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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탈당 논란 계속…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후 중 탈당 권고 연락

    尹 탈당 논란 계속…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후 중 탈당 권고 연락

    김용태 “尹 탈당 문제, 주말까지 매듭지어야”권성동 “대선 시대 정신은 尹·李 동반 퇴진” 한동훈 “18일 TV토론까지 김문수 결단해야”윤상현 “승리 도움 안돼… 논쟁 멈춰달라”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놓고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당내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자 이 문제가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중으로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는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벌써 저희가 탄핵의 강을 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적인 조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김 비대위원장은 “탈당 권고와 관계없이 저희가 당헌당규에 제도화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판단받은 어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적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압박으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대신 당 지도부가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반 퇴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탈당이나 강제 출당은 또 다른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당과 대선을 위해 그런 판단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결단해주셔야 한다. 그 이후면 늦다”면서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고 썼다. 한 전 대표는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와 자유통일당 등 극단세력과의 선 긋기도 촉구했다. 6선으로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자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조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을 그대로 1호 당원으로 둔다면 그 선거는 하지말자는 것과 같다”며 “정중한 탈당권고가 아니라 출당 또는 제명시켜야 그나마 국민들이 저 정당이 정신을 차린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거취문제도 시기와 방법을 따져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제발 공개적인 논쟁을 멈춰달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필요 이상 이슈로 다뤄지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왜 계속 이슈가 돼야 하는지 좀 부당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가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김대식 의원을 미국 하와이로 보낸다는 보도에 대해선 “김 의원이 홍 전 시장 캠프에도 있었으니 이런저런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판을 갈아엎고 새판을 짜야 할 것’이라고 쓴 페이스북 글에서 댓글로 “(김문수 캠프의 하와이 설득조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 YS의 영입·盧의 만류까지 꺼낸 홍준표… 차기 총리설도 나왔다

    YS의 영입·盧의 만류까지 꺼낸 홍준표… 차기 총리설도 나왔다

    홍, 연일 국민의힘에 독설 퍼부어국힘, 洪 설득 위해 미국행 검토 중李 측 차기 총리제안설 양측 부인朴정부 춘추관장 최상화 민주 입당민주 합류 요청에도 이재오는 고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 그간의 보수 정당 활동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며 정치권에서 갖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홍 전 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 시 초대 국무총리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설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린 글에서 지난 정치 생활을 두고 ‘가슴않이’라고 표현했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그 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연일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있지만 이날은 30년 전 노 전 대통령을 따라 ‘꼬마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놔 긴장감을 극도로 높였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30년 전’은 1996년 1월 25일을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김영삼(YS)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한국당 입당을 권유받은 홍 전 시장을 향해 “홍검(홍 검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가 아쉬워서 여당으로 가려고 하느냐”며 “꼬마 민주당으로 와라”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신문에 “정치 출발할 때 정치를 몰라 선택의 과오를 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이 후보가 노골적으로 홍 전 시장에게 합류를 설득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홍 전 시장이 이 후보와 손잡고 ‘인생 3막’을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은 계속 나왔다. 이날은 이 후보가 당선되면 초대 총리로 홍 전 시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총리설은 이 후보와 홍 전 시장 측 모두 부인했다. 홍 전 시장은 “선거용이다. 그런 일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다. 홍 전 시장이 연일 국민의힘에 독설을 퍼붓고 있지만 민주당 합류보다는 ‘친정’에 대한 강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홍준표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서운한 감정을 얘기한 것이지 민주당과 손잡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행을 조율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지만 이 이사장이 고사했다고 한다. 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상화 전 춘추관장은 “이제 국민의힘에는 민심도 당심도, 그 어떤 민주적 절차도 없다”며 이날 민주당에 입당했다.
  • 김상욱 “이재명 지지”… 李 “함께하자” 화답

    김상욱 “이재명 지지”… 李 “함께하자” 화답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후보도 김 의원에게 입당을 권유하는 등 외연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김 의원을 추어올렸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지지 선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같이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16일 이 후보의 전북 익산 유세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뒤 미국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를 따라 꼬마민주당에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홍 전 시장이 이 후보 측 합류를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통합과 화합의 차원에서 국력을 모아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러브콜을 보냈다.
  • 마음 급해진 국힘 “노여움 푸소서”… 홍준표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

    마음 급해진 국힘 “노여움 푸소서”… 홍준표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

    권성동 ‘큰어른’ 말하며 자세 낮춰이준석, 洪 인성 언급 권영세 비판 대선 경선 패배 후 탈당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애타게 ‘돌아와요 국민의힘에’를 외치고 있다. ‘원팀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연일 ‘홍준표 마케팅’을 구사하자 국민의힘도 마음이 급해진 것이다.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 전 시장은 14일 새벽 지지자들과의 소통채널인 ‘청년의꿈’에 “(대통령이)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밝혔다. 그는 “내 나이 70에 감정적으로 접근할 리 있느냐”며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왔다”고 당을 저격했다. 이에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후보 단일화 파동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권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홍 전 시장이 권 전 위원장과 함께 ‘정계 은퇴’ 요구 명단에 올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바짝 엎드려 사죄했다. 그는 “선배님의 기나긴 정치 여정에 있어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모든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 주시라”며 “이 나라, 이 당의 역사만은 버리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홍 전 시장을 ‘군계일학’, ‘거인’, ‘영웅’, ‘큰어른’ 등으로 칭송했다.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김용태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당에서 상처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저희가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며 “정말 하와이라도 가서 모셔 오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승계자’를 자처한 이준석 후보는 권 전 위원장을 향해 “김문수 후보를 옹립한 장본인이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 전 시장께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했다.
  • 김문수, ‘한덕수 캠프’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김문수, ‘한덕수 캠프’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기호 2번’을 달고 6·3 대선에 뛰어들면서 보수 진영 화합에 나섰지만 경선·단일화 과정에서 경쟁했던 주요 주자들의 직접적인 협조를 얻지 못해 ‘원팀’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캠프 출신 인사들이 합류하며 원팀 반전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동력을 얻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3일 한덕수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홍준표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인선 발표와 함께 “이 위원장께서는 당초 평당원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수차례 설득한 끝에 위원장직을 수락하셨다”고 설명했다. 캠프 인사들은 선대위에 합류했지만 김 후보와의 단일화 파동을 겪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선대위원장직 제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 조금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를 향해 “불법 계엄 방관과 탄핵 반대에 대해 사과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자통당(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싸워 보지도 않고 ‘누가 안 도와줘서 졌다’는 ‘패배 알리바이’ 만들지 말라. 이미 저는 경선 이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고 있다”고 했다.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에는 선을 긋는 발언으로 읽힌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부산 선대위 발대식에 깜짝 참석했지만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 의견을 냈다. 안철수 의원도 선대위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요구하고 있다.
  • 李 “홍 선배님, 낭만의 정치인”… 심상치 않은 홍준표 러브콜

    李 “홍 선배님, 낭만의 정치인”… 심상치 않은 홍준표 러브콜

    “뜻 펼치지 못하고 은퇴 안타까워” “가장 효율적 국민통합 행보” 해석홍사모 등 지지층 “이 후보 지지”당내 일각 “영입 신중해야” 비판도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잇단 ‘러브콜’이 심상찮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선배님’이라고 치켜세우는 등 연이어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고 홍준표계 인사 영입까지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후보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탈당과 은퇴 선언 후 미국으로 떠난 홍 전 시장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이 후보의 ‘홍준표 구애’ 전략은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 홍 전 시장을 지지하는 홍사모(홍준표를 사랑하는 모임)는 13일 민주당 당사에서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더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이제 우리는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 그 비전을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의 핵심 지지그룹이 이 후보를 지지한 것은 사실상 국민 대통합의 절반을 완수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홍 전 시장을 회고했다. 그는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며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 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던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에도 홍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극찬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이후 윤석열 정부를 때리며 국민의힘 지도부 등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좌우통합 행보를 보이는 이 후보 입장에선 홍 전 시장이 영남 지역 지지세를 확장하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홍 전 시장이 보수의 핵심 인사인 만큼 그의 지원을 얻을 경우 향후 보수 진영의 추가 이탈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극우 세력을 제외한 전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국민통합 차원의 전략적인 행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보수의 원류가 됐던 분들이 여전히 공이 있고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통합 인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며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영입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홍 전 시장 측 인사인 이병태 전 KAIST 교수는 “이재명 캠프에 조인(join)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교수의 과거 막말 논란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 洪 부담스러웠다는 이재명 “선배,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

    洪 부담스러웠다는 이재명 “선배,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낭만의 정치인”이라고 칭하며 규제 혁신·첨단기술 투자 확대·좌우 통합정부 등 홍 전 시장의 정책 공약을 이어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며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는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며 “하지만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홍준표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첨단산업강국을 위한 규제혁신, 첨단기술투자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는가.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홍 전 시장을 향해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라며 글을 맺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에도 홍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을 찾아 “그분(홍 전 시장)이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가끔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서 제가 약간 삐질 때도 있긴 하다”면서도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 온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호평을 내놓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가 며칠 전에 홍 시장과 통화했다. 전화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라고 밝히기도 했다.
  • 김문수,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복귀…‘한덕수 교체’ 당원 투표 부결

    김문수,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복귀…‘한덕수 교체’ 당원 투표 부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불발전 당원 투표 ‘한덕수 교체 반대’ 우세 김문수, 취소 공고 21시간 만에 자격 복구오전 9시 선관위에 공식 후보 등록 예정한덕수 “국민과 당원 뜻 수용…金 승리 기원”후보 교체 주도 권영세 사퇴, 권성동 대행 체제홍준표 “한덕수 배후 조종 세력, 정계 은퇴”한동훈 “더는 윤석열·김건희 당 안 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꾸려는 후보 교체 작업이 당원들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10일 후보 교체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가 부결됐고,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은 복구됐다. 한 전 총리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소집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김 후보를 한 전 총리로 교체하는 전 당원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된 ARS 조사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오늘(10일)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 측과 한 전 총리 측 단일화 협상에 진척이 없자 전날 오전 0시 비대위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오전 2시 30분 김 후보 선출 취소, 이어 새 후보 등록 신청을 오전 3~4시로 공고했고, 한 전 총리가 입당 후 단독 입후보 했다. 김 후보는 서울남부지법에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심문 기일에도 직접 참석했다. 결국 전 당원 투표에서 한 전 총리 교체가 무산 되면서 김 후보는 후보 취소 공고 21시간 만에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에서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캠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식 출마 선언 후 대선에 나섰던 한 전 총리의 대권레이스도 9일 만에 끝났다. 초유의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찬반 투표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권 위원장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건 너무 안타깝지만, 이 또한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당원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인데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 경선 4강전에 올랐던 후보들도 일제히 지도부의 무리한 후보 교체 시도를 비판했다.미국으로 출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대선 경선판을 혼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권성동과 박수영, 성일종은 정계 은퇴하고 ‘한덕수 배후 조종 세력’들도 같이 정계 은퇴해라”라고 했다. 또 “김문수 후보의 선전을 기대한다. 인간 말종들은 모두 사라져라”라고 썼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 당원들께서 직접 친윤(친윤석열)들의 당내 쿠데타를 막아주셨다”며 “그렇지만 우리 당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고 당원들은 모욕당했다. 당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모두 직함을 막론하고 즉각 사퇴하고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 당은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당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6명(조경태·송석준·김성원·서범수·박정하·김형동·배현진·고동진·김예지·정연욱·안상훈·박정훈·정성국·한지아·진종오·우재준)도 공동 성명을 내고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벽의 막장 쿠데타는 하루도 채 가지 못해 위대한 당원 여러분의 힘으로 단호히 진압됐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명령에 따라 단호히 심판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후보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당 지도부 사퇴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즉각적인 동반 탈당을 요구했다. 비대위에서 후보 교체 절차에 홀로 반대해온 김용태 비대위원은 “오늘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당원주권을 실현하는 정당임을 보여주었다”며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이번 후보 교체에 반대투표했지만, 의결 자체를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당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의 진통을 극복한 것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고 합심해 더 큰 보수로서 대선에 승리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후보 교체 파동이 24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에 나선다. 본선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미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교체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으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졌던 만큼 본선 체제 전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원이 된 한 전 총리가 대선 지원에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 韓대행, 오늘 사퇴·내일 국회서 출마 선언… 여의도에 사무실 차리고 대권 행보

    韓대행, 오늘 사퇴·내일 국회서 출마 선언… 여의도에 사무실 차리고 대권 행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앞 여의도에 이미 선거사무실까지 마련해 대권을 위한 채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하고 오후 공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 복귀와 관련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한 대행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30일까지도 대선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사실상 국정 운영을 마무리 짓는 일정들을 소화했다.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펠런 장관에게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우리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펠런 장관은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대행은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향후 출마선언문에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행 측은 국회의사당 인근 ‘맨하탄21’ 빌딩의 선거사무실 입주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사 바로 맞은편 건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 출마를 위해 계약했다가 불출마하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하기로 했던 사무실이다. 나 의원이 ‘빅4’에 들지 못한 뒤 한 대행 측이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관세 협상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한 대행이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출마도 좋지만 현재 공직자이니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한 채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중도 외연 확장 ‘진정성’ 보여야

    [사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중도 외연 확장 ‘진정성’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89.77%라는 압도적 표차로 6·3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안팎에선 진즉부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 기정사실화됐으나 정권 교체에 대한 당원과 지지층의 강한 열망이 표심으로도 확인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진영 대결이 될 공산이 크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선 후보에 선출된 이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하겠다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면서 “이재명은 내란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했다. 문제는 신뢰와 진정성 여부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 후보가 중도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경제에서는 성장을, 외교안보에서는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여전하다. 이 후보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 후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성장을 외치면서도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다. 말과 행동이 상충하는 일이 반복됐다. 며칠 전에도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법은 시장원칙 훼손과 연간 1조 4000억원의 정부 예산 소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포기했던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농민 표만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는 ‘4기 신도시’ 공약도 제시했다. 주택의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공급 수치도, 대상 지역도 없이 막연히 신도시 구상을 내놓으면 불안정한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 착공률 6.3%에 그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실효적 추진 방안부터 내놓는 게 순서일 것이다.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 주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원주민과 세입자의 거주권 보호를 내세워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병행돼야 비로소 공약에 진정성이 실릴 것이다.
  • “尹내각 출신 출마 포기해야… 중도 확장력 큰 나만이 李 이긴다”[대선주자 인터뷰]

    “尹내각 출신 출마 포기해야… 중도 확장력 큰 나만이 李 이긴다”[대선주자 인터뷰]

    도덕성·경영·정치 등 경쟁우위 자신검사 출신 정치 초심자 가능성 낮아한 대행, 관세·대선 관리에 집중해야전 세계 과학기술 패권 전쟁 위기 속말싸움 누가 잘하느냐로 발전 못 해이공계 경험·지식 가진 지도자 필요6·3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27일 “중도층 소구력이 가장 큰 안철수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 사람을 찍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복잡한 세상을 잘 알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물리학 박사 출신인 앙겔라 메르켈의 독일, 화학공학과 출신인 시진핑의 중국처럼 이공계 지도자의 국가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이공계 출신으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나. “이재명과의 경쟁에서 우위는 너무 많다. 도덕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전과 4개에 재판 5개를 받을 자신이 없다. 또 저는 의사부터 안랩 창업과 경영, 정치까지 경험과 지식으로 성과를 냈다. 이것은 이재명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다. 중도 확장력에서도 이 후보를 상대도 안 되게 이길 수 있다.” -이 후보의 정치 보복 가능성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틀림없이 할 거다. 이전 정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강도로 정치 보복을 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적폐 청산을 이어 갔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문 전 대통령의 10배 정도는 할 거다.” -경선 2강에 함께 진출하고 싶은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 개인적 호감도 있는 분이지만 탄핵 찬성에서 안철수, 반대에서 홍 후보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제로’다. 이번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가 3년 만에 실패했는데 또다시 정치 경험 없는 검사를 본선에서 뽑을 리가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김문수 후보, 한 후보는 출마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세 분은 윤석열 내각에서 일해 사실 공동 책임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정책을 수정했어야 하는 분들이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그건 더 나쁘다. 정부 실패 책임은 내각 전체에 있는 것이다.” -한 대행의 출마가 임박했다는데. “미국은 정부 초기 6개월이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정책이 다 완성된다. 이미 민주당이 3개월 동안 미국과 정상회담 한 번 못 하게 만들어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남은 3개월 동안 관세 패키지딜에 나설 최고의 전문가가 한 대행이다. 패키지딜 없이 각 기업이 나서면 각개격파만 당한다. 제가 제일 바라는 건 한 대행이 관세 문제와 대선 관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추후 한 대행과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국익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만약 한 대행이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다. 결국은 반이재명 전선에 동참해 싸우는 일원으로서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 불공정한 단일화는 본선에서 진다. 추대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쉬운 상대를 고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과 일대일 가상대결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정책 토크가 화제가 됐는데. “전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죽느냐 사느냐 싸우고 있는데 정권 교체든 유지든 권력 투쟁이라는 게 정말 무의미한 짓이다. 우리나라를 살아남게 만드는 사람을 뽑자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말싸움을 누가 잘하느냐로는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다.” -‘의사는 늘 정부에 승리한다’에 동의하나.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 나는 100번 이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의료개혁은 의사를 포함해 공감하는 국민, 우군을 많이 모아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지방의료 붕괴, 신약이나 백신 만드는 의사과학자 부족에는 모두가 다 동의한다.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몇 명 증원이 필요하다가 나와야 하고 그러면 의사들도 반대할 수 없다. 안철수 정부가 이를 할 것이다.” -집권하면 채 상병 사망 사건 해결하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제대로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진짜 하고 싶다. 오히려 가족들만 고통받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 그렇다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 절연 방안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소개한 책도 있다.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을 써도 설득할 수 없다면 아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인구 130만명 에스토니아의 해킹과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방식 시스템을 여러 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5000만 대한민국에서 완성하면 이것도 미래 먹거리가 된다.”
  • ‘깐족’ 없이 평화롭게 끝난 민주당 대선 토론…27일 대선후보 확정

    ‘깐족’ 없이 평화롭게 끝난 민주당 대선 토론…27일 대선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세 번째이자 마지막 TV토론이 25일 평화롭게 끝났다. 같은 날 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경선 토론회에서 “깐족거린다”는 말로 거친 설전을 벌인 것과 달리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민주당 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날 선 공격 없이 정책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 전원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안정성을 늘려) 원전을 조기에 극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전의 필요성과 원전이 가진 위험성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탈원전이라기보다 원전 축소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AI(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신규 전력과 이를 통해 수요를 낮출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전력을 검토한 후 원전을 어떻게 할지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원전 불가피론에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다. 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공통 질문에 대해 대체로 경제 회복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져 현재 경제 상황과 미국 통상 상황을 체크하겠다”며 “민생 상황을 체크하고 즉시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경제위기극복 워룸’을 설치할 것”이라며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위기 극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광장에서 함께 했던 세력들이 정권교체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대개혁을 위한 행정명령 1호 서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친 후보들은 26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경선을 거쳐 27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치르게 된다. 앞서 진행한 충청권·영남권 경선 결과와 호남권·수도권 경선 결과를 합산해 27일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 367조 STO 시대 온다… ‘조각 투자’ 금융 혁신 시동 건 증권사[뉴 코인 시대]

    367조 STO 시대 온다… ‘조각 투자’ 금융 혁신 시동 건 증권사[뉴 코인 시대]

    빌딩·명품·명화 등 조각 지분 소유2030년 세계 시장 규모 ‘2경’ 전망대선 후보들 STO 제도화에 공감투자업계 “실적 아쉬워” 낙관 금물 ‘주식과 펀드는 물론 부동산과 그림, 심지어는 저작권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걸출한 투자처를 만들어 낸 블록체인 기술이 또 하나의 투자시장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돕는 토큰증권(STO) 시장이다. 주식·펀드 등 전통적 투자처는 물론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빌딩이나 명품, 명화 등도 가치를 조각내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2030년 기준 16조 달러(약 2경 2700조원) 규모다. 지난 21일 기준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366조 9291억원이었고 삼성전자의 시총은 32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 혹은 삼성전자만큼의 가치를 가진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투자자들이 젊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카사코리아 이용자의 60% 이상이 2030세대다. 뱅카우와 뮤직카우 역시 2030세대가 전체 이용자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TO의 핵심은 ‘탈중앙화’를 앞세운 블록체인 기술이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 사실을 거래소나 증권사 등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전자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 막대한 규모 그리고 다양한 자산으로의 투자를 중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증권사들은 제도 정비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나 당국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증권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영역인 만큼 증권사들은 단독으로 사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증권업계 혹은 여러 업권과 손을 잡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금융그룹이 참여한 ‘넥스트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가 대표적이다. 2023년 3월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이 참여한 데 이어 하나금융그룹까지 합류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협의체를 구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3월 조각투자플랫폼 기업 열매컴퍼니를 비롯한 50여개 기업이 참여한 ‘STO 얼라이언스’를 출범했고 같은 해 4월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함께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이보다 앞선 2022년 이지스자산운용 등과 함께 부동산 관련 STO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의 ‘파이낸스 3.0’, KB증권의 ‘ST오너스’, NH투자증권의 ‘STO 비전그룹’ 등도 STO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각투자업체를 인수한 증권사도 있다. 대신증권은 2023년 15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기업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다. 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당국 모두 STO 제도화에 공감하고 기틀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김재섭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민병덕 의원 등) 모두 STO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부 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STO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목표는 같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에 STO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는 소식은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성장전략분과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김 교수는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국회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가 STO 시장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자본시장 개선안을 들고나온 셈이다. 해당 포럼에서 이 후보는 “STO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며 STO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 자본시장 선진국들이 이미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일본도 2020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STO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 다만 STO의 제도권 편입이 시장 및 수익 확대를 무조건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대신증권이 지난 2023년 인수한 카사코리아는 그해 67억원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각투자 시장의 할아버지 격인 카사코리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워 야심 차게 시장에 진출했지만 실적 등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STO를 활용해 투자상품을 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금을 맡길 만큼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커지는 ‘공룡부처’ 기재부 수술설… 저성장 속 관세 폭탄은 ‘변수’

    커지는 ‘공룡부처’ 기재부 수술설… 저성장 속 관세 폭탄은 ‘변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은 물론 경제정책·세제·재정 기능을 모두 가진 기재부가 과도한 ‘정책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해체설’에 불씨를 지폈다. 최근에는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제출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탄생한 기재부는 어쩌다 해체 대상이 됐을까. 24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론의 핵심은 ‘예산 편성’ 기능의 분리에 있다. 기재부를 ‘갑 부처’로 만든 동력이 예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 내 대통령실 아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신설해 과거 경제기획원(EPB)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재부의 위상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기재부 역할을 최소 7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백악관·의회 예산국(예산 편성·조정·분석), 재무부(재정·조세·국제금융), 국가경제위원회(경제정책·조정), 백악관·회계감사원(공공기관 경영 관리), 국제개발처(공적개발원조·ODA), 주정부(복권 발행) 등이다. 일본에서는 재무성(재정·조세·예산·국제금융), 내각부(경제정책·조정), 총무성(공공기관·복권), 외무성(ODA)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의 악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재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과 맞물려 있다. 지역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의 편성과 증액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빚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000억원을 순삭감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기재부를 찍어 눌렀다. 관료 사회에서도 기재부는 ‘공공의 적’이다. 예산 시즌마다 7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는 기재부를 향한 ‘을’ 부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기재부는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호소해도 가차없이 삭감해 버린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공공기관장까지 기재부 출신이 장악해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아 수출과 금융시장 모두 휘청거리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도 임기 초반 내수를 부양하고 관세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면 기재부를 존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전직 기재부 한 고위 관료는 “정책의 힘은 예산에서 나온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경제 수장을 기용하면 굳이 조직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제1회 ‘SBS X 그랜드 퀘스트’ 개막

    제1회 ‘SBS X 그랜드 퀘스트’ 개막

    SBS와 SBS문화재단,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SBS X 그랜드 퀘스트> 포럼이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첫 회를 맞이한 ‘SBS X 그랜드 퀘스트’는 ‘기술주권 확보, 그 10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전쟁 등이 만든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신 SBS 사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초격차 혈투 시대에 대한민국 기술 주권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오늘 포럼에선 각 분야별 미래 기술의 국내 최고 학자들의 연구에 기업을 매칭해 토론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 “학자들 연구와 기업의 사업화 전략이 동시 논의될 때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를 닮을 수 있을까?’ 질문이 챗 GPT와 같은 혁신을 낳은 것처럼 과학기술은 언제나 ‘질문’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며 “오늘 이 자리도 질문과 해답, 그리고 변화로 이어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도 포럼에 참석해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은 더 이상 학계나 연구소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산업계와 비즈니스 리더들은 첨단과학 R&D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중장기적 비전과 책임 있는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공동 창조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 석학과 기업 리더들이 답변한 ‘정책 제언’ SBS가 그랜드 퀘스트 참여 석학들과 업계 리더들에게 ‘새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묻고 취합해 재해석한 ‘기술패권 대응 5가지 정책 제언’도 발표됐다. ‘기술주권 워룸(war room)설치’, 즉 컨트롤타워 신설과 관련 책임자를 부총리 격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쟁 수준으로 치닫는 기술 패권경쟁에 대응하려면 통합적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또 ‘과학 인재, 인력’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비자와 성과 보상 등 과학자들의 해외 이주를 막을 파격적인 정책 ‘브레인 홈 코리아’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D 사업 지원이 정부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하자는 제언, 그리고 전략 제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AI’ 고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선 주자들도 ’기술주권‘ 공약 발표 대선 주자 각 8명도 영상을 통해 ‘기술주권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모두 AI 등 첨단산업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핵심임에 공감하고, 중요한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AI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들이 하기 어렵다. 거대 글로벌 기업들 몇 군데가 독점을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 투자하고 그 성과물의 일부를 나누는 것을 과감하게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AI의 긍정 또는 부정 측면을 보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UN에 AI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AI가 악용되지 않게 하는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국가 운영 틀을 바꿔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AI 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서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3년간 산업 정책이 거의 전무해 세계의 대격변기에 뒤쳐질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산업과 기술, 외교가 결합된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글로벌 무역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기술 특권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교육기관까지 포함한 산학연정(산업, 학계, 연구 현장, 정책)의 통합 전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젊은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핵심 국가 어젠다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양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반도체와 배터리, AI알고리즘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의 외세에 의존하는 기술구조 속에 머물 순 없다”면서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체력을 극복한 산업혁명과 달리 AI 혁명은 지력을 극복할 것”이라며 “한국을 AI 3대강국, AI G3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한 한 후보는 무역과 기회를 위해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NATO’ 창설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에 최소 50조원 이상 투자해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기자재 등 첨단 기술 제조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중국으로부터 급속히 추격받고 있다”며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학습데이터 이용을 위한 ‘공정 이용 조건’을 확보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기준 국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규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과 오픈 소스 모델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AI 경쟁력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10가지 질문, 한국 산업 패러다임을 바꾼다 개막식 이후에는 ▲역노화 기술 ▲미생물 세포공장 기반 온실가스의 플라스틱 전환 ▲신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 ▲가상현실과 뇌내현실 ▲뉴로모픽 아키텍처 ▲옹스트롬 (Å) 미터 시대 반도체 기술 ▲포스트 실리콘 반도체 소자 ▲공간디스플레이 ▲효율 60% 태양전지 ▲일반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등 10가지 기술주권 질문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세션별 집중 토론이 펼쳐진다. ‘SBS X 그랜드 퀘스트’는 매해 SBS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포럼’을 제작하는 SBS 보도본부의 노하우를 통해 탄생됐다. 각 연사들의 발표는 5월 7일부터 사흘간 낮 12시 50분 SBS TV 채널에서 방영된다. 또한 이번 포럼을 다룬 특집 다큐도 5월 중 편성될 예정이다.
  • 이재명 “분열 극복이 최우선” 김경수·김동연 “개헌으로 계엄 방지”

    이재명 “분열 극복이 최우선” 김경수·김동연 “개헌으로 계엄 방지”

    李 “한미 통상·내수 진작 우선 과제개헌보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 중요”동해, 북방교역 전략 거점으로 육성김동연 “경제 워룸서 비상 경제회의개헌 천천히? 임기 내 안 한다는 것”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김경수 “5개년 국정계획 세울 것내란 세력과 개헌 논의 당장 못 해”전북·제주 등 광역 메가시티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집권 시 정치 분야 최우선 과제로 통합을 꼽으며 “국민 사이의 분열상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통상문제 협상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 필요성도 언급했다. 개헌 필요성도 재확인했지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후보 간 두 번째 토론회에서 자신의 집권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임 초반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부터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정치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꼽아 달라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국회, 그중에서도 야당과 많이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가장 큰 과제는 통합”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통상문제 협상과 함께 내수 진작을 꼽았다. 김경수 후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라는 점을 고려해 “국정기획자문위를 긴급하게 구성해 소위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워룸’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후보들 간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에 당장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천천히 하겠다는 말은 국민들이 보기에 임기 내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내란 종식을 위한 해법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이 후보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 후보는 남북 관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러시아가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을, 김동연 후보는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진행하되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와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호남·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정책 발표에 열을 올리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동해를 북방 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산업 선도 도시와 평화관광특구, K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제주 지역에 관해서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관광 거점화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김경수 후보는 전북·강원·제주 지역의 맞춤 특화 공약을 내놓았고 김동연 후보는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간병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선보였다.
  • [서울광장] 국민은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

    [서울광장] 국민은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

    2년 전 이사한 뒤 자주 다니던 동네 재래시장이 몇 달째 부쩍 더 썰렁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 마음으로 장사에 매진해 온 가게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살다 살다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파면에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폭탄’까지….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더 힘들게 된 거죠.” 잘나간다는 금융권의 지인도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한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경제부처 공무원인 50대 지인은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유리공장을 하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20여일간 ‘대한민국호’는 최근 만난 사람들의 말대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일자리도 급감했다. 문자로 알려온 단골식당 등 가게 폐업과 지인들의 명퇴 소식, 국가 경제성장률 추락 전망과 흔들리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따른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규모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6·3 조기 대선 국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까지 대내외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최악의 4개월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자. 경제 성장률은 3분의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추락 일변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의 결과는 ‘투자·성장·세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은 ‘교각살우’ 참사였다. 산업경쟁력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악화했는데 지도자와 정치권의 ‘내란’과 헛발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서민 허리만 휜다. 이를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6·3 대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갤럽의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보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서민·복지 정책’(4%), ‘트럼프 관세 대응’(3%), 부동산 문제 해결’(3%) 등 경제 관련 과제를 합치면 67%나 된다. 민심은 계엄·탄핵 국면을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당수 경선 후보들이 경제 행보에 잰걸음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이재명·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무조건 투자’만 외칠 게 아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생산·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트럼프발 통상전쟁과 수출 다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당장 이 모든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후보는 과연 있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 10조, 100조, 200조 투자만?… 구체적 비전 없는 AI 공약

    10조, 100조, 200조 투자만?… 구체적 비전 없는 AI 공약

    6·3 대선 경선의 막이 오르면서 각 후보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 공약을 내걸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AI 분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지만 후보들이 체계적 지원 대신 천문학적 투자 경쟁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AI 산업 투자 규모는 수십조~수백조원에 달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100조원 투자를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0조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각 100조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0조원 등의 공약이 잇따랐다. 2022년 생성형 AI ‘챗GPT’ 등장 이후 AI가 각 산업을 넘어 일상에까지 빠르게 침투하자 대선 주자들도 AI 이슈 선점에 나서며 ‘미래에 대비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은 인정했다. 최 교수는 “미국 빅테크 업체 한 곳이 쓰는 돈이 10조원 정도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국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적 논의보다는 정쟁의 소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첫 공식 행보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찾고 관련 공약을 내놓자 ‘이과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양향자 전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A조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의 AI 공약이 적힌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AI를 탑재시킨 미국 기업 팔란티어를 언급한 것을 놓고 민주당 AI미래전략특별위원장인 차지호 의원이 “AI 군사화의 윤리적 위험성부터 제대로 공부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88.15%’ 이재명, 민주당 첫 순회경선 압승…‘어대명’ 대세론 힘받나

    ‘88.15%’ 이재명, 민주당 첫 순회경선 압승…‘어대명’ 대세론 힘받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선 후보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합동연설회에서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합산 88.15%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는 각각 4.31%, 7.54%에 그쳤다. 이 전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88.16%,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87.32%를 득표했다. 김 전 지사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4.31%,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4.25%를 얻었다. 김 지사는 권리당원의 7.53%, 전국대의원 8.43%의 지지를 받았다. 이 전 대표, 김 지사, 김 전 지사(연설 순) 등 대선 경선 주자 3인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놓으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자신을 ‘충청사위’라고 소개한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청이 단단히 자리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전을 ‘과학수도’로, 충남·충북은 ‘첨단 산업벨트’로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충청 사람’임을 내세운 김 지사는 한화 이글스 야구팀의 점퍼를 입고 입장했다. 그는 충청권에 대기업 도시 3개·서울대 3개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하면서도 “당당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 번 마주 앉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율 협상에 당당히 임했고 성공했다”며 “다시 등장한 트럼프와 맞서 국익을 지켜낼 사람은 바로 김동연”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세종시청에서 했다고 밝힌 김 전 지사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5개 권역으로 이뤄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의 시작”이라며 “내란의 본산인 용산의 대통령실을 단 하루라도 사용해서야 되겠나. 이제는 대통령실도, 국회도 세종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5대 메가시티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율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비방보다는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 경선은 민주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뭉치는 여정”이라며 “치열하게 토론하되 원팀 정신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지사 또한 “오늘 함께한 우리 후보들은 원팀”이라고 했고, 김 전 지사는 “모두가 이기는 경선으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충청 경선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11만 1863명 중 6만4730명이 투표하며 투표율은 57.87%를 기록했다. 권리당원은 선거인단 11만 131명 중 6만 3460명이 투표(투표율 57.62%)했다. 전국대의원은 1732명 중 1270명이 투표(투표율 73.33%)했다. 이 전 대표가 첫 순회경선 지역이자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압도적 차이로 득표하면서 향후 이어질 순회 경선에서도 ‘대세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승리 요인을 묻는 질문에 “국민과 당원께서 어떤 이유로 저를 지지하는지 짐작한 바는 없지 않지만 굳이 제 입으로 말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열망을 잘 받아서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른 두 후보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남은 경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제 시작이다. (경선 결과가) 좋은 약이 됐다”며 “앞으로 다른 지역 경선과 여론조사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향인 충청권에서 선전을 노렸던 김 지사는 반전의 계기가 절실해졌다. 김 전 지사도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 생각한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저의 진심과 비전을 당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단일화는 이번 경선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20일 본인의 지역적 기반인 영남권 경선에서 반전을 노리게 됐다. 민주당의 권역별 순회경선 투표 결과는 이날 충청권,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순으로 발표한다. 민주당은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21~27일 진행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오는 27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결선 투표 진행 시 내달 1일 확정하게 된다.
  • 날 세우기·네거티브·비난 없었던 민주당 첫 대선주자 TV토론

    날 세우기·네거티브·비난 없었던 민주당 첫 대선주자 TV토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 등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3인의 첫 TV 토론이 18일 MBC에서 열렸다. 90분간 진행된 첫 토론회에서 각 대선주자는 대통령 집무실, 경제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지만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나 비난 없이 무난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K이니셔티브(주도권)’, 김 전 지사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김 지사는 ‘경제 대통령’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은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다”며 “코리아 이니셔티브,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며 “AI(인공지능)와 디지털전환 기후 경제, 녹색산업, 인재공화국을 5대 메가시티와 연결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 후보는 서로에 대해 날 선 공세를 자제하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 전 대표와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면 금지’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불법 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사면을 해준다면) 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지사는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세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당선 이후 집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보안 문제가 있지만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거기로 다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완전히 옮겨서 그곳을 종착역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지사는 “집권 초기에 세종에 집무실을 두는 게 맞다”며 “지금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서울 및 세종으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이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고 반박하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경제 정책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증세에 반대했고 김 전 지사와 김 지사는 이 전 대표의 감세 기조에 부정적인 뜻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지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성장률을 회복해 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지출 조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도 있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지사는 “증세로 가려면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첫 단계로 조세감면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김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선을 그었다. 집권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이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소위 광인 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감하다”며 “그분이 던지는 하나의 단일한 의제에 매달리면 당하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어 “포괄 협상해야 할 것 같다”며 “한미 간 계류된 안건이 많다. 방위비 문제, 조선 협력 문제 등이 걸려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지사는 “포괄 협상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주제를 분리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분리해야 하는 전략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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