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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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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추진 與 “임기내” 탈당파 “반대”

    개헌추진 與 “임기내” 탈당파 “반대”

    열린우리당과 탈당그룹은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 범여권이 대통합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같다. 그러나 정치적인 진로와 정책 등에선 생각이 크게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신당의 창당 방식이다. 열린우리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하나로 뭉쳐서 가는 방식을 택했다. 당 밖에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제3지대가 만들어지면 그곳에 모여 창당하겠다는 생각이 대체적이다. 집단탈당파인 김한길 의원 그룹은 일단 당을 나와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다. 다음달쯤 추가로 여당을 뛰쳐나오는 탈당 의원들을 규합해 덩치를 키우고 정치권 안팎의 세력과 연합해 당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선도탈당파인 천정배 의원 그룹은 정책·비전 중심으로 세력을 모은 뒤 교섭단체를 꾸리든 창당을 하든지 하겠다는 계획이다.“용광로와 샐러드 연대를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각각의 인자들이 맛을 잃지 않는 균형있는 샐러드를 만들겠다.”고 이계안 의원은 설명했다. 탈당그룹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다. 김 의원 그룹인 ‘통합신당모임’은 “노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말한 이강래 의원의 언급처럼 완전히 선을 긋고 있다.“열린우리당이 몰락한 원인이 노 대통령과 미숙한 386 참모들 때문”이란 비판도 한다. 천 의원 그룹인 ‘민생정치 준비모임’은 직접적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모임의 한 의원은 “노 대통령 비판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봤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선 ‘희박한 실현가능성’ 등을 들어 정략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도 대통령과의 결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탈당을 요구하면서도 조심스럽다.14일 전당대회에서 당의장에 추대될 예정인 정세균 의원은 “(전대 이후 추진하는 신당이)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다. 정책 현안에 있어선 탈당 그룹들 간 다소 차이가 있다. 탈당 며칠 전까지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 의원과 정책위의장이었던 강봉균 의원 등이 중심에 있는 김 의원 그룹은 열린우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천 의원 그룹은 여러 현안에서 개혁 노선을 강조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반대 의견이 대체적이다. 미국이란 초강대국과의 양자간 협정이란 점에서 현 정부가 욕심내서 서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 美, 이란 평화적 核이용권 인정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 이란과 핵협상에 미국이 직접 참여할 용의를 밝히면서 이란이 평화적 핵프로그램을 가질 권리를 인정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이란과 경제협력을 증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우라늄 핵활동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중단하는 즉시, 미국은 EU 3개국과 함께 이란 대표단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 테헤란 미 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 이란과 외교적 관계를 단절한 지 26년 만에 다자형식이긴 하나 이란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커다란 정책변화를 보였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이 준비됐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2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란은 자국의 핵활동은 평화적 이용 목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란이 미국의 대화 조건에 응할지가 미국-이란 핵협상의 관건이다. 미 국무부는 라이스 장관의 기자회견에 앞서 주미 스위스대사관을 통해 이란에 라이스 장관의 기자회견문 사본을 전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러한 간접 전달은 미국과 이란간에 외교관계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후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 외교장관들과 함께 대 이란 협상안에 대한 최종 절충을 벌인다.이와 관련해 라이스 장관은 이란에 제시할 당근과 채찍 협상안의 ‘핵심 요소’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윤창수기자 geo@seoul.co.kr
  • 부시 “이란대통령 테러전력 밝혀라”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당선자는 25년전 테헤란의 미국대사관을 무단점거해 인질들을 감금했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아마디네자드 당선자가 지난 1979년 52명의 미국 외교관을 444일동안 인질로 잡은 사건을 주도했는지 답을 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들이 아마디네자드의 사진을 보고 그가 인질극을 주도한 학생 지도부였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마디네자드 측근들이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테러리스트 대통령’이 사실로 확인되면 아마디네자드의 핵개발 고수 의지와 더불어 미국·이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79년 11월4일 이란 운동권 학생들은 미 정부가 혁명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팔라비 전 국왕을 넘겨주길 거부하자 테헤란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무단 점거했다. 인질 사건은 팔라비 국왕이 80년 7월 카이로에서 사망하고,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로부터 26년동안 미국은 이란과 단교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눈을 가린 미국인 인질을 이란 학생들이 붙잡고 있는 두장의 흑백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진 맨오른쪽 인물이 아마디네자드 당선자란 것이 일부 당시 인질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인질극 지도부였던 압바스 아브디는 “아마디네자드는 다른 학교 학생이었으며, 우리는 그가 참여하겠다는 것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흑백사진 속 학생은 아마디네자드가 아니라고도 했다. 아브디 등 당시 학생 지도부는 현재 정치적으로 아마디네자드의 반대편에 있어 증언에 무게가 실린다. 아마디네자드측은 인터넷에 젊은 시절 사진을 올려 공개된 인질극 당시 사진과 동일 인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아마디네자드의 측근은 “새 대통령은 할 일이 많다. 언론 게임이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며 AP통신 기자의 사진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아마디네자드가 1989년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쿠르드족 지도자 피살사건에도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일 체코 일간 프라보는 이란에서 추방돼 이라크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 야당지도자의 말을 인용,“그는 89년 당시 쿠르드족 인사 3명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무기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윤창수기자 geo@seoul.co.kr
  • 美, 이란 새대통령 ‘美대사관 인질범’ 여부조사

    |워싱턴·사바나 AFP 연합|미국 정부가 이란 대통령 당선자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25년 전에 발생한 이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미국-이란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뉴스 보도와 증언들은 아마디네자드의 과거 행적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1979년 444일 동안 함께 고초를 겪었던 미국인 4명은 29일 TV로 이란 대통령 선거 보도를 보면서 서로 이메일을 교환했다면서 아마디네자드 당선자가 틀림없이 당시 인질범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인질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척 스콧(73)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고 “그가 머리염색을 하고 수염을 깎고 양복을 걸쳐 입었다 하더라도 그를 알아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 이란쇼크… 미·영 “부담되네”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후보의 승리로 끝난 이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상반됐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비민주적 선거’였다고 맹비난했지만 러시아와 중국, 아랍권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미국 “이란 대선은 가짜 선거” 온건파 악바르 셰이크 라프산자니 후보를 지지했던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이번 대선은 ‘가짜 선거’”라고 전제한 뒤 “아마디네자드는 민주주의의 친구도, 자유의 벗도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도 “이번 대선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스라엘은 한술 더 떠 국제사회가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더 고립시킬 것을 촉구했다. 실반 샬롬 외무장관은 “국제사회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프랑코 프라트니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은 “유럽은 이란의 새 대통령이 인권과 핵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할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부정적인 답이 온다면 이란과의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러·중·아랍은 환영 반면 그동안 이란과 에너지 협력 확대를 추진해 온 러시아와 중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이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고, 중국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걸프협력협의회(GCC) 회원국 등 아랍권은 일제히 아마디네자드의 당선을 환영했다.●석유업계 긴장 석유업계에서는 아마디네자드의 집권 후 세계 2위 원유생산국 이란의 석유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마디네자드는 선거 공약으로 이란 국영석유공사(NIOC)의 부패척결, 석유 수입의 공평한 분배 등 석유업계 개혁을 내걸었다. 하지만 경제회복을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이란이 석유정책을 급격히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아마디네자드도 당선 뒤 기자회견에서 “석유사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다짐했다.●IAEA 사찰단 테헤란 도착 2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2명이 이란 핵개발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테헤란에 도착했다. 골람레자 아가자데 이란 부통령 측근들은 사찰단의 방문은 일상적인 것이며 도착직후 이란 관리들과 회담에 들어갔으며 플루토늄 재처리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고 전했다. 사찰단은 이밖에도 일부 핵 관련 시설을 둘러볼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 경기 불안한 회복세

    경기 불안한 회복세

    경기회복에 대한 기조가 또다시 흔들릴 조짐이다. 경기회복의 불씨는 살아나고 있지만, 환율과 국제유가 등 대외변수의 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환율은 달러당 1000원선이 위협받고 있으며, 유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1000선을 돌파한 지 8일 만에 세 자릿수로 밀렸다. 대외 악재가 경기회복의 복병으로 떠오름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0일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공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는 외국환평형기금 가운데 5조원을 활용해 환시장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도 역외에서 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외 여건과는 달리 국내 경기는 갈수록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징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전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9.4로 전월의 90.3보다 9.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2년 9월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 박승 한은 총재는 “1·4분기부터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소비심리는 물론 제조업 업황전망 등 기업의 투자심리가 일제히 살아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회복의 분위기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콜금리 목표를 현수준인 3.25%에서 동결했다. 대외 여건의 악재속에 금융시장은 좀처럼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989원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 발언 등에 힘입어 전일보다 0.7원 떨어진 1000.3원으로 마감, 간신히 1000원선을 지켰다. 거래소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환율 하락과 유가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일보다 10.13포인트나 떨어진 998.66으로 마감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격은 미국 동북부의 강추위와 미국·이란간 갈등 등의 영향으로 전일에 비해 배럴당 18센트 상승한 54.77달러로 마감됐다.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4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54센트 오른 53.38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1.14달러 오른 45.47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45달러를 돌파했다. 두바이유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커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다음달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원유시장이 오는 2010년까지 긴장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생산여력을 현재 하루 150만배럴에서 300만∼500만배럴로 늘려야 갑작스러운 수급불안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병철 장택동기자 bcjoo@seoul.co.kr
  • ‘두세배 연장됩니다’ 발기지속 콘돔나왔다

    “마취 성분을 포함하여 발기 시간을 늘려주는 ‘유니더스 롱러브’의 출시를 통해 콘돔을 사랑의 필수품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합니다.” 김덕성(63) 유니더스 대표이사는 10일 콘돔 끝에 마취 성분인 벤조카인 3.5%를 함유한 500㎎의 크림을 넣어 시간을 두세배 연장시키는 콘돔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제품 이름이 ‘유니더스 롱러브’인 이 기능성 콘돔은 2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하반기에 개발됐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승인과 북미과학협회(NAMSA)의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미국·이란·파키스탄에 이미 15만달러 어치가 수출됐다. 김 대표는 “발기지속 콘돔의 상품화에 성공한 것은 영국,미국,독일에 이어 우리가 세계 4번째”라면서 올해에만 20억원의 매출을 전망했다. 지난 1973년 서흥산업으로 출발한 유니더스는 2000년 코스닥 등록과 함께 사명을 변경했다.국내 콘돔시장의 65%를 점유중이며,세계 콘돔시장의 30%를 차지한 수출 기업이다. 충북 증평 공장은 연간 6억 3000만개의 콘돔을 생산중이다.올해 말 준공 예정인 중국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11억 5000만개의 콘돔을 생산,세계 1위의 콘돔 제조기업이 된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학축제에서 콘돔을 나누어줄 정도로 성이 개방됐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손쉬운 피임법인 콘돔 사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면서 “기능성 콘돔이 콘돔 사용인구를 증대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니더스 롱러브’의 값은 3개들이 한 갑에 6000원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 “이란 9·11연계 조사”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19일(현지시간)에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란이 9·11테러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다 여전히 핵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지만,이란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22일 조사위 최종보고서… 대이란공세 강화되나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과 만나 “우리는 이란이 9·11테러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는 “대통령이 된 이후 줄곧 이란이 인권을 탄압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혔다.뉴욕타임스(NYT)는 부시 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4월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이후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했다.22일 9·11테러 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 미국의 대 이란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주 작성된 9·11위원회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알카에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뉴스위크는 9·11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이란 정부가 공중 납치범 14명 가운데 8∼10명이 이란을 경유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훈련캠프에 드나들 수 있도록 국경 통제를 약화하고 여권을 제공했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존 맥롤린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은 “이란이 9·11테러와 직접 연계돼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지만,8명의 납치범들이 이란을 경유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란과의 전쟁,또는 선거전략? 일부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강경자세는 이라크에 이어 이란과 전쟁을 벌이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미 의회 강경파들은 이란에 대해 ‘징벌적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고,이스라엘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라크전 실패로 곤경에 처한 부시 대통령이 관심을 이란으로 돌려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견해도 있다.NYT는 존 케리 민주당 후보진영에서 테러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연일 공격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반발 속 진화시도 이란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렌드 알라힘 프랑케 미국 주재 이라크 대표부 대표는 “이란이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오히려 이란은 테러리스트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이란 정부 대변인 압둘라 라메잔자데는 “우리는 이란에서 모든 알카에다의 뿌리를 제거했다.”면서 “미국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유엔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란은 핵개발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어 미국·이란의 긴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란은 나탄츠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고,러시아로부터 핵 연료봉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거부하고 있다.이란 최고 권부인 혁명수호위원회와 집권 보수파는 반미,반이스라엘을 내세우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 美·이란 관계 개선되나?/美, 구호에 가장 적극적… 고위급 접촉 가능성

    2만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 지진을 계기로 미국·이란간 관계 개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02년 북한,이라크와 함께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과 함께 구호의사를 밝힌 지 하루만에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출발한 미 군용기 허큘리스 C130이 구호·의약품과 구호요원을 싣고 28일 새벽 케르만에 도착했다.미 군용기가 이란 땅을 밟기는 지난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 인질사건 이후 24년만이다. 양국 정부는 인도적인 지원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미국의 대 이란정책의 변화와 함께 이란의 대외개방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27일 유엔본부의 모하메드 아자브 자리프 이란대사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애도의 뜻과 인도적 구호계획을 논의했다. 루 핀터 미 국부무 대변인은 “인도적 구호 결정이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 변화를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런저런 추측에 못을 박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 2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란 지진 때는 유엔을 통해 30만달러를 간접 지원했을 뿐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란과는 중립국인 스위스를 통해 연락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미국·이란 고위급의 직접 접촉은 부시 행정부의 대 이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이란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다.개혁파의 선두인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은 27일 TV에 출연,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1990년 3만 7000여명이 숨진 지진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 손길을 단호히 거절했던 것과는 구분된다. 2001년 재선에 성공한 개혁파 하타미 대통령은 이번 지진 처리를 통해 대외개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부시 행정부가 이란의 원전 건설 등을 이유로 핵무기 개발의혹을 제기하자 하타미 정부는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이어 지난 18일 핵확산금지협정(NPT) 부속의정서에 서명해 대미 관계개선에 앞서 걸림돌의 일부를 제거한 바 있다. 24년간 얼어붙었던 미국·이란관계가 해빙될지 ‘지진 정치학’에 관심이 쏠린다. 김균미기자 kmkim@
  • ‘호치민 평전’ - 미국을 이긴 유일한 제3세계 지도자, 호치민의 삶

    공산주의자일까 민족주의자일까 호치민 평전 수배자서 위대한 혁명가 되기까지 美베트남전문가 30년 조사끝 펴내 유고의 티토,리비아의 카다피,쿠바의 카스트로,칠레의 아옌데….모두 제3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지만 이 가운데 아무도 미국이란 초강대국에 대항해 승리한 사람은 없었다.오직 호치민만이 승리를 거뒀다.그는 전쟁을 통해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 해방을 이룩한 유일한 제3세계 지도자다.미국의 세계적인 베트남 문제 전문가인 윌리엄 J.듀이커의 ‘호치민 평전’(정영목 옮김,푸른숲 펴냄)은 베트남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 호치민의 삶을 본격적으로 다룬 전기다.30년동안 베트남과 중국,러시아,미국에 있는 문서보관소를 뒤지고 수많은 관련자들을 인터뷰한 끝에 모은 자료들을 토대로 했다. 저자는 신비에 싸인 호치민이란 인물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해석을 유보한다.대신 호치민의 삶의 내력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전한다.유교적 소양을 쌓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호치민은 스물한 살 때 프랑스 식민지배에 대한저항활동으로 수배된다.그는 할 수 없이 조국 인도차이나를 떠나 여객선의 요리사 보조 노릇을 하며 유럽,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을 떠돈다.호치민의 혁명적 삶의 초석은 바로 이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책은 호치민이 베트남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비상하는 과정,쉰 번이나 이름을 바꿔가며 혁명을 배우고 선전하던 시절,수감과 탈출,조국의 초대 주석으로 분열을 일삼던 동료들을 화해시키고 영감을 불어넣던 모습 등을 세밀하게 그린다. 저자가 특히 관심을 갖고 다루는 것은 호치민이란 인물에 대한 성격 규명이다.호치민은 민족주의자인가 공산주의자인가.성자 같은 소박한 이미지는 진짜인가 책략인가.호치민은 지지자들에겐 혁명적 인도주의의 상징이었다.사심이 없어 보이는 이미지는 엄청난 호소력을 발휘해 적국인 미국에서까지 베트남혁명과 독립투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다.반면 반대파들은 호치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스탈린의 요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애국적 동기에 의문을 제기한다.호치민의 민족주의 이미지는 혁명적 대의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볼셰비키 혁명이나 중국 내전의 경우 개인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했다.마찬가지로 호치민 없는 베트남 혁명은 상상하기 어렵다.호치민은 빈틈없는 전략가이자 재능있는 조직가로서 ‘절반은 레닌,절반은 간디’라고 할 만큼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인물이었다.미국의 철학자 시드니 훅의 표현을 빌리면 ‘사건을 만드는 인물’이었으며 ‘위기의 자식’이었다. 평자들은 종종 호치민이 자신의 비범한 지도자적 재능을 결함 많은 이데올로기에 바친 것을 ‘호치민의 비극’이라고 지적한다.저자에 따르면 호치민의 철학적 신념은 마르크스나 레닌의 이상보다는 서구의 이상과 더 잘 어울리는 부분들이 많다.호치민은 동료들에게 자신을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로 내세우려 했지만 교의적인 문제엔 거의 관심이 없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호치민은 죽은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베트남에선 국가적 숭배의 대상이다.그러나 최근엔 ‘혁명적 미덕의 귀감’이란 호치민에 대한 공식적 관점이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란 좀더 현실적인 이미지로 대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그렇다면 저자는 과연 역사학자다운 엄정한 자세로 이 책을 썼을까.‘호치민 평전’은 한 위대한 혁명지도자에게 바친 ‘계시적인 초상화’란 느낌이 들지만,저자 자신의 시각 혹은 특정한 집단의 관점을 강요하는 삼류전기가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3만8000원. 김종면기자 jmkim@
  • “할리우드액션엔 옐로카드”

    “한국이 홈팀이라고해서 판정에서 어드밴티지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한국의 본선 첫 경기인 폴란드전 주심을 맡게 된 오스카루이스(33·콜롬비아)는 26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하게 판정할 뿐이라는 의지를 밝혔다.변호사인 루이스 심판은 지난 95년부터 수많은 국제경기에서 경험을 쌓았고 이번 월드컵 중남미예선과 아시아예선 5경기에서도 심판을 맡은 베테랑.12살 때 축구심판학교에 들어가 ‘그라운드의 판관’이 되기 위한 지식과 기술,체력을 닦았다.이 경기 부심으로는 엘리세 도리리(30·바누아투),라이프 린드뵈리(44·스웨덴)가 배정됐다. 다음달 10일 대구에서 열릴 한국-미국전 심판을 맡게 될우르스 마이어(43·스위스)는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훌륭한 경기장에서 심판을 맡게 돼 기쁘다.”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8프랑스월드컵 미국-이란전 심판을 맡은 마이어는 “당시 미국이 졌기 때문에 미국이 당신을 싫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룰대로 경기를 진행했을 뿐이므로 미국이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98년 한국-벨기에전을 직접 봤다는 마이어는 “당시 한국이 2연패로탈락이 확정됐음에도 한국 관중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고선수들이 투혼을 보여 감동을 받았다.”면서 “4년 만에한국에서 한국전 주심을 맡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또 “선수들의 할리우드 액션에 속지 않기 위해 수많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정도를 벗어난 과장된 액션에대해서는 지체없이 옐로 카드를 빼들겠다.”고 경고했다. 94년부터 국제경기 심판을 맡은 마이어는 모국어인 독일어를 비롯,영어와프랑스어,스페인어 등 4개국어에 능통하다.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는 벨기에-체코전과 아르헨티나-브라질전 등 유럽과 남미지역 4경기에 출장했다.미국전에서는 에곤 뵈뤼터(39·오스트리아),알리 토무상게(38·우간다) 심판이 부심으로 배정됐다. 류길상기자 ukelvin@
  • [2002문화계 새인물,새지평] 김명섭 한신대교수

    가느다란 미풍이 끝내 온 숲을 흔들어댈 수 있다.2002년을맞는 문화계 곳곳에서 우리 눈에 익숙한 문화의 여러 모양새와 알맹이를 바꿀 잠재력의 인물들이 大바람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우리 문화의 외적 형상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내적 지평의 새 땅을 일굴 기대주들을 분야별로 소개해본다. ***“美 주도 세계화 탈피 우리의 눈으로 보자”. “언제까지 미국정치학회의 한국지부 노릇만 할 것인가.미국이란 ‘제국’의 확장에 복무하는 국제정치학 인식틀에서 벗어나 우리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지난해 소장학자로서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방대한 지식과 독창적인 시각이 번득이는 저서 ‘대서양문명사’를 발표해 지성계를 강타했던 김명섭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39).그가 이 땅에서 태어난 국제정치학자로서 이제부터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수행할 것을 소명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요즘 인문학의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인문학의 위기가 왜나왔는가.우리 인문학이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국제정치학도 우리 중심이 돼야 한다.미국이라는 제국적 중심에 우리의 지적 역량이 이용당하고있다.”김 교수는 ‘대서양문명사’는 우리 중심의 글쓰기에 앞서우리 시각의 글읽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한다.최근 학자들의 ‘탈식민주의적 글쓰기’주장은많았지만 의외로 우리 시각에서 서양을 읽어내려는 작업은없어 ‘탈식민주의적 글읽기’를 먼저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관계를 분석하되 역사적 사실에서 통찰력을 얻는거시적 접근법을 사용한다.‘대서양문명사’에서 그가 내린결론은 특정 강대국의 개별적 표준이 국경을 넘어 시대를 압도하더라도 끊임없는 자기 쇄신을 통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동심원적 구조의 세계화를 기해 간다면 약소민족공동체에게도 생존의 길이 있다는 것이다.페르시아라는 대국의 도전에 직면했던 아테네,로마 지배하의 유대,이슬람문명권의 도전에 맞섰던 베네치아 등은 각각 민주주의와 기독교문명,그리고 실용주의라는 자기쇄신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세계화를 달성한 사례로 본다. 그렇다면 미국 주도의 세계화 상황에서 한국이 치고 나갈 ‘자기표준’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김 교수는 “환경,평화,여성문제등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인 창조력을 발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그러나 최근 동향을 보면 디지털TV의 예처럼 지나치게 미국적 표준을 따라 가려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김 교수는 “이제 미국으로부터는 냉전시대와 같은 전략적 배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럽과 중국 등 여러 세력을 지렛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또 요즘 국제흐름을 읽는 데 있어 386세대들의 맹목적인 친중국 심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다.80년대 세대들이 당시 반미 문제의식의 결과로 친중 성향을 갖고 있으나 중국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의 아이덴티티는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중국과의 ‘구별’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단언하는 그는“최근의 달라이 라마 방한 불발은 주권행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앞으로 중국이 커 갈수록 비슷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될것”이라면서 이러한 중국문명권과 미국문명권의충돌은 향후 지역 헤게모니 문제와 관련,핵심 과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올해 그가 손댈 작업은 미국과 중국의패권경쟁 시대에 바람직한 남북한 협력관계의 창출방안을 태평양문명의 시각에서 도출하는 것이다.또 EU로부터 ‘EU와남북한’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 조직을 요청받았는데 2003년 열릴 이 회의는 네덜란드와 EU의 통합모델을 한반도문제의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에게는 올해의 또다른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그는 또 방송통신대에서 역서 ‘거대한 체스판’(브레진스키 저)을 주제로 TV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그를 설레게 하는 일이다.‘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 주는 것이 세계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이번 공개강의는 좋은 기회의 창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에게 새해는 여러 학문간의 경계만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대중과의 간격도 허물어 시대인들과 소통하는의미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김명섭 한신대교수 약력. 1963년 출생/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프랑스 팡테옹 소르본 대학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논문 ‘지배를 위한통합:트루먼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삼각적 지역체제의 기원’)/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한신대 국제관계학과교수(현재)/저서 ‘대서양문명사’,공저 ‘80년대의 한국사회’‘해방전후사의 인식(4·6권)’ ,역서 ‘거대한 체스판’ 등/논문 ‘제국정치학과 국제정치학:한국적 국제정치학의 모색’‘남북한 관계에 대한 문명론적 조망’ 등. 신연숙기자 yshin@
  • 태권도 남녀 동반우승

    한국이 제15회 세계태권도선수권 겸 제8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동반우승을 차지하며 종주국의 체면을지켰다. 한국은 대회 마지막날인 7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미들급에 출전한 김경훈(삼성에스원)이 준결승에서 탄리쿠루(터키)에게 5-6으로 패하고 여자 미들급의 윤현정(용인대)이 8강에서 탈락,동메달 1개를 추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한국은 남자팀이 금 2개,동 2개로 프랑스,미국,이란(이상 금 1개,은1개)을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해 15연패에성공했고 여자팀도 금 6개,은 1개로 종합 우승해 8연패에 성공했다. 시드니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경훈은 16강에서 타지크(이란)를 9-6으로 꺾어 한국 남자팀이 종합 우승을 확정짓는데 기여했지만 준결승에서 패해 세계선수권 불운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곽영완기자
  • 다시 불붙는 사형제도 폐지론/ ‘절대惡’ ‘필요惡’ 찬반 팽팽

    ■사회각계의 목소리. ‘국가에 의한 또 다른 살인행위인 만큼 폐지가 마땅하다.’‘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으로 존속돼야 한다.’ 30일 국회의원 155명의 발의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사형제도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법조계는 물론,사회각계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종교·인권단체 등은 “형벌이란 이름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범죄”라며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한 반면,사형제폐지 반대론자들은 “사형제는 흉악범을 처벌하고 이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들 폐지반대론자는 대체로 익명을 요구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남상덕(南相德)사무국장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라면서 “전세계 108개 국가에서 사형제를 없애는 등 사형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며,강력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禹錫均·39)정책실장은“형벌은 교화,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어떠한 명분으로도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말했다. 한양대 인문과학부 임지현(林志弦)교수도 “원시적인 보복주의에 기초한 사형제도는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를 낼 수 있다”면서 “흉악범은 종신형과 무기징역 등을통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근대 형법의 근본 취지는 교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고 전제하고 “사형제 존속론자들은 중범죄자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파괴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적 문제일 뿐 사형제 존속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형제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흉악범에게 6살된 조카를 잃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모씨는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안당해 본 사람은 모른다”면서 “살인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만큼 사형제 폐지는 절대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의 면면을 보면 사형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다. 교도관인 박모씨(37)는 “범죄자 1명을 수용시설에 1년간수용하는데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면서 “이같은비용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확충이 어렵다”며 현실적인고충을 털어놓았다. 중앙대 법대 김형준(金亨埈)교수는 “사형제 폐지론은 사형자의 인권에 치우쳐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형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충론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99년 12월 국정홍보처가 전국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7.5%가 사형제도의 폐지를 반대했다. 조현석 한준규 조태성기자 hyun68@. ■사형제도 다른 나라는 어떤가.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 추세에 있으며,사형제도가유지되고 있는 국가들도 형 집행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보이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86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폐지한 국가는 109개에 이른다.유럽과 오세아니아,중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했지만아시아,아프리카,중동 국가들은사형제도를 두고 있다. 사형제 폐지 유형은 ▲전면 폐지(독일,프랑스 등 75개국)▲사형제가 존속하고 있지만 군법이나 전시에만 적용할 수있도록 특별 규정을 둔 부분적 폐지국(아르헨티나, 알바니아 등 14개국) ▲최근 10년 동안 사형집행 사례가 없는 실질적 폐지국(튀니지,터키 등 20개국)으로 분류된다. 특히 90년대 이후 남아공,캐나다,폴란드 등 30여개국이사형제를 폐지했고 올해에도 칠레와 아일랜드가 사형제를없애는 등 폐지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쿠바 등이다. 미국은 지난 72년 사형제를 폐지했으나 76년 부활,현재 50개주 가운데 38개주가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다.미국은 지난 4월 유엔인권위원회(UN HRC)의 사형집행 정지안에 대해서도 “개별 국가가 결정할 문제”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사형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에 따르면 지난해 65개국에서 3,058명에게 사형판결을 내려 최소 1,457명을 집행했으며, 그 가운데1,000명 이상이 중국에서 집행됐다. 장택동기자 taecks@
  • [오늘의 눈] 양심고백 외면하는 미국

    밥 케리 전 상원의원(57)의 월남전 양민 학살 고백은 무공훈장 속에 묻힐 수 있었던 진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양심을 지킨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미국 언론과 여론이 박수와 함께 찬사를 보냈다. 케리는 1969년 2월 해군 특공대 장교로 5명의 부하와 함께 어린이와 노약자 등 양민 14명을 적으로 오인,학살했다.그러나 그는 무공을 세운 영웅으로 둔갑돼 동성무공훈장까지 받고 승승장구,상원 의원까지 지냈다.그런 그가 32년만에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이를 고백, 결국 무공훈장 반납까지 고려하며 참회하고 있다. 미국의 역사는 어느 역사책을 보건 불의를 이기고 정의가승리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진실과 정의가 가득찬 미국의역사는 미국인들에게 긍지를 갖고 목숨바쳐 지켜야 할 나라임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국가 통합 이데올로기로 자리하고 있다.중국 군용기와 충돌한 정찰기 승무원이 귀환했을 때 미국인들은 중국이란 ‘불의’를 이기고 의로운 사람들을 구출해낸 미국 정부의 정의감에 감탄,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케리 의원의 양심 고백 용기도그같은 미 역사의 전통에비쳐 당연시되고 있다.양심 고백 후 여론은 그에게 양심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노근리 학살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미국에서 노근리사건은 ‘사과’가 아닌 ‘유감’이란 팻말이 붙은 채 역사의 보자기에 쌓여 창고에 들어간지 오래다.더 이상 사실규명 움직임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사과는 더욱더 없다. 노근리 조사 과정시 기록 은폐 시비나 생존 증인에 대한회유설 등이 일본처럼 역사 은폐설로 이어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다.우리는 케리라고 하는 개인과 노근리 발포를 시인한 데일리 상병 등을 보면서 그들의양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양심의 소유자들이 모인 미국이란 국가는 사과를 철저히 외면한다.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 것인가. 최철호 워싱턴특파원 hay@
  • 지구촌 3대축 새해 조망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장기간 혼란으로 세계 최강국 정치 시스템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일부 국가들은 미국 대선을 조롱거리로 비하시켰고,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나라들은 ‘미국 지상주의’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경제적으도 미국 경제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통화위기이후 지속됐던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확장 패턴이 다원화할 조짐을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을 통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정립,세계 정치·경제 속에서 독자적 역할 구축을 가속화하고있다. 유럽도 ‘하나의 유럽’을 표방하며 동구권을 유럽연합(EU)에 포함시켜 세계는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유럽,아시아의 3개 축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3대 축을 중심으로 펼쳐질 2001년 세계의 변화를살펴 본다. *미국. ‘미국도 별 수 없네’ 36일간 지루하게 계속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본 세계의 반응은‘어떻게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하는 것이었다.삼권분립,양당제도 등이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나라에서 수작업 검표,부정선거 논란,당리당략,법정공방 등 후진국에서나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답게 미국은 ‘법’이라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가까스로 마무리 짓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세계인들은미국을 다시 보게 됐다.가장 강력하고 완벽하게 보였던 미국이란 국가도 내부 깊숙이 문제점들이 잠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외관상 미국은 인구 2억7,500여만명,면적 962㎢,140여만 병력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수퍼 강국이다.백인,흑인,아시아인 등 이민에 의한 다인종 국가가 모인 ‘멜팅팟(melting pot)’으로 이러한다양성은 미국 발전의 원천이자 걸림돌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국민총생산(GNP)의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경제 종주국으로 미국의 경제는 예외없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풍부한 천연자원과 다양한 인적자원은 미국 경제를더욱 팽창시켜 오는 2010년 미국이 세계 GN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될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합중국(The United States)이다.50개의 주와 특별구인 워싱턴 DC가 합쳐져 만들어진 나라다.연방정부는 주 단위에서다루기 힘든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고, 50개의 주에 최대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어찌보면 각각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모인 미국은 지금까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영돼 왔다.하지만 이번 대선 혼란은 ‘완벽한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과 언론은 혼란의 원인으로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꼽고 있다.이번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2억6,000만명 중 1억명정도로 전체적으로 5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더욱 낮아 3분의 1만이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참여율이 낮은 까닭도 알고보면 미국의 양당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념이나 당 운용체제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당과 당의 대표자들 자체가 무당파적 성격을 띠게 됐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 역시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무당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고민은 10년 간의 경제 호황 속에 나타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다.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지난 90년 2만2,979달러에서 98년 3만1,492달러로크게 늘어났지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미 여론조사국에 따르면 월소득 5만∼10만달러의 고학력자나 상류층의 소득증가율은 20%를 기록한 반면 1만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순 재산이 95년 4,800달러에서 98년 3,600달러로 떨어졌다. 단순한 흑백 갈등을 넘어 히스패닉,아시아인 등이 복잡하게 얽힌 인종문제도 미국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미국의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7월 백인 대 유색인종 인구비율이 1년 안에 역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캘리포니아 주민 3,400여만명 중 비(非)히스패닉계 백인이 1,740만명으로 아직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내년 7월 이전에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집단 간의 조화와 국민적인 일체감 형성이시급함을 나타낸다.미국 역사상 주요 정치·사회적 갈등과 혼란에는항상 흑백의 인종문제가 개입됐으며,흑인들의 집단적인 분노 폭발 가능성과 소수 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백인의 증오범죄(hate crime)도언제 불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 제반에 걸친 문제에도 불구하고 21세기도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폴 케네디 교수는 “앞으로 10년 후 핵전쟁이일어나거나 환경재앙이 없는 한 세계 최강국으로서 미국의 독자적인지위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예견한다. 그러나 정치 무관심과 민의수렴 실패,빈부 양극화, 인종간 갈등 등사회에 내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은 또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진아기자 jlee@. *유럽.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의 통합은 이제 꿈이아닌 현실이다.대륙의지정학적 지형이 본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비롯, ‘거대한 단일공동체’를 향한 유럽연합의 힘찬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은 지난해 12월11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정상회담에서 EU 확대 준비를 위한 주요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개 회원국인 유럽연합은 중부 및 동유럽의 옛 공산주의 국가들의 가입으로 2005년까지 27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가입 후보국으로 남아있는 터키까지 합치면 유럽연합은 28개국이 된다. 여기에다 2002년 7월1일이면 유럽 각국의 화폐는 유로화로 통일된다.유럽연합의 본질적인 목적은 단일화폐를 토대로 경제통합을 이루는동시에 정치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 99년 1월1일 출범한 유로화를 통해 유럽이 세계 최대의 단일 통화권이 되면 유럽의 국민총생산은 5%,1인당 실질 소득은 1,000달러 이상씩 늘 전망이다. 니스 정상회담에서는 6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 문제도 합의를이루었다.미국을 주축으로 한 입김을 덜 받는 자신들만의 안보 보호막을 만든 것이다. 향후 유럽합중국 헌법의 기초도 마련됐다.니스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EU기본권현장’은 유럽연합 시민 3억7,500만명의 시민권과 정치권,경제권,사회권 등 기본권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이 이처럼 ‘하나’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유럽사가 세계사의 대명사였던 ‘영광의 시대’를 되찾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다.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피폐했고,세계사의 주도권을 잃게 됐다.이러한 진통 속에서 유럽은 통합의 역사를 찾아 나선 것이다. 유럽통합의 시발점은 프랑스 외무성이 1950년 발표한 슈망플랜.독일과 프랑스의 철광 생산을 관리하는 공동관리청을 두자는 것이었다.이후 유럽통합의 이상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을 밑바탕으로 수많은 시련과 장애를 헤치며 현실화 과정을 밟아왔다. 오랫동안 유럽공동체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이었다.공동시장의 창설,농업·운송·기술개발 영역에 대한 공동정책 등을 들 수있다. 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된 조약은 기존의 공동체들을 하나의 유럽연합으로 묶었다.격변기인 89년에서 90년 사이에 일어난 동·서독 통일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유럽에는 새로운 상황이전개됐고 93년 11월에는 마침내 ‘EU’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그러나 최근 유로화의 폭락으로 ‘하나의 유럽’은 난관을 맞고 있다.단일통화가 탄생하면 정치적 통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로화 폭락으로 정치적 단일체는 커녕 방대한 자유무역지대로 전락할위험에 봉착했다.유럽 전체의 번영과 안녕보다는 ‘개별국가 이기주의’의 표출도 걸림돌이다. 니스 회담에서는 회원국 확대와 관련,각국이 국익과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각료회의의 투표권을 재조정했다.강국인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는 소국들의 투표권이 늘어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을 원치 않았다.투표권이 적은 약소국들은 강국에 끌려다니게 될 것을 우려했다. 유럽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독일,프랑스,영국의 삼국지’도 한창이다.두 차례 세계대전의 장본인이자 동·서독 분단의 희생자로서 그동안 제 목소리를 변변히 내지 못했던 독일은 통일을 계기로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을 주도하며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반면 통합에 소외됐다는 불만을 표출해 온 영국은 통합의 시련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프랑스와 독일의 불화도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역내 빈부격차가 심해 유럽통합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럽통합의 추진이 21세기 세계 역사에 큰획을 긋는 전기를 이룰 것임엔 분명하다. 이동미기자 eyes@. *아시아. “신사(辛巳)년에는 태세신(太歲神)인 뱀이 동남방에 자리잡아 아시아는 평화와 상업의 기회가 많은 행운의 해가 될 것이다….” 대만의한 유명한 역술가는 지난 연말 아시아의 2001년 한 해 운세를 이렇게점쳤다. 역술가들이 해마다 음력설에 앞서 관례적으로 내놓은 점괘겠지만 실제로도 아시아지역은 올해 세계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많이 갖고 있고,그러한 움직임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미국 중심에서 탈피,유럽 각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21세기의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e-비즈니스 시대를 맞아 미국,유럽 중심의 세계경제에 아시아를 명실상부한 또 다른 한 축으로 발돋움시킬전망이다. 아시아지역에는 아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분쟁,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 경쟁,필리핀·대만의 정치지도자 부패 및 스캔들,인도네시아·스리랑카의 민족·종교적 분쟁,북한·미얀마의 인권문제와기아 등 도처에 정치·사회적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2001년의 아시아는 지역연합체의 역동적 기능을 바탕으로 그 잠재력을 다시 확인하고,세계의 중심으로 힘차게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데 크게 이의를 달지 않는다. ■미국·유럽과 대등관계 정립 아시아가 세계의 한 축으로의 위치를확인한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ASEM이다.이 회의에서 아시아·유럽 정상들은 향후 ASEM의 기본헌장이 될‘아시아·유럽협력체제2000’을 채택, 양 대륙간 공동 번영을 위한중장기적 협력의 틀을 짰다.아시아 각국은 유럽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 미국 중심의 정치·경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는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들을 잇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이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유럽 두 지역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세계적으로 제3의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뜻한다. 지난해 ASEM에서는 세계적 관심사인 동티모르 문제와 코소보사태,중동분쟁이 중요 의제로 거론됐다.범세계적 차원의 군비통제와 군축,대량 파괴무기 비확산,국제마약거래,인종차별 등에 이르기까지 국경을초월한 광범위한 현안들도 논의됐다.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직·간접으로 얽힌 세계적 현안에 대해 미국·유럽 못지않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반증이다. ■세계에 희망심는 한반도 평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의 역사적 정상회담 성공과 이후의 남북 경협 및 교류확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나아가 인류 평화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6월 남북한 정상회담 성공에 이어 7월엔 아시아·태평양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포럼(ARF)에 가입했다.또 적극적인 대(對) 미국 외교와 유럽 국가들과의 잇딴 수교 등 빠른 걸음으로 국제무대에 오르고 있다.평화와 경제협력을 전제로한 북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제무대 등장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포함,미국·유럽국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에서 북한도 아시아의 일원,세계의일원으로써 당당하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할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 ■넘어야 할 경제위기 지난해 하반기 대만과 일본 정국의 불안,이어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필리핀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탄핵 등 일련의정치불안으로 불거진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설은 올해 내내 아시아각국을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아시아 경제의 우등생인 대만조차 위기설에 휩싸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하고있다.IMF를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AD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경제기구들은 아시아 경제가 ‘제2의 외환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낙관하고 있다.그러나 경제에 관한한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아시아로서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숙제로 남아있다. ■아시아 경제의 핵,중국 중국은 제2 금융위기설에서 한발짝 비켜 서있는 듯하다.중국의 새로운 용트림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놀라게할 것이 분명하다.인터넷 붐을 몰고온 정보통신 혁명에다 꿈에 부푼서부개발이 코앞에 닥쳐왔고,연간 8%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한 위안화(元)의 위력도 세계적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한국과 일본 등 역내 주변국들은 자국내의 경제 침체 탈피를 중국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역력하다.세계 각국도 WTO 가입 이후 개방이 가속화될 중국 시장에 대해전 산업분야에 걸쳐 제1의 공략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이제 아시아 경제의 꿈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새 도약의 조짐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두드러진다.중국의 통신정책을이끄는 신식(정보)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이동전화가입자가 8,500만명을 넘었다.올해 상반기에는 1억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중국 통신단말기 시장을 에릭슨·노키아·지멘스 등 유럽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새해에는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의선진 정보통신 국가들의 진출도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육철수기자 ycs@
  • [부시시대 美國] (2)모습 드러내는 행정부 인선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차기 미 대통령 당선자 지위를 공식 확보한조지 W 부시는 그동안 묵시적으로 해오던 차기 각료 및 백악관 비서진 인선 작업을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국무장관에는 이미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이 내정돼있는 만큼 14일부터는 그를 전면에 내세워 각료인선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며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들을 확정지어 나갈 예정이다. 백악관 비서진에는 이미 대선전을 치르면서 익히 알려진 인물들이대거 그대로 기용될 전망이다.부시의 각료진용은 부친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옛인물을 그대로 기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는경험자들을 활용한다는 논리로 이를 반박한다. 그동안 선정대상자들을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직접 접촉하거나 딕 체니 부통령 당선자와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을 통해 의사를 확인한 부시는 이제는 확정명단을 발표하면서 인선을 계속한다는방침이다.부시 당선자는 당초 국방장관에 민주당의 샘 넌 전 상원의원을 내정했다가 거절당했지만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을 포함,민주당 인사를 적극 영입해 민주당과의 화합에 기반을 갖출것이라고 전해진다. 당선자 지위확정과 함께 부시는 안보진용부터 갖춰 발표할 예정인데 국방장관 자리에는 역시 보수파로 분류되는 댄 코츠 전 인디애나주상원의원이 확실시된다.이럴 경우 안보진용은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해 파월 국무,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내정자 등으로진용이 확정되는 셈이다. 이밖에 개표논란에 적극 방어역할을 한 마크 래시코트 전 몬태나주상원의원이 내무장관이나 법무장관에 기용될 것이 확실하며,오클라호마 주지사 프랭크 키팅 역시 법무장관 대상자이다. 인디애나폴리스 시장인 스티브 골드스미스는 주택장관,그리고 짐 헌트 노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는 교육장관에 내정돼 과거 공화당에 헌신적이었던 인사들에 각료의 자리를 배려한 성격을 드러냈다.미주리주에서 사상 최초로 사망한 후보에게 상원의원직을 빼앗긴 존 애시크로퍼드 전 의원도 이번 조각명단에 올라 상공,외교위원회 소속이었던장점을 살려 관련분야 장관직에 기용될 예정이다. 당초 재무장관에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로런스 린제이 미기업연구소 경제분야 연구원은 백악관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직을 맡을 것이확실시된다.또 부시의 절친한 친구로서 늘 옆자리를 지켜왔던 도널드 애번스는 마침내 부시와의 인연으로 상무장관직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백악관 비서실장에는 부시 전 대통령시절 교통장관이었던앤드루 카드가 다시 부시가문을 위해 일할 것으로 알려졌고,선거팀의 전략을 책임져왔던 칼 로브는 백악관 정책입안실을 책임져 국가정책의 핵심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당선자가 인선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부친 시대의 인물과새 인물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는 부분.안보·외교분야에는 부친시대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국내정책 분야에는 새 피가대폭 수혈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선내용을 바탕으로 안보에서는 전통 공화당,국내정책에는신 보수주의의 색채를 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hay@. *분열된 여론·의회 달래기.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조지 W 부시 미대통령 당선자가 본격적으로 여론과 의회 추스르기에 나섰다. 부시 당선자는 13일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여론단합과 지지를 차분하면서도 겸허하게 호소했다.주지사로 지낸 텍사스 주의사당에서 당선자 지위로 처음 국민들에게 다가선 부시는 연설내용을 국민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분열된 여론의 단합 호소란 두가지 내용에 모두 할애했다. 미 언론들은 유머가 자제된 정중한 연설에 대해 혼란스런 투개표 논란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의 분열과 ‘반쪽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는 그가 본격적으로 지지여론 형성에 나섰음을 알리는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주의사당을 연설장으로 선택한 이유도 초당적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그곳을 십분 이용,단합의 의미가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했다는 분석이다.그는 연설에서 “미국이 화해와 단결을 필요로 하며 미국인들은 전진을 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화당만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이란 한 나라,전국민의 대통령임을 강조,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6일 동안의 갖가지 투표에도승자가 가려지지 않다가 결국 하원에서 36석의 선거인단을 더 획득,대통령에 당선된 제3대 토머스 제퍼슨의 예와 그의 연설문을 강조,혼란 뒤 미국의 기반이 더 튼튼해졌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국민지지 정책으로 그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은퇴자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의료제도의 확대,그리고 공화당의 정강인 세금감면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정당교체에 따른 일부 우려를 가진 외국을 의식,그는 “우리의 가치와 우정에 충실한 초당적인 외교정책을 가질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런 가운데서도 부시 당선자는 “우리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는국방력을 가질 것이며 모든 적들을 이길 것이다”며 기존 공화당 국방노선을 밝히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 외교·국방관련 연설은 한반도 대북정책과 관련,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설에서 밝혔듯 각종 복지 혜택확충과 세금감면 정책을 임기 첫해에 나타내야 하는 부시로서는 당장 지연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협상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연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예산안 절충은 곧 민주당 달래기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자 직접적인 수혜자가 차기 공화당 행정부인 만큼 당선후 처음 시작하는 민주당과의 화합시도가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 관계. 미 공화당 조지 W 부시 새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초당 외교전통이 확립돼 있는 미국으로선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한반도 화해협력과 북한의 개방을 이끌고 있는 우리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관측했다.그러나 ‘큰 틀’의 변화는 없더라도 북 미사일 보상 등에서 정책의 부분수정이나 북·미 관계개선의 감속(減速)은 예상된다.특히 공화당의 외교노선으로 볼 때 한반도 돌발사태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강경입장을 띨 공산도 크다.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지위문제 논의도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같은 양국 관계와 대북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내년 1월20일 부시 새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 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분야에서는 자유무역 원칙에 입각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특히 쌍무 협상에서는 힘을 앞세워 밀어붙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자동차,지적재산권,농산물 등 분야에서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의를 통한 양자차원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함으로써통상마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기기자 marry01@. *부시 당선자 한국내 인맥. 미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자의 한국 인맥은 8년 집권한 민주당 앨 고어 진영에 비해 많지 않다.그러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의 인맥을 대물림 받으면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니다. 먼저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공화당쪽 사람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은전 주미대사(85∼88년) 김경원(金瓊元) 사회과학원장.중용이 예상되는 마이클 아머코스트 전국무부 정무차관과 가깝다.부시 대통령 시절 주유엔(90년)·주미대사(91∼93년)를 지낸 현홍주(玄鴻柱)변호사도그중 한명이다. 현직 외교관으로는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차관,장재룡(張在龍) 차관보,임성준(任晟準) 아셈기획단본부장 등을 들 수 있다. 반 차관은 부시 집권말기 주미공사(93년)를 지냈으며 이전에는 주미 참사관,외무부 미주국장을 거치며 공화당 인맥을 늘렸다.장차관보,임본부장 등은 주미 대사관 근무당시 백악관·국무부 국·과장급이던 제임스 켈리,로버트 젤릭,토클 패터슨과 교분을 쌓았다. 정계에서는 주미대사(93년)를 지낸 한승수(韓昇洙) 의원(민국당),이종찬 전의원을 들 수 있다. 황성기기자
  • 21세기 주도 전략적 제휴/미·중 정상회담 결산

    ◎워싱턴 시각/현안해결 보다 이견확인 주력/4자회담 협력 합의 등 큰 소득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현안을 어떻게든 해결할려고 서둔다기보다는 주요현안에 대한 미측 입장을 명백히 제기하는 기회로 삼았다.따라서 적지 않은 합의사항보다는 몇 안되는 이견사안들이 회담의 포커스였고 또 공동기자회견의 초점이었다. 미국은 12년만의 중국정상 방미에 대해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르랴’는 외교전략이었다.일단 현안과 이견들의 정확한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강주석의 방미를 이 단계로 잡았다.그래서 방미전 현안 해결을 위해 중국측에 양보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이날 발표된 정상회담 정례화,핫라인 설치,군사접촉 증대,그리고 중국의 제3국으로의 핵기술 이전 중단 약속 및 중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미국의 장비·기술 공급 합의 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진전이지만 다 예상된 일이었다.북한에 대한 4자회담 참여 촉구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인권 및 천안문사태 평가에 있어서만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이견을 그대로 노정했다. 클린턴은 ‘근본적이고’,‘심각한’ 견해차이가 인권문제에 존재하며,“중국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인권에서만은 그른 길로 가고 있다”고 대놓고 말했다.만인이 보는데서 손님에게 면박을 준 초외교적 직설어법으로 미 언론들도 그 ‘퉁명스러움과 솔직함’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러나 강주석은 유들유들할 정도로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게 이에 대처하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클린턴의 이날 인권 ‘선명성’은 대중국용임은 물론이지만 국내용 색채 또한 무시할 수 없다.중국 인권실상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등한시하다간 ‘개입’을 앞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 외교노선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수도 있다.인권문제로 강주석과 중국을 중인환시에 따끔하게 혼내,대중 개입노선에 대한 비판적 관심을 돌리고 사그러뜨리고자 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클린턴 대통령은 앞으로 개입노선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이며,내년 중국방문땐 인권현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아닌 해결을요구할 차례다. ◎북경 시각/양국 악화된 관계개선에 무게/WTO가입 지지획득 등 성과 중국정부는 2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풍성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국영 중앙TV 등 관영매체들도 이번 회담에서 국제정세와 중·미 쌍무관계 등 당면과제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도했다.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유·무형 제재가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89년 천안문사태 이전 상태에서 두나라 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킬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다.우선 천안문사태 이후 8년여 동안 연기돼 왔던 평화적인 부문에서의 중국에 대한 핵기술 이전이 실현될 수 있게 됐다.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해서도 미국의 축복과 원칙적 지지를 얻어내는 등 WTO 가입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중국으로선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수 있게 됐다는 실리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한편으론 미국의 ‘제재및 경계 대상’에서 협력 동반자로서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는 명분도 살릴수 있게 됐다.국제무대에서 비중을 더하고 있는 중국의 입지를 미국측이 공인해주고 확인해준 셈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과의 근본적 입장차이를 좁힐 수는 없었다.인권과 티베트에 대한 시각과 대만처리 문제 등에서는 더욱 그렇다.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이런 다른 시각이 두나라 관계발전에 장애가 될 수 없으며 두나라가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경제·기술분야의 교류·협력을 부단히 진행시켜 나갈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국측은 의미를 두고 있다.미국의 기술과 자본,미국이란 시장이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 필요한 중국으로선 인권문제 등에서의 마찰이 두나라 관계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택민 국가주석 등 중국의 집권파는 여러 어려움을 뚫고 미국 방문과 두나라 정상회담을 실현시킬수 있었으며 직통전화 가설,양국 정상의 정기적인 상호방문 합의등 성과를 얻어냄으로서 국내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질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 본회담 포괄의제 타협 가능성/4자예비회담 전망

    ◎북 식량지원 사전보장 요구땐 난항예상 18,19일 이틀간 뉴욕에서 열리는 4자회담 개최를 위한 제2차 예비회담은 지난 1차회담(8월 5∼7일)의 단선적 연장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또 한편 장승길 북한 이집트대사의 미국망명이란 변수의 개입으로 의외의 길로 진입할 수도 있다. 북한이 변동없이 참가하기로 해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기는 하지만 북한의 계속 참석은 미·북 북경접촉이란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이 양자의 접촉은 회담속개 뿐만 아니라 회담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주는 변수일 수도 있는 것이다.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체제및 북한과 대비되는 미국과의 관계 긴밀도는 1차회담 때와 변동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의제와 관련,한국측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긴장완화·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지위문제를 주장해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이 미·북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지위 문제를 내세운 것은 회담 초반부터 합의도출이 어려운 난제를 제시해 회담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특유의 전술로 보여지고 있다.북한의 이 의제주장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한국은 이 문제들은 한국이 제의한 평화체제 수립과 긴장완화·신뢰구축의 문제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면서 ‘포괄적 의제’ 형태로 타협점이 찾아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타협의 단서가 잡히더라도 한국이 반대입장을 견지하는 대규모 식량지원의 ‘사전’보장을 북한측이 요구해 다시 난항 국면으로 되돌아가 버릴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이때 지금까지 한국과 함께 북한 식량지원에서 인도적 추가원조로 선을 긋고있는 미국이 북한을 얼마나,또 어떻게 설득할지가 주목거리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현 정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주장에 주목,북한측이 관계개선을 바라는 미국의 ‘청’에 응해 회담에 참석한다는 ‘호의’를 미국에 베풀되 실제 의제나 식량문제 등에선 하등의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으리란 전망도 있다.북한의 내부사정이나 4자간의 관계에 은밀하고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긴 어려운 상황이다.
  • 대학마다 연구기능 강화 나섰다/기초과학 중심,연구소 확충 경쟁

    ◎「평가제」에 자극… 외부용역 겨냥도/서울대,국내 첫 지진관측소 설립/연세 「에너지」·한양 「반도체센터」 계획 대학들의 연구기능강화 노력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들어 대학마다 연구수준을 세계적으로 끝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과학분야의 전문연구소등을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최신과학기기의 도입을 서두르는 등 대학의 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대학들의 연구활동이 미진한 나머지 신기술 개발 등에 큰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앞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과학분야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실시된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시설부족등을 이유로 자칫 다른대학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게되면 이른바 「3류대학」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크다는 일종의 위기의식과 연구시설이 강화되면 그만큼 외부의 연구프로젝트를 많이 따게 돼 학교의 명예는 물론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고려 또한 대학간의 경쟁을 부추기는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아가 정부에서 제조업 경쟁력강화책의 하나로 고급기술인력을 확충할 계획아래 대학에서의 과학·기술교육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대는 최근 우리나라 최초의 지진관측연구소와 국제규모의 본격해양연구소를 설립,기초과학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뒤쪽 관악산에 자리잡게 될 지진관측연구소는 오는9월 착공,93년 1학기까지 4억1천2백만원을 들여 완공할 계획이다. 이 연구소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미국·이란등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땅의 진동이라도 모두 파악,종합분석을 할수 있게돼 우리나라 지질연구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대는 이와함께 오는 95년까지 강원도 동해 해변에 「국제공동해양학술센터 임해연구소」를 세우기로 했다. 이 연구소는 서울대가 2천년대에 환태평양 동아시아지역의 해양연구를 주도한다는 목표아래 마련한 「2천년대 해양학술연구장기계획」에 따른 것이다. 연구소가 문을 열면 독립국가연합 과학아카데미 산하의 태평양해양연구소및 해양지질·물리연구소,일본 동경대부설 해양연구소,중국 과학원 산하의 청도해양연구소등과 함께 「해양공동연구협의체」를 구성,해양산업·해양자원개발·해양오염연구등을 수행,우리나라를 해양국가로 발돋움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세대도 최근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신에너지시스템 연구소·자동화기술연구소·내분비연구소등 공과대와 의대를 중심으로 지난 3월 24개의 연구소를 신설했다. 연세대는 지난8일 이미 국내최대규모의 치과종합대학및 치과병원의 신축공사를 착공했으며 오는 94년 이 건물이 완공되면 두개안면기형연구소·치과재료학 연구소등 각종 연구소가 들어서게 된다. 고려대 또한 최근 과학기술처 산하 기초과학지원센터 서울분소를 유치,70억원어치의 고가첨단장비를 학생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양대는 12일 반도체 및 신소재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첨단반도체연구센터」를 세우기로 했으며 홍익대도 올해안에 「전자통신연구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대 박상대연구처장은 『우리나라의 산업수준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응용기술 뿐아니라 기초과학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학이 기울이고 있는 기초과학육성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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