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멈췄던 공공기관 인사가 최근 재개되면서 ‘알박기’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야권에선 탄핵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도 굳이 인사를 강행하는 건 여권의 알박기 의도라고 본다. 반면 공공기관장 자리를 마냥 비워 둘 순 없다는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임명 또는 내정된 106명의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여권 이력을 보유한 사람이 32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임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을, 지난달 17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 임명된 김삼화 원장은 20대 의원(미래통합당)을 지냈다. 유호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원성 해양환경공단 안전경영본부장(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정치권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알박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논란을 의식하는 눈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산하기관 수장 인사를 ‘깜깜이’로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취임했는데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알박기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란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아예 임명이 미뤄진 곳도 상당수다. 서울신문이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22곳의 수장이 공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원랜드는 2023년 12월부터 2년 넘도록 대표이사 직무대행(최철규 부사장) 체제다. 최근에야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지난해 9월부터 수장이 공석이다. 한국공항공사도 지난해 4월 윤형중 전 사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체제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내정됐지만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휩싸여 낙마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은 임기를 마친 손태락 원장이 1년 넘게 업무를 이어 가고 있다. 수장 공백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말 부채가 1년 전보다 10% 더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했고 경영평가도 D등급(미흡)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수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A기관 관계자는 “직무대행이 있어도 큰 프로젝트나 정책의 틀을 흔드는 결정을 할 때는 의사결정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알박기라고 비난받더라도 서둘러 공백을 해소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이참에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을 개정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발생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대통령실 및 여당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정책형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같이 임기를 끝내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곳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임기를 보장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장을 ‘엽관제’(정치적 지지 및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임명)처럼 운영하는 병폐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갈수록 작은 공공기관 수장도 정치인 출신이 임명되는 추세”라며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을 잡으면 보은 인사를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 미국이 한국에 26%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를 “협상의 첫 시작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의 많은 무역장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한국은 유리한 거래(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관세뿐 아니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구축, 함정 건조, 조선 등에서 미국은 (한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여러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관세가 발표됐지만 거래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딜 메이커’이고 거래를 걸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한국의 장기적 에너지 안보에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에서 에너지 개선이 우선순위 과제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불공평한 관세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에도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해군력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미 (한미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진전이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에 대해 프라이츠 부소장은 “조 바이든 정부의 중대 실수들을 바로잡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펴는 정책들이 반동맹 기조가 아니라 ‘공평한 동맹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관세를 매기면서 똑같은 공산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기조로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 군사동맹도 굉장히 좋은 동맹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감하고 있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데 두 사람 모두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방한 때 주한미군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정부를 여러모로 비판하고 있지만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적인 외교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미국 대통령이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적국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게끔 같이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한국, 일본과 심층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청중 가운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예상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현 국내 정세에 대한 인식 등을 묻자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이 안 됐으면 얘기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탄핵 소추 등 의회에서 훼방을 받았고 2기 들어서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FPI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함께 참석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상호관세 방침과 관련,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돼 두 나라가 호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투자 및 교역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오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계, 특히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대미 협상 노력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어 “우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win-win) 포뮬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조선, 방산 외에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인공지능(AI), 퀀텀 등 미래 협력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 신임 사장은 8명의 지원자 가운데 ‘내정설’이 나올 정도로 유력한 후보였다. 그가 MBC 아나운서국장을 지낼 당시는 MBC 내에서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등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기획본부장을 하던 시기와 겹친다. 또 이 위원장은 2019년, 신 사장은 2020년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활동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 것도 논란을 더한다. 앞서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그러나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EBS 안팎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늦게 현직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방통위 결정에 대한 항의 의미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EBS 이사회는 27일 오전에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임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BS 노조도 출근 저지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차기 EBS 사장에 ‘내정설’이 불거진 신동호 EBS 이사(전 MBC 아나운서국장)를 사실상 임명 강행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이사의 사장 선임을 반대해온 EBS 노조 등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8명의 지원자 가운데 신 EBS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사장 임기는 26일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신 사장은 1992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국장 등을 지냈다. 국장으로 일할 때는 MBC에서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등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로, 이 위원장은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또 이 위원장은 2019년, 신 사장은 2020년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활동했다. 신 사장은 2023년 10월 이동관·이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EBS 보궐 이사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이 이사가 EBS 사장에 지원했을 때도 논란을 불렀다. EBS 노조는 앞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논란이 증폭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그러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관 의견이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이 위원장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 5인 가운데 과반수인 3인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2023년 EBS 이사로 임명될 당시 정당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신 사장은 지난 20일 EBS 이사회에서 “총선 끝나고 바로 당적 보유 기간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 임명 강행을 반대했던 EBS 노조는 당장 출근 저지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기로 했다. 김성관 EBS지부장은 이날 전체 회의 전 조합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출근 저지 투쟁은 E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이고 결정적인 실천의 장”이라 밝혔다. 한국PD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 관련 전문성도 없고 방송 탄압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치권에 노골적으로 기웃거렸던 인사”라고 비판했다.

尹·이재명, 국민에 승복 천명을다음 주자, 3년 임기로 개혁 집중尹·黨 일체론은 정치적 자해행위변화 몸부림은 경선룰과 후보로尹 출당은 무슨… 백지서 새출발‘혁신 성장’ 뼈깎는 구조조정해야저는 중도서 李 이길 자신 있어朴 전 대통령과 오해 풀고 싶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지막 선고 일정만 남겨 놓고 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또 한번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을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뒤 강성 보수층의 비난에도 일관되게 ‘보수 혁신’의 목소리를 내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단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는데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면서 강경보수에 휘둘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왔다. 계엄 포고령이나 군경을 동원하는 거 전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 -야당에서는 “그러한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당, 국민의힘은 더이상 집권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윤 대통령 개인이 잘못 판단한 것을 갖고 보수 전체,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이라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줄탄핵을 하고, 예산을 멋대로 삭감 통과시키고, 도저히 통과시키지 못할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야당은 잘했나.” -헌재 선고가 난 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는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승복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치유, 통합의 노력을 하지 않고 거리에서 자꾸 선동하는 건 잘못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픈 말은. “탄핵이 기각돼도 정상적으로 남은 임기를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후진술에서 헌법개정을 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개헌과 임기 단축 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켜 나가겠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1987년 이후로는 조직적이고 기획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의 불신은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해소될 차원이 아닌 것 같다. 과할 정도로 선거 관리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고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등 비리도 철저히 개혁하고 감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개헌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여야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해서 대통령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한다면 대선 후보들이 불가피하게 개헌 약속들을 할 것이다. 4년 중임제로 하되 다음 대통령은 3년 임기 동안 헌법개정과 꼭 필요한 개혁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될까.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여부보다 대통령의 인사권, 사면권을 감시·견제받게 하고 제왕적 국회의 입법과 예산을 다수당이 독재로 밀어붙이는 권한 남용을 못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양극단의 사생결단식 대결을 야기하는 소선거구제도 개혁해야 한다.” -요즘 거리의 숫자로만 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더 많아 보이는데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론이 더 많이 나온다. “여론조사를 더 믿어야 한다. 보수 결집은 최대치에 이르렀다. 이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 우리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과 공동운명체, 한 몸이 돼 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정치적 자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중도층은 계엄이 헌법위반이다, 잘못됐다,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눈을 감고 강경 보수층만 좇아서 탄핵에 반대한다,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고 하거나 우리가 똘똘 뭉쳐 조기 대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위험한 시그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이나 ‘잘사니즘’을 놓고 말과 행동의 불일치 논란도 많다. 그 효과를 어떻게 보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말의 신뢰감이 약하고 경제·안보 정책이 불안하다는 여론이 중도층에서 강하다. 하지만 우클릭이다, 중도보수다 이러면서 온갖 세금 다 깎아 주겠다 하고 경제성장 강조하고 기업인들 만나고 이러면서 중도층 일부가 분명 흔들리는 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대표가 중도보수에까지 야금야금 다 들어와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고 있다. 강경보수에 휘둘리고 국민 눈에는 더 극우화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만일 조기 대선을 맞게 되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나. 이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것, 바보 같은 짓이다.” -탄핵 반대에만 전력투구하다가는 야당의 ‘탄핵심판론’ 프레임에 갇혀 버릴 수 있다는 건가. “20~25일 사이에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이 짧은 기간에 정책을, 말을 갑자기 어떻게 바꾸겠나. 우리의 각오와 변화를 보여 주는 방법은 경선룰을 어떻게 해 갖고 어떤 후보를 뽑느냐 하는 게 유일한 카드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선 탄핵 이후 우리가 완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이 경선룰과 후보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앞으로 어떤 관계로 가야 할까. “무슨 제명, 출당 그런 거 해 봐야 우리가 배출했던 대통령이다. 다만 2016년 탄핵 사태 이후 우리가, 보수가 진짜 혁신하고 개혁하고 변했어야 하는데 용병을 데려와 후보로 만들어서 쉽게 이기려 했던 게으름과 안이함 이런 게 우리한테 있었다. 우리의 정치철학과 정책, 기본적 도덕성 이런 것을 진짜 깨부수고 바로 세우는, 백지 상태에서 새출발하는 각오로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나. “경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다. 경제를 살린다는 게 이재명 대표처럼, 무슨 도깨비방망이같이 하늘에서 엔비디아가 뚝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다. 굉장히 힘든 혁신성장을 해야 하는 거다. 교육, 노동, 복지 세 축의 개혁을 해서 인재를 키우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뒤처진 사람들한테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걸로 바꿔 나가야 한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쪽으로 반등을 하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나 양극화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만일 탄핵이 인용돼 2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 전 의원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 중도에서 이재명을 이길 자신이 있다. 또 저는 여의도에 많은 율사 출신이 아니라 평생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제 자신을 준비해 온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에 비해, 또 명태균 사건을 포함해 도덕적으로나 사법적 혐의가 없이 깨끗한 정치를 해 왔다. 중도의 사람들은 제발 이제 좀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되는 걸 원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중도층이 중요하다는데, 중도 소구력이 높다는 유 전 의원이 아직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도층만 따로 놓고 보면 제가 제일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수에서는 제가 박 전 대통령과의 불화 이후 보수층 지지가 약한 것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이재명을 이기고 싶다 할 때 누구를 내세워야 이기겠느냐, 그러면 저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전략적인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선 아직도 유 전 의원을 ‘배신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언젠가 만나서 그동안 쌓인 오해나 이런 걸 풀고 싶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가져왔다.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저도 나이를 먹어 가고 박 전 대통령도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다.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겪었던 고초나 그런 부분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가능하다면 좀 바로잡고 싶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58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발탁된 뒤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과 당 정책조정위원장,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경제·안보통이다.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 바른정당을 창당해 2017년 5월 대선에 도전해 6.76%를 득표했다.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지낸 뒤 2020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복귀했다.

김삼화(63)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17일 양평원에 따르면 김 신임 원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 제10대 양평원장으로 취임해 이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중앙대에서 의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스토킹 범죄와 디지털 성폭력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앞장섰다.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한 책 ‘STOP THE STEAL’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2월 2주 차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책 ‘STOP THE STEAL’은 전주 대비 51계단 상승해 종합 1위에 올랐다. 책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했던 변호사 4인이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한 내용이 담겼다. 구매 비중으로는 남성이 55.6%로 여성(44.4%)보다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27.1%)와 40대(27.1%)가 가장 많았다. 50대(21.1%), 60대 이상(13.5%)이 뒤를 이었다. 14주 연속 종합 1위를 한 한강의 ‘소년이 온다’을 비롯해 ‘초역 부처의 말’, ‘채식주의자’는 한 계단씩 하락했다. ■2월 2주 차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 STOP THE STEAL 2. 소년이 온다 3. 초역 부처의 말(2500년 동안 사랑받은) 4. 채식주의자 5. 급류(오늘의 젊은 작가 40)(양장본 Hardcover) 6. 모순(양장본 Hardcover) 7.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8. 작별하지 않는다 9.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10. 조국의 함성

20대 총선 대법원 판결에도 의혹 제기 尹, 정계 입문 이전부터 ‘부정’ 거론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현역 운운 2020년 총선부터 국민의힘을 따라다닌 부정선거 담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소추까지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포함해 당 주류는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줄곧 중심을 잡아 왔으나, 윤 대통령이 그 정점에 서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2021년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계 입문과 입당을 저울질하던 당시에도 주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대통령을 도왔던 한 인사는 “넌지시 몇 번 이야기하길래 의아했지만 선거가 코앞이라 공개적으로만 거론하지 않길 바라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당선인 시절에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냈다. 당선인 시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 참석자들이 이긴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예로 들었다고 한다. 당시 참석했던 전직 의원은 “조은희 의원은 72.72% 득표, 자신은 서초구 전체에서 득표율 66.4%가 나온 것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부정선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과 국회에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처음으로 출석한 탄핵심판에서도 대리인이 심판정 화면에 투표용지 사진을 띄워놓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부정선거는 2020년 21대 총선 이후 황교안 전 대표 등 극소수의 정치인이 주장해온 담론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드러난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오세훈 “부정선거 동의하기 어려워”한동훈 “음모론자 동조하면 미래 없어”유승민 “일부 종교적 믿음 사태까지”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매번 ‘당의 공식 입장’ 질문을 받고 있다. 역대 지도부가 명확하게 부정선거와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후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당 지도부가 주관하는 부정선거 끝장 토론으로 사태를 정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아스팔트 광장과 유튜버 세계의 담론으로만 여겨지던 부정선거 주장이 계엄 사태 이후 당 주류까지 파고들면서 사태가 악화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기사를 공유하는 한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일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TV조선 출연에서 “제가 2020년 총선에서 낙선했을 당시 일부 보수 유튜버가 부정선거론을 설득력 있게 제기했다. 방송 내용을 보고 저런 정황을 보면 의심해볼 만하다고 생각돼 참모진들과 심층 분석과 확인을 했는데 하나도 입증된 게 없었다”며 “그 이후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뒀다. 심정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6일 물러나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CBS 출연에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믿음까지, 확증 편향까지 온 이거(부정선거론)를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선관위가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론에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자 부정선거 담론을 재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층이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21~22일, 전국 유권자 1005명 전화면접,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공감하지 않는다, 43%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YTN·엠브레인퍼블릭 조사(22~23일, 전국 유권자 1003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 동의한다는 답변은 37%였다. 지난 24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주장에 참전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와 황 전 대표에게 토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전씨의 지난 25일 한 집회 연설 영상을 공유하고 “이게 소위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주력 인물들의 인식과 수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황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부정선거 토론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끝내 토론을 회피하신다면 황 전 대표님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그 무슨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절 총선에 참패했던 것을 부정선거 주장으로 모면하려는 빗나간 자존심의 발로 정도로 알겠다”고 예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하며 답변 시한을 정했다. 이준석 의원은 시한까지 끝장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황교안 전 대표가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교안 전 대표에게 “방송국에서 요청이 많다. 대표님만 동의하면 당장이라도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고 한다”면서 “일대일 토론이든 (부정선거) 생각을 같이하는 분을 여럿 데려오든 상관없다”면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준석 의원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과 토론할 용의가 얼마든 있다. 혹여 내 신념이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부정선거 주장을 수용할 각오 또한 충분하다. 그러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자”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주장이 맹목적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27일 오후 6시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끝내 토론을 회피한다면 황교안 전 대표님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절 총선에 참패했던 것을 부정선거 주장으로 모면하려는, 빗나간 자존심의 발로 정도로 알겠다. 답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주장에 나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향해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尹대통령, 변호인 구술로 ‘설 인사’동영상·자필 서신·구술 메시지도지지층 결집·적극적 방어권 전략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옥중 정치’에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탄핵 심판 이후로 최대한 늦추려는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무대응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내 경선과 본선판을 흔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소추, 체포와 구속 뒤에도 활발한 공개 입장을 내고 있다. 자신의 구치소 생활 관련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해오던 명절 메시지, 국내외 대형 참사에 대한 입장도 가리지 않고 내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같은달 1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3일에는 미국 LA 대형 산불에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고 한미동맹도 거론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윤석열’로서의 현안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때까지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체포 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A4 1장짜리 편지를 통해서는 “유튜브를 통해 잘 보고 있다”며 사실상 체포 저지를 독려했다. 15일 체포 당시 동영상 입장문과 자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도 명확하게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구성됐다. 특히 장문의 편지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부정선거’ 주장을 두고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우리와 마지막 정까지 떼려나 싶더라”고 말했다. 체포 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의 편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는 형식이다. 지난 17일 첫 편지는 “많은 국민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며 역시 윤 대통령의 ‘말’이 지지층만 겨냥한다는 게 재확인됐다. 설 명절을 앞둔 24일 명절 인사는 서신 발신이 제한된 상태라 윤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내용을 구술하고 이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방어권과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적극적인 메시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간다면 당장 대선 경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朴은 ‘단일 창구’ 제한2019년 전당대회 朴心 논란2020년 총선 때는 ‘태극기’ 정리두 사람의 정치를 모두 경험해본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달리 자신의 변호인 접견도 극도로 제한하고 유영하(현 국민의힘 의원) 변호사만 단일 메시지 창구로 소통했다. 광화문과 서울역 앞 대규모 집회를 통해 경쟁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참칭한 세력들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 변호사를 통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실상 ‘비토’ 입장을 냈으나, 황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됐다. 다만 당시에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에둘러 전하는 방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옥중 자필 편지’를 썼다. ‘탄핵의 강’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에서 옛 탈당파(바른정당계)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통합을 마무리했으나 마지막 남은 우리공화당이 골칫거리였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정리했다.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이 주축이 된 이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보수 대통합을 주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이 끝난 후 옥중편지를 모은 책을 내기도 했으나 수감 기간에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뒀다. 정치 스타일 전혀 다른 尹복수의 메신저 둘 가능성與는 尹 탄핵 심판까지 전략적 모호성 유지 예정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추후 유죄를 받아 수감 생활을 하더라도 다양한 인물과 접촉하며 메시지를 뿜어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한 인사도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 스타일은 만나러 오겠다는 사람은 최대한 만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만나고 복수의 메신저가 난립할 수도 있는 셈이다. 메신저 난립이 대선 경선과 본선 등 큰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 이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각색해 전달하는 이들도 등장할 수 있다. 한 현역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에 들락날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모든 것은 탄핵 심판 이후에 정리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이 어떤 인위적인 정리나 무리한 관여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파티로 둔갑시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폭로한 내용이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저격수’로 주목받고 있다. 연일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며 정국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행사에서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다고 한다”며 “해당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영상은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총기 사용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경호처 내부 반발로 좌초하자 칼이라도 들고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보안처리된 전화인 비화폰이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지급됐다는 의혹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진보 성향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렸다는 의혹도 최초로 세상에 알렸다.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청와대 근무 이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나 국민대 총학생회장까지 지낸 윤 의원은 1998년 성북구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참여정부에선 청와대 행정관으로 시작해 정무기획비서관까지 지냈다. 참여정부를 함께한 인연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19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았다. 집권 후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오랜 기간 청와대 근무를 한 만큼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21대 총선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자리를 비운 서울 구로구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초선 배지를 달았다. 이후 4년간 그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지역구를 구석구석 누볐고, ‘민원의날’을 만들어 매주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윤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도 무난하게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행정안정위원회 야당 간사까지 맡게 돼 그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여기에 더해 ‘내란 국조특위’에도 합류하게 되면서 윤 정부와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윤 의원의 최우선 과제는 윤 대통령을 하루속히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는 일이다. 윤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후진국이 됐다”며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를 세워야 한다. 지금 당장 탄핵이 중요한 이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스로 거짓말하는 집단 착각나 빼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로현실 왜곡해 수용하거나 잘못 선택대세 추종 악순환은 고발로 끊어야유튜브 추천 프로그램의 폐해‘전통 언론은 편향, 유튜브 보라’는 尹알고리즘 추천 탓 한 주제만 계속 봐부정선거 음모론 진심으로 믿은 듯선관위 시스템은 엉터리인가한국 투개표는 정당 참관인이 확인다른 정당인 매수, 속여야 부정 가능여론 조작 연결 부정선거 사실 아냐레거시 미디어를 멀리하라고?신문 지면은 다양한 콘텐츠로 가득집단 착각으로 이끌릴 가능성 낮아올드 미디어지만 가치 되새겨 봐야 세상은 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혁명의 시대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슈의 이면을 인문학적 감식안으로 저울질해 보려 합니다. 번역가이자 인문주의자인 노정태 칼럼니스트가 ‘뉴스 인문학’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요즘 ‘레거시 미디어’(신문·방송 등 전통 언론)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지난 15일 체포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찾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저 언론 보도를 접하는 순간 머리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결코 풀리지 않던 수많은 수수께끼의 답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다.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 선포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했을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청문회 당시 말했다시피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군을 동원한 헌정 질서의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그 외 인원들은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일까? 의아한 모습을 보인 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군인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에서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 인터넷 언론이 검증 없이 올린 ‘중국인 99명 체포 음모론’을 거론하는 모습은 가히 초현실적이기까지 했다. ●“벌거벗은 임금님” 용기가 악순환 끊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공식 용어가 있다. ‘집단 착각’(collective illusion)이다. 집단 착각이란 집단이 스스로에게 하는 사회적 거짓말이다. 집단 착각은 다수의 무지(pluralistic ignorance)와는 다르다. 사람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될 자료나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집단 착각이기 때문이다.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떠올려 보자. 먼 나라에서 온 사기꾼이 재단사 행세를 하며 임금님에게 있지도 않은 옷을 지어 바쳤다. 임금님은 자신이 새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신하들 중 그 누구도 진실을 폭로하지 못한다. 왜? 사기꾼 재단사의 꼬임에 넘어간 임금님이 새옷의 아름다움에 홀딱 빠져 있는 터라 감히 심기를 거스르면 불호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동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1928년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 이턴. 리처드 샹크라는 박사과정 학생이 현장 조사를 해 보니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비공식적’으로 트럼프 카드 놀이를 즐기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분명했다. 부유한 미망인이자 마을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의 딸인 솔트 여사가 목청 높여 청교도 윤리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들 솔트 여사의 눈치를 보며, 솔트 여사가 다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믿은 채, 무작정 그 엄숙한 분위기를 추종해 왔다. 집단 착각은 바로 그런 현상이다. ‘목소리 큰 소수’가 있다. 그들이 특유의 어떤 방식으로 분위기를 주도한다. 침묵하는 다수는 ‘대세’가 결정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대세를 추종한다. 이 침묵의 나선, 대세의 악순환은 용기 있는 자의 고발을 필요로 한다. 마치 동화 속 어린이처럼 누군가 ‘임금님은 벌거벗었대요!’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다. ●남의 눈치 보며 집단 착각 빠지기 쉬워 우리 인류는 집단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 토드 로즈가 그의 저서 ‘집단 착각’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다. 우리는 오랜 진화 과정을 겪었고, 그중 상당 기간 동안 집단 생활을 해 왔다. 나의 개인적 선호나 취향보다 다른 사람의 그것에 더욱 민감해야 생존에 유리했다는 소리다. 남의 눈치를 보며 집단 착각에 빠지는 일이 흔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거의 집단 착각은 ‘벌거벗은 임금님’ 속의 사기꾼이나 뉴욕주 이턴의 솔트 여사 같은 여론 주도층의 작품이었다. 누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SNS), 그리고 유튜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일단 한번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하면 유사한 것들이 계속 뜬다. 클릭 몇 번이면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 속에 빠져 버린다. 소위 레거시 미디어가 지배하던 시대와 달리 지금 우리는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윤 대통령은 왜 계엄을 했을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집단 착각의 늪, 부정선거 음모론에 깊숙이 빠져 있었기 때문 아닐까.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면 그 의혹은 확신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요컨대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투표 시스템은 전자식이 아니다.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넣는데, 다만 그 투표지를 초벌로 집계할 때 기계의 도움을 받을 뿐이다. 투표와 개표는 각 정당의 추천을 받은 참관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여러 차례 확인된다. 부정선거가 벌어지려면 각기 다른 정당의 참관인을 속이거나 매수해야 한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점도 문제다. 윤석열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대통령이 된 것 아닌가. 본인이 이겨 놓고 부정선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앞뒤가 맞는 일인가. 물론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다. 대선은 더 큰 표 차이로 이겼어야 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간신히 이겼고, 총선은 큰 패배를 했다고 말이다. ●유튜브 알고리즘, 더 볼 법한 영상 추천 이런 허황된 주장이 통용되는 곳이 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 내는 집단 착각의 천국, 유튜브가 바로 그곳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알고리즘 기반 추천 프로그램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 클릭과 시청 기록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분석한다. 그 개인이 더 오랜 시간을 들여 볼 법한 영상을 눈앞에 던져 준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곧장 집단 착각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사리 분별을 어지럽히는 이들은 따로 있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라는 양대 정보 권력 기관들이다. 이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도 매일 다양한 정보 기관으로부터 ‘모닝 브리프’를 받는다. 다른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한 기관과 조직의 정보력을 십분 활용하되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많은 대통령이 짊어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새해 초 우리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목격하는 중이다. 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이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스스로 실토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면 이건 인류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레거시 미디어가 무조건 옳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레거시 미디어는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에 비해 분명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를 집단 착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 칼럼을 신문 지면을 통해 읽는 독자의 아침을 상상해 보자. 독자는 신문 1면(종합)부터 시작해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심지어 오늘의 운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관통하게 된다. 이 또한 ‘편집된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적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편집자가 나름의 철학과 목적 의식을 지니고 편집한 지면을 읽는 것이다. ●신문은 독자의 시간 절약해 주는 경쟁 신문이나 방송 등이 지니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레거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독자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 기사는 최대한 읽기 쉽게, 헤드라인만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 방송 뉴스의 형식도 마찬가지다. 두괄식으로 주제를 제시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를 최대한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알고리즘을 따라 끝없이 쏟아지는 영상들은 그렇지 않다. 신문은 독자가 최대한 빨리 읽고 접어서 던져 버리도록 편집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가 하염없이 유튜브를 보도록 설계돼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을 다루는 종합 일간지와 달리 알고리즘으로 보는 유튜브는 보던 주제만 계속 보여 준다. 시청자의 인식을 확장하는 대신 더 깊고 좁게 끌어당기는 셈이다. 유튜브와 알고리즘의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자신과 같은 영상을 보는 ‘우리’의 존재를 과대 평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몇 만, 몇십 만, 때로는 백만 단위의 구독자를 지닌 채널이 여럿 있다 해도 실제 사용자의 수는 그 단순 합산보다 크지 않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채널을 복수 구독하기 때문이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유튜브를 믿고 ‘우클릭’에 매진했던 당시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면할 수 없었던 이유다. 같은 성향의 유튜브를 보는 수백만의 구독자가 선거 판세를 단번에 뒤집어 주는 일을 현실에서 기대할 수야 없다. 윤 대통령은 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일까? 나는 윤 대통령이 집단 착각, 그것도 유튜브가 만들어 내는 알고리즘형 집단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적으로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겠다. 중요한 건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폄하되기 일쑤인 올드 미디어, 신문의 가치를 새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 항소심에서 검사와 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청시장 등에게 총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 6350만원 추징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00만원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 직후 하 전 의원은 법정구속 됐다. 당시 재판부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실오인·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하 전 의원은 항소 기각 판결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하 전 의원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에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 전 의원은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관선 경남 거창군수, 민선 남해군수, 산림청장,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2차관을 지냈다.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로 경남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자 2023년 5월 탈당했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인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를 맡았던 황 전 총리는 미래통합당이 참패하고 자신도 낙선한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이라며 오는 30일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토론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황 전 총리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뿐 아니라 장관급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전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한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재차 일축했다. 중앙선관위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유튜버들이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한 정황과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선거 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 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22대 총선에서 조작된 사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관외 사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지고 투표 종료 후 우체국에 전달되며, 이후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로 배달된다”며 “지역 선관위 정당 추천 위원 2명이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 등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하는 등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미리 인쇄한 사전 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 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 투표 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며 “사전 투표 마감 후 사전 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 참관인이 참관하고, 사전 투표함 보관 기간 중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보관 상황을 24시간 공개하므로 사전 투표용지를 위조해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 투표 조작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투표가 집합된 결과일 뿐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 간 정당·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후보자 간 시도 평균 득표 비율이 ‘민주당 63％ 대 통합당 36％’로 일정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선관위는 “전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득표 비율만으로 선관위가 사전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건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전 대통령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돼 탄핵당했는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이본다 중한 만큼 탄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전 처장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과 관련,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개”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며 “대통령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공관위원장 대행을 맡은 적이 있던 이 전 처장은 국민의힘의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날 사태를 초래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과거와 같은 흘러간 곡절을 틀어대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처장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 조모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선고 후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초안이 실제 자신에 대한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2심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수집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점잖은 충청도 양반’이란 평가를 받는 박수현(60·충남 공주·부여·청양 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쩌다 ‘탄핵 전사’가 됐을까. 지난 13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개 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 공동대표로 추대된 박 의원은 15일 “제가 탄핵연대에 참가했다고 하니 평소 제 이미지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 박수현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설 정도로 지금 국정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연대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개인 자격이다. 박 의원은 “탄핵 추진이 정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대로 2년 반을 버티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정진석(현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를 제치고 8년 만에 여의도에 입성했다. 재선이지만 당내에서 사실상 중진급으로 분류되는 박 의원의 변신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역구 경쟁자인 정 실장과도 또 한 번 대척점에 서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그간 강한 어조로 여야 대결 구도를 고조시켜왔던 인사보다 온건한 태도를 견지해온 박 의원 같은 인사가 탄핵 대열에 앞장서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의원은 14대 민주자유당 이상재 의원과 15대 자유민주연합 조영재 의원 보좌관을 거친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기도 하다. 박 의원이 온건하고 유연한 정치적 태도를 가져온 데에는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신당을 거쳐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 흡수되면서 민주당계 정당 정치인으로 성장해왔던 배경이 있다. 박 의원은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충남 공주·연기 지역구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보좌관 경력 기재 등을 이유로 공천이 부결되는 아픔을 겪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충남 공주 선거구에 출마해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박 의원은 초선 시절인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가 막판 통폐합되면서 19대 때의 지역구였던 공주에서는 승리했지만, 부여와 청양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새누리당 정진석(현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에게 3300여표 차(3.17%)로 분패했다. 낙선 후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으로 임명된 박 의원은 수석대변인 등으로 활약하며 민주당의 ‘명대변인’ 계보를 잇는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는 문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후 유력한 차기 충남지사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서 충남지사 출마의 뜻을 접어야 했다.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의 출마 지역구였던 공주·부여·청양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모두 당선시키면서 충남 선거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에는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맡았다. 21대 총선에선 다시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서 지역구 현역의원이었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에게 패배하며 원내 복귀에 실패했다. 낙선 후에도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기용되며 문 정부 청와대 마지막을 지켰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논의 중에 있는 것이죠. 당내에선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조세 정의가 중요하다고 해도 세금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언주(52) 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SBS라디오에서 신중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당 일각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완전 폐지로 당론을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워 사실상 유예로 기운 당 지도부의 의중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지난 8·18 전당대회로 출범한 ‘이재명 2기 체제 민주당’에서 민생 경제 부문의 책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성호·김영진 의원 등이 원조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꼽힌다면 지난 2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7년 만에 돌아온 이 최고위원은 당내 ‘전략가’로 꼽히는 김민석 최고위원과 함께 새롭게 이 대표의 신임을 얻은 ‘신명’(신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를 입증하듯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일 민주당의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최고위원은 신성장 전략·지역경제 발전전략·지속가능성장·중소상공인 기업성장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이는 민주당이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제시함으로써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성장 담론을 이끌고 경제 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포석 염두에 둔 인사‘친문 비판’ 민주당 탈당 전력 극복이 최고위원의 발탁은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대비해 일찌감치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전반적인 정책과 전략을 구상한다면 이 최고위원은 신산업정책 발굴에 힘쓰고,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외교안보 담당으로 당내 기구인 ‘윤석열 정부 독도지우기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당 지도부 전체가 하나의 대선 팀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같은 달 25일로 예정돼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해 민주당이 그만큼 수권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전력으로 일부 당원들의 비판을 받게된 ‘핸디캡’이 있었지만, 이를 상쇄할만한 능력으로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 대표의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지난 1월 이 대표가 이 최고위원에게 복당을 권유할 때부터 예고됐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이 최고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에쓰오일 상무를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됐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당내에서 친문(친문재인) 패권을 비판하다 2017년 4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 지지를 선언한 뒤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전력이 있다. 이후 국민의당이 쪼개지며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다 지난 1월 탈당했다. 결국 이 대표의 권유에 따라 민주당에 복당해 지난 4월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돼 3선 의원이 됐지만 탈당 전력은 여전히 부담됐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이 실물 경제에 유능하다는 강점 덕에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에게 조언해 이 최고위원의 복당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으로서는 사실상 자신을 발탁한 이 대표에게 정치적 명운을 걸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 최고위원은 7년 전 민주당 탈당에 대해선 “안철수 현상에 들떠 새 정치를 꿈꿨으나 제 생각이 짧았다”며 “그대로 민주당에 부족하나마 공공선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도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 최고위원이 ‘문재인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비판도 제기됐지만,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성되면서 이러한 부담도 줄게 됐다. 현실 판단 빠르고 李 의중 잘 읽어합리적 보수·중도 표심 확보 주목무엇보다 이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신임을 얻게 된 것은 현실 판단에 빠르고 이 대표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읽기 때문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이 대표도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이 대표도 주식투자 경험이 있다고 밝혔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작은 충격조차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 시점에 어떤 결정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이 무르익고 때가 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때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탄핵·정권 교체는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지 국회가 먼저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조주의적 강경파와는 다른 현실 인식이 엿보인다. 이 최고위원의 언행은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 보수·중도 진영을 붙잡고자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