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3대축 새해 조망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장기간 혼란으로 세계 최강국 정치 시스템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일부 국가들은 미국 대선을 조롱거리로 비하시켰고,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나라들은 ‘미국 지상주의’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경제적으도 미국 경제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통화위기이후 지속됐던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확장 패턴이 다원화할 조짐을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을 통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정립,세계 정치·경제 속에서 독자적 역할 구축을 가속화하고있다.
유럽도 ‘하나의 유럽’을 표방하며 동구권을 유럽연합(EU)에 포함시켜 세계는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유럽,아시아의 3개 축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3대 축을 중심으로 펼쳐질 2001년 세계의 변화를살펴 본다.
*미국.
‘미국도 별 수 없네’ 36일간 지루하게 계속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본 세계의 반응은‘어떻게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하는 것이었다.삼권분립,양당제도 등이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나라에서 수작업 검표,부정선거 논란,당리당략,법정공방 등 후진국에서나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답게 미국은 ‘법’이라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가까스로 마무리 짓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세계인들은미국을 다시 보게 됐다.가장 강력하고 완벽하게 보였던 미국이란 국가도 내부 깊숙이 문제점들이 잠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외관상 미국은 인구 2억7,500여만명,면적 962㎢,140여만 병력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수퍼 강국이다.백인,흑인,아시아인 등 이민에 의한 다인종 국가가 모인 ‘멜팅팟(melting pot)’으로 이러한다양성은 미국 발전의 원천이자 걸림돌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국민총생산(GNP)의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경제 종주국으로 미국의 경제는 예외없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풍부한 천연자원과 다양한 인적자원은 미국 경제를더욱 팽창시켜 오는 2010년 미국이 세계 GN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될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합중국(The United States)이다.50개의 주와 특별구인 워싱턴 DC가 합쳐져 만들어진 나라다.연방정부는 주 단위에서다루기 힘든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고, 50개의 주에 최대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어찌보면 각각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모인 미국은 지금까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영돼 왔다.하지만 이번 대선 혼란은 ‘완벽한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과 언론은 혼란의 원인으로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꼽고 있다.이번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2억6,000만명 중 1억명정도로 전체적으로 5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더욱 낮아 3분의 1만이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참여율이 낮은 까닭도 알고보면 미국의 양당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념이나 당 운용체제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당과 당의 대표자들 자체가 무당파적 성격을 띠게 됐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 역시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무당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고민은 10년 간의 경제 호황 속에 나타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다.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지난 90년 2만2,979달러에서 98년 3만1,492달러로크게 늘어났지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미 여론조사국에 따르면 월소득 5만∼10만달러의 고학력자나 상류층의 소득증가율은 20%를 기록한 반면 1만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순 재산이 95년 4,800달러에서 98년 3,600달러로 떨어졌다.
단순한 흑백 갈등을 넘어 히스패닉,아시아인 등이 복잡하게 얽힌 인종문제도 미국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미국의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7월 백인 대 유색인종 인구비율이 1년 안에 역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캘리포니아 주민 3,400여만명 중 비(非)히스패닉계 백인이 1,740만명으로 아직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내년 7월 이전에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집단 간의 조화와 국민적인 일체감 형성이시급함을 나타낸다.미국 역사상 주요 정치·사회적 갈등과 혼란에는항상 흑백의 인종문제가 개입됐으며,흑인들의 집단적인 분노 폭발 가능성과 소수 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백인의 증오범죄(hate crime)도언제 불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 제반에 걸친 문제에도 불구하고 21세기도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폴 케네디 교수는 “앞으로 10년 후 핵전쟁이일어나거나 환경재앙이 없는 한 세계 최강국으로서 미국의 독자적인지위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예견한다.
그러나 정치 무관심과 민의수렴 실패,빈부 양극화, 인종간 갈등 등사회에 내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은 또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진아기자 jlee@.
*유럽.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의 통합은 이제 꿈이아닌 현실이다.대륙의지정학적 지형이 본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비롯, ‘거대한 단일공동체’를 향한 유럽연합의 힘찬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은 지난해 12월11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정상회담에서 EU 확대 준비를 위한 주요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개 회원국인 유럽연합은 중부 및 동유럽의 옛 공산주의 국가들의 가입으로 2005년까지 27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가입 후보국으로 남아있는 터키까지 합치면 유럽연합은 28개국이 된다.
여기에다 2002년 7월1일이면 유럽 각국의 화폐는 유로화로 통일된다.유럽연합의 본질적인 목적은 단일화폐를 토대로 경제통합을 이루는동시에 정치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
99년 1월1일 출범한 유로화를 통해 유럽이 세계 최대의 단일 통화권이 되면 유럽의 국민총생산은 5%,1인당 실질 소득은 1,000달러 이상씩 늘 전망이다.
니스 정상회담에서는 6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 문제도 합의를이루었다.미국을 주축으로 한 입김을 덜 받는 자신들만의 안보 보호막을 만든 것이다.
향후 유럽합중국 헌법의 기초도 마련됐다.니스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EU기본권현장’은 유럽연합 시민 3억7,500만명의 시민권과 정치권,경제권,사회권 등 기본권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이 이처럼 ‘하나’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유럽사가 세계사의 대명사였던 ‘영광의 시대’를 되찾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다.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피폐했고,세계사의 주도권을 잃게 됐다.이러한 진통 속에서 유럽은 통합의 역사를 찾아 나선 것이다.
유럽통합의 시발점은 프랑스 외무성이 1950년 발표한 슈망플랜.독일과 프랑스의 철광 생산을 관리하는 공동관리청을 두자는 것이었다.이후 유럽통합의 이상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을 밑바탕으로 수많은 시련과 장애를 헤치며 현실화 과정을 밟아왔다.
오랫동안 유럽공동체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이었다.공동시장의 창설,농업·운송·기술개발 영역에 대한 공동정책 등을 들 수있다. 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된 조약은 기존의 공동체들을 하나의 유럽연합으로 묶었다.격변기인 89년에서 90년 사이에 일어난 동·서독 통일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유럽에는 새로운 상황이전개됐고 93년 11월에는 마침내 ‘EU’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그러나 최근 유로화의 폭락으로 ‘하나의 유럽’은 난관을 맞고 있다.단일통화가 탄생하면 정치적 통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로화 폭락으로 정치적 단일체는 커녕 방대한 자유무역지대로 전락할위험에 봉착했다.유럽 전체의 번영과 안녕보다는 ‘개별국가 이기주의’의 표출도 걸림돌이다.
니스 회담에서는 회원국 확대와 관련,각국이 국익과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각료회의의 투표권을 재조정했다.강국인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는 소국들의 투표권이 늘어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을 원치 않았다.투표권이 적은 약소국들은 강국에 끌려다니게 될 것을 우려했다.
유럽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독일,프랑스,영국의 삼국지’도 한창이다.두 차례 세계대전의 장본인이자 동·서독 분단의 희생자로서 그동안 제 목소리를 변변히 내지 못했던 독일은 통일을 계기로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을 주도하며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반면 통합에 소외됐다는 불만을 표출해 온 영국은 통합의 시련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프랑스와 독일의 불화도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역내 빈부격차가 심해 유럽통합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럽통합의 추진이 21세기 세계 역사에 큰획을 긋는 전기를 이룰 것임엔 분명하다.
이동미기자 eyes@.
*아시아.
“신사(辛巳)년에는 태세신(太歲神)인 뱀이 동남방에 자리잡아 아시아는 평화와 상업의 기회가 많은 행운의 해가 될 것이다….” 대만의한 유명한 역술가는 지난 연말 아시아의 2001년 한 해 운세를 이렇게점쳤다.
역술가들이 해마다 음력설에 앞서 관례적으로 내놓은 점괘겠지만 실제로도 아시아지역은 올해 세계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많이 갖고 있고,그러한 움직임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미국 중심에서 탈피,유럽 각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21세기의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e-비즈니스 시대를 맞아 미국,유럽 중심의 세계경제에 아시아를 명실상부한 또 다른 한 축으로 발돋움시킬전망이다.
아시아지역에는 아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분쟁,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 경쟁,필리핀·대만의 정치지도자 부패 및 스캔들,인도네시아·스리랑카의 민족·종교적 분쟁,북한·미얀마의 인권문제와기아 등 도처에 정치·사회적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2001년의 아시아는 지역연합체의 역동적 기능을 바탕으로 그 잠재력을 다시 확인하고,세계의 중심으로 힘차게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데 크게 이의를 달지 않는다.
■미국·유럽과 대등관계 정립 아시아가 세계의 한 축으로의 위치를확인한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ASEM이다.이 회의에서 아시아·유럽 정상들은 향후 ASEM의 기본헌장이 될‘아시아·유럽협력체제2000’을 채택, 양 대륙간 공동 번영을 위한중장기적 협력의 틀을 짰다.아시아 각국은 유럽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 미국 중심의 정치·경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는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들을 잇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이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유럽 두 지역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세계적으로 제3의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뜻한다.
지난해 ASEM에서는 세계적 관심사인 동티모르 문제와 코소보사태,중동분쟁이 중요 의제로 거론됐다.범세계적 차원의 군비통제와 군축,대량 파괴무기 비확산,국제마약거래,인종차별 등에 이르기까지 국경을초월한 광범위한 현안들도 논의됐다.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직·간접으로 얽힌 세계적 현안에 대해 미국·유럽 못지않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반증이다.
■세계에 희망심는 한반도 평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의 역사적 정상회담 성공과 이후의 남북 경협 및 교류확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나아가 인류 평화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6월 남북한 정상회담 성공에 이어 7월엔 아시아·태평양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포럼(ARF)에 가입했다.또 적극적인 대(對) 미국 외교와 유럽 국가들과의 잇딴 수교 등 빠른 걸음으로 국제무대에 오르고 있다.평화와 경제협력을 전제로한 북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제무대 등장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포함,미국·유럽국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에서 북한도 아시아의 일원,세계의일원으로써 당당하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할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
■넘어야 할 경제위기 지난해 하반기 대만과 일본 정국의 불안,이어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필리핀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탄핵 등 일련의정치불안으로 불거진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설은 올해 내내 아시아각국을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아시아 경제의 우등생인 대만조차 위기설에 휩싸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하고있다.IMF를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AD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경제기구들은 아시아 경제가 ‘제2의 외환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낙관하고 있다.그러나 경제에 관한한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아시아로서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숙제로 남아있다.
■아시아 경제의 핵,중국 중국은 제2 금융위기설에서 한발짝 비켜 서있는 듯하다.중국의 새로운 용트림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놀라게할 것이 분명하다.인터넷 붐을 몰고온 정보통신 혁명에다 꿈에 부푼서부개발이 코앞에 닥쳐왔고,연간 8%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한 위안화(元)의 위력도 세계적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한국과 일본 등 역내 주변국들은 자국내의 경제 침체 탈피를 중국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역력하다.세계 각국도 WTO 가입 이후 개방이 가속화될 중국 시장에 대해전 산업분야에 걸쳐 제1의 공략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이제 아시아 경제의 꿈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새 도약의 조짐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두드러진다.중국의 통신정책을이끄는 신식(정보)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이동전화가입자가 8,500만명을 넘었다.올해 상반기에는 1억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중국 통신단말기 시장을 에릭슨·노키아·지멘스 등 유럽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새해에는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의선진 정보통신 국가들의 진출도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육철수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