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I, 3일 6% 올라 거의… 1년만에 최대 상승 미국 3월 제조업지수는 약 3년 만에 가장 낮아산유국 연합체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기습 감산 결정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스테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예일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OPEC+의 자발적 감산에 대해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매우 건설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어 그는 “감산이 (에너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잘 모르겠다”며 “하지만 세계 성장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며 인플레이션이 이미 높은 시기에 불확실성과 부담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6%(4.57달러) 치솟은 80.2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12일 이후 하루 최대폭 상승이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5.7%(4.56달러) 오른 84.45달러였다. 역시 지난해 3월 21일 이후 일일 최대폭 상승이다. 유가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복원되는데다, 유럽도 경기 침체를 피하는 모양새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종전보다 5달러씩 상향해 올해 말에 95달러, 내년 말에 100달러로 제시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TV에 “유가는 변동이 심해 정확한 추적이 어렵다”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일을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계했다. 올해 안에 연준의 금리인하까지 바랐던 금융시장의 기대가 무너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성장이 전개된다면 재앙이 안될 수 있지만, 유가 상승은 성장을 압박하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3으로 2020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기준선(50)에 못 미치면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1일(한국시간)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을 가공해도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IRA 세부지침이 우리 업계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IRA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과 방미 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500만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하는 규정과 관련해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세부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양극 활물질과 같은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돼 핵심광물의 추출·가공 과정에서 50% 이상의 부가 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FTA 체결국 범위에 다른 국가들이 추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초 코트라·무역협회와 함께 IRA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RA 세부지침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다음주에 방한하는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매콜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보낸 서한에서 “IRA 통과 후 한국과 일본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세액공제) 및 최종 조립 요건(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며 “중국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좋은 목표지만, 한일 등 우리 파트너를 불공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미국에 강력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경제적 입지가 있어야 한다”며 “동맹이 IRA로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이번 주에 공개될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7500달러·약 1000만원) 정책의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에 앞서 공개됐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음극재를 미국에서 만든다면 원재료인 광물 가루 혼합물을 어디에서 가져오든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매콜 위원장의 이날 서한에는 영 김 하원 외교위 인태 소위원장도 서명했다. 이 둘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미 의회 대표단은 다음달 5~6일 한국을 찾는다.

양·음극재, 핵심 광물로 분류 땐한국산 사용 전기차 세제 혜택EU·日서 채굴 광물도 포함 주목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7500달러·약 1000만원) 정책의 주요 요건인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이 이번 주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양극재·음극재와 유럽연합(EU)·일본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워싱턴DC 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지난해 말 IRA 백서에서 언급한 대로 배터리 양극재·음극재가 반도체 부품이 아닌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50%(2029년에는 10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배터리 내 핵심 광물의 40%(2027년에는 80%) 이상을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구성 소재’는 반도체 부품이 아닌 핵심 광물이어서 대미 FTA 체결국인 한국산 양극재·음극재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또 중국 등 대미 FTA가 없는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이어도 한국에서 가공할 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한국산이 된다. 반면 양극재·음극재는 배터리 가격의 75%에 이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 배터리 업계는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세부 지침 공개 후 여론 수렴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과 EU의 경우 대미 FTA가 없어 이번 세부 규칙안에 ‘핵심 광물 클럽 창설’ 등으로 FTA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할지가 관심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한국의 핵심 광물 조달국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지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반영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태평양 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의회의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 입법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던 한일 제조기업들에 대해서까지 보조금 지급이 무효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IRA의 예산 지출이 막대해 세액공제 조항을 강화하자는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7500달러 세액공제, 배터리 부품·광물 조건 추가 양·음극재 부품 아닌 광물 분류 땐 한국산 이용 가능미국 인플레인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7500달러·약 1000만원) 정책의 주요 요건인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이 이번 주에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산 양극재·음극재와 유럽연합(EU)·일본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지가 핵심 관건이다. 워싱턴DC 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지난해 말 IRA 백서에서 언급한 대로 배터리 양극재·음극재가 반도체 부품이 아닌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아·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50%(2029년에는 10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배터리 내 핵심 광물의 40%(2027년에는 80%) 이상을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구성 소재’는 반도체 부품이 아닌 핵심 광물이어서 대미 FTA 체결국인 한국산 양극재·음극재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또 중국 등 대미 FTA가 없는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이어도 한국에서 가공할 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한국산이 된다. 반면, 양극재·음극재는 배터리 가격의 75%에 이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 배터리 업계는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세부 지침 공개 후 여론 수렴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과 EU의 경우 대미 FTA가 없어 이번 세부 규칙안에 ‘핵심 광물 클럽 창설’ 등으로 FTA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할 지가 관심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한국의 핵심 광물 조달국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지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반영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태평양 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의회의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 입법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던 한일 제조기업들에 대해서까지 보조금 지급이 무효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IRA의 예산 지출이 막대해 세액공제 조항을 강화하자는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러시아가 이웃 나라이자 동맹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국외 전술 핵무기 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국 국영 TV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러시아 전술 핵무기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30년 만에 국외 전술 핵무기 배치 러시아가 국외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사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이다.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신생 독립 4개국에 핵무기가 배치됐는데, 이듬해 각국이 러시아로 핵탄두를 옮기는 데에 동의함에 따라 1996년 이전이 완료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그간 러시아가 미국과 달리 자국 전술 핵무기를 국경밖에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랑으로 여겨왔던 만큼, 벨라루스와의 합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푸틴 “미국과 똑같이 하겠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을 언급하며 이번 전술 핵무기 배치 합의가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수십 년간 전술 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해 왔다”며 “핵비확산 합의를 어기지 않으면서 미국처럼 똑같이 하기로 벨라루스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를 벨라루스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라며 핵무기 통제권을 벨라루스에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 등 서방의 조치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푸틴의 핵 위협, 한 달 여 만푸틴 대통령이 서방에 대한 핵 위협에 나선 것은 지난달 21일 국정연설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똑같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 지난 21일에는 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용 열화우라늄탄 제공을 문제 삼으며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고, 이후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도 열화우라늄탄과 관련해 “러시아도 이에 대응할 것이 있다. 과장하지 않고 그런 포탄 수십만 발이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위협했다. 아울러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분쟁 장기화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런 지원이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러 핵탄두 장착 가능 미사일·항공기, 이미 벨라루스 주둔푸틴 대통령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다수와 10대의 항공기를 벨라루스에 이미 주둔시켰고, 오는 7월1일까지 전술 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운용 등을 위한 벨라루스군 훈련도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모든 합의는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것”이라고만 언급해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자국 내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러시아는 그런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 침공 전초기지로 활용해 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내린 가장 중요한 무기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한스 크리스텐슨 국장은 “나토를 위협하려는 푸틴의 게임”이라며 “러시아 내에 이런 핵무기가 매우 많이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벨라루스 배치에 딱히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을 막기 위해 핵 위협을 고조하려는 경고성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미 “러, 핵 사용 준비 징후 없어”미국은 푸틴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일단 러시아의 핵 사용 징후가 없다고 평가했다. 에드리엇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지난 1년간 이번 합의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핵 태세를 조정할 어떤 이유도,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왓슨 대변인은 “우리는 나토 동맹의 집단 방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전날 루카셴코 대통령 전용기를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해당 비행기는 보잉737 기종으로 루카셴코 대통령 일가가 공무를 포함해 사적으로 외국을 방문할 때에도 사용된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벨라루스의 대형차 제조업체 두 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중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추쇼우즈(周受資·미국명 Shou Chew) 최고경영자(CEO)는 자사가 중국 정부에 미국 사용자 정보를 넘겨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추 CEO는 오는 23일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틱톡은 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다. 중국 정부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설사 이런 요구를 받는다고 해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정부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바이트댄스는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바이트댄스의 지분 60%는 블랙록과 제너럴 애틀랜틱, 세쿼이아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20%는 회사 설립자들이, 나머지 20%는 수천명의 직원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는 “틱톡 금지는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틱톡은 미국의 안보 우려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사용자 정보 저장 계약을 맺은 오라클이 이미 틱톡의 소스코드를 검사하고 있으며, 관련 알고리즘과 데이터 모델에도 제한 없이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사용자 정보를 모두 오라클의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작업도 올해 말이면 끝난다고 밝혔다. 추 CEO는 “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미국 사용자 정보는 모두 미국법과 미국 주도 보안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틱톡은 국가안보 위협을 주장하는 미 정치권을 설득하고자 지난 2년간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틱톡의 중국 창업자들에게 “틱톡 지분을 미국 자본에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불응 시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를 석권한 틱톡의 핵심 지분을 사실상 미국이 접수하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은행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가 임박했다. 이처럼 국내 1위가 2위를 합병하는 데는 세계경제의 충격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한다. 스위스 연방정부 내각은 18일(현지시간) 재무부 청사에서 CS 인수 관련 위기관리 회의를 열었고, 인수 협상이 이르면 19일 타결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UBS가 CS를 인수하는 조건 중 하나로 60억 달러(약 7조 9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지급보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CS는 최근 잇따른 투자 실패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여파로 지난주 하루 100억 달러(13조 950억원)씩 뱅크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CS는 스위스중앙은행(SNB)에서 최대 500억 스위스프랑(70조 6235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으나 추가 뱅크런을 막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CS가 다음주 파산하고 다른 은행까지 연쇄 파산할 것으로 우려해 인수를 서둘렀다고 WSJ는 전했다. 전 세계 7만 4000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UBS와 5만명에 달하는 CS의 시가총액은 각각 650억 달러(85조원), 80억 달러(10조원)이다. 하지만 작년에 UBS는 76억 달러(9조 9000억원)의 순이익을, CS는 79억 달러(10조원)의 순손실을 냈다. 스위스 금융당국은 20일 시장이 열리기 전 합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금융당국이 UBS의 CS 인수를 돕기 위해 스위스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퍼스트시티즌스 뱅크셰어스 외 1곳이 SVB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만약 퍼스트시티즌스가 19일 오전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SVB 매각 방식을 결정한다.

스위스의 최대 은행인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 합의가 임박했다. 스위스 내 규모로 1위가 위기에 빠진 2위인 CS를 합병하는 데는 세계 경제의 충격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스위스 연방정부 내각은 18일(현지시간) 재무부 청사에서 CS 인수 관련 위기관리 회의를 열었고, 인수 협상이 이르면 19일 타결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UBS가 CS를 인수하는 조건의 일부로 60억 달러(7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급보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CS는 최근 잇따른 투자 실패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여파로 지난주 하루 100억달러(약 13조 950억원)씩 뱅크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CS는 스위스중앙은행(SNB)에서 최대 500억스위스프랑(약 70조 6235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으나 추가 뱅크런을 막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CS가 다음주 파산하고 다른 은행까지 연쇄 파산할 것으로 우려해 인수를 서둘렀다고 WSJ는 전했다. 전 세계 7만 4000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UBS와 5만명에 달하는 CS의 시가총액은 각각 650억 달러(85조 원), 80억 달러(10조 원)이다. 하지만 작년에 UBS는 76억 달러(9조 9000억원)의 순이익을, CS는 79억 달러(10조 원)의 순손실을 냈다. 스위스 금융당국은 20일 시장이 열리기 전 합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금융 당국이 UBS의 CS 인수를 돕기 위해 스위스 금융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퍼스트시티즌스 뱅크셰어스 외 1곳이 SVB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만약 퍼스트시티즌스가 19일 오전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SVB 매각 방식을 결정한다.

미국 정부가 틱톡의 중국 창업자 보유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압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최근 틱톡 측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야당인 공화당에서 “틱톡 관련 안보 위협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비난 받아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치로 주요 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틱톡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자와 똑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와 국가 안보에 위험을 가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할 것”이라고 미 의회의 틱톡 제재 법안 발의 움직임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 세계를 석권한 틱톡의 핵심 지분을 사실상 미국에 넘기라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주요 소셜미디어(SNS)가 자국용과 해외용으로 분리해 서비스한다. 중국 당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신(微信)은 해외용 서비스로 ‘위챗’(Wechat)을, 동영상 공유 서비스 더우인(抖音)은 ‘틱톡’(TikTok)을 운영한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글로벌 자본이 지분의 60%를 갖고 있고 창업자들이 20%, 직원들이 20%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사는 베이징에 있다. 앞서 틱톡은 15억 달러(약 2조원)를 투입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칸막이를 치고 미 기업 오라클에 데이터 접근권을 부여해 워싱턴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그러나 미국 내 대중 매파들은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바이트댄스는 어쩔 수 없이 틱톡의 고객 데이터를 넘기게 돼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틱톡과 2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틱톡은 미국 정부의 통보에 대해 “국가 안보가 목적이라면 지분 매각은 해결책이 못 된다. 창업자 지분 소유권이 바뀐다고 해서 데이터 흐름이나 접근권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의 플랫폼 서비스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자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붕괴한 지 이틀 만에 뉴욕주의 시그니처은행이 폐쇄됐다. 지난 8일 실버게이트은행의 자발적 청산 발표에 이어 5일 만에 은행 3개가 연달아 문을 닫자, 미 당국은 예금 전액을 보호하기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뉴욕주 규제당국 금융서비스부(DFS)는 12일(현지시간) “DFS는 예금주 보호를 위해 시그니처은행을 인수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시그니처은행 총자산은 1103억 6000만 달러(약 143조 8300억원), 예치금은 885억 9000만 달러(115조 4000억원) 규모다. 2001년 이후 파산한 미국의 562개 은행 가운데 예치금 기준 역대 2위인 SVB(1754억 달러·228조 1000억원)와 7위 시그니처은행이 잇달아 무너진 것이다. 두 은행의 자산은 총 3193억 6000만 달러(417조 2438억원)로 2008년(3735억 8880만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피해다. 이날 폐쇄된 시그니처은행은 가상자산이 예치금의 4분의1에 육박해 그간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스타트업 고객이 많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설마저 제기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날 미 재무부·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공동성명을 내고 (SVB의) “모든 예금주를 완전하게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예금주는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예금보험은 25만 달러(약 3억 2545만원)까지만 보전하지만, 미 당국이 초과 금액도 보호키로 한 것이다. 또 연준은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라는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 담보를 내놓는 금융 기관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 영향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의 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인들이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면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감내한 위험은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책임지는 게 자본주의”라고 했다. 이어 “납세자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DIF)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객이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맡긴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입한 금융 규제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은행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중소기업과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에 가는 피해를 막을 것을 지시했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규제 당국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SVB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라며 “그들은 고의로 위험을 감수했고, 그 위험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을 관리하면 기존 경영진이 계속 은행에서 일하면 안 된다”며 은행 경영진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완전히 밝혀야 한다”며 “내 행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SVB 파산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냐”고 물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SVB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올해 파산 은행 자산총액, 2008년 이후 최대 파산은행 중 예치금 기준 역대 2위와 7위 폐쇄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붕괴한 지 이틀 만에 뉴욕주의 시그니처은행이 폐쇄됐다. 지난 8일 실버게이트은행의 자발적 청산 발표에 이어 5일 만에 은행 3개가 연달아 문을 닫자, 미 당국은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뉴욕주 규제당국 금융서비스부(DFS)는 12일(현지시간) “DFS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그니처은행을 인수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시그니처은행의 총자산은 1103억 6000만 달러(약 143조 8300억원), 예치금은 885억 9000만 달러(약 115조 4000억원) 규모다. 2001년 이후 파산한 미국의 562개 은행 가운데 예치금 기준 역대 2위인 SVB(1754억 달러·약 228조 1000억원)와 7위 시그니처은행이 잇달아 무너진 것이다. 두 은행의 자산은 총 3193억 6000만 달러(약 417조 2438억원)로 2008년(3735억 8880만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피해다. 이날 폐쇄된 시그니처은행은 가상화폐가 예치금의 4분의 1에 육박해 그간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스타트업 고객이 많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설마저 제기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날 미 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공동성명을 내고 “(SVB의) 모든 예금자를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모든 예금주는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예금보험은 25만 달러(약 3억 2545만원)까지만 보전하지만, 미 당국이 초과 금액도 보호키로 한 것이다. 이들은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연준은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라는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 담보를 내놓는 금융 기관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 영향 점검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의 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SVB 붕괴 여파로 소규모 은행들 위험 전이 美 정부, SVB 예금 전액 보증 등 신속 대책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여파 속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은행도 폐쇄됐다고 CN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당국은 이날 시그니처은행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지난 10일 폐쇄되자, 그간 가상화폐 산업이 주 거래층인 시그니처은행이 다음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또 보유자산 손실이 큰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역시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미국 암호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캐피털이 자발적 청산을 신청한 뒤 1주일 새 3개 은행이 폐쇄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미국 당국은 즉각 피해 제한 조치에 나섰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SVB의 총예금(1754억 달러·약 232조원) 중 기업당 예금보험한도(25만 달러·약 3억 3000만원)를 넘는 1515억 달러(약 200조 4000억원)를 전액 보증해 주기로 했다. 또 재무부는 뉴욕주 금융당국이 이날 폐쇄한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외 연준은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BTFP)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거의 2주 만에 미국 정부가 불법 외화벌이로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지원한 북한 관련 기관 3곳과 개인 2명을 제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각지에 동상을 제작해 주고 외화를 버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해 온 북한 칠성무역공사, 조선백호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 법인 등 3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같은 이유로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죄려 북한 조각상의 수출을 금지했다.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권의 무역회사로, 불법 외화벌이는 물론 정보요원들을 직원으로 위장 고용해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조선백호무역공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술 및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조달했다. 또 황길수와 박화성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콩고아콘드SARL’을 설립한 북측 인사로 현지 지방정부의 건설 및 조각상 설립 용역을 챙겼다. 이번 제재로 이들 관련 기관과 개인들의 국제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ICBM 도발 이틀 만에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했고, 일본도 제재를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이 순차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것은 북한에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의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미 재무부, 조각상 관련 北 ‘기관 3개·개인 2명’ 제재 대북제재 위반해 번 외화로 WMD 개발 자금 지원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거의 2주 만에 미국 정부가 불법 외화벌이로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지원한 북한 관련 기관 3곳과 개인 2명을 제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각지에 동상을 제작해주고 외화를 버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해온 북한 칠성무역공사, 조선백호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 법인 등 3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같은 이유로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죄려 북한 조각상의 수출을 금지했다.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권의 무역회사로 불법 외화벌이는 물론 정보요원들을 직원으로 위장 고용해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조선백호무역공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술 및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조달했다. 또 황길수와 박화성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콩고아콘드SARL’를 설립한 북측 인사로 현지 지방정부의 건설 및 조각상 설립 용역을 챙겼다. 이번 제재로 이들 관련 기관과 개인들의 국제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ICBM 도발 이틀 만에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했고, 일본도 제재를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이 순차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것은 북한에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의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그는 최근 한국 내 자체 핵 보유 주장에 대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과 대만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 평양에 더 많은 (비핵화)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을 접한 우리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과 위기감이 교차했다. 국방·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의 우선 공급과 미국과의 반도체 기술 협력 의무화, 초과이익 환수 등 보조금 수혜 기업에 붙는 ‘독소조항’을 볼 때 우리나라 첨단 반도체 기술이 유출될 위험과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특히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 사이에 낀 한국 기업들로선 유불리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1일 국내 반도체 업계는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 중 ‘국방·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우선 공급’과 ‘미 정부에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지원자(기업)’라는 요건에 가장 큰 반감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보조금을 빌미로 너무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 같다”며 “국가 안보 논리를 내세워 미 정부가 반도체 공장을 제공받겠다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주력 제품과 무관하게 군사·안보용 첨단 반도체를 우선 공급하라는 것 역시 미 정부의 경영 개입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미 상무부는 “반도체는 현대적인 국방 체계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보안성을 갖춘 설계와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 안보에 필수”라며 기업이 제안한 사업이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고려하겠다는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시설을 실험, 전환, 생산, 국가 안보 프로그램과 잠재적 통합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할 의사가 있는 지원자를 원한다”고 밝혔다.사실상 미국 안보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에 협력하는 글로벌 기업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매한가지로 중국 견제를 위한 법안이 외려 한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2조 50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실리콘밸리에 그룹 차원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시설 조성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는 대외적으로는 “상무부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면밀한 협상 전략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같이 첨단 반도체 시설을 미국에 건설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의향서’를, 직후 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보조금 수혜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우려국과 공동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독소조항의 세부 기준이 일러야 이달 중순에 나올 전망이어서 갈 길이 바쁘다. SK하이닉스 등 나머지 반도체 공장이나 R&D 시설을 짓는 기업은 오는 6월부터 신청받는다. 보조금 규모는 총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으로 35% 상한선이 있다. 이날 공개된 까다로운 보조금 규정에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장마저 완전히 막힌다면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정부와 별도로 텍사스주 테일러 독립교육구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 계획에 따라 신청한 세금 감면 프로그램(챕터 313) 중 일부를 승인해 48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결정했고, 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 상무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건만 충족해도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우선 미 상무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워싱턴DC 현지에서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미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공급망 구상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 글로벌 기업의 협상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지원법은 IRA, 인프라 투자법과 함께 재선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다. 현지 산업계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향후 내놓을 ‘25% 투자세액공제’(ITC)의 세부 지침도 지켜봐야 한다”며 “보조금을 적게 받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받으면 국방안보 반도체 우선 공급 “주력 품목도 아닌데 민간기업 경영 개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美 보조금 신청할까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을 접한 우리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과 위기감이 교차했다. 국방·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의 우선 공급과 미국과의 반도체 기술 협력 의무화, 초과이익환수 등 보조금 수혜 기업에 붙는 ‘독소조항’을 볼 때 우리나라 첨단 반도체 기술의 유출 위험과 경영 자율성의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특히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 사이에 낀 한국 기업들로선 유불리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1일 국내 반도체 업계는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 중 ‘국방·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우선 공급’과 ‘미 정부에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지원자(기업)’라는 요건에 가장 큰 반감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보조금을 빌미로 너무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 같다”며 “국가 안보 논리를 내세워 미 정부가 반도체 공장을 제공받겠다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주력 제품과 무관하게 군사·안보용 첨단 반도체를 우선 생산해 공급하라는 것 역시 미 정부의 경영 개입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기업에 보조금 수혜 강조 실제 미 상무부는 “반도체는 현대적인 국방 체계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보안성을 갖춘 설계와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 안보에 필수”라며 기업이 제안한 사업이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고려하겠다는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시설을 실험, 전환, 생산, 국가 안보 프로그램과 잠재적 통합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할 의사가 있는 지원자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 안보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에 협력하는 글로벌 기업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IRA와 매한가지로 중국 견제 위한 법안이 외려 한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2조 50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실리콘밸리에 그룹 차원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시설 조성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는 대외적으로는 “상무부 세부 내용 분석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면밀한 협상 전략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3월까지 보조금 사전의향서 제출해야 삼성전자와 같이 첨단 반도체 시설을 미국에 건설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의향서’를, 직후 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보조금 수혜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우려국과 공동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독소조항의 세부 기준이 일러야 이달 중순에 나올 전망이어서 갈 길이 바쁘다. SK하이닉스 등 나머지 반도체 공장이나 R&D 시설을 짓는 기업은 오는 6월부터 신청받는다. 보조금 규모는 총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으로 35% 상한선이 있다. 이날 공개된 까다로운 보조금 규정에 만일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장마저 완전히 막힌다면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정부와 별도로 텍사스주 테일러 독립교육구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 계획에 따라 신청한 세금 감면 프로그램(챕터 313) 중 일부를 승인해 48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결정했고, 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TSMC 보조금 신청 안하면 바이든 타격 반면, 미 상무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건만 충족해도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우선 미 상무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워싱턴DC 현지에서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미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공급망 구상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 글로벌 기업의 협상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지원법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프라 투자법과 함께 재선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다. 현지 산업계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향후 내놓을 ‘25% 투자세액 공제’(ITC)의 세부 지침도 지켜봐야 한다”며 “보조금을 적게 받아도 투자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 클럽’ 창설을 모색한다. IRA 내 세액공제 조건인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사용 비율’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도 제안했던 방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오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나 핵심광물 클럽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핵심광물 클럽은 중국을 포함한 소수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IRA와 관련해 미국과 EU 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약 943만원)를 받으려면 지난해 8월 시행된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북미 지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전기차에 장착해야 한다. EU와 일본은 대미 FTA를 맺지 않아 지금껏 자국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꾸준히 미국에 요청해 왔다. 이런 가운데 EU가 핵심광물에 한정한 FTA 성격의 핵심광물 클럽을 미국에 제안한 것이다. 옐런 장관도 지난달 EU나 일본이 원한다면 광물에만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이 이 핵심광물 클럽에 들어올지, 아니면 미국과 별도의 협약을 맺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광물을 들여오는 주요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미국에 핵심광물 클럽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청해 왔다. 따라서 EU가 미국에 제안한 핵심광물 클럽의 협약 조건 등이 맞는다면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가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핵심광물을 들여오는 주요국 중 호주와 칠레는 미국과 FTA를 맺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말에 IRA 세부 지침을 공개하고 배터리 핵심광물 사용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광물을 쓰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동맹국과 자국 자동차 업계의 한숨에 발표 계획을 다음달 말로 늦춘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미국 117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북미산 최종 조립 조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IRA 개정안을 이번 118대 의회에서 재발의하도록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다만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WSJ “독일 부총리, 미국에 핵심광물 클럽 제안”IRA 세액공제 받으려면 전기차배터리 핵심광물북미 또는 대미FTA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대미 FTA 없는 EU, 美에 광물용 FTA 제안한 것 한국도 美 FTA 없는 인도네시아·아르헨서 수입‘핵심광물 클럽’ 세부 조건 맞으면 동참 가능성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 클럽’(critical minerals club) 창설을 모색기로 했다. IRA 내 세액공제 조건인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사용 비율’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도 제안했던 방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이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핵심광물 클럽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독일 부총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는 조치” 하베크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심광물 클럽은 중국을 포함한 소수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IRA와 관련해 미국과 EU 간에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약 943만원)를 받으려면 지난해 8월에 시행된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북미 지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전기차에 장착해야 한다. EU와 일본은 대미 FTA가 없어 그간 자국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꾸준히 미국에 요청해왔다. 이 와중에 EU가 핵심광물에 한정한 FTA 성격의 ‘핵심광물 클럽’을 미국에 제안한 것이다. 옐런 장관도 지난달 EU나 일본이 원한다면 광물에만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이 해당 핵심광물 클럽에 들어올지, 아니면 미국과 별도의 협약을 맺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을 들여오는 주요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FTA가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미국에 핵심광물 클럽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청해왔다. ●한국, ‘북미산 최종조립’ 2년 유예안도 재도전할 듯 따라서 EU가 미국에 제안한 핵심광물 클럽의 협약 조건 등이 맞는다면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가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핵심광물을 들여오는 주요국 중 호주와 칠레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다. 본래 미 재무부는 지난해 말에 IRA 세부 지침을 공개하고 배터리 핵심광물 사용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광물을 쓰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동맹국과 자국 자동차 업계의 한숨에 검토를 위해 발표 계획을 다음 달 말로 늦춘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미국 117대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북미산 최종 조립’ 조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IRA 개정안을 이번 118대 의회에서 재발의하도록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다만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