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다음달부터 한 달간 인천공장 철근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 건설경기 악화와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인한 감산 조치인데, 전체 생산 설비 가동을 중단한 건 1953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현대제철은 27일 “시황 악화로 인천공장에서 봉강(철근) 생산을 한시적으로 감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공장은 연간 150만t의 철근을 생산하는데, 현대제철의 전체 철근 생산능력(330만~340만t)의 45%를 차지한다. 현대제철은 시장 공급 과잉이 완화할 때까지 감산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산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따른 것이다. 2023년 이후 건설 수주가 계속 줄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철근 수요도 쪼그라들었다. 인천공장은 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봉강 제품을 생산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도 악재로 작용했다. 실제 현대제철의 봉형강(기초 철강 소재) 생산량은 하락세다. 현대제철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2년 684만 3000t이던 봉형강 생산량은 지난해 577만 4000t으로 2년 만에 15.6% 줄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공장 가동률도 82.8%에 그쳤다. 현대제철은 지난해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철근 감산 조치를 이어 가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1월 인천의 소형·2철근 공장과 포항 철근 공장의 가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7만t을 감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포항 2공장 폐쇄를 추진했다가 노사 협의에서 무산돼 4조 2교대에서 2조 2교대로 축소 운영을 결정했다. 전사적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기관 대수술을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미친 짓”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국제개발처(USAID), 교육부에 이어 군대에도 칼날을 들이밀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 직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곧, 아마도 24시간 내에 일론 (머스크)에게 교육부를 점검해 보라고 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군으로 갈 거다, 군을 점검해 보자”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군을 관할하는 국방부 예산에 대해 그는 “수십억 달러의 사기와 남용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러라고 나를 선출해 줬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전날 DOGE와 그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재무부 결제·데이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100% 비동의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머스크에 대해서도 “그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며 두둔했다. 그러나 정부와 계약을 맺은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그 자회사 ‘스타링크’의 대주주인 머스크가 국방부 예산 삭감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해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 인터뷰에서 “적절한 모든 방화벽이 설치될 것”이라며 “펜타곤(국방부)의 조달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정부 구조조정이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인 민주당에선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은 이날 NBC 인터뷰에서 “USAID와 교육부,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체 움직임은 명백히 불법적인 조치”라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으로 맞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다음달 14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셧다운을 피하려면 여전히 민주당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편 CBS·유거브가 지난 5~7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초반(2017년 1월 44%) 때보다는 높지만 다른 전임 대통령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물가·관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맑은 밤·여객기 불빛에도 못 피해트럼프 “막을 수 있었던 나쁜 상황”백악관·펜타곤 인접한 레이건 공항“바늘에 실 꿰는 듯한 혼잡한 공역”포토맥강 평균 수심 7m·수온 2도얼음까지 껴… 수색·구조에 어려움 29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항공 여객기와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헬기가 여객기의 접근을 알아채고도 비행 경로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항공 안전망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밤 PSA항공 5342편 여객기는 시속 225㎞로 비행하다가 공항 착륙을 위해 약 122m 높이에서 빠르게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공항 관제사가 여객기에 “(거리가 짧은) 33번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여객기 조종사는 “가능하다”고 답한 뒤 착륙 절차를 개시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공항 주변에서 미 육군 UH-60 블랙호크 헬기가 떠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충돌 30초 전 공항 관제사는 헬기 조종사에게 “CRJ(사고 여객기 기종)가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종사는 “CRJ의 뒤를 지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관제탑에서 “으악(oooh)” 하는 비명과 함께 숨을 가쁘게 헐떡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관제사는 공항에 착륙하려던 다른 조종사에게 “충돌이 있었다. ‘셧다운’(일시 폐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포토맥강 건너편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충돌 직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나쁜 상황”이라면서 “여객기는 일상적인 경로를 따라 공항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맑은 밤이고 여객기의 불빛을 봤을 텐데 왜 육군 헬기는 경로를 바꾸지 않았을까”라고 비판했다. 관제탑이 헬리콥터에 여객기를 봤는지 묻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미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 출신 태미 더크워스(일리노이) 상원의원은 MSNBC 인터뷰에서 “블랙호크 한 대가 혼자서 비행했다는 것이 특이하다”면서 “미 연방항공청(FAA)에 블랙호크 비행 조건과 조종사들의 야간 투시경 사용 여부를 질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미국 민간 항공사가 관련된 위험한 사고 순간이 여러 건 있었다”면서 “인간의 잘못에 따른 재난인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 기록에 따르면 민간 항공사가 관련된 충돌 직전 사고는 지난 12개월간 3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빌 월독 엠브리리들 항공대 안전과학과 교수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워싱턴DC 하늘은 바늘에 실을 꿰는 것과 같을 정도로 복잡하다”면서 “(항공 장치 오류로) 항공기 위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31일 오전 5시까지 폐쇄된다. 이 공항은 백악관과 미 의회 의사당에서 약 4㎞, 펜타곤 국방부 청사와는 1.6㎞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다. 여객기가 추락한 포토맥강은 평균 수심이 7.3m에 달하고 수온도 2도에 불과해 사람이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30~40분에 그친다. 잠수부들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물이 어둡고 탁한 데다 얼음까지 섞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항공기 사고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충돌해 탑승자 92명 전원이 숨지고 지상에서도 약 16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2009년 미 지역 항공사인 콜건에어 항공기가 뉴욕 버펄로 공항에 착륙하다가 추락해 탑승자 49명 전원이 숨진 뒤로 16년 만에 일어난 미 최악의 항공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29일(현지시간) 소형 여객기가 군용 헬기와 충돌한 뒤 포토맥강에 추락한 가운데, 사고 당시 공항 관제사와 헬기 조종사 간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CNN은 30일(한국시간) 항공교통관제통신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브 ATC’에 담긴 사고 당시의 음성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전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사는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에게 “CRJ(여객기)가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종사는 “CRJ의 뒤를 지나고 있다”고 답했다. 10여초 뒤 관제탑에서는 “으악(oooh)” 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가쁜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관제사는 공항에 착륙하려던 다른 조종사에게 “충돌이 있었다. ‘셧다운’을 할 것”이라며 상황을 설명했고, 또 다른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포토맥 강 건너편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헬기, 여객기 향해 직진” 주장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여객기는 공항을 향한 완벽하고 일상적인 항로에 있었으며, 헬기는 여객기를 향해 장시간 동안 직진하고 있었다”면서 “여객기에 불빛이 있었는데 헬기가 왜 (여객기를 피해) 고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방향을 틀지 않았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왜 관제탑은 헬기가 비행기를 봤는지 묻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며 “이것은 막았어야 할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의 해당 글이 당국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3분쯤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항공 5342편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공중에서 충돌한 뒤 인근 포토맥 강에 추락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캔자스 주 위치토 공항을 출발한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했다. 블랙호크 헬기에는 3명이 탑승해있었으며 고위직은 없었다. 미국 CBS 방송은 경찰을 인용해 이날 오후 11시 30분 현재 최소 18구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생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는 300여명의 구조대원이 투입돼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수온이 영하로 떨어진데다 강풍이 불고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워싱턴DC 소방당국은 “물이 어둡고 얼음 조각들이 있어 잠수를 통한 수색이 어려운 조건”이라면서 “수색 작업에 수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연방항공청(FAA)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의 차입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부채한도 문제가 새해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장은 심각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몇 달간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문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경제계의 긴장감이 바짝 높아지고 있습니다. 3일(현지시간) 미 금융정보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4일에서 23일 사이에 국가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6조 달러(약 5경 2990조 원) 수준입니다.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최악의 경우 세계 금융 위기와 경제 침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출 적자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상한선 도달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의회 차원의 부채 한도 폐지나 적용 유예 등의 조치가 없다면,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고 정부 보유 현금으로 긴급 대응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초여름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무부의 이러한 특별 조치의 여력이 바닥나는 시점이 오는 6월쯤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선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당장 부채 문제부터 해결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취임식 전부터 부채 한도를 “급진 좌파 민주당이 만든 끔찍한 함정”이라고 비판하며 “내년 6월에 단두대가 다가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러나 부채한도 인상을 둘러싼 정치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당 간 힘겨루기가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포털 야후파이낸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다가올 부채한도 싸움에 불안감을 보인다”며 “새로운 부채한도 설정으로 향후 몇 달간 정부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문제로 인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에너지 정책과 세금 인하 등 주요 의제들이 줄줄이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문제는 바이든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됐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의회는 그간 부채 한도 인상을 두고 옥신각신 표 대결을 벌여 왔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부채 상한을 올려선 안 된다는 견해를 개진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현직 의원 29명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시설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기체 보잉 737-800기종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종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고 파악 중”이라면서 “재질이나 소재에 제한이 있는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다. 무안국제공항의 2m 높이 방위각 시설은 활주로 끝단에서 264m 거리에 콘크리트 돌출 구조로 만들어졌다. 방위각 시설에서 외벽까지는 59m다. 일각에서 로컬라이저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주공항이나 청주공항 등에도 설치된 시설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가 교신기록과 레이더 등을 분석한 결과, 제주항공 여객기는 전날 오전 8시 54분 활주로 01번 착륙 허가를 받았다. 관제탑은 오전 8시 57분 ‘조류 활동 주의’ 조언을 했고, 오전 8시 59분 조종사가 조류 충돌을 언급하며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세 번 외치고 복행(착륙 시도 후 재이륙)을 통보했다. 조종사는 복행에 실패하며 활주로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반대 방향에 있는 활주로 19번으로 오전 9시 2분경 동체 착륙했다. 진입 지점은 2800m 활주로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0m 지점이다. 이후 남은 1600m를 지나면서 활주로를 이탈했고, 오전 9시 3분 방위각 시설에 1차 충돌하고 외벽을 들이받으며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 전소됐다. 여객기의 착륙 중 셧다운 여부와 엔진 양쪽이 모두 파손됐는지 여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사 기종 ‘B737-800’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운행되는 101대 전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B737-800은 저비용항공사(LCC)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기종이다. 항공사별로 항공편 투입 규모는 제주항공 39대,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다. 해당 기종은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기체 결함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장이 잦다는 우려가 많다.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 항공편은 랜딩기어(착륙 바퀴) 이상이 발견돼 회항했다. 국토부는 B737-800 101대를 전수조사해 가동률을 비롯해 정비기록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고기에서 회수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예정이다. FDR은 외부에서 일부 손상이 확인됐고, CVR은 외부 손상은 없지만 내부 손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데이터 추출이 어려우면 제작사에 보내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고 조사에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참여하고, 기체 제작사인 보잉과 미국·프랑스 합작투자 엔진 제작사 CFMI의 참석 여부도 협의 중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넘어섰다.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가능성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지만, 조만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외환시장은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달러 인덱스다. 일본의 엔이나 중국의 위안 환율도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준다. 이 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나 국제수지도 환율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이유를 국내 정치적 불안에서 찾을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 상승이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103이었던 달러 인덱스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108까지 상승했다. 트럼프가 미국의 주요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가 오르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금리를 더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난주 개최됐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렸고 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축소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 유도도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 내재한 문제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도 점차 상승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26.5%에서 2029년에는 25.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에 미국의 GDP 비중과 달러 인덱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5년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 확대도 달러 인덱스 하락 요인이다. 올해 2분기 미국의 대외순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6%에 달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 부채도 GDP 대비 120.0%로 매우 높다.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 비중이 2000년 71.1%에서 2024년 2분기에는 58.2%로 줄었다. 미국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나 증권투자 자금 유입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것이다. 2025년에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실업률은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낮아질 전망인데, 이를 고려하면 조만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경제변수는 한미 금리 차와 경상수지다. 한국은행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더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 시장금리는 낮아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미리 반영하면서 많이 떨어졌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4.5%를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다. 2000~23년의 장기 데이터를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 평균이 3.2%로 명목 GDP 성장률(4.5%)보다 1.3% 포인트 낮았다. 현재 미국의 명목 잠재성장률은 4.0%로 추정된다. 4% 이상의 국채 수익률은 미국 경제성장에 비해 높다는 의미다. 내년에는 소비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제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되고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10월 경상수지 흑자가 74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42억 달러)보다 대폭 개선됐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9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직접투자나 증권투자 등 금융계정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기에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줄고 있지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여전히 원화 가치 상승 요인이다.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면서 외환시장이 안정될 확률이 높다. 국내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머스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트럼프는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머스크의 정치적 부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가 대통령직을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머스크를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로 평가하며 두둔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났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역할에 대해 “난 똑똑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머스크는 매우 유능하며, 내가 그를 신뢰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책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러나 머스크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행정부 출범 전부터 정치적 중심을 흔들고 있어, 이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자 대통령’으로 떠오른 머스크 지난 18일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년 3월 14일까지 예산을 연장하는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사태는 머스크가 18일 새벽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150개가 넘는 게시물을 올리며 공화당 내 반대 여론을 조성한 데서 비롯됐다. 머스크는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퇴출당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급기야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머스크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부통령 당선인 J D 밴스와 함께 임시예산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트럼프는 NBC 인터뷰에서 머스크와 논의 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이를 두고 “머스크가 미국 정치에서 막강한 실세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머스크가 마치 “공동 대통령”처럼 행동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머스크가 테슬라와 엑스의 이익을 위해 예산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억만장자가 사실상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 정부 운영을 좌우하는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머스크의 부상이 공화당과 트럼프 사이의 역학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트럼프는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정치권을 흔드는 발언과 행동으로 미국 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를 하원의장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다. UCLA의 마틴 길런스 교수는 “머스크는 선출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부와 영향력으로 미국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라며 그의 행보가 민주주의와 권력 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새벽 임시 예산안(CR)을 처리하며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내용은 결국 빠지면서 그의 의회 장악이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상원은 이날 0시 40분 내년 3월 14일까지 연방정부가 현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찬성 85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날 저녁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셧다운 시한인 0시를 넘겨 상원까지 겨우 통과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 11시쯤 법안 서명을 발표했다. 임시 예산안에는 100억 달러 규모 재난 구호, 100억 달러 농민 지원 등이 포함됐지만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는 빠졌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폐지를 포함하라”고 요구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측근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공화당 의원들이 합의안에 찬성하면 의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공화당은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을 포함한 새 예산안을 마련해 상정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이탈표 38표가 나오며 수정 예산안은 부결됐다. 양측은 다시 부채한도 폐지를 뺀 새 예산안으로 가까스로 가결에 성공했다. 트럼프 1기 정부 백악관에서 입법담당자로 일했던 마크 쇼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 법안에 반대하라, 이것은 낭비되는 지출이다. 그런데 부채 한도를 없애서 더 많이 지출하자’는 메시지는 가장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파들의 이번 반란을 지목하며 “향후 트럼프가 하원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갈등이 “공화당 내 강경파 세력에 대한 당선인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대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빠진 것을 놓고도 중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머스크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66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수령을 확정했단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미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퇴 관측과 마이크론테크놀러지의 부정적 실적 전망치 등의 여파로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3.71% 내린 16만 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4.51% 약세로 16만 71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17일 0.27% 내린 데 이어 전날 4.63% 급락하는 등 3거래일 연속 하락해 9거래일만에 16만 닉스로 돌아왔다. 문제는 전날 미 상무부가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근거해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으며, 최대 5억 달러(약 7248억원)의 정부 대출도 지원한다고 밝혔음에도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로 당초 예상인 4차례가 아닌 2차례 인하를 시사한 데 따른 충격 여파로 풀이된다. 통화정책 불확실성 우려가 이처럼 남아있는 데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 고조, 미국 증시 ‘네 마녀의 날’ 등 이날 밤 미국 증시 방향에 대한 경계심도 반영됐다. 반도체주 약세는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를 밑돈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영향이 크다. 18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은 2025 회계연도 2분기(12~2월) 매출은 79억 달러, 특정 항목 제외 주당순이익(EPS)이 1.5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월가 전망치인 매출 89억 9000만달러, EPS 1.92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중국산 DDR5칩이라는 제품의 판매가 개시된 후, 현지 최대 메모리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중국 최초 DDR5 양산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국내 반도체주의 발목을 잡았다. SK하이닉스와 함께 코스피 대장주이자 반도체주인 삼성전자도 이날 0.19% 하락한 5만 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장중 1~2%대 약세를 유지하다 막판 낙폭을 크게 줄였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1.78포인트(1.30%) 내린 2404.15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 대비 6.30포인트(0.26%) 내린 2429.63으로 개장해 2400선을 내주고 장중 2389.86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를 지속했다. 코스피가 장중 2,4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9일 이후 9거래일만이다. 코스닥은 16.05포인트(2.35%) 내린 668.31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0.43포인트(0.06%) 오른 684.79로 출발한 뒤 곧장 하락 전환해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1987년 헌법 제34조 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기면서 여성정책 총괄 국가기구가 필요하게 됐다. 1988년 정무장관(제2)실에서 시작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로 승격했다.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청소년, 가족 업무가 더해졌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폐지 논란에 휩싸였지만 여성 및 가족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자부심에 변함이 없다. 2실·1대변인·2국·3관·29과·1팀에 소속된 291명이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기획,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남상희 운영지원과장 외유내강형이다. 사무실에선 잔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정부서울청사 밖에선 다르다. 법 개정이나 부처 협의 등 꼭 필요한 일이면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하고 성공할 때까지 매달린다. 2021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씨름하며 법을 개정했다. 2022년 고위기청소년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대책 발표 후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장유남 홍보담당관 MBTI(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상 대문자 ‘E’(외향형)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 직원뿐 아니라 기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대화한다. 후배들에게 밥과 술을 잘 사 주는 ‘통 큰 선배’다. 기피 부서로 꼽히는 대변인실 근무만 벌써 세 번째다. 그만큼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해 장차관이 믿고 맡긴다. 2021년 청소년보호환경과에 있을 때 ‘신데렐라법’으로 불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데 일조했다. 신경식 기획재정담당관 여가부 예산과 정책 전반을 책임진다. 조용하고 낯가리는 성격이지만 맡은 업무는 완벽하게 끝낸다.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2020년 범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 8월부터 2년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응용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평일에는 치열하게 일하지만 주말에는 자녀 3명(초등~중학생 딸)과 시간을 보내는 ‘딸 바보’다. 김성철 여성정책과장 여가부 대표 ‘워커홀릭’이다. 일에만 매몰되면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그는 다르다. 청사 17층에 가면 웃음이 가득한 그를 볼 수 있다. 2019년 여가부 ‘베스트 간부’에 선정됐고,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수 공무원으로 뽑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청소년정책과장을 맡아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처음 추진했다. 김성벽 청소년활동안전과장 청소년 업무만 20년을 맡았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장을 시작으로 2008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을 거쳐 2010년 여가부에 자리를 잡았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각종 청소년 보호 정책에 그의 흔적이 배어 있다. 최근에는 일산에 텃밭을 임대해 채소를 기른다. 청사에서 동료들에게 호박, 오이를 나눠 주는 그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황우정 가족문화과장 여가부에서 가장 활력이 넘친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작은 결정에도 후배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2012년 국토교통부로 입직했지만 출산과 함께 여가부로 옮겼다. 출산·양육 정책을 개선해 양육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다. 청소년에도 관심이 많다. 2019년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예산 200억원을 따냈다. 박정식 다문화가족과장 철도대학을 졸업한 ‘철도 전문가’였다. 철도청에 들어간 뒤 기상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청소년·가족 업무를 맡고 싶어 기회를 엿보다 2006년 여가부에 정착했다. 2021년부터 3년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박 과장의 노력 덕에 올해 구축 작업이 마무리됐다. 주말마다 프로야구를 챙겨 본다. 20년 넘게 행복하게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고 있다. 이정연 권익정책과장 일 처리가 꼼꼼해 동료들이 믿고 잘 따른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2019년·문재인 정부)을 지내 정무 감각도 있다. 2020년 본부로 복귀한 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디지털성범죄를 막고자 아동·청소년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경찰의 위장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평일에 야근으로 불태웠다고 해서 주말에 집에서 누워만 있지 않는다. 자녀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꾸준히 몸을 쓴다. 이름난 탁구 고수다. 노현서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카리스마와 섬세함을 겸비했다. 강약 조절을 잘한다. 일할 때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초콜릿을 사면 꼭 부원들을 챙긴다. 8월부턴 야근을 밥 먹듯이 해 걱정을 사기도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범죄 전담 대응 팀을 구성하는 등 법 개정을 주도했다. 다른 부처를 설득할 때도 적극적이다. 평일 저녁 동료들과 경복궁역 근처에서 맥주 한잔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가 팀워크를 쌓는 비결이다.

지난 4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다. 하나같이 엔비디아는 밤샘 연구로 저만치 달려가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족쇄’에 묶여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심지어는 중국의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 문화’까지 예로 들며, 우리도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올인’하려면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그 안에 반도체 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기업들은 납기가 임박하면 개발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이를 맞추려고 하지만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셧다운’돼 일을 하고 싶어도 더 못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지금의 반도체 산업 부진이 결코 52시간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현행법에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며, 삼성전자도 반도체 분야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건 반도체 개발자들을 주 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엄밀히 말해 근무시간에 관한 규제 면제라기보다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제다. 미국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임금의 1.5배의 시간 외 수당을 제공해야 하는데 임원이나 전문직, 고소득자(연봉 10만 7432달러, 약 1억 5000만원)에 대해선 이러한 초과 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미국 경제 잡지인 포천에서 묘사한 ‘황금 수갑’을 찬 채 매일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엔비디아 직원들의 모습은 과연 좋은 예시일까. 이들은 과도한 압박으로 하루 수차례 열리는 회의에서도 자주 고성을 지르며 싸운다. 그럼에도 회사를 떠나지 않는 건 AI 칩 분야를 선도하는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4년에 걸쳐 지급되는 주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지극히 실리적인 이유에서다. 미국 컨설팅회사 매킨지 보고서를 보면 다른 한쪽에서는 반도체 분야 인재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전자 및 반도체 직원의 53%는 6개월 이내 직장을 떠날 것 같다고 답했는데, 2021년 40%에서 훨씬 늘어났다. 반도체 분야 종사자들은 자동차나 빅테크 분야와 비교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고위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은 노동 시간에 비례해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그런데도 개발자들에게 시간 외 ‘열정 근무’를 요구하는 과거 방식으로 과연 언제까지 반도체 인재들을 붙잡아 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융아 산업부 기자

“엄지손가락 같은 여자를 누가 임신시키고 싶어 하겠느냐.” 차기 미 법무장관의 과거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맷 게이츠(42)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 미국 역사에서 법무장관은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어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게이츠 지명자는 트럼프 대선 승리 후 발표된 인사 중 가장 논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게이츠 지명자는 2010∼2016년 플로리다주 주 하원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이며, ‘프리덤 코커스’로 대표되는 당내 강경 우파 의원 그룹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계에 막 진출했을 때부터 그를 지지했던 열렬한 ‘친트럼프 정치인’으로 꼽힌다. 심지어 자신이 해임 결의를 주도해 몰아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후보로 나선 작년 초 하원의장 선거에서는 하원의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던 트럼프 당선인에 거푸 투표하기도 했다. 그는 낙태 및 불법이민 반대, 감세 지지, 총기소지 자유 보장, 흑인 시위 비판 등 정치적 입장에서 ‘극우’로 불릴 만큼 강경 우파로 분류된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력에서 보듯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신봉자를 자임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패배 승복을 거부한 2020년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주장을 앞장서 제기하기도 했다. 과거 게이츠 지명자는 “임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여성이 낙태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엄지손가락처럼 보이면 아무도 임신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낙태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그가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은 계기는 지난해 미국 역사상 처음 이뤄진 연방 하원의장(케빈 매카시) 해임 사태였다. 게이츠 지명자는 매카시 당시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하루 앞두고 임시예산안을 다수의 민주당 의원 지지 하에 통과시킨 것에 책임을 묻겠다며 해임 결의안을 냈다. 게이츠 지명자는 이어 표결에서 당내 다른 초강경파 의원 7명과 함께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매카시의 낙마를 시종 주도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의 의석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일부만 민주당 쪽에 붙어도 공화당 의원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석 구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그는 공화당 원로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으로부터 “공화당을 망친 인물”이라는 등의 비난을 샀지만 그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신뢰는 굳건했다. 플로리다 정계의 거물인 부친(돈 게이츠)의 영향 속에 대를 이어 정치를 하고 있는 게이츠 지명자는 뛰어난 언변과 저돌적 추진력을 앞세워 승승장구해왔지만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걸맞은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그는 2008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처벌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2017년 17세 소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아울러 백악관 참모를 지낸 캐시디 허친슨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게이츠 의원이 2020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신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처럼 논쟁적인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발탁하면서 법무부에 대한 ‘수술’ 임무를 맡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한 뒤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릭 갈런드 현 법무장관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의해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자료 유출·보관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를 당하자 이를 정적에 대한 ‘법무부 무기화’로 규정하며 재집권시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갈런드 법무장관과 법무부 당국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와,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기소 등에서 보듯 민주당과 정권 쪽 인사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나 트럼프 당선인은 법무부가 자신을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법무장관이 중립적인 법 집행자보다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 쪽에 가까워야 한다는 신조를 오랫동안 견지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9월 보도한 바 있다. 당시 WSJ은 트럼프 측근 그룹이 집권에 대비해 논의 중이던 법무부 관련 구상으로 특검 제도 폐지와 바이든 대통령 일가를 수사할 검사 임명 등을 거론했다. 또 법무부의 임명직 인사들에게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더 큰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워싱턴 FBI 본부의 권한과 규모를 줄이는 대신 현장 요원들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고 WSJ은 소개했다. 결국 게이츠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법무부 수장이 될 경우 법무부 ‘손보기’를 진두 지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은 이날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소형 화염방사기(blowtorch)로 법무부를 강타할 것이며, 맷 게이츠는 그 화염방사기”라고 말했다.

국제 제재로 연료 수급난을 겪고 있는 쿠바 전역이 24시간 만에 두 차례 정전됐다. 쿠바 정부는 전체 인구 1000만명 중 5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전력망을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식량, 의약품, 연료 부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쿠바 국민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정전으로 인해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다. 쿠바의 최고 전력 관리자인 라사로 게라는 19일(현지시간) “국가 전력망 운영자가 전기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더디다”며 “작업을 서두르면 정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전력망 연결을 완료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저녁 수도 쿠바 수도 하바나는 여전히 대부분 어두웠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허리케인 오스카가 쿠바로 북상하면서 강풍과 비가 카리브해 섬 대부분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오스카는 앞으로 며칠 동안 쿠바 북동부를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 힘든 상황에 익숙한 일부 쿠바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네 두아르테(60)는 “습한 날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밤을 보낸 후, 비가 오는 어느 토요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올드 하바나를 산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고 말했다. 이날 하바나는 대체로 조용했다. 로이터는 수도 외곽 마리아나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냄비를 두드리고 도로를 봉쇄하는 것을 관찰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시위대는 해산했다. 2022년 9월 허리케인 이안 이후 쿠바의 전력망이 붕괴돼 전국이 며칠 동안 정전 상태에 빠졌다. 당국은 결국 전력 공급을 재개했지만, 하바나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터지기 전이었다. 쿠바의 전력망은 지난 18일 정오 무렵 쿠바에서 가장 큰 발전소 중 하나가 폐쇄된 뒤 처음으로 셧다운된 뒤 이날 오전 또다시 셧다운됐다고 쿠바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 두 차례의 전력망 셧다운 전에도, 지난 19일 심각한 전력 부족이 발생하자 쿠바 정부는 필수 근무 인력이 아닌 공무원을 귀가시켰고, 휴교령을 내리면서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를 최대한 절약하려 했다. 정부는 쿠바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10~20시간에 달하는 정전이 몇 주 동안 계속된 것에 대해 인프라 노후화, 연료 부족, 수요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쿠바 정부 관리들은 지난주 허리케인 밀튼으로 시작된 강풍으로 인해 해안에서 부족한 연료를 해상 운송하는데 차질을 빚으면서 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쿠바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부과된 미국 행정부의 제재가 석유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화력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8일 쿠바의 전력망 붕괴에 대한 어떠한 역할도 부인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보아왔듯이 쿠바의 경제 상황은 경제 정책과 자원의 장기적인 오관리에서 비롯됐으며, 쿠바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미국은 분명히 오늘의 쿠바 섬 정전이나 쿠바의 전반적인 에너지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바 관리들은 즉각적인 전력망 붕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력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는 원유를 거의 생산하지 않으며, 한때 중요한 공급국이었던 베네수엘라, 러시아, 멕시코가 쿠바로의 수출을 줄임에 따라 올해는 이 섬으로의 연료 공급이 상당히 감소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쿠바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연료 공급을 절반으로 줄였고, 이로 인해 쿠바는 현물 시장에서 더 비싼 석유를 찾아야만 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10일(현지시간) 400억 유로를 삭감하고 200억 유로를 증세하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새 프랑스 내각은 올해 프랑스의 세수가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지출이 기대치를 넘어서자 금융시장과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예산 절감을 통해 올해 6.1%인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5%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치이며, 2029년까지 적자를 유럽연합(EU)이 정한 기준치인 GDP 3%에 맞추기 위한 첫 단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바르니에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에 수많은 요구를 들어주고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연말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 7월 조기총선 결과 프랑스 의회에서는 1,2,3위를 차지한 그 어떤 정당도 단독 과반(289석)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누구도 정국의 키를 쥘 수 없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차기 총리직 인선을 두고도 두달여간 난항을 겪었다. 현재 프랑스 의회는 좌파4당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8석, 집권 중도 우파 앙상블(ENS)이 161석, 극우 국민연합(RN)이 142석을 차지해 의석을 사실상 삼분할하고 있다. 바르니에 총리가 프랑스 하원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각 정당은 프랑스 입법부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른다. 400억 유로의 지출 삭감과 200억 유로의 증세가 포함된 새 총리의 내년도 긴축 재정 계획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를 부결시키고 올여름 조기 총선 이후 계속된 정치적 교착 상태를 지속시킬 것이냐는 것이다. 지난달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의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맡았다. 프랑스는 지난해 과도한 예산 지출로 인해 EU의 재정 규칙을 위반해 ‘과도한 적자 절차’를 밟았지만, 그 이후에도 부채는 계속 증가했다. RN을 이끄는 마린 르펜은 바르니에 총리의 첫 하원 연설이 끝난 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치한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바르니에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앙상블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것이 예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앙상블 의원들은 겉으로는 바르니에 총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 최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또 중도파가 바르니에 총리의 보수 정당인 공화당과 표면적인 동맹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문제다. 두 진영은 국회 내 주요 위원회 직책에 대한 단일 투표에 합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최소 한 번은 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우파가 중도 후보를 지지하지 않자 좌절감을 느낀 한 친마크롱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지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마크롱의 앙상블이 바르니에 총리를 배신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불분명하다. 프랑스 헌법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의 결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두 번의 예산안은 48시간 이내에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표결을 우회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랑스 헌법의 맹점을 통해 절대 과반의 지지 없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미국식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산안에 대한 분쟁으로 정부가 무너지더라도 새 행정부가 전년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면 의원들이 거부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헌법 전문가 벤자민 모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면서 “그들의 목표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이라면,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사임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적대적이고 분열된 의회에 의해 자신이 빠르게 제압당할 것이라는 예상에 반발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 ‘아마존웹’ 이용률 높아‘빅3’ 의존 낮춘 멀티클라우드 필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오류로 세계 곳곳의 항공·은행·병원·방송 업무가 마비되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모든 것이 인터넷과 클라우드(가상 서버)로 묶인 ‘초연결사회’의 위험을 노출한 ‘IT 블랙아웃(정전)’이다. 다행히 국내 공공·금융기관은 MS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한국시장 1위 아마존 등 다른 서비스도 언제든 유사 오류가 생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부터 전 세계를 휩쓴 이번 대란은 미국의 사이버 보안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MS 클라우드 ‘애저’의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다가 운영체계(OS) 윈도와 충돌이 빚어져 벌어진 일이다. MS는 이번에 윈도를 사용하는 기기 850만여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윈도를 사용하는 전체 기기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세계는 패닉에 빠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보안인증 제도와 보안 솔루션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에선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 오류가 일어나고 일부 게임업체가 통신장애 피해를 본 정도였다. MS 애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클라우드 서비스(중복 포함)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이용률은 60.2%였다. MS 애저는 24.0%로 2위였다. 글로벌 매출 점유율(아마존 31%·MS 25%)과는 달랐다. 특히 파장이 큰 공공·금융기관의 피해는 전혀 없었다. 해외 클라우드가 국내 공공·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기부의 보안인증(CSAP)을 받아야 하는데 통과한 곳이 없어서다. 과기부 관계자는 “아마존과 애저, 구글 3개 사는 지난해에 CSAP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내 공공·금융기관은 네이버나 K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MS에서 발생한 오류가 아마존 서비스에서 일어났다면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각종 정부 전산망이 다섯 차례 이상 먹통이 됐다. 일부는 프로그램 업데이트에서 비롯됐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민간 기업이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 AWS에 차질이 생기면 그 피해는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복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펴야 한다고 말한다. 황 교수는 “빅3(아마존·MS·구글) 위주 사용은 범용성과 호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면서 “서비스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한 곳의 회사나 기관이라도 서비스별로 다른 클라우드를 활용해 특정 클라우드가 중단돼도 업무는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2개 이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47.7%였다.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 서비스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면서 “문제 발생 시 복구 시간과 보상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준 이행 약정서(SLA)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어 클릭] ■클라우드 서비스 각종 자료를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 등 내부 저장공간이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외부 서버에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운로드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름처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는 의미로 ‘클라우드’(구름)란 이름이 붙었다. 초창기엔 데이터와 프로그램 저장 용도였지만 최근 기업들은 각종 시스템까지 넣어 둔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약 100일마다 1조달러(약 1336조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각) CNBC방송이 미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 34조달러(약 4경 5425조원)를 넘겼다. 지난해 9월 15일 33조달러를 돌파한지 110일 만이다. 지난해 6월 15일 3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33조 달러까지 91일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기준 미 정부 부채는 34조 4710억 달러다. 50여일 만에 500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수석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34조 달러에서 35조 달러로 증가하는 동안에도 ‘100일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방정부 부채가 31조 달러에서 32조 달러로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8개월 정도였지만, 최근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채 규모가 커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 국가 재정정책 역량이 위축된다. 여기에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미 정부의 씀씀이가 워낙 커 막대한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지만, 의회가 수시로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특히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연례행사처럼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노출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워렌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최고경영자(CEO) 등은 “차라리 미 정부 부채한도 규정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와 연계된 정치적 불안정성은 미국의 국가신용에 영향을 준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당시 무디스는 “미국 재정 적자가 매우 큰 규모로 유지돼 부채 감당 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약 100일마다 1조 달러(약 1336조원)씩 늘고 있다. 3일 미국 CNBC방송이 인용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에 34조 달러(약 4경 5424조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9월 15일에 33조 달러를 넘은 지 110일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32조 달러를 넘는 날은 지난해 6월 15일로 33조 달러까지 91일이 걸렸다. 부채가 31조 달러에서 32조 달러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은 약 8개월이었지만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집계된 최신 기준 정부 부채는 34조 4710억 달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34조 달러에서 35 달러로 증가하는 동안에도 ‘100일’ 패턴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부채의 규모가 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정책 역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 심각한 문제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법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의회가 필요에 따라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다. 그 때문에 연방정부는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번번이 노출되고 있다. 국가채무와 연계된 이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은 미국의 국가신용과 연결되기도 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작년 1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다. 무디스는 당시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 조치가 없다”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매우 큰 규모로 유지돼 부채 감당 능력이 크게 약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한화 약 4경 40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의회가 셧다운(업무정지)을 12일 알두고 2024회계연도 예산 총액 규모에 합의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예산 총액 규모를 1조 6590억 달러(약 2185조 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는 12개 세출 예산법안 상한액이며,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 비국방 예산은 704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이번 임시 예산안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맺은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양측은 부채한도를 2년 간 인상하는 대신, 2024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이번 협상에서 국내 비국방 부문에 69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 660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일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 지출 규모를 파악한 뒤 예산안을 협상하는데,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3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으로 국가 빚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국가 부채 규모를 고려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후에도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미 의회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간신히 모면하기도 했다. 예산 총액 규모 합의, 다음 단계는? 미국 의회가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을 약 1억 6600억 달러 수준으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각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 12개 세출 예산안 중 오는 19일에 4개, 다음 달 2일에 8개의 지출 법안이 처리 시한을 맞는 만큼, 이번 예산 총액 합의는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낮춘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이미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세출 예산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셧다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8일 자신의 SNS 엑스(옛 트위터)에 “예산 합의에 반대한다. 이 1조6천억달러 규모의 세출 예산은 국경 안보와 침략 방지, 바이든의 정적 및 무고한 미국인에 대한 정부 기관의 무기화 중단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그린 의원을 중심으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 지도부의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경우, 예산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를 환영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 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12일 앞둔 7일(현지시간)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 총액 규모를 1조 6590억 달러 수준으로 합의했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한 대규모 지출 삭감 요구와 국경 예산 강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의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날 협상을 통해 2024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법안 상한액을 이같이 정했다.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 비국방 예산은 704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맺은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폴리티코 등은 전했다. 양측은 당시 부채한도를 2년 간 인상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또 양당은 이면 협상에서 국내 비국방 부문에 69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 6600억 달러(2185조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각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됐다. 앞서 미 의회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나도록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한부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간신히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해 왔다. 오는 19일이 현 2차 임시 예산안 중 4개 지출 법안의 만료 시한이고, 다음 달 2일 나머지 8개 지출 법안의 처리 시한을 맞는다. 이날 예산 총액 합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예산 협상에서 일단 셧다운 우려를 낮춘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국경 통제 강화 예산 규모 등 쟁점 법안 위주로 실질적 지출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 미지수여서 셧다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를 환영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 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