에 조직·로비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기조와 경제안보의 대두로 연방정부 및 의회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작년 로비자금 57% 늘어 워싱턴 현지 소식통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대미 로비자금을 크게 늘렸고,워싱턴사무소를 낸 지 1년이 된 LG그룹은 최근 인원을 보강했다”며 “SK그룹 사무실을 함께 쓰던 SK하이닉스는 업무량 증가로 다음달 독립해 별도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의 대미 로비자금 공개자료를 취합·분석하는 비영리법인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3분기에 457만 5000달러(약 56억 5000만원)를 지출해 2021년 같은 기간(291만 달러)에 비해 로비 지출액이 57.2% 늘었다. 여기에는 지난해 초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북미지역 대외협력팀장(부사장)으로 영입한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도 같은 기간 로비자금이 132만 달러(16억 5000만원)에서 173만 달러(21억 3000만원)로 31% 늘었다. 지난해 4월에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워싱턴 사무소를 새로 열면서 철강 관련 로비자금이 추가됐다. 118대 의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독소조항(북미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부여)의 2년 유예법안이 재발의될지, 또 통과될지 등이 관건이다. ●백악관 출신 영입했던 LG 인력 충원 지난해 1월 조 헤이긴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공동 대표로 영입해 7명 체제로 시작한 LG그룹 사무소는 LG전자와 LG화학 직원이 새로 추가돼 9명이 됐다. LG화학은 미 재무부가 오는 3월까지 내놓을 IRA 시행지침 내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배터리 핵심 광물의 원산지 규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IRA에는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광물만 허용되는데, 시행지침에 한국과 거래가 많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반도체법 가운데 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장비 유입을 막은 조항을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만 유예받은 상황이어서 안심하기에 이르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해 9월 4명으로 구성된 워싱턴 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세계은행(WB)과 미주개발은행(IDB) 등 중남미에 수도 및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와 가깝다. K-water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CJ그룹이 워싱턴 사무소 개설을 검토 중이며 방위산업 업체들이 현지 법인화를 위해 조직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지 산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경쟁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앞세우지만 결국 트럼프 전 행정부와 같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도 추가 수출통제 조치, 외국인의 대미 투자 및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규제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美 통상압력 대응하라”…4대그룹, 워싱턴사무소에 조직·자금 집중

    “美 통상압력 대응하라”…4대그룹, 워싱턴사무소에 조직·자금 집중

    지난해 로비자금 삼성 57%, 현대차 31% 증가LG그룹 사무소엔 전자·화학 직원 새로 파견SK하이닉스 업무량 증가, 그룹 사무실서 독립한국수자원공사, 지난해 9월 워싱턴사무소 설립 삼성전자·LG·SK·현대차 등 4대그룹이 최근 미국 워싱턴DC 현지사무소에 조직·로비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기조와 경제안보의 대두로 연방정부 및 의회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워싱턴 현지 소식통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대미 로비자금을 크게 늘렸고, 워싱턴사무소를 낸지 1년이 된 LG그룹은 최근 인원을 보강했다”며 “SK그룹 사무실을 함께 쓰던 SK하이닉스는 업무량 증가로 다음달 독립해 별도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의 대미 로비자금 공개자료를 취합·분석하는 비영리법인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3분기에 457만 5000달러(약 56억 5000만원)를 지출해 2021년 같은 기간(291만 달러)에 비해 로비 지출액이 57.2% 늘었다. 여기에는 지난해 초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북미지역 대외협력팀장(부사장)으로 영입한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도 같은 기간에 로비자금이 132만 달러(약 16억 5000만원)에서 173만 달러(약 21억 3000만원)로 31% 늘었다. 지난해 4월에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워싱턴 사무소를 새로 열면서 철강관련 로비자금이 추가됐다. 118대 의회에서 IRA 독소조항(북미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부여)의 2년 유예법안이 재발의 될지, 또 통과할지 등이 관건이다. 지난해 1월 조 헤이긴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공동 대표로 영입해 7명 체제로 시작한 LG그룹 사무소는 LG전자와 LG화학 직원이 새로 추가 돼 9명이 됐다. LG화학은 미 재무부가 오는 3월까지 내놓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지침 내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배터리 핵심 광물의 원산지 규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IRA 법에는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광물만 허용되는데, 시행지침에서 한국과 거래가 많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할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반도체법 가운데 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장비 유입을 막은 조항을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만 유예받은 상황이어서 안심하기에 이르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해 9월 4명으로 구성된 워싱턴 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세계은행(WB)과 미주개발은행(IDB) 등 중남미에 수도 및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와 가깝다. K워터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CJ그룹이 워싱턴 사무소 개설을 검토 중이며, 방산업체들이 현지법인화를 위해 조직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지 산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경쟁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앞세우지만 결국 트럼프 전 행정부와 같은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이라며 “올해도 추가 수출통제조치, 외국인의 대미 투자 및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규제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美IRA 코앞 핵심광물 ‘탈중국화’ 뒷걸음

    美IRA 코앞 핵심광물 ‘탈중국화’ 뒷걸음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만 조달해야 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코발트 등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는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전체 수입액 36억 8000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은 32억 3000만 달러로 전체의 87.9%를 차지했다. 이는 재작년보다 4.1% 포인트 높은 수치다. 2018년만 해도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비중은 64.9%에 그쳤지만 2019년 74.4%, 2020년 81.2%, 2021년 83.8%에서 지난해 90%에 가까워진 것이다. 친환경차 판매 호조로 수산화리튬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자 가격이 뛰면서 대중 수입액도 전년보다 5.8배 늘어났다. 코발트(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도 지난해 전체 수입액 2억 5000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이 1억 8000만 달러로 72.8%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전년보다 8.8%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천연 흑연도 전체 수입액(1억 3000만 달러) 중 중국 비중이 94%(1억 2000만 달러)에 이른다. 역시 재작년(87.5%)보다 6.5% 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미국의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 시행이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의 ‘탈(脫)중국화’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IRA 세액공제 하위 규정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주요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 美 ‘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 임명

    美 ‘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 임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인권·노동국에서 16년간 근무한 북한 인권 분야의 전문가다.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했고, 북한인권특사실에서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한국 정부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에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요청서를 보냈다.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 초대 특사는 제이 레프코위츠였고, 로버트 킹 특사가 2009년 11월부터 7년여간 재임했다. 2017년 1월부터는 공석이었다. 일각에서는 국무부 과장급의 발탁에 대해 킹 전 특사와 비교할 때 파격이라는 평가도 있다. 반면 터너 지명자가 실무 전문가로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나 북한인권단체들과의 협의에 능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터너 지명자가 곧 북한의 인권 탄압 등에 목소리를 내면 미국은 ‘북핵’과 ‘북한 인권’이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에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보안을 담당하는 북한 국경수비대가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을 사살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고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1년째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24일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 임명

    美 ‘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 임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인권·노동국에서 16년간 근무한 북한 인권 분야의 전문가다.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했고, 북한인권특사실에서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한국 정부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에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요청서를 보냈다.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 초대 특사는 제이 레프코위츠였고, 로버트 킹 특사가 2009년 11월부터 7년여간 재임했다. 2017년 1월부터는 공석이었다. 일각에서는 국무부 과장급의 발탁에 대해 킹 전 특사와 비교할 때 파격이라는 평가도 있다. 반면 터너 지명자가 실무 전문가로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나 북한인권단체들과의 협의에 능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터너 지명자가 곧 북한의 인권 탄압 등에 목소리를 내면 미국은 ‘북핵’과 ‘북한 인권’이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에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보안을 담당하는 북한 국경수비대가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을 사살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고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1년째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24일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4경원 빚폭탄’ 터진다” 경고…부채한도 협상 난항에

    “美 ‘4경원 빚폭탄’ 터진다” 경고…부채한도 협상 난항에

    “미국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의회가 정하는데, 전날인 19일 미 정부 부채가 한도인 31조 4000억 달러(약 3경8800조원)에 도달했다. 기존 부채와 함께 이자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는 또 다시 빚을 내어서 갚아야 하므로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이를 크게 반대하는 공화당이 미 하원을 장악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재무부 현금이 바닥나고 정부 주요기금 재투자를 중단하는 특별조치마저 한계에 달하면 어쩔 수 없다. 옐런 장관은 “특별조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날짜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빠르면 6월 초에 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르면 오는 6월 미 정부 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국가 부채 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하원의 새로운 다수당 지도자와 부채한도에 대해 약간의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매카시 하원의장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채한도 증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초청을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지적하며 향후 10년 내 균형재정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요구대로라면 의료보험 부문 약 1300억 달러(160조원)를 삭감해야 한다.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의 부채가 심각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늘렸는데, 상당 부분을 빚으로 충당해 빚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107%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128%로 급등했다. 이후 2021년 125%, 2022년 124%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00% 선을 훌쩍 웃돌았다. 지난해 미국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빚이 24%나 많았다는 얘기다. 그나마 지난 10년 간은 이자 비용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의 결과 이자 비용도 치솟고 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선을 위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한도는 3번 유예됐으며 단 한 차례만이 상향 조정됐다. 당시에도 한도 도달 이후 5개월 가량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강등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 미중 재무장관 오늘 스위스서 ‘깜짝 회담’

    미중 재무장관 오늘 스위스서 ‘깜짝 회담’

    미국과 중국 경제수장이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난다. 1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 경제통인 류허 부총리와 당초 일정에 없던 ‘깜짝 회담’을 연다. 2021년 1월 옐런 장관 취임 이후 지금껏 3차례 화상회담에 그쳤던 양국 경제수장의 대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들어 경기침체에 직면한 미중이 세계 경제 연착륙을 위해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옐런 장관과 류 부총리가 거시경제 발전과 기타 경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국과 중국 간 소통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확인하며 이번 회담이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두 정상은 “경쟁하되 판을 깨지는 않는다”는 비충돌 원칙을 확인하고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급작스럽게 성사됐다. 옐런 장관은 애초 열흘간 세네갈·잠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을 순방할 예정이었으나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류 부총리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 순방 전 스위스를 경유하기로 했다. 미국이 대중국 공급망 견제를 강화하는 터라 두 경제수장 만남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기업 YMTC 등 36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류 부총리는 오는 3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지도 미지수다. 양국은 소통 행보를 이어 간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다음달 5~6일 베이징을 방문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다.
  • “비행기 틀어!” 美옐런, 스위스행 급결정…中류허 만나러

    “비행기 틀어!” 美옐런, 스위스행 급결정…中류허 만나러

    미국과 중국 경제수장이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난다. 1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닐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 경제통인 류허 부총리와 당초 일정에 없던 ‘깜짝 회담’을 연다. 2021년 1월 옐런 장관 취임 이후 지금껏 3차례 화상회담에 그쳤던 양국 경제수장의 대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들어 경기침체에 직면한 미중이 세계 경제 연착륙을 위해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옐런 장관과 류 부총리가 거시경제 발전과 기타 경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국과 중국 간 소통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확인하며 이번 회담이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두 정상은 “경쟁하되 판을 깨지는 않는다”는 비충돌 원칙을 확인하고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급작스럽게 성사됐다. 옐런 장관은 애초 열흘간 세네갈·잠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을 순방할 예정이었으나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류 부총리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 순방 전 스위스를 경유하기로 했다. 미국이 대중국 공급망 견제를 강화하는 터라 두 경제수장 만남에서 극적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기업 YMTC 등 36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류 부총리는 오는 3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지도 미지수다. 양국은 소통 행보를 이어 간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다음달 5~6일 베이징을 방문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다. 물론 미중 모두 관계 악화를 원하지는 않으나 양국 간 군사·경제적 긴장이 고조돼 다시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 공화·민주 대치… 美 채무불이행 재연 가능성

    공화·민주 대치… 美 채무불이행 재연 가능성

    미국 국가부채가 19일(현지시간) 의회가 정한 부채한도에 도달할 전망인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낭비’부터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매카시는 이달 초 15번의 투표로 하원의장에 선출되면서 당내 강경파의 반란표를 진화하려 부채한도 법안과 행정부 지출 축소를 연동키로 한 바 있어 양당의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15일 폭스뉴스에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들여다보자. 함께 마주 앉자”고 촉구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도 CNN에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선출됐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혁 조치를 보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의회는 조건 없이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은 “공화당은 국가부채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했다가 미국 경제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1년에도 양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장기간 대립하면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19일이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 한도인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870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부채한도 상향이나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회가 설정하는 부채한도는 미 행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는 선이다. 만일 국가부채가 한도에 달했는데 의회가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추가 차입이 불가능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될 수 있다.
  • 미국 국가부채 한도 또 ‘턱밑’…“적자 늘려야”vs“지출 줄여라”

    미국 국가부채 한도 또 ‘턱밑’…“적자 늘려야”vs“지출 줄여라”

    대치 장기화 전망…해법 못 찾으면 디폴트 가능성2011년 부채 한도 분쟁에 미 국가신용등급 하락도 미국 국가부채가 오는 19일(현지시간) 의회가 정한 부채한도에 도달할 전망인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낭비’부터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매카시는 이달 초 15번의 투표로 하원의장에 선출되면서 당 내 강경파의 반란표를 진화하려 부채한도 법안과 행정부 지출 축소를 연동키로 한 바 있어 양당의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15일 폭스뉴스에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들여다보자. 함께 마주 앉자”고 촉구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도 CNN에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선출됐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혁 조치를 보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의회는 조건없이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은 “공화당은 국가 부채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했다가 미국 경제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1년에도 양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장기간 대립하면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19일이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 한도인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870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부채한도 상향이나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회가 설정하는 부채 한도는 미 행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는 선이다. 만일 국가부채가 한도에 달했는데 의회가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추가 차입이 불가능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될 수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 한미 경제외교 차관 “IRA 차별 완화 위해 공동 노력”

    한미 경제외교 차관 “IRA 차별 완화 위해 공동 노력”

    한미 경제외교 담당 차관들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지난달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채택한 공동성명 성과를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제이 퍼낸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경제안보 조기경보시스템의 양국 연계 방안과 미 IRA, 공급망 등 현안을 논의했다. 퍼낸데즈 차관은 협의 뒤 공동 회견에서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 이행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IRA가 기후위기를 다루고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증진에 일조하며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회견에서 “IRA와 관련해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해 온 협의를 바탕으로 재무부 하위 규정 준비 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지난달 SED의 주요 성과 및 추가 진전 사항들을 점검하고, 양국의 경제안보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과 반도체·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한미는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산업 연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퍼낸데즈 차관도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할 분야로 공급망 확보, 인권 증진,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보건안보 등을 거론하며 한미 경제 연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 정부에 참여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한 일본·네덜란드처럼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美국무부 경제차관 방한… IRA 등 논의

    美국무부 경제차관 방한… IRA 등 논의

    미국 국무부에서 경제외교 사안을 다루는 호제이 퍼낸데즈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이 9일 한국을 방문했다. 10일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 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퍼낸데즈 차관은 11일까지 2박 3일간 머무르면서 정부 관계자와 한미 기업인들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현안을 조율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처음으로 방한한 미 고위급 인사다. 이 차관과 양자 협의를 한 뒤에는 약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달 12일 미 워싱턴DC에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개최된 뒤 약 한 달 만이다. 이 차관과 퍼낸데즈 차관은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와 핵심·신흥 기술 공동 연구·개발, 수출 통제·해외투자 심사 등을 담은 SED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인 IRA와 관련해 우리 측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오는 3월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퍼낸데즈 차관은 이번 방한 중 한미 경제 현안에서 중요한 기업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개방형 무선접속망을 의미하는 ‘오픈랜’ 관련 국내 이동통신사 관계자 등을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여성 경제인들과 간담회도 한다. 그는 방한 이후엔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퍼낸데즈 차관의 방한 일정을 발표하며 “미국, 한국, 일본 국민의 번영을 증진하는 경제 의제와 관련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美 국무부 경제차관 방한…공급망·IRA 논의 주목

    美 국무부 경제차관 방한…공급망·IRA 논의 주목

    미국 국무부에서 경제외교 사안을 다루는 호제이 퍼낸데즈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이 9일 한국을 방문했다. 10일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 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퍼낸데즈 차관은 11일까지 2박 3일간 머무르면서 정부 관계자와 한미 기업인들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현안을 조율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처음으로 방한한 미 고위급 인사다. 이 차관과 양자 협의를 한 뒤에는 약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달 12일 미 워싱턴DC에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개최된 뒤 약 한 달 만이다.이 차관과 퍼낸데즈 차관은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와 핵심·신흥 기술 공동 연구·개발, 수출 통제·해외투자 심사 등을 담은 SED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인 IRA와 관련해 우리 측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오는 3월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퍼낸데즈 차관은 이번 방한 중 한미 경제 현안에서 중요한 기업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개방형 무선접속망을 의미하는 ‘오픈랜’ 관련 국내 이동통신사 관계자 등을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여성 경제인들과 간담회도 한다. 그는 방한 이후엔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퍼낸데즈 차관의 방한 일정을 발표하며 “미국, 한국, 일본 국민의 번영을 증진하는 경제 의제와 관련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산 전기차, ‘리스 차량’도 미 인플레법 보조금 받는다

    한국산 전기차, ‘리스 차량’도 미 인플레법 보조금 받는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한국 정부 요청이 반영된 결과로 최대 7500달러(965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을 공개하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차량 범주에 리스 차량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상업용 전기차에 렌터카나 법인 이용 차량만 포함됐지만, 이번에 리스 차량도 들어갔다. 다만 차량 수명의 80~90% 이상의 장기 리스 차량이나 리스 종료 시 구매 조건이 있는 경우,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리스 차량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기존 규정대로라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등 한국 완성차 업체가 파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기아차는 이달 초 미 행정부에 제출한 2차 정부 의견서를 통해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도 요구했다. 나아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업용차 가이던스를 연내 발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이(증분비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과 차량가격 30%는 7500달러를 대부분 넘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 대부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기차 판매 중에 현대차그룹의 리스 비중은 5%가량에 불과하다. 다만 현대차는 이번 추가 지침으로 숨통이 트이며 당분간 수출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 리스 판매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추가 지침에는 북미 최종 조립 관련 세부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잠정 가이던스 발표는 내년 3월 예정돼 있어 정부는 미국과 지속 협의해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를 최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美 IRA 발효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조건’ 3개월 늦춰

    美 IRA 발효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조건’ 3개월 늦춰

    미국 재무부가 연말 발표하려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공지를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덩달아 발효시점도 늦춰졌다. 미국은 IRA에 따라 지난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까지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해 준다.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하면 3750달러를 준다. 하지만 미국, 한국, 유럽연합(EU) 등은 희토류와 같은 중국산 핵심광물을 대폭 줄이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중국 광물을 대체하려면 대미 FTA를 맺지 않은 지역도 핵심광물 채굴·가공 대상에 넣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재무부는 이날 우리나라 정부가 세부지침 포함을 요청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발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북미 최종조립’ 조건의 유연화와 함께,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용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상용차의 범주’를 확대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발의한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치의 3년 유예 개정안’은 사실상 회기 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상원은 2023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주까지 회기를 연장해 놨다. 한편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내년 1월 미국을 방문해 IRA 세부지침에 EU의 입장을 반영해 주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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