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니 “꼭 복수”… 트럼프, 3500명 파병 佛·中 등 군사 충돌 막기 ‘숨가쁜 외교전’‘세계의 화약고’ 중동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라크에서 드론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 불을 댕겼다. 이란은 즉각 ‘피의 보복’을 다짐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52곳 반격’으로 맞받으며 미국·이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4일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가족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약속했다. 이날 이란 국영TV는 로하니 대통령이 솔레이마니의 딸에게 “이란 모든 국민이 부친의 복수를 할 것”이라며 “그들(미국)은 이번 범죄에 대해 엄청난 후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이날 수도 테헤란 남쪽 시아파 성지인 쿰 지역의 잠카란 이슬람사원에는 ‘피의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 내걸렸다. 잠카란 사원에 붉은 깃발이 게양된 것은 처음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선언에 맞서 강도 높은 반격을 경고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중동 병력 증강에 나섰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의 자산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이란의 52곳을 공격 목표 지점으로 정해 놨다”고 으름장을 놨다. 52곳의 의미는 이란이 인질로 잡은 미국인 수를 뜻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동에 350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한다. 미군 82공수부대 대변인인 마이크 번스 중령은 이날 “82공수부대 내 신속대응병력 3500명이 수일 내로 중동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이란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숨가쁜 외교전을 펼쳤다. 주요국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든 중동 국가들은 요동치고 있는 중동 정세를 논의하며 미·이란의 긴장완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분주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몇 주간의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윳값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곧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간)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에 국제석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3일 오후 기준으로 두바이유는 전일보다 1.58달러 하락한 65.69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76달러 오른 62.94달러를 기록했다. 이란 공습 여파로 국제유가가 한동안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중동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 국내에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란이 미국과 충돌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는데 실제 이곳을 봉쇄할 경우 국제 석유시장이 겉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 새해 첫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7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주간 단위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4.6원 상승한 ℓ당 1558.7원이었다. 지난해 10∼11월 6주간 휘발윳값이 8.9원 하락했으나, 11월 셋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7주간 총 24.3원이 올랐다. 지금까지 상승 폭이 훨씬 가파른 형국이다.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3.9원 오른 ℓ당 1638.5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3.1원 오른 ℓ당 1532.4원이었다. 가장 비싼 상표인 SK에너지 휘발유는 ℓ당 1572.6원, 최저가 상표인 알뜰주유소는 ℓ당 1526.3원이었다. 휘발유보다 한주 늦게 상승세를 시작한 경유 가격 역시 6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3.1원 오른 ℓ당 1391.7원을 기록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이란 혁명수비대가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에서 미군의 폭격에 사망했다고 3일 확인했다. 미국 국방부도 즉각 이를 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방어전투였다”고 밝혔다. 쿠드스군은 쿠드스군은 혁명수비대의 해외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다. 중동 내 친이란 무장조직인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을 총지휘한다. 혁명수비대가 거셈 솔레이마니 소장(63)의 사망 관련 성명을 내며 “대체 불가한 우리의 영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는 사담 후세인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에서 사단장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고 1998년 쿠드스군 총사령관에 임명돼 20년간 자리를 지켰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치권과 경제계까지 영향력도 상당해, 서방에서는 그를 최고지도자에 뒤이은 이란의 ‘권력 서열 이인자’라고 보기도 한다. 대통령보다 높다는 얘기다. 그는 이란 주류 보수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아왔고, 대통령 선거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곤 했다.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가 사망한 만큼 이 일은 이란 내부 뿐 아니라 중동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사흘간 추모 기간을 선포했다. 긴급 성명에서는 “그의 순교는 그의 끊임없는 평생의 헌신에 대한 신의 보상”이라며 “그가 흘린 순교의 피를 손에 묻힌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주거니받거니 보복의 악순환이 특별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미군 무인기(드론)이 이란 영해에서 격추됐을 때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공습이 추진되다 실행 직전에 중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은 깜짝 놀랐었다. 뒤이어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피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을 당시에도 미국은 군사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다. 10월 말 무렵부터 이라크 내 미군 관련 시설들이 로켓포 공격을 받는 일이 잦아지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며 미국인이나 동맹들을 해치면 미국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란에 경고했었다. 그러다 지난 해 말 이라크에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 민간 용역업체 관계자 1명이 숨진 뒤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은 공격의 주체를 카타이브-헤즈볼라로 지목하고 이틀 뒤 이 조직의 군사시설 5곳을 폭격했다. 이 폭격으로 카타이브-헤즈볼라 간부와 대원 25명이 숨졌다. 그러자 바로 보복이 이어졌다.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와 시민 수천명이 뒤섞인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대사관 시설이 불에 타고 대사관 안쪽으로 돌과 화염병이 날아들었다. 미군이 아파치 헬기까지 동원한 뒤에야 시위대는 이틀만에 해산했다. 사건이 터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2의 벵가지 사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 했고,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등이 현지로 즉각 배치되면서 일정한 수준에서의 보복이 예고됐다. 벵가지 사건은 2012년 9월12일 이슬람 무장세력이 리비아 북동부 벵가지의 미국 영사관을 공격,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당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 등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외교 참사로 기록됐고,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선에서 이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제 세계의 눈은 이란의 보복이 어떤 것일지에 쏠리고 있다. 이지운 논설위원 jj@seoul.co.kr

트럼프, 명령… 트위터에 말없이 성조기 게재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에 사망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미국과 직접 무력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전장은 이라크가 될 것으로 제기된다. 미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솔레이마니를 폭격해 죽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성명을 통해 “명예로운 이슬람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순교했다”며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솔레이마니의 사망 보도 직후 트럼프는 평상시와는 달리 자신 트위터에 아무런 설명 없이 미국 국기인 성조기 사진을 게시했다.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그를 지난해 10월 자폭한 수니파 극단적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만큼이나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다. 솔레이마니, 美대사관·미군시설 습격 배후 지목이란 혁명수비대 장성이자 헌법기관인 국정조정위원회 사무총장인 모흐센 레자에이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을 겨냥한 격렬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습에서 바그다드에 있는 미대사관을 습격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하시드 알사비·PMF)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숨졌다고 AP·AFP·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PMF는 성명에서 “바그다드 국제공항 도로에 있는 그들의 차량을 미국이 공습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두 달째 이어진 미군시설에 대한 포격, 특히 최근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시위대의 습격과 방화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소행이며, 이를 사실상 지휘하는 주체로 이란을 지목한 상태다. 사망한 군부 일인자, 차기 지도자 부상이날 사망한 솔레이마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총사령관이자 이란의 역내 전략 설계에 깊이 가담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그림자 사령관’ ‘정보 총책’으로 불렸다. 이란 통치자인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이자 차기 국가지도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쿠드스군은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해외의 친이란 무장조직이나 정부군에 대한 혁명수비대의 지원, 지휘를 담당한다. IS 격퇴 작전을 벌일 때 전장에 직접 나가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쿠드스는 2만 정도로 추정되며, 미국은 2007년 이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같이 사망한 알무한디스는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헤즈볼라의 창설자로 시아파 민병대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미군은 카타이브-헤즈볼라를 지난달 27일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기지를 포격해 미국 민간인 1명을 살해한 무장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게임이 바뀌었다”며 “이란의 추가 도발 조짐이 보이고 충분히 위험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중동의 잠재적 터닝포인트”… 이란, 격렬 보복 경고외신들은 특히 솔레이마니에 대한 표적 공습 때문에 이란의 보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이들의 죽음은 중동의 잠재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이란과 이란이 지지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에 맞선 중동 세력으로부터 엄혹한 보복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솔레이마니에 대한 표적 공습 보도 전에는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대한 폭격 소식도 전해졌다. 바그다드 공항 화물 터미널 인근에서 일어난 공습으로 모두 7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들의 시신이 불에 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AFP는 이번 공항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8명이라고 보도했다. 중동 불안 촉발에 국제유가 급등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가운데는 공항의 의전담당관이 있으며 이 의전담당관은 이웃 국가에서 오는 “고위급” 방문객을 마중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공항 경비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고위급” 인사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날 미군 공습에 따라 중동정세의 불안이 예상되자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치솟았다. 전 거래일 종가와 비교할 때 브렌트유는 이날 4.4% 오른 배럴당 69.16달러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WT)도 4.3% 오른 63.85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반(反)이란 전선을 구축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재집권이 달린 조기 총선에서 우파 리쿠드당과 중도정당 청백당이 접전을 벌였다. ●연정 실패로 재총선… 이번에도 과반 불확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스라엘 전역 1만 1163개 투표소에서 제22대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의원 120명을 뽑는 선거가 실시됐다. 유권자들은 개별 후보가 아닌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 명부에 투표를 하며 전체 의석이 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번 선거에는 31개 정당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안팎의 관심은 13년 6개월간 장기 집권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5선 달성 여부에 쏠려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정적인 베니 간츠 전 참모총장의 청백당 모두 승리가 확실치 않다. 지난 13일 현지 방송 채널12와 채널13의 조사 결과 양당은 총선에서 31~32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정을 통해 과반(61석)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올해 4월 9일 치러진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으로부터 연정구성권을 부여받았으나 연정 구성에 실패하며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한 해 두 번의 총선을 치르게 됐다. ●네타냐후 패배땐 뇌물·배임·사기 혐의 법정행 이번 총선은 네타냐후 총리에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검찰로부터 뇌물수수와 배임 및 사기 등 세 가지 혐의를 받는 그로서는 이번 총선 승리만이 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히브리대학의 형법학 교수 모르데하이 크렘니저 교수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면책을 지지해줄 정당과의 연정 구성에 필사적”이라면서 “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총리의 면책을 찬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치 분석가 유리 드로미는 “재임에 성공해도 당장이 아닐 뿐 언젠가는 법정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 직전까지 극우파 표심을 집결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지난 15일 서안지구 요르단 계곡에서 각의를 열며 정부 승인 없이 개척된 유대인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튿날에는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합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란 공식 부인에도 거듭 공격배후로 지목트럼프 “범인 누군지 믿을 만한 이유 있다”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가운데 이란이 드론뿐만 아니라 미사일 공격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ABC뉴스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란이 전날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순항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이 공격에 사용한 드론도 이미 알려진 것처럼 10대가 아닌 20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후티 반군은 물론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하는 이란의 주장과 배치된다.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후티 반군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란이다.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누가 이 공격을 일으켰다고 사우디가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진행할지 등에 대해 사우디로부터 소식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며 사우디 측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이란의 美무인기 격추 한달 만에 반격호르무즈 해협서 미국-이란 긴장 고조 미국 해군 군함이 걸프 해역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무인정찰기(드론)를 격추했다. 지난달 20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드론을 격추한 지 약 한 달만에 미국이 군사적 반격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댙오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한 뒤 취재진에 “해군 강습상륙함인 복서(Boxer)함과 관련해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면서 이란 드론 격추 사실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서함은 이란의 드론에 대해 방어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란의 드론은 매우, 매우 가까운 거리, 약 1000야드(약 914ｍ)가량 거리에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 드론은) 물러나라는 여러 차례의 호출을 무시했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면서 “드론은 즉시 파괴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국제 수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이란의 많은 도발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의 가장 최근 일”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의 인력과 시설, 이익을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국가들이 항행 및 국제 교역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이란의 시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또한 다른 나라들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할 때 그들의 선박을 보호하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의 조너선 호프먼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복서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 범위에 들어간 이후 드론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호프먼 대변인은 “고정익 무인항공기가 복서함에 접근했으며 위협 범위 내에 들어왔다”면서 복서함이 함정과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인항공기에 대해 방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서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쯤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0일 새벽 이란 남동부 부근 해상에서 미군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1대가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 이에 미국은 당일 세 곳의 타격 지점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계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으로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작전 실행 10분 전에 이를 중단시켰다고 지난달 21일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북한이 이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상황에 대해 “굴복 강요 시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비판했다. 북미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으로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홈페이지에 ‘날로 강화되는 미국의 반이란 압살 소동’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의 부당한 제재와 압력소동에 이란이 강경히 맞서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고조 상황을 연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배격당하는 기만적인 대화타령’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이달 초 이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란의 석유화학 그룹인 페르시아걸프석유화학(PGPIC)에 대한 제재를 발표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란의) 대통령 하산 로하니도 미국이 이란을 존중한다면 회담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억지로 회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미국이 이란과 그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힌 것은 말장난”이라고 한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발언도 소개했다. 특히 “협상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란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식과 실제적인 태도에서의 변화”라고 한 외무부 대변인 발언과 함께 전문가들이 이번 추가 제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외신들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화 제의가 호상(상호)존중이 아니라 굴복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면 미국·이란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협상 재개를 위해선 미국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거듭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건축도자 전문미술관인 경남 김해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11일 큐빅하우스에서 오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9 아시아 국제도자교류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2019 아시아 국제도자교류전은 ‘2018 여름국제도자워크숍’과 ‘2019 겨울국제도자아트캠프’에 참여해 작품 제작 활동을 한 작가들의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다.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4개국에서 참여한 작가 31명의 다양한 현대 도자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개관 이후 꾸준히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국제도자워크숍’은 각국의 도예가를 미술관으로 초청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교류사업으로 2013년부터 인도·호주·미국·이란·중국·일본·대만과 교류를 하고 있다. 2018년 여름국제도자워크숍에서는 한국·중국·일본·대만의 신진 및 중견 작가 11명이 참여해 5주간 작품 제작과 발표, 특별 강연, 문화예술투어 등을 진행했다. ‘2019 겨울국제도자아트캠프’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이 ‘2018 아시아현대도예전’에 공식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 것이 계기가 돼 2019년 처음 개최했다.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아시아 3개국 20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5주간 작품 제작과 작가 프레젠테이션, 초청 특강, 문화예술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해 진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용택, 손현진 도예가를 초청해 분청과 다기 제작 공부 시간도 가졌다. 이에 따라 미술관측은 이번 전시에서는 아시아 4개국 도예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택 큐레이터는 “아시아 지역 젊은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아시아 현대 도예의 흐름을 살펴보고 미래를 가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이란, 前 해군장교 구금…혐의 공개 안 해 美국무부 “시민안전 우선” 실력행사 예고 폼페이오 순방 일정 없던 바그다드 방문 “이란 제재 동참하라” 이라크 정부 압박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후 처음으로 미국인을 체포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란 정부는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 시민의 안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제재 전면 복원을 계기로 가뜩이나 악화된 양국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바흐람 거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시민권자 마이클 화이트를 마슈하드에서 체포했으며, 당일 이 사실을 테헤란 주재 미국 이익대표부 역할을 대행하는 스위스 대사관에 알렸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전했다. 화이트는 46세의 전직 미 해군 장교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反)이란 성향의 온라인 매체 이란와이어는 지난해 10월 “화이트가 마슈하드의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서 “건강이 위독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7일 “여자친구를 만나러 이란에 간 미 해군 전역자 화이트가 알 수 없는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과 국교가 없다. 따라서 국제경기, 국제회의 참석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 국적자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일반인인 화이트가 어떻게 이란에 입국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화이트를 제외하고 현재 확인된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는 모두 4명이다. 3명은 미국·이란 이중 국적자이고 나머지 1명은 중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국적만 지닌 것으로 알려진 화이트가 체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구금된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안보다 우선순위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NYT는 “화이트 투옥이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당초 예정된 중동 순방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해 대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 등 이라크 정계 고위인사를 두루 만난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맞선 싸움의 중요성을 이라크 측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라크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라크 정부는 경제·국방 부문에서 여전히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총선 이후 반외세·친이란 정파가 정국 주도권을 잡고 있어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은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 이라크군을 전폭 지원했으며, 이라크 정부도 이란과 종파적으로 가까운 시아파가 주도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른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과 관련, 한국은 이란과 원유 거래를 포함한 교역을 당분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이란과 제재 대상 품목을 교역하는 제3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제재(세컨더리보이콧)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며, 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이 예외 인정의 전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에 예외를 인정받은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우선 향후 180일간 예외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그 예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수준 등 구체적 내용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산 원유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급이 당분간 가능하게 됐다. 작년 한국이 수입한 콘덴세이트(하루 평균 57만 배럴) 중 약 53%가 이란산일 정도로 이 품목의 대이란 의존도는 막대한 상황이다. 또 그간 한국-이란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원화결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비(非)제재 품목을 이란에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란과의 외환 거래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2010년 10월 도입한 원화결제시스템은 이란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양국 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정유업체 등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우리 기업은 CBI 원화 계좌에 원화로 수입대금을 입금하고 대이란 수출기업은 CBI 원화 계좌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식이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따른 대 이란 제재 복원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이 가시화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제재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란산 콘덴세이트 수입 물량 유지와 원유 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시스템에 대한 예외 인정을 받고자 미국과 지난 6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각급에서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발신해왔다.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대체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 한국 석유화학계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준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미국은 특히 이번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 정신에 기초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와 한국이 처한 교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미국 측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8일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할 때 대 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예기간 90일이 지나는 8월 7일부터 1차로 이란과의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 거래를 금지한 데 이어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이달 5일부터는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해 제재 대상이 된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부터 대 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에 따라 이란으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단,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은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 7일 복원한 1단계 제재에 이어 11월 5일에는 2단계 제재를 시행한다. 1단계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다.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과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독일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로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때문에 이번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제재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과 개별 국가의 피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해당 국가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6개월(180일)간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 한국은 대 이란 제재 복원이 이뤄져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필수적인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다. 특히 이란산 원유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기업들이 대이란 수출 대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란산 원유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8개국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차 대이란 제재가 시행되는 5일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알린 뒤 “이들 나라의 경우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하고, 다른 영역에서도 협력을 보여주는 한편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개 국가는 합의 사항의 일환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6개 국가는 상당히 감축된 수준에서 수입할 것”이라며 “면제는 일시적”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8개국에 대한 예외국 인정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한 행정부 고위 관리가 예외를 인정받는 8개국에 일본과 인도, 중국 등이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미국과 아직 구체적 조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한국은 이란 원유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필수적인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다. 특히 이란산 원유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기업들이 대이란 수출 대금을 받는다. 사실상 이란산 원유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수입량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한 예외국 인정을 요구해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국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외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달 31일 “석유에 의존하는 우방과 동맹국들에 해를 끼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 7일 복원한 1단계 제재에 이어 11월 5일에는 2단계 제재를 시행한다. 1단계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다.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과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5000년 역사의 새로운 운명의 길에 꽃이 피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 평화의 중심 국가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동북아 평화가 있고, 세계 평화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북은 이 기회를 잘 살려 평화를 먼저 제도화시키면서 경제협력을 하고 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제도화란 영세중립입니다.”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영세중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통일비용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과 자원이 만나고, 여기에 미·일의 자본이 덧붙여지면 되레 남한은 국민소득 4만 달러 북한은 2만 달러를 10년에서 15년이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통일 한반도 세계 2등 국가 된다’는 예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또 “남북경협은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를 10개에서 15개 정도 건설해 북한 사람들의 경제생활 수준을 먼저 올려 줘야 한다”면서 “이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종일 소장은 1937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 1962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수료(1964),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1992)를 거쳐 1997년 미국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강 소장은 1964년 대한일보 기자를 거쳐 주미얀마 대사관 1등 서기관, 원광대학교 외래교수, 인하대학교 외래교수, 선문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1999년부터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을 21년째 맡아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위한 제도방안으로 영세중립을 주창해 오고 있다. 저서로는 고종의 대미외교(2006), 한반도 중립화로 가는 길(2007), 한반도 생존전략 중립화(2014·오른쪽 사진), 고종의 영세중립 정책(2015)이 있다. 편집자 주→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개최를 계기로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시대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의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평화란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돼야 지킬 수 있습니다. 남북이나 북미나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남북 간 1단계는 4·27 정상회담의 성공개최로 끝났고, 이제 2단계로서 북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북미정상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는 새로운 질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동북아 역사는 상당히 바뀔 것으로 봅니다.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구상에 평화가 오려면 반드시 한반도에 평화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 1·2·3·4등 국가들의 이해가 한반도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중심국가인 거죠.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평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국들의 싸움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가 영세중립을 함으로써 완전히 4개국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겁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으로 발동이 하나 걸렸어요. 북·미, 남·북·미, 남·북과 미·중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히 결판을 내야 합니다. 어찌 됐든 한반도 입장에선 5000년 역사 운명의 길이 꽃을 피우려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먼저 평화를 해 놓고, 제도화시키면서 경제협력을 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은 평화입니다. 그다음 북미회담 후에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도 열면 남북경제공동체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최소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개발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남한의 투자로 북한의 경제특구를 열자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요. 다만 북한에 제1차로 들어갈 기업은 남한의 기업체여야 합니다. 이때는 국내에 있는 기업체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체는 한국을 먹여 살리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나가 있는 기업체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 등 4가지 생산요소가 결합되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10년을 가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됩니다. 우리는 4만 달러 이상 올라가고, 북한도 2만 달러로 올라가면 코리아가 세계 1~2등 국가가 된다는 골드만삭스의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평화와 함께 남북경협이 당면과제란 말씀인가요.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이 판을 크게 흔들고 있어요. 이때 우린 바로 경제협력으로 들어가서 남북경제공동체로 가야죠. 북한 사람들의 경제생활 수준을 올려 줘야 해요. 그래야 통일 비용도 안 들어가요. 북한은 북일수교를 조건으로 북한이 일본에 요구한 200억 달러 청구권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도 북한에 그 대가를 내놔야 될 겁니다. →평화가 정착단계에서 비전이 좀 필요한데요. 그 제도적 장치가 영세중립화란 말씀이죠. 평화는 제도적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또 무너집니다. 제도적 정착이란 중립화가 됨으로써 가능합니다. 만일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몽을 이뤄가지고 영구집권을 하면 우리가 영세중립화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은 이제 평화를 외치는 국가로 재탄생하면, 제국주의 미국은 가고 중국이 제국주의로 올라서서 군사력과 국력 면에서 미국을 능가했을 때는 또 제1국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기 전에 영세중립 평화통일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립화 통일 운동의 저변확대였습니다. 다음은 정책화를 거쳐 제도화로 나가야죠. 우리가 통일을 했다 하면 인구가 8000만에 가까워요. 세계 10위 권에 들어 있어요. 유럽의 독일, 프랑스 레벨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4대 강국 속에 끼어 있어요. 이것은 소위 지정학적 문제로 숙명인데요. 숙명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운명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로서 보통 ‘자립· 동맹·중립’의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지구상에 192개의 독립국가가 있다고 하지만 이 3가지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자립을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립을 못 하면 그다음은 동맹인데요. 우리가 미국과 동맹하고, 북한은 중국하고 동맹하는 체제가 굳어지면, 동맹은 강자와 약자가 하는데 약자는 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동맹도 그렇고, 3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영세중립이에요. 그래서 안보를 영세중립으로 하면 국방비로 쓰던 돈을 복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잘 살아요. 북한은 연방제로 체제유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합제나 북한의 연방제가 시스템 면에서 거의 동일하므로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해 이제는 양편의 안을 모두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덩샤오핑식의 개혁개방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사회주의 이념과 정치를 꽉 쥐고 있으니까 발달은 발달대로 되고 있잖습니까. 북한이 덩샤오핑의 모델을 도입하면 평화가 돼서 우리는 물론 일본, 미국이 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평양의 대동강변 트럼프타워 가능성이 있지요. 만약 평양에 트럼프타워가 건설되면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서 제도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국내적으로 영세중립법 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은 정책화가 안 돼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 정부가 우리 영세중립에 대해서 검토할 때가 정책화입니다. 정부의 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었을 때 제도화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립화 방향,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재 중립화에는 4가지 사례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외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스위스 모델입니다. 스위스 모델은 1515년에 우리는 영세중립을 하겠다고 국회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년 후인 1815년에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이 됩니다. 그때 8개국이 보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 모델입니다. 194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오스트리아를 4등분 했어요. 그래서 4개국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1945년에는 우리가 패전국이니까 좋다 했는데, 46년 되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4개국 주둔비 줘야 되죠. 46년부터 ‘자, 우리는 영세중립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세월이 흘러 1954년이 되었어요. 거의 9년 만인데 10년째가 되니까 소련이 ‘프라하의 봄’으로 그 병력을 다른 데로 돌려야 했어요. 그래서 1955년에 영세중립에 관한 모스크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추인으로 찬성해 영세중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코스타리카 모델이에요. 그 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과거에 군대들이 태국처럼 계속 혁명을 해요. 미국하고 손잡고 혁명을 하고, 그러면 미국은 무기 팔고… 국민들은 가난하게 됐죠. 그러자 소위 애국지사들이 중심이 된 국회가 영세중립을 한다고 선언을 함과 동시에 군대 해산 명령을 내려 버렸습니다. 스스로 원한 영세중립 선포예요. 과거 우리 고종이 그렇게 했잖아요. 고종 1904년 1월 20일 조선은 영세중립국이라 선포했지만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패합니다. 네 번째는 유엔에 요구한 방법입니다. 1995년 9월에 투르크메니스탄 모델로서 유엔이 승인한 경우입니다. 이상과 같은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중·러의 동의를 못 받아도 남북만 합의해 버리면 어떤 모델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유엔에서 코리아 영세중립국이다고 승인하면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이나 중국이 비토하면 어렵습니다만 한반도를 영세중립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반도를 중국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발도 못 붙여요. 한반도가 완전히 중국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미국이 1953년 남한의 영세중립국을 거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영세중립국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 근대사를 연구했는데, 고종의 영세중립 정책을 알고부터입니다. 고종의 대미정책은 초기에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는 신미양요라고 하는 한미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지요. 당시 미국은 조선을 개방하려고 들어왔다가 전쟁하고 그냥 나간다, 그래서 미국이 실패했다고 했죠. 그래서 고종은 기대를 했어요. 1882년 5월 22일 한미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이 수호해 줄 거로 알았죠. 미국이란 든든한 배경이 생겼으니 일본도 이제 우리를 못 먹는다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미국이 우리를 배반한 거죠. 그것이 1905년 7월 29일의 카쓰라 태프트 밀약 아닙니까. 그다음 2주 후인 8월 12일 일본은 제2차 영일동맹을 맺고, 9월 5일 일본이 루스벨트 미 대통령을 친일파로 만든 후에 러일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이것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아요. 그리고 11월 17일이 옵니다. 을사늑약이죠. 그리고 나자 미국은 11월 30일 철수해 가버립니다. 우리가 비참한 식민지로 전락하는 역사적 과정의 책임입니다. →영세중립에 대해 현실에서 국민적 관심, 학계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연구를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첫째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세지향성입니다. 5000년 역사에서 자주독립보다는 어떤 큰 나라하고 동맹이냐 보호냐 이런 데 기대고 살려는 우리나라 국민성입니다. 처음에는 안보를 위해서 강한 국가에 붙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개인의 욕심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좋은 모델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가 망한 거죠. 두 번째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정학은 강대국 4개에 좌지우지 당하는 이 숙명을 운명학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지정학적 숙명은 못 바꿉니다만 지정학적 운명으로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외세 지향적 국민성을 바꿔 보겠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국민의 외세 지향성의 뿌리는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제가 중립화 통일 운동을 21년째 하는 이유입니다. 한반도에 씨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지정학적 숙명을 바꾸려면 씨 뿌리는 자가 있어야겠죠. 나는 씨 뿌리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중화(中和)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로 지정학적 숙명을 운명으로 바꾸기 위한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박사님에게 중화란 무엇인가요. -중화를 연구해 보니까, 우주 만물에 연관되어 있어요. 중화에서 주역이 나옵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4500년 전에 나오는 이론으로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주역이, 그 다음에 중용이 나옵니다. 공자가 완성을 했죠. 주역은 공자가 완성을 했고,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의 연결이 됩니다. 중용에서 다시 중립이 나옵니다. 중립에서 이제 영세 중립화가 나와요. 중화란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뿌리입니다. 서원호 객원기자 guil@seoul.co.kr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평양에 올림픽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기간 중 쌍중단(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가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에 대해서는 한·미가 선제적으로 선언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첫 만남’을 제안했다가 사흘 뒤 발언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없다는 미 외교 수장의 현실인식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의 견제 속에 어떻게 좌절하는지를 관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세종연구소에서 이 전 장관을 인터뷰했으며, 18일 추가로 전화 취재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틸러슨의 대북 대화 제의 배경과 의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틸러슨은 미국 외교정책의 수장이자, 북핵 문제의 책임자이다. 틸러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외교 수장이 북핵 해법으로 제재와 압박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만나자는 것은 그 얘기다. 최대의 압박을 가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보다는 틸러슨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현실에 다가가 있다고 본다. 다만 틸러슨이 말을 바꾼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 행정부의 대북 혼선은 왜 일어나는가. -미국이란 하나의 몸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다. 외교정책은 미 국무부가 관장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의중이 있으니 백악관이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지만 원래는 유기적인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따로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시스템이 붕괴돼 있다. 북핵이 어렵고 중요하다면서도 국무부의 한반도와 북핵 책임자인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조차 안 돼 있다. 이런 현실은 미국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확히 조직된 회의, 미합중국의 담론으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책임자와 대통령실의 말이 다르고 두 개의 생각이 같이 있는 것이다. →틸러슨의 12일 발언에 우리 정부 입장이 어정쩡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한다.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해 온 대화와 협상은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돼 있는데, 미국 책임자가 얘기했다. 우리 정부도 제재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트럼프 눈치 볼 것 없이 상황 전환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반색하고 달려들었어야 한다. ‘어 맞다, 바로 이거야, 가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잘못될 게 뭐가 있나. 우리의 최고 동맹이자 우방국 국무장관이 한 말인데. 틸러슨의 말이 어떻게 트럼프에 의해 좌절되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북핵 행위 당사자 중 하나인 우리는 ‘북한은 무조건 나와라’라고 해야 한다. 틸러슨 발언을 기정사실화하는 노력이 외교라고 생각한다.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11월 화성15형을 쏘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만드는 데 기계적인 일정표를 갖고 왔다.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미래는 북한 언술을 빌리면 정치적 일정표로 간다. 유연성을 갖게 된 것이다. 북한이 향후 6개월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는 이완되기 시작한다. 넉넉잡고 1년가량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상황을 유지하고 가면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과 제재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중국의 제재는 국경부터 이완될 것이다. 대화와 협상 얘기가 한국에서도 나올 것이다. 김정은의 목표는 자신이 통치하는 북한 체제의 생존과 안전, 안정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제재를 감수할 것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경험을 봐서라도 비핵화 조건으로 북·미 수교와 불가침 협정을 원할 것이다. →최후의 묘약처럼 거론되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가능한가. -회의적이다. 세계 질서 형성의 중요한 축인 미·중 갈등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본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은 둔탁할 만큼 눈에 띈다. 한·미·일 군사동맹, 인도·태평양 전략,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얘기한다. 미국이 세계를 무대로 다차원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일 갈등이 맞물려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이 누구 좋으라고 원유를 끊겠는가. 행여 끊더라도 북한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면 모를까. 하지만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미국 협조 노선에 보조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에게 북핵 해결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나. 전격적으로 평양에 갈까. -미국인의 북한 불신은 상상 이상이다. 회의론이 너무 팽배하고 협상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린다. 트럼프가 만일 평양에 가서 역사적인 합의를 하고 돌아오더라도 미국인들은 ‘북한이 약속 지키지도 않고 깰 건데, 트럼프가 속고 왔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밑지는 장사를 트럼프가 할 리 없다. 전격적으로 나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대타협을 할 가능성은 적은 것이다. 평양 방문의 여건이 조성된다면 모를까 그냥 가기는 힘들다. →평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정부의 할 일은. -명분과 현실면에서 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은 못할 것이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3수를 한 우리다. 한·미가 먼저 군사훈련 안 한다고 선언하고 외교적으로 포장하면 된다.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을 북한에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올림픽 특사를 평양에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 세계의 어느 지도자도 김정은을 만난 적이 없다. 김정일은 남북, 북·일 정상회담 등에서 정책의 대전환을 결심했다. →내년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해도 좋은가.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활용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주목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독자성 여부이다. 만일 트럼프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하고 있으면 김정은은 트럼프 얼굴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미국과 불편하더라도 각을 세우거나, 할 말을 해서 남한의 독자적인 공간이 확보되면 김정은의 생각이 달라질 여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 북한, 중국이 받을 수 있는 북핵 해법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 marry04@seoul.co.kr →이종석 前통일부 장관은 1958년생.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장관 재직 때인 2006년 7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를 발사해 쌀과 비료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중단됐다. 같은 해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는 불운도 겹쳤다. 2003년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으로 첫 인연을 맺었다. 올해 초 안식년을 얻어 베이징대학 초빙교수를 하면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북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조력했다. 지난 11월에는 문 대통령 멘토그룹의 일원으로 초청받아 청와대에서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대북 압박 공조에 비판적이다. 저서로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2017), ‘칼날 위의 평화: 노무현시대 통일외교안보비망록’(2014) 등이 있다.

LG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해마다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 동참하는 임직원의 숫자만큼 회사가 기부하는 행사로 지난 13년간 1만여명이 참여한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LG전자는 이달 한 달간 국내 사업장과 해외 법인에서 동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평택·창원·구미 등 국내 사업장 10곳과 미국·이란·멕시코·러시아·카자흐스탄·인도 등 해외 사업장 10곳 등에서 함께 행사를 진행 중이다. LG전자 임직원이 헌혈하면 회사가 1명당 1만원씩 기부를 한다. 또 임직원이나 고객이 LG전자 블로그(social.lge.co.kr), 트위터(twitter.com/LGElectronics), 페이스북(facebook.com/theLGstory) 등에 응원 메시지나 인증 사진을 남기면 역시 한 건당 1000원을 추가로 기부한다. LG전자는 캠페인에서 모은 기부금 전액을 푸르메재단과 대한사회복지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달된 기부금은 특이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올해는 척추 측만 등 장애가 있는 은진(이하 가명·6살)이가 도움을 받게 된다. 은진이는 관절이 잘 자라지 않고, 발바닥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간질도 앓고 있다. 올해 지원금으로 은진이는 발목뼈 수술을 받는다. 지난해는 은지(7살)와 지후(5살)가 도움을 받았다. 태어날 때 엄마의 산소 부족으로 뇌백질 이상을 안고 태어난 은지는 약물과 언어치료 등을 받고 있다. 또 뇌성마비와 삼킴 장애를 앓던 지후도 치료를 받으면서 차차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러시아 법인의 헌혈 행사에는 유명 축구 선수들이 참여할 정도로 성황이었다”면서 “일반 시민이 헌혈을 한 뒤 인증 사진만 올려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북·미 대결이 연일 격화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악화 일변도로 가고 있다. 지난 4월 처음 불거진 ‘한반도 위기설’은 지난달 재등장한 뒤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26일 현 긴장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했다.→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미의 의도는 뭔가. -신 대표: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한 드라이브를 5년 전부터 걸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란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만 5년을 했다. 북한은 늦은 만큼 강도가 더 세야 하니 수위도 높아지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말폭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북한이 더욱 압박을 느낀다고 보는 것이다. -박 교수:말폭탄의 청중이 사실 누구인가를 봐야 한다. 미국의 말폭탄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지금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으니 너희들도 생각을 잘해야 한다는 대중(對中) 압박 메시지인 셈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말폭탄 대결이 상당한 실익이 있다. 이미 외신을 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등한 위치가 됐다. -고 연구위원:둘 다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은 거리를 좁히기 힘들다. 부딪힐 순 없으니 말로 싸우는 것인데 실익은 결국 북한이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미 대결 구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 좋은 건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요구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박 교수:큰 도발은 어렵다고 본다. 10월 18일에 중국에서 19차 당대회가 시작되는데 북한이 이마저도 무시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체면을 구기도록 하진 못할 것이다.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중·저강도 도발은 할 수 있지만 당대회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 대표:7차 핵실험은 당분간 힘들 것이다. 6차 핵실험 여파로 최근 자연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강한 실험을 강행하면 방사선 유출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북한은 사거리 3600㎞로 괌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기술 진보를 과시하기 위해 미국 앵커리지를 타격할 수 있는 6000㎞ 사거리 시험을 할 수 있다. -고 연구위원: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은 한계에 도달했고 핵실험을 한달 사이에 한다는 것도 힘들다. 추석 연휴를 즈음해 지금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한다. 사거리는 더 늘어날 것이다. →10월 이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전망하나. -고 연구위원:미국은 강경 기조로 계속 나갈 것 같다. 미국은 앞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도발만 하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한 다음에야 그 능력을 과시하면서 대화 국면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주도권을 쥔 형국이다. 스스로가 벽에 부딪힐 때까지 압박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 -박 교수:미국은 강경하게 나갈 것인데 그 타깃은 북한보다 중국이다. 중국 당대회가 끝나고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화되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점점 악화될 것이다. 중국은 이후 북핵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대신 자신들이 선호하는 6자회담 같은 다자의 틀로 접근할 것이고 북한은 전쟁까진 원치 않으니 출구전략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본다. -신 대표:지난 23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의 북상은 참수작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조기경보기, 수송기 등이 다 갔는데 이건 특수부대가 진입해 목적을 이루고 후퇴하는 과정을 고려한 종합 작전이다.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한반도 북쪽에 친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참수작전이 북한 정권 교체를 뜻하기에 이를 원치 않는 중국은 그럼 핵을 제거하겠다고 나와야 한다. 중국이 당대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군사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시점은 내년 2~4월쯤으로 본다. 내년 6월 이후면 북한이 ICBM을 완성할 것이기에 공격은 그전에 해야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유효한가.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신 대표:현재로서 그 차량은 정차 중이다. 북한과 미국이란 중요한 승객이 타질 않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이다. 이번 B1B 출격에서 보듯 미국은 우리가 돕지 않아도 원하는 소기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힘이 있다.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세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세하면 만일 전쟁이 났을 때 반격을 받을 우려가 너무 크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전쟁을 말리는 입장을 유지하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는 선제공격이 된다. 다만 B1B 출격 때처럼 우리 입장에서 상황 관리는 해야 한다. -고 연구위원: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 대화는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2015년 고위급 접촉만 봐도 북한이 48시간을 걸어놓고 포격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는 협상을 하자고 나섰다. 지금 북한은 협상의 꽃놀이패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고 출구전략을 택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출구전략을 북한이 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략을 짜야 한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한다. -박 교수: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다. 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안 된다면 대량응징보복(KMPR)이 남는데 동맹 간에 긴밀한 정보 공유가 돼야 한다. 자칫하면 미·일이 한국에 정보를 안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일본과는 역사적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중국과도 김정은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북한이 언제 남북 또는 북·미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나. 또 레드라인을 넘는 시점은. -신 대표:1994년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고 미군은 전쟁 지휘부 등 2500명을 한국에 투입했다.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을 하며 상황이 수습됐다. 지금도 미군이 전쟁 전력을 한반도에 집결하면 북·미 대화는 내일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려면 충돌 직전까지 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연료 공급을 완전히 끊지 않는다면 지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로는 약하다. -박 교수: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완화되면 북핵 해결을 위한 한·중 대화가 열릴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제안할 것인데 그 틀에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는 의미가 별로 없다. 평창동계올림픽도 낮은 단계의 대화는 진행되겠지만 비핵화에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고 연구위원:북한이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략적 위치가 드러날 것이다. 남북을 선택한다면 미국과의 게임에서 진 건 인정했다는 얘기다. 북한이 수소탄을 완성해 ICBM에 탑재했다는 게 증명되면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면은 내년이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혼돈과 분열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김정은의 이복 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국제사회로부터 또다시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될 북한. 2017년 3월의 한반도 정세는 격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우리나라는 이달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5월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세력 또한 나타날 수 있어 국가 안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국내 정세를 떠나 올해에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국가의 대선과 총선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 ‘아메리카 퍼스트’…트럼프 미국 이은 세계의 우경화 우려국제 정세를 논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국가 미국.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쥐락펴락하는 이 나라가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른바 ‘문제아’로 떠올랐다. 국제 사회에서 균형 외교와 통상이 아닌 ‘무조건적인 미국 우선’ 정책을 선언, 강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이다. 극우적인 언사와 공약으로 미 대권에 도전한 이 정치 신인이 실제로 당선되고, 공약을 지켜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트럼프의 미국은 국가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경제력이 높으면서도 방위비는 매우 미미하게 낸다는 식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한 바 있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이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영국 빠질 EU 이끄는 독일·프랑스, 우익 정당 돌풍국제 정세는 물론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에 있어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는 단일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이다. 하지만 EU는 주축을 이뤘던 영국이 지난해 6월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EU 유지를 위한 프랑스와 독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시리아 등 난민 포용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은 자국 내 반발에도 부딪히고 있다.당장 오는 9월 총선에서 4연임에 도전하는 ‘철의 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내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 강자들에게 밀려 총선 전망이 밝지 않다. 우파 경쟁자로는 반(反)난민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는 독일 극우 독일대안당(AfD) 프라우케 페트리 대표(42)가 있다.독일 내 난민에 대한 반감은 독일 우선주의, 반 이슬람주의 등을 내세우는 AfD의 인기요인이 됐다. 특히 페트리 대표는 “필요할 경우 난민에게 발포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나치주의에는 확고한 배척 의지를 드러내는 등, ‘상식적 극우’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굳히며 AfD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고 있다. 극우주의가 선전하자 메르켈은 기존 난민정책 수정을 약속하며 우익세력 포용을 시도했지만 다소 뒤늦은 노선 변경에 독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총리후보 마르틴 슐츠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권교체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마르틴 슐츠는 유럽의회 의장 출신이며 연초부터 사민당 지지율 급등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민당은 여당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연합 지지율 30%를 1%포인트로 앞섰다. 또한 뉴욕타임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슐츠 후보의 개인지지도 또한 50%로 34%에 그친 메르켈 총리를 월등히 앞섰다. ● ‘여성 트럼프’ 르펜의 극우민족주의, 프랑스를 달구다4월 23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여성 트럼프’로 불리는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가 대선 후보 중 가장 선두에 서있다. 국민전선은 프랑스 극우정당으로, 르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구호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차용한 ‘라 프랑스 다보르’(La France d’abord)를 내걸고 대선에 나섰다. 르펜은 반이민, 반세계화, 반이슬람 등의 극우 공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구시대의 종결을 상징한다며, 이제 이념 대립 양상은 좌-우가 아닌 애국자와 글로벌리스트의 대립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구체적 공약으로는 이민자 특별세 도입, 이민자에 대한 기본 의료보장 제공 중단, 무상교육제도 프랑스인에만 적용, 밀입국 이주민 귀화 불가, 프랑스 거주 이중국적자 프랑스 국적 박탈 및 추방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세계화 정책들도 있다. 르펜은 EU를 ‘실패’라고 규정하고 탈퇴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으며, 더 나아가 NATO 탈퇴.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EU-캐나다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거부해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르펜과 지지율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프랑수와 피용 공화당 후보다. 중도 우파 노선의 피용은 지난달 프랑스 언론 ‘카나르 앙셰네’에 보도에 의해, 상·하원 시절 피용의 두 아들 및 아내 페넬로프를 보좌관 등으로 위장 취업시켜 세비를 부정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지율이 폭락했었다. ● 대선 앞둔 이란…북핵 문제에 한·미 양국 모두 신경 북한 핵무기 포기 협상 및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중동 핵 보유국 이란도 5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란은 개혁파 ‘대부’였던 아크바르 하셰미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83세를 일기로 숨지면서 개혁파 위축이 예상된다. 라프산자니의 죽음에 뉴욕타임스는 “라프산자니의 죽음으로 개혁파가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란 지도부 내 반미세력 입지가 강화되고 대미 관계개선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라프산자니 사망으로 정치 경제적 개혁과 문화 개방을 추구하는 이란 온건 진영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중도·온건·개혁 세력의 지지를 받는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 또한 종교계 전반에 걸쳐 막강한 후원 세력을 잃게 된 셈이다. 로하니가 홀로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5월 대선 재선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됐다.로하니의 재임기간 중 대표적 업적으로는 2015년 초 이뤄진 대미국 핵협상이 있다. 극적으로 타결된 이란 핵협상 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으로 핵개발에 관련된 대이란 제재가 해제돼 서방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8000만 이란의 블루오션에 손을 뻗을 수 있게 됐으며 미국과 이란의 관계도 크게 개선됐었다. 그러나 이란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이란제재를 예고하면서 로하니의 업적은 무위로 돌아갈 위험에 처했다. 핵 합의안에 대한 이란 내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었고, 서방 개방정책에 불만을 품은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신규제재라는 악재가 겹치자 오랜 시간 동안 어렵사리 회복됐던 미국-이란 관계가 외교·군사적 위기가 상존하던 과거로 회귀한 듯한 상황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는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북한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종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란은 북한과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은 전력이 있다. 미국은 현재 이란 기업·기관에 추가제재를 준비 중이고, 이란은 이를 핵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북한과 이란을 ‘한 패’로 간주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비춰볼 때 대이란 정책은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

이란이 세계 항공시장에서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에어버스와 270억 달러(약 31조 1600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잉에서 250억 달러(약 28조 8600억원)어치의 여객기를 사들인다. 이번 거래는 1979년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령사건 후 미국·이란 간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A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잉과 이란항공은 이날 보잉737과 보잉777 등 여객기 100대 판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계약은 재무부 등 정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보잉과 이란항공 간의 계약 체결을 환영한다”며 “2015년 7월 타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민간 항공기의 대이란 판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보잉이 1979년 이후 이란에 진출하는 첫 미국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번 계약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란은 지난 1월 에어버스와 항공기 118대를 270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프랑스·이탈리아 합작사인 ATR과도 여객기 20대 구매 계약을 맺었다. 보잉의 첫 번째 인도분은 빠르면 10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항공은 현재 60대의 보잉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구형 기종으로 상당수가 부품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란은 모두 250대의 상업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162대만이 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상에 방치된 상태다. 그러나 보잉이 이란 주문량을 계약 시기에 맞춰 인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잉이 지난 5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받은 주문만 해도 5762대에 달한다. 여기에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가 핵 협정 이행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계약대로 항공기 인도가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보잉은 지난 4월 경영진이 이란을 방문해 항공기 수출을 타진하는 등 이란 시장 진출에 공을 들여 왔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이란이 미국의 2조원에 달하는 자국 자산 동결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이란의 동결자산 20억 달러(약 2조 3000억원)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리프 장관은 25일(현지시간)자 미국 뉴요커와 인터뷰에서 “이것(동결자산 미지급)은 도둑질”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란의 자산을 고이 보존해 돌려줄 책임이 있다. 이를 어긴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20억 달러는 미국 씨티은행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자금을 말한다. 　그는 “이는 9·11 테러의 희생자 유족들에 이란이 거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뉴욕 연방법원 판결보다 더 어처구니없다”면서 “미국 사법 제도에 신뢰를 모두 버렸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앞서 20일 미국 대법원은 1983년 10월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미 해병대 병영 폭파 테러(미군 241명 사망)와 관련,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이란 동결 자산 약 20억 달러(2조 2646억원)를 배상금으로 쓰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공격이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면서 2012년 제정된 ‘이란 위협감소 및 시리아 인권법’을 적용해 이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2012년 배상법은 뉴욕 시티은행 계좌에 예치된 이란의 동결 채권자산을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숨진 미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시작된 이번 재판에서 이란 정부는 줄곧 베이루트 폭탄 공격의 배후가 자신이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전체 의견 6대2로 이란의 책임을 인정하며 유족들에 대한 배상 지급을 막아달라는 이란중앙은행의 요구를 각하했다. 　중요한 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베이루트 테러 뿐 아니라 다른 이란 관련 테러에서도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2012년 8월 뉴욕 연방법원은 9·11 테러(약 3000명 사망)를 저지른 알카에다와 이들을 지원한 이란 등이 희생자 유족에 60억 달러(6조 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9.11 테러 유족들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법안도 의회에 계류돼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이란 정부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동결 자산을 되찾기 위한 특별 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