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발효 시점과 관련해 “에너지부 내부 절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정대로 15일부터 (민감국가 명단의) 효력이 발휘되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하며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 (여부도)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지난달 20일에 (한국)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 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그 이후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면서 “유예기간 90일 동안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국 측에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명단에 올리고 이를 14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국회에 이어 대통령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에) 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및 개소식을 열고 “이번 대선을 통해 낡은 운동권 세력이 벌이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이 싸움의 맨 앞에 저 홍준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으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다.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 될 것”이라며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와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개헌추진단 구성 ▲상·하원 양원제 도입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또 ▲대한민국 미래 100년 설계 ‘미래전략원’ 구성 ▲민관 협력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추진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환 ▲규제 없는 ‘한국판 두바이 특구’ 구상 ▲신산업 게이트프리(Gate Free) 도입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추진 등을 밝혔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대해 “저는 북한 핵은 오직 핵으로만 막을 수 있고 북핵이 현실화한 이상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핵 균형론자”라며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겠다. 그 어느 때보다 ‘스트롱맨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트럼프와 당당히 맞설 후보는 저 홍준표 뿐”이라고 자신했다. 복지 정책을 두고는 “앞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노동자들”이라며 “선진대국은 강성 귀족노조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보편·선택적 복지를 나누기보다 보편·서민복지로 나눠서 보는 게 옳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흉악범 사형을 집행하고 권력형 비리, 조직범죄,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편법과 ‘음서’를 막기 위해 선발 절차를 공정하게 하겠다. 대학 입시 제도는 단순화해서 수능을 2번 보고 잘 본 점수로 대학에 가는 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저는 이번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에도 반대했다”며 “탄핵을 반대한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계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찬탄·반탄(탄핵 찬성·반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며 “계엄 사태가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판사·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석 달간 235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내일 집회 나오는 XX들 죽일 예정”과 같은 글이 쏟아졌고, 이후에는 “잠룡들 유세할 때 칼 들고 가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겨냥한 협박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에 나섰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살인 예고 글은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35건으로 집계됐다. 석 달 만에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살인예고 글(108건)의 2배를 넘어섰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탄핵 찬성·반대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까지 치러지면서 이러한 협박 글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올해 내사에 착수한 235건 중 39건의 글 작성자 3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하지만 “4050 지지자들 모두 죽여야 나라가 산다”처럼 일시나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 오르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관련 게시글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을 분석해보니,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0일간 180건이 넘는 게시글에 ‘죽이자’, ‘죽이고’, ‘살인’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지만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게시글이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 모의 정황이 있었다”며 “살인예고 글 역시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대상으로 살인 예 고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뒤 실제 흉기를 휴대해 접근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례도 있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개인이 살인이나 테러 등과 관련됐다는 어느 정도 정황만 있으면 구금 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살인예고 글 등에 공중협박죄를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대선 후보 경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확대와 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최종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일 차기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AFP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독일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메르츠 대표는 이날 독일 공영방송 ARD에 “우리의 영국, 프랑스 등 유럽 파트너와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순항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합의가 이뤄진다면 독일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사거리는 500㎞ 이상이다. 또 교량이나 벙커와 같은 구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지능형 탄두 시스템을 탑재했다. 고도 50m 저공비행으로 방공망을 피하며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의 에이태큼스(약 300㎞),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섀도(약 250㎞)보다 작전 반경이 길어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지원을 바라왔던 무기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듬해인 2023년 5월 ‘대반격’을 준비하며 독일에 타우러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타우러스 지원을 거듭 반대했다. 독일 야권 등이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고려해 타우러스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놨음에도, 숄츠 총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당시 숄츠 총리에게 타우러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야권 인사 중 한 명이 바로 차기 총리인 메르츠 대표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주장했다가 총선 역풍을 우려해 철회했었다. 메르츠 대표는 이번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케르치해협대교)를 공습하는 데 타우러스 미사일 사용을 허가할 뜻을 내비쳤고, 일각에서는 타우러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다만 푸틴 대통령과 남다른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지도 모르는 타우러스가 우크라이나 품에 안기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메르츠 대표가 ‘좌우 대연정’을 통해 총리직에 오르는 만큼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실제 타우러스를 러시아 본토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메르츠 대표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이 타우러스 제공을 지지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러시아의 침공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부 전선에 ‘드론 장벽’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군수 업계는 미래 러시아의 침략에서 발트해 연안 동맹국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나토 동부 전선의 일부나 전체에 드론 함대, 즉 드론 장벽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 ‘드론 넥서스’라고 불리는 이 장벽은 드론 수천 대로 구성되며 국경을 감시하고 러시아의 침공 징후를 포착해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드론 장벽’ 아이디어는 내달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의 안보 드라이브와 맞닿아 있다. 메르츠 대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주장하며 국방비 대폭 증액을 예고했다. ‘드론 장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독일 기업 중 하나는 수직이착륙 정찰 드론인 퀀텀 백터로 유명한 퀀텀 시스템스로, 1년 내에 대규모 드론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에른에 본사를 둔 이 업체의 최고 영업 책임자(CSO)인 마르틴 카르쿠어는 “정치적 조율만 잘 이뤄지면 기존에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1년 안에 첫 배치가 가능하다”며 “기술은 이미 준비됐다. 필요한 것은 유럽연합(EU)이나 나토 차원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수백 대의 인공지능(AI) 기반 정찰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도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퀀텀 시스템스의 드론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드론 전문 부대인 아킬레스 연대는 지금까지 약 5600만달러(약 790억원) 규모에 이르는 러시아 방공 및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카르쿠어 CSO는 유럽이 더는 미국의 안전 보장에 의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르로 ‘드론 장벽’을 건설할 때 유럽산 장비를 조달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 만든 시스템은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유럽의 통제하에 둔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장비엔 ‘킬 스위치’(원격 비활성화 기능)가 심겨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독일 뮌헨의 인공지능(AI) 기반 군사 기술 기업 헬싱도 드론 감시가 러시아와 나토 국경 사이의 지뢰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트베르트 셰르프 헬싱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독일 공영 라디오 방송 도이칠란트푼크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곳에 전투용 드론 수만 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군수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카르쿠어 CSO는 “정확히 무엇을, 어디서, 어떤 빈도로 감시할 것인지는 업계가 답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 사항”이라며 “정치·군사 지도자들이 작전 요건을 정의하면 업계는 이에 맞춰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금요일(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라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 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는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 등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은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이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탄핵’이 아니라 ‘주식’.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올라운 메인 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가 현실화되자 미국은 물론 한국 주식시장도 폭락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날 친구들과의 대화는 주식으로 시작해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와 애들 학교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결국 “잘 버텨 보자”라는 어중간한 40대 중반 직장인들의 다짐과 격려로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그가 지난 11일 대선 비전을 발표하자 많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세웠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직장인들의 귀에 꽂힌 단어는 역시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었다. 일단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에 월급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궁금했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이다. 민주당 관계자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하니, ‘실용주의’를 통한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사람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좀 모호한 답변에 “역시 나쁜 총론은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런 불경한 생각이 든 이유는 모든 정치 명제와 정책의 시작은 ‘선의’(善意)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입자를 지켜주기 위해 만든 ‘임대차 3법’이 전세와 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작동했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공유경제 지원 법안이 오히려 공유경제에 있어서 한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다. 모두 선의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결국 ‘총론’이 아니라 ‘각론이다. 공유경제 활성활를 위한 법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우버’와 ‘그랩’ 같은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고, 서울의 에어비앤비 숙소 1만 7300개 중 등록된 외국인 민박업 숙소는 2295개에 불과할 정도로 공유 숙박업은 음성화됐다. 또 임대차 3법은 전세와 월세 급등의 한 원인으로 눈총을 받았다. 총론은 좋았지만 각론에서 어긋나면서 일이 망쳐졌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말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도 여야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서의 적응은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AI 관련 기술과 기업,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경제계가 AI 기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목소리를 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AI 기본법이 AI 기술 성장과 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AI 기본법에 지원 내용이 많이 포함됐지만 고영향 AI 관련 사업을 하려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사업자가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그런데 고영향 사업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하다. 아마 몇 번의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좀더 구체화되겠지만 결국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가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등 선도 국가와의 기술 격차가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총론은 좋았지만 각론에서 벌써부터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먹사니즘이 ‘진짜 먹사니즘’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앞에 붙는 ‘수식어’나 ‘당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결과물을 낳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경청’, 그리고 결단이다. 김동현 사회2부 차장

고대 그리스에는 ‘오스트라키스모스’라는 제도가 있었다. 우리말로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다. 오스트라콘이라는 토기 조각에 10년간 추방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로 그리스를 ‘민주주의 원조’로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각 나라의 정당은 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적극 참여시킬지를 놓고 고민한다. 정당 경선에서부터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면 본선거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는 1903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위스콘신주를 비롯해 텍사스·미주리·미시간주 등 19주에서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직접 국민 참여를 이끌어낸 때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제16대 대선 후보 경선 때다. 당원과 비당원의 투표 결과를 절반씩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했다. 국민이 참여한 경선에서 당내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가 ‘노풍’(盧風)을 일으키며 유력 주자로 꼽히던 이인제 후보를 꺾었다. 대선 본선에서도 ‘대세론’을 구가하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민주당은 2017년과 2021년 대선에서 잇따라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사전에 모든 유권자가 참여 가능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현장투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볼 수 없을 듯하다. 민주당은 오늘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경선룰을 확정한다. 국민의힘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1∼3차 경선에 모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사실상 당원과 지지자들만의 경선으로 의미가 퇴색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정당들은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종락 상임고문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말 사이 경북 안동의 부모 선영을 참배하며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14일에는 첫 공식 일정으로 ‘K엔비디아’ 관련 현장을 찾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고향에 다녀왔다”며 “넘치게 받은 마음, 몇 배로 세상에 돌려 드리자 다짐해 본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부모 선영을 찾은 뒤 지난 10일 선종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프랑스명 르네 뒤퐁) 주교의 빈소가 마련된 안동시 목성동 주교좌성당을 방문해 조문했다. 13일에는 “재외국민 여러분의 한 표는 단순한 투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진짜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 달라”며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6·3 대선 재외선거인 신고·등록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다. 14일에는 성장경제 행보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한다. 퓨리오사는 2017년 설립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매각될 것이란 설이 돌았지만 백준호 대표가 이를 거절하고 국회에 나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깜짝 등장했다. 이날 샌더스 의원은 미국 싱어송라이터 클레어오(Clairo)의 공연 직전 무대에 올라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이 나라는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의 미래는 여러분 세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 사회, 인종적 정의를 위해 싸워달라”는 호소에 객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또한 “기후변화를 허구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위험한 인물이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샌더스 의원은 “우리는 화석연료 산업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자 관객들은 강한 야유를 보냈다. 샌더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여성의 권리, 억만장자 계층의 특권, 의료보험 체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특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건강보험이 인권이라는 점을 인식해 보험사와 제약사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 말미에는 클레어오에 대한 찬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클레어오는 여성 권리를 위해서, 가자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훌륭한 밴드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해온 위대한 행동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클레어오와 함께 공연을 이끌 밴드 세션들이 무대에 올라와 차례로 샌더스와 악수를 나누며 포옹했다. 샌더스는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퇴장했다. 한편 클레어오는 이전부터 샌더스를 지지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2020년 민주당 경선 당시 샌더스를 공개 지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 “오늘은 너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다”며 “내 몸에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며 공연 도중 소신 발언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가자지구와 수단을 돕는 자선 콘서트에 참가했다. 샌더스는 지난 3월부터 ‘과두정치와의 싸움: 여기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Fighting Oligarchy: Where We Go from Here)라는 순회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강연에서 샌더스는 몇몇 사람이 중대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트럼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콜로라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열린 행사에는 4000명이 참석했고, 8일에는 인구가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알투나에서 26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샌더스는 코첼라 무대에 오른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연을 통해 지지자들을 만났다. 이날 집회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뉴욕) 하원의원을 비롯해 가수 닐 영, 매기 로저스, 조안 바에즈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3만 6000여 명이 모였다고 전해졌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 버니 샌더스(84·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깜짝 등장했다. 이날 샌더스 의원은 미국 싱어송라이터 클레어오(Clairo)의 공연 직전 무대에 올라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이 나라는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의 미래는 여러분 세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 사회, 인종적 정의를 위해 싸워달라”는 호소에 객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또한 “기후변화를 허구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위험한 인물이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샌더스 의원은 “우리는 화석연료 산업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자 관객들은 강한 야유를 보냈다. 샌더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여성의 권리, 억만장자 계층의 특권, 의료보험 체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특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건강보험이 인권이라는 점을 인식해 보험사와 제약사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 말미에는 클레어오에 대한 찬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클레어오는 여성 권리를 위해서, 가자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훌륭한 밴드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해온 위대한 행동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클레어오와 함께 공연을 이끌 밴드 세션들이 무대에 올라와 차례로 샌더스와 악수를 나누며 포옹했다. 샌더스는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퇴장했다. 한편 클레어오는 이전부터 샌더스를 지지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2020년 민주당 경선 당시 샌더스를 공개 지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 “오늘은 너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다”며 “내 몸에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며 공연 도중 소신 발언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가자지구와 수단을 돕는 자선 콘서트에 참가했다. 샌더스는 지난 3월부터 ‘과두정치와의 싸움: 여기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Fighting Oligarchy: Where We Go from Here)라는 순회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강연에서 샌더스는 몇몇 사람이 중대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트럼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콜로라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열린 행사에는 4000명이 참석했고, 8일에는 인구가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알투나에서 26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샌더스는 코첼라 무대에 오른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연을 통해 지지자들을 만났다. 이날 집회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뉴욕) 하원의원을 비롯해 가수 닐 영, 매기 로저스, 조안 바에즈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3만 6000여명이 모였다고 전해졌다.

미국 외교전문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게 “자신이 이끌 정부는 보복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을 ‘스윙보터’(부동층 유권자)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12일 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미국 외교지 ‘더 디플로맷’은 4월호 표지 기사에서 “이 예비후보가 대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더 디플로맷은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예비후보 대선 전략의 핵심 과제”라면서 “‘반윤’(반윤석열) 열풍과 대중 영합적 공약으로 진보적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민주당이 책임감 있게 통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 예비후보 지지에) 회의적인 중도층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더 디플로맷은 “이 예비후보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과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규탄하며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다”며 “지지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반면 대립보다 정치적 안정을 우선하는 온건한 유권자를 소외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가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경제 기조인 ‘먹사니즘’을 내세우고도 했다. 더 디플로맷은 “이 예비후보는 대중 이미지를 재조정하기 시작했다”며 “당파적 공격을 피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먹사니즘’에 집중하고, 민주당을 중도·보수정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출마설을 두고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당을 자극해 탄핵 소추하도록 기다리면서, 대선 출마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지난 1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총리 출마설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조 대표는 “지난 10일은 한 총리의 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 2명 지명, 미국 외신 CNN과의 영어 인터뷰 등 3가지 일이 하루에 일어났다”며 “이 타이밍에 이런 일들을 한 것은 국민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경륜과 전문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민주당을 자극해 탄핵 소추하도록 기다린 것이 아닌지 추측한다”며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저절로 생긴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면, 한 총리에게 확실하게 출마하도록 만드는 것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여론조사에서 한 총리 지지율이 2％로 나왔는데, 이걸 기반으로 지지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그 지지율은 한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한 총리 쪽으로 모이면 상당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다른 후보들보다 안정감, 경륜, 그리고 전문성에 차별성이 있다”며 “더구나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훈장이 된다. 다만, 탄핵 소추를 당해서 자연스럽게 출마하는 것 말고 사임하고 출마한다면 인상이 상당히 나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 “되도록 많은 분들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 정말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경선이 치러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1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대행이 지지율 2%를 얻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한 대행에 대해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아마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국민들께 전달이 되고, 이런 것이 지지율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대행에게 ‘막판 단일화 경선’ 식으로 특혜를 줘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선 룰과 관련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중도층 후보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로서는 ‘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에서 상대방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경선 룰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 명태균씨와는 재차 선을 그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됐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일단 풀려나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오 시장은 “무슨 리스크가 있겠느냐. 그동안 그분(명씨)이 했던 말과 제가 해온 말 중에 국민 여러분은 아마 제 말이 더 신뢰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용을 못 봐서 코멘트하기가 쉽지 않다. 사진은 봤다.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봤는데, 국민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는 백범일지의 한 구절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반복해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임시정부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세력을 이어주는 ‘통합의 구심점’이 됐다”고 말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덧붙였다. 독립유공자를 언급하면서는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국땅에 잠들어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 봉환을 추진해 나가고,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행은 최근 ‘대망론’이 불거지며 유력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있다. 5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한 한 대행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통상 문제를 대응하는 데 적격이라는 평가와 국민의힘 진영에서 아직 뚜렷한 후보가 없는 점 등이 얽히면서다. 대선 주자 여론 조사 결과에도 등장하는 등 행보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느냐”며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노욕에 빠져 위헌·월권의 헌재 쿠데타를 벌였다. 여기에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빠가 돌아왔다.’ 국내는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김영하 작가가 6년 만에 낸 신작 산문집 ‘단 한 번의 삶’이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랐다. 10일 교보문고의 최신 주간 베스트셀러 집계(4월 2~8일)에 따르면, 에세이 김영하의 ‘단 한 번의 삶’이 1위를 기록했다. 김영하가 6년 만에 산문집을 낸다는 소식에 예약판매부터 독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단 한 번의 삶은’ 60만 명이 넘는 독자의 사랑을 받은 ‘여행의 이유’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산문집으로 유료 이메일 구독 서비스 ‘영하의 날씨’에 지난해 연재됐던 글을 다듬어 묶었다. 2위는 이선 몰릭의 ‘듀얼 브레인’, 3위는 양귀자의 ‘모순’ 순이었다. 와야마 야마의 ‘여학교의 별 4’은 종합 4위에 진입해 마니아 독자층이 두터운 만화 팬덤이 두드러졌다. 5위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올랐다. 또한 제주 4.3 사건 추념일을 맞아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도 8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한강의 책은 10위권 내 2권을 진입시키며 식지 않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저력을 보여줬다. ‘제16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은 출간과 함께 종합 6위에 올랐다. 국내 문학상 중에서 좋은 단편에 상을 수여하고 수상작품집을 엮어 마니아 독자층을 두텁게 형성했다. 책의 정가는 1만 5000원이지만, 젊은 작가들을 널리 알리자는 상의 취지에 따라 출간 후 1년 동안은 특별 보급가인 77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신간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10일 교보문고와 예스24 베스트셀러 온라인 실시간 집계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책은 15일 출간되며 현재는 예약판매만 진행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닌 킬(kill)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전날 이 전 대표가 대권 출사표를 던지며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를 제시한 사실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 민주당은 다수 폭력으로 의회를 장악했고, 그 의회는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겁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외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이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하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는데, 민주당이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은 최 부총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경우 통상 리스크 대비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할 것이라는 논리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재명 세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는 16일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같은 경제 금융 수장들까지 줄줄이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세력은 오히려 국가 리더십을 흔들며 경제 리스크를 자처하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께서는 ‘탄핵 아닌 안정’, ‘정쟁 아닌 안정’, ‘정쟁이 아닌 경제’를 말씀하신다”며 “지금이라도 최 부총리 탄핵 소추를 철회하고 금융 당국의 발목 잡는 청문회를 즉각 취소하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항간에 떠도는 이혼설을 일축했다. 미셸은 9일(현지시간) 공개된 소피아 부시의 팟캐스트에서 “사람들은 내가 내린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추정해 버렸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지난 1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혼자 참석하자 두 사람의 불화설과 이혼설이 떠돌았다. 미셸은 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부부 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자신의 개인 일정이 겹칠 경우 과거에는 남편의 일정에 따랐지만 현재는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이다. 미셸은 “몇 년 전에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자유롭게 선택하지는 않았다”면서 “이젠 내 일정표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준공 예정인 오바마 도서관을 언급하며 “여전히 연설 등 공식적인 활동을 이어 가고 있고 여성의 교육 문제에도 꾸준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우위를 보이기도 했던 미셸은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지지 연설에 나서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오바마 부부는 시카고에서 법조계 초년병 시절에 만나 연인이 된 뒤 1992년부터 결혼 생활을 이어 오고 있다. 앞서 미셸은 2018년 출판한 회고록 ‘비커밍’(Becoming)에서 백악관 생활 당시 외로움을 느꼈으며 탈진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비판의 목소리국채 급락… JP모건 “美경기 침체”트럼프 “사람들 좀 불안해하더라”당국 “큰 그림의 일부” 설명했지만USTR 대표조차 발표 전까지 몰라 전 세계 교역상대국에 ‘관세 폭탄’을 던지고도 요지부동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돌연 ‘관세 90일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갑자기 한발 물러섰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날 금융시장 위험 신호와 월가의 반발, 정치권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언론 분석이 나왔다. 이제서야 ‘너무 멀리 왔다’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 저녁부터 이날 오후까지 18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무역 참모들이 다수 공화당 의원, 외국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정책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렇지 않은 듯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치며 “세계 최고 시장인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높은 기준을 맞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오만이 중국을 견제하려던 관세전쟁을 ‘미국 대 전 세계’의 싸움으로 바꿔 놨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공화당 의원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8일 밤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권과 직접 대화하며 ‘현장 민심’을 체감한 것이 방향 전환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WP는 분석했다. 테드 크루즈(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에게 “상호관세를 계속 고수하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에서조차 (중간선거·대선)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 대표적 친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몇 명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관세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일부는 방송 후 트럼프 대통령과 한 시간가량 통화했다. 최근 미 국채 시장 급락세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국채 시장 반응 때문에 상호관세를 유예했냐는 질문에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를 일으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미 채권 시장의 경고 신호를 정확히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해당 자금이 채권으로 몰려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데, 트럼프발 상호관세 선언 뒤에는 정반대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 결정적 시점은 이날 오전 8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순간이었다. 그는 “나는 차분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진정하라”고 올린 뒤 오후 전격적으로 관세 유예를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향 전환을 처음부터 계획된 ‘큰 그림’의 일부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관세전쟁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는지 보여 주는 결정적 장면도 포착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조차 ‘90일 유예’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그리어 대표는 미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2시간 동안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이번 관세전쟁이 정교한 계획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그런데 청문회 도중 마이크를 잡은 스티븐 호스퍼드(네바다주) 민주당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소셜미디어(SNS)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며 “자세한 내용이 뭐냐. 얼마나 유예하냐”고 캐물었다. 그리어 대표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청문회에 온 이후로 대통령과 대화를 못했다”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호스퍼드 의원은 “누가 책임자냐. 당신 상사가 전략도 없이 관세를 유예했다”며 “당신은 여기 앉아서 3초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다 봤다”고 호통을 쳤다. 심지어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깜짝 발표가 사실상 ‘시장 조작’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그는 이날 오전 뉴욕증시 개장 뒤 트루스소셜에 “지금이 매수 적기. DJT”라는 글을 올렸고 오후에 관세 유예를 선언해 증시가 폭등해서다.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시장 조작에 가담했다는 비난에 노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출마 가능성 일축·관리형서 변화논란 뻔한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낙관의 힘’ 정치적 수사 메시지 이어트럼프 통화 ‘대권 도전’ 언급 유출주미대사 회의 공개 등 적극 나서일각 “대권 위한 스토리 만드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무섭게 퍼진 ‘한덕수 대망론’에 스스로 선을 그었다지만 며칠 새 한 대행의 언행은 대망론과 연결돼 각종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관리형 모드’로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하던 그가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서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맞설 보수 진영의 후보로 한 대행 이름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 7일쯤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당 외부에서 (후보를) 영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며 한 대행을 언급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대행이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ㄷ’ 글자도 꺼내지 말라”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한덕수 차출론은 보수 진영 쪽 ‘희망사항’ 정도로 치부됐다. 하지만 이튿날인 8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비롯해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학계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0일 “논란이 불거진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동시에 보수 색채 재판관 2명을 지명하며 정치적 묘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저녁 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하면서 나눈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다.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대행에게 심경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뒤늦게 알려진 배경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외교 소식통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보도를 근거로 물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상 간 통화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상대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 사실이 외부로 나온 것엔 ‘의도’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자칫하면 이런 대화 내용이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치적 화법을 구사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한 대행이 ‘낙관의 힘’, ‘김밥 회의’ 등 감성적 언급을 한 것은 평소 사용하던 관료의 메시지가 아닌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평가다. 이날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주미대사·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한 대행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대행의 대권을 위한 ‘스토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대선까지의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치적 이벤트를 연출하는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