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지난해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했던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카멀라 해리스 대선 유세 중 형편없는 공연을 한 브루스 스프링스틴에게 얼마를 냈는가”라며 “그가 해리스의 열렬한 팬이라면 왜 그 돈을 받았으며 이는 중대한 불법 선거 자금 기부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비욘세와 오프라 (윈프리), 보노에게는 얼마를 냈는가”라며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가 지지를 (돈으로)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카멀라는 공연비로 위장해 그렇게 했다”며 “이는 해리스의 드문드문한 유세 군중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매우 비싼 필사적인 시도로 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애국적인 연예인들에게 이 일은 단지 망가진 시스템을 이용해 부패하고 불법적인 방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보도에 따르면, 비욘세는 무대에 올라 카멀라를 재빨리 지지한다고 말하고 한 곡도 부르지 않은 채 야유 속에 퇴장하고 1100만 달러(약 153억 원)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카멀라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말 한마디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비욘세에게 수백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지불했다”며 “이것은 최고 수준의 불법 사기이자 불법 선거 자금 기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루스 스프링스틴, 오프라, 보노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게 많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미 연예계와의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프링스틴은 최근 영국 공연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 “부패하고 무능하며 반역적인 정부”라고 비판했고, 할리우드 원로 배우 로버트 드니로도 최근 프랑스 칸 국제 영화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제 밤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은 대외·통상 정책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이 기본축이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필요하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만해협 분쟁과 미중 간 패권경쟁이 주한미군과 우리의 대북 대응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서 모호한 ‘등거리 외교’로 비칠 수 있는 태도는 동맹 미국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이 연대한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에 입각한 북핵억지력 강화라는 원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관계를 풀어 갈 해법이나 북핵과의 균형 달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미 설득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관해서도 이 후보는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서둘러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7월 8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 관세가 부과돼 수출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김 후보는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고, 관세 문제는 7월 9일 유예기간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끝낼 것”이라고 했다. 상호관세 면제·축소의 강한 의지나 전략적 카드를 보여 주지는 못했다. 미국의 관세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그제 NBC 인터뷰에서 “주요 무역상대국들이 대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다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부처 합동대표단이 금명간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주요 18개 국가와 관세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한국에만 정부교체기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기간을 넘겨 협상을 연장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과 조선·방산 등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카드 제시 없이 지연전술이나 우회전략을 쓰려다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되레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한 미국의 처지에서는 관세를 재정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2주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모호한 국익론이나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시간을 흘려 보낼 때가 아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불신을 사고 협상은 더 꼬일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남은 기간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경쟁을 펴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념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했죠. 이제 다 바꿔야 합니다.” 최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의 이런 말을 듣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 된 건가요?” 그의 답은 이랬다. “더 평가할 게 있나요. 너무 이념에만 치우쳤죠. 이제부터 바로잡아야죠.” 그래서인가. 이 후보가 밝힌 10대 공약 중 외교·통상 분야에는 윤석열 정부가 외면했던 남북 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 교류 협력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가 공들였던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대신 ‘국익과 실용의 기반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발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지난해 중국 관련 ‘셰셰’ 발언 논란에 대해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원수질 일은 없지 않으냐”며 “국익 중심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악마의 디테일’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 낸다. 상당수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표(票)퓰리즘’ 공약이다.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의 인공지능(AI) 관련 공약과 각종 민생·복지 공약은 재원 마련 등 구체적 대책 없는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우선 던져 놓고 보자’는 식의 공약은 대선 후 결국 흐지부지돼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를 자주 목도했다. 더욱이 야권 후보일수록 전 정부와 반대되는 공약을 다수 내놓는다. 이른바 ‘전 정권 심판론’이다. 특히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넘어갈 경우 상당수 정책이 180도 바뀌기도 한다. 대북 정책 등이 대표 사례다. 전 정권의 실책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위한 공약 발표에 골몰한다. 그러다 보니 5년마다 정책 일관성보다 ‘새판 짜기’가 이뤄져 혼란을 일으킬 때도 많다. 4년마다 대선을 치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조지 부시 정권은 빌 클린턴 전 정부 정책을 다 뒤집어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만 아니면 무엇이든) 정부’로 불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1기 때는 ‘ABO’(오바마만 아니면)였다면 2기엔 ‘ABB’(바이든만 아니면)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심성이든 뒤집기든 유권자들은 마음에 드는 공약에 눈길을 준다. 대선 후보 공약이 유권자 개개인의 삶은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5년, 이후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으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는 대선인 만큼 더욱 엄중하다. 그런데 부랴부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후보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고 검증받으며 정책 경쟁을 하기엔 시간이 짧다. 그래서 불안하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2003년 1월로 다녀오겠다. 때와 장소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권력이 이동하는 시기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취재하러 다니다가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했다. 제목은 ‘대통령직인수위 업무 추진 주요 현안’. 김대중 정부에서 작성해 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23개 부처의 핵심 과제 174개에 대한 처리 방향이 제시됐다. 174개 과제는 현 정부 임기 내 끝낼 과제 35개, 인수위와 협의해 추진할 과제 24개, 공약을 반영해 새 정부에서 시작하거나 계속 추진할 과제 115개로 분류됐다.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 연속성 등이 반영됐다. 인수위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브리핑과 토론, 평가 등을 거쳐 ‘부처별 긴급 현안과제’를 선정했다. 과감히 정리된 공약도, 다듬어진 정책도 많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2주 남은 짧은 대선 레이스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인수위를 통한 정책 인수인계도, 공약과 정책 조정도 못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없이 시작해 무리하게 새판을 짜다가 부동산 정책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내란’ 상황을 추슬러야 할 새 정부는 더 유능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 정부 장관들은 다 물러나더라도 각 부처 차관·정책실장의 브리핑을 철저히 받아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김미경 논설위원

새하얀 태권도복을 입은 2000여명의 남녀노소 시민들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태권도 기합으로 하나가 됐다. 국기원이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주최한 ‘한마음 태권도 축제’에서는 미 전역에서 모인 다양한 인종·연령의 미국인들이 구호에 맞춰 ‘태극 1장’을 함께했다. 국기원에 따르면 백악관 앞에서 단체로 태권도 시범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태권도 인구가 미국에 약 3000만명 정도”라며 “태권도를 통해 하나되는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 친선 우위를 굳건히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021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태권도 명예 9단증과 도복을 증정한 적이 있다. 당시 검은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기원 시범단의 방미를 요청한 게 이날 행사의 계기가 됐다. 그는 “제가 화답하려고 오늘 태권도 수련생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왔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국기원의 시범을 관람하며 고수들의 고난도 동작과 화려한 격파에 환호했다. 지한파인 톰 스워지 민주당 하원의원(뉴욕)도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태권도는 미국인이 한국을 이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모두 수련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며 태권도 예찬론을 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온 힐다 베일리(21)는 “K팝으로 접하게 된 한국을 더 알고 싶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면서 “한국전쟁 같은 역사를 알게 될수록 미국과 더욱 돈독히 우정을 다지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힘 “尹 탈당 계기 金 진심에 공감”洪 선대위 합류 여부 아직 미지수洪, 한때 SNS에 파란 넥타이 사진한동훈 ‘金 지지 아닌 李 비판’ 활동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이성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홍 전 시장이 선대위에 합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홍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하와이 특사단’의 일원으로 홍 전 시장을 만난 이 대변인은 회동 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으로 계기가 마련됐고 김 후보의 진심에 충분히 공감해 (홍 전 시장이) 김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전 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유상범·김대식 의원,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MBC 아나운서 출신 이 대변인은 지난 18일 오후 9시 인천국제공항에서 호놀룰루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호놀룰루 국제공항이 있는 오아후섬에서 환승해 홍 전 시장이 머물고 있는 이웃 섬 빅아일랜드 코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코나에서 홍 전 시장을 만난 이들은 만찬을 겸해 4시간 20분 동안 홍 전 시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변인은 현지에서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홍 전 시장께서 보수 대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대통합은 이번 대선과 대선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선대위 합류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변인은 “선대위 합류는 오늘 논의 대상도 안 됐다. 선대위 합류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격앙된 입장을 드러냈고 회동 중반을 넘어서야 감정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전해진다. 홍 전 시장은 특사단 만남 전 “한 번 사기당하면 사기 친 놈이 나쁜 놈, 두 번 사기당하면 사기당한 놈이 바보, 세 번 사기당하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특사단은 홍 전 시장과 추가 회동을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날 홍 전 시장은 특사단을 만나기 전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계통의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꿔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것이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 대변인은 “대선용으로 쓰던 프로필을 한나라당 시절 프로필로 바꾼 것”이라며 “민주당 파란색이 아니라 한나라당 파란색”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곧 다시 국민의힘 상징인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사진으로 프로필을 교체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개별 대선 활동을 예고했다. 김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호소는 하지 않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비판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가짜 경제관”, “노주성(노쇼 주도 성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재명이 되면 안 될 이유는 수천 가지”라면서도 “그 수천 가지 이유들로 국민들에게 우리 후보를 찍어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계엄과 탄핵을 정면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피 원가 공방’이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실질적 정책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공세와 해명이 오가다 결국 고발전으로 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싸게 판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커피 원가 발언은 이 후보의 전북 군산 유세 발언에서 비롯했다. 이 후보는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을) 한 시간 고아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전후 경기도 일대 계곡 불법 상권을 정비하며 상인들을 설득해 업종 전환을 이루고 상생했던 정책 결과를 빗대며 언급한 것이다. 실제 원두 자체만 놓고 보면 ‘120원’과 엇비슷한 원가가 추산된다. 미국 인터컨티넨탈(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은 지난 16일 기준 1파운드당 3.65달러(약 5000원~5100원 선)였다. 1파운드(453g)에서 커피 1잔당 들어가는 평균 원두 15~30g 가격으로 가정해 계산해보면 커피 원두 원가는 대략 169원~340원 사이다. 이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자 방송 토론에서도 인건비와 임대료, 시설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원두값만 언급한 것이라면서 “맥락을 보지 않은 왜곡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하도록 시설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두 가격이라는 건 알지만 배송비부터 인건비, 부가 재료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라는 의견도 올라왔다. 국민의힘 측은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틀째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커피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와 “원가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도 기자회견에서 “커피 원가 발언 관련해 (이 후보는) 왜곡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일반적 상식에 비춰보면 자영업자들이 분노할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맞고발전과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영업자 지원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이나 정책 제안은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바이든(83) 전 미국 대통령 측이 18일(현지시간)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하자 미 정치계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은 그가 ‘공격적 형태’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암이 뼈까지 전이되었다고 밝혔다. 지난주 바이든 전 대통령은 배뇨 증상이 악화된 후 전립선 결절이 발견되어 검사받았고, 지난 16일 뼈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암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세포의 모양에 따라 글리슨 점수라는 등급을 매기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글리슨 점수는 9가 나와 가장 공격적인 형태로 진단받았다. 전립선암은 노년의 남성에게 매우 흔한 질병이지만, 뼈까지 전이된 전립선암은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CNN은 의료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서 전했다.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델라웨어주 자택에 주로 머물렀으며, 지난달 26일 바티칸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경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 그가 인지 기능 저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지난주 중동 순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외교에서 국내 정치를 언급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바이든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인신공격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암 진단 소식을 알리자 회복과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앞서 폭스뉴스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의혹으로 로버트 허 특별검사와 2023년 가진 조사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허 검사는 바이든 전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하며 인지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그가 대선 경선 도중 중도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슨 당시 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후보를 넘겨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당선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뇌암으로 사망한 장남 보 바이든의 사망 연도도 헷갈려했다. 보수적인 폭스뉴스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긴 침묵 뒤에 말을 더듬는 상태로 500일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 토론에서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다.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경제 분야를 주제로 맞붙었다. 토론은 ▲시간총량제 토론 ▲주도권 토론 ▲공약 검증 토론 등 순서로 진행됐다. 각 코너마다 의무적으로 두 명의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규칙을 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모든 질문 기회를 이재명 후보에게 할애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4번, 이준석 후보에게 2번 질문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질문도 사실상 화살은 이재명 후보에게로 향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는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게 각각 3번씩 질문했다. 김 후보에게 한 질문 중 두 차례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용이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 경제론’을 언급하며 “외상으로 소비하고 나중에 취소하면 경제가 돈다는 논리냐”라며 “이런 주장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모델과 유사하다. 이것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 예시일 뿐이며 경제 순환의 승수효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준석 후보는 “경제 이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도 “이미 학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다 나와 있다”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거들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고 해 파장이 컸다”며 “자영업자들을 모욕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원재룟값을 예로 든 것일 뿐 전체 원가로 해석한 건 왜곡”이라며 맞섰다.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추진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말 그대로 기업에게 부담을 다 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며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확인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며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관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 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받은 바 있다. 이것은 너무 친중국적 입장 아닌가”라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드린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대만에도 중국에도 다른 나라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중국, 친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성남시장 시절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주한중국대사의 협박성 발언에도 침묵했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끔찍할 정도의 메시지를 (이 후보가)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 축으로 발전·심화시켜야 하는 게 분명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 외교는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정책과 관련, 이재명 후보에게 “원전을 짓지 않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언급했는데 원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대해 잘못됐다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원전이 필요하나, 안 하나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 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권영국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정조준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란 사실을 인정하냐”고 추궁했다. 그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 기도, 그 책임 인정하냐”며 “그 계엄이 이 나라의 경제에 비수를 꽂았단 사실, 자영업자·소상공인·관광·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단 사실을 인정하냐”고도 따져 물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다”면서도 “그러나 내란이란 것은 현재 지금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판단이 많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자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꺼낸 말이다. 많은 것이 내포된 발언이다. ‘떠 있는 항모’라는 표현은 미군이 과거 일본과 대만에 부여했던 상징이다. 그러나 한국을 대상으로 이 용어를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의 전략 거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 주둔의 본래 취지와 충돌한다. 한국이 외국군 주둔을 허용한 이유는 오직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영토 내 외국군이 제3국과의 충돌에 개입하고 그 결과로 한반도 방위에 공백이 생긴다면 단순한 전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더욱이 이런 민감한 전략 변화가 우리를 빼놓고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한반도 방위의 ‘우선순위’가 미중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밀려나는 현실 앞에서도 정치권은 무감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중국과 대만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되면 그 공백은 한반도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 단호한 중립도, 실리 외교도 냉정한 전략 구상과 현실 대응이 바탕이 돼야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체 핵무장론을 꺼냈지만 실현 가능성과 외교적 파장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고 격랑을 뚫고 나갈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이 대선 후보들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다.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그 전제는 철저히 한국의 안보 공백이 없다는 조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과의 외교적 협의 없이 진행돼선 안 된다. 한국이 항공모함이라면 그 항로는 우리가 정해야 한다.

이재명의 권력 독점 프레임 강화입법·행정 이어 사법부까지 통제득표력 저하·집권 후 뇌관 될 우려김문수, 결국 후보 자리 지켰지만 변화보다는 ‘친윤’ 세력의 손잡아尹 탈당했어도 여전히 ‘한 팀’ 인 셈尹과의 절연-강경 우파와의 결합선택에 따라 보수 운명 달라질 것李·尹은 金이 후자 선택하길 바라오늘(19일) 기준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딱 보름 남았다. 사전투표가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열흘 남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3당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지난 1월 ‘윤태곤의 판’ 첫 회의 제목은 ‘탄핵 다음 질문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였고, 지난 4월 최근 회의 제목은 ‘차별화 없는 국민의힘… 尹 끊어내야만 싸움다운 싸움 가능해져’였다.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유이(唯二)한 화두다. ●이재명, 법원 압박은 부메랑 될 수 있어 윤석열과 이재명이 여전히 대선의 주인공이니 3년 전 두 사람의 첫 격돌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지난 대선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첫째 공약은 공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맞춰졌다. 마스크가 익숙하던 시기인지라 코로나19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이론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집값 폭등에 대한 비판이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다음 순위인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성장’이라는 과녁은 같지만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이재명) vs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윤석열) 식으로 방법론이 갈라졌고, 외교·안보에서는 ‘실용 외교’ vs ‘한미동맹 중심’으로 차이가 도드라졌다. 가장 차이가 컸던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약 중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활용 방안. 이재명 후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원자력 최강국”을 강조했다. 물론 이런 공약의 차이가 꼭 선거의 실질적 쟁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3년 전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더해 양 진영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가 불을 뿜었다. 대장동 이슈, 허위 사실 유포 공방, 무속 논란, 후보 부인들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3년 전 이재명과 윤석열의 정책 쟁점이 현재 구 여권의 어려움, 윤석열의 몰락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점이다. 무관을 넘어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이재명이 움직인 느낌까지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도 여전히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이야기는 잘 안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인 김현종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의 뜻을 전달했다.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 측 인사가 백악관 인사를 만나고 회동 내용을 곧바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면서 “우리가 특히 일본하고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현종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물론 “‘셰셰’가 뭐가 문제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발언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각종 감세 공약과 기업 지원 약속, 탈탈원전 기조, 보수 인사의 대거 영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캠페인에선 중도 내지 중도보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뒤집어 보자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친기업적 정책, 탈탈원전 기조 등 지난 대선 때 정책 쟁점들을 윤석열 정부가 거침없이 밀어붙였지만 그건 그의 몰락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그건…”이라는 상대적 호평 요인이다. 그래서 이 후보도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3년 전과 달리 이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거친 압박을 가하는 점,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점은 ‘사법리스크’와 동시에 ‘권력 독점’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선을 통해 행정부를 책임지게 되는 쪽이 사법부까지 통제한다? 선거의 득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 후에도 오히려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몰락의 핵심은 ‘자초한 불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 원인은 명확하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파면 결정문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예측은 분량은 적었지만 울림이 컸다.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은 탄핵심판의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라고 볼 순 없다. 정치적, 상식적 판단과 걱정의 영역에 속한다. 저 구절을 일상적인 말로 풀어 보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이 사람을 대통령 자리로 돌려보내면? 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 정도가 될 것이다. 다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신의 탑을 제 손으로 착착 쌓았다.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이라던 계엄의 명분은 해제 이후에 부정선거 적발, 중국의 위협, 대야 경고, 국민 계몽 등으로 자꾸 바뀌었다. 신년 첫날 엄동설한에 대통령 관저 밖에서 떨고 있는 지지자들에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적힌 독려 편지가 전달됐다. 구치소에 들어갔을 땐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는 편지로 부정선거 중국 배후론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등 보수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던 강경파와 음모론자, 유튜버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지원 요청 내지는 힘 실어 주기로 받아들이며 환호했다. 심지어 파면 이틀 후에도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내자”고 대오 유지를 주문했다. ●자기 선거를 만들지 못하는 김문수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런 윤석열을 못 끊어 내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하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강권을 거부한 것 하나로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기간에도 그 강점을 이어 갔다. 그는 경쟁자인 한동훈 전 후보를 향해선 배신자론을 펼쳤다. 상대가 배신자라는 말은 나는 배신자가 아니란 말이 된다. 김문수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친윤석열) 세력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후보 자리에 앉히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한동훈, 홍준표 등이 친윤 세력을 거칠게 공격하며 지원사격한 끝에 김문수는 자리를 지켰다. 변화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김문수는 다시 친윤 세력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윤석열이 후보 선출 이후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 가야 할 사명이 됐다”며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저 윤석열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김문수의 발목을 잡았다. 그 글 중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는 구절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제 저 사람이 무섭다”고 토로했다. 김문수 역시 윤석열의 친구이자 법률대리인이며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던 석동현을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화답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밀고 당기기 끝에 윤석열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자기 입으로 ‘백의종군’을 강조했다. 여전히 ‘한 팀’이란 이야기다.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질문은 앞으로 보름 동안에도 유효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질문도 “윤석열을 어떻게”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이번 10대 공약 중 2번은(1번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민주주의 강국-내란 극복,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이다. 어떤 후보든 상대방과 격차가 벌어진다 싶으면 전략적 변화를 꾀하게 된다. 캠페인 초반에 김문수 후보 측은 “이재명만은 안 되지 않나. 어쨌든 다 힘을 모으자”는 두루뭉술한 대동단결론을 펼쳤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윤석열과 절연-중도화’와 ‘강경 아스팔트 우파(김문수 측은 ‘광장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와 결합력 강화’라는 두 선택지가 높여 있다. 지금 와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걸 구현하기 어렵고 잘 구현한다고 해도 선거 판세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6월 3일 이후 보수 진영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하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모두 한마음으로 김문수가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는 점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파면됐던 전직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6 47’이란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대통령 암살을 조장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65) 전 FBI 국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변 산책 중에 멋진 조개를 봤다”면서 조개껍질로 ‘86 47’이란 숫자를 쓴 사진을 올렸다. 숫자 ‘86’은 미국에서 누군가를 내쫓거나 어떤 것을 없애는 의미로 쓰인다. 또 ‘47’은 현재 제47대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돼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자는 의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을 “더러운 경찰”이라고 지칭한 뒤 “어린이도 그 사진이 의미하는 바를 안다. 그가 그런 일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며 맹비난했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가 살해돼야 한다고 코미가 선동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숭배하는 인물”이라며 분노했다. 논란이 커지자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있는 비밀경호국(SS)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SS를 관할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X)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나는 그것이 정치적 메시지라고 여겼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 숫자들을 폭력과 연관시킨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사실상 거부한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장에서 국민과 만날 것”이라며 20일부터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을 시작으로 개별 순회 유세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18일 ‘하와이 특사단’을 파견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간 라이브방송과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공세를 펼쳐 왔다. 한 전 대표의 개별 유세를 두고 대선 이후 당권을 염두에 둔 ‘자기 정치’ 행보라는 당내 비판도 나온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 정치인의 자기 정치 계산에 집착할 것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전 대표 측은 선대위 합류에 앞서 김문수 후보가 ‘계엄 명확 반대·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자유통일당 세력과 선 긋기’ 등 3가지 조건을 먼저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사단은 이날 홍 전 시장이 체류 중인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다. 특사단은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캠프에 몸담았던 유상범·김대식 의원과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MBC 아나운서 출신 이성배 선대위 대변인으로 구성됐다. 특사단은 김 후보의 ‘손편지’를 직접 홍 전 시장에게 전달하며 선대위 합류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홍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서 “(특사단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언급한 만큼 홍 전 시장과 특사단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주부터 유세 현장에서 방탄 유리막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신변 안전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18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유세 현장 연단 위에 양면 방탄 유리막을 설치한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경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다음주 초에 방탄 유리막을 준비해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탄 유리막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가 총기 피습을 당한 이후 사용된 적이 있다. 트럼프 후보는 정면을 포함한 4면 방탄 유리막을 썼는데, 이 후보는 양면 유리막을 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방탄 유리막 사용은 처음이다. 최근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자 지지자들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이 후보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3㎏에 달하는 방탄복을 입은 채 현장 유세를 이어 가고 있다. 현재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되는 ‘을호’ 수준이다. 특수 쌍안경을 든 경호요원이 유세장 곳곳을 들여다보고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까지 투입되는 등 과거 대선과 달리 첨단장비가 활용되고 있다. 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등에서는 경찰관과 경찰특공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드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장비인 재밍 건 등 특수장비도 투입됐다. 폭발물 탐지견도 유세 전 무대를 훑고 있다.

이재명 “김구, 한길 걸은 롤모델”뉴딜정책 언급 “위기를 기회로”김문수 “이승만, 가장 진보적인 분”노동운동계 전설 장기표도 꼽아이준석 “옳은 길 추구 盧정신 계승” 대구선 “박정희 공적 마인드 강해” 정치인들은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 정치적 지향점을 드러내거나 그들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한다. 6·3 대선 후보들도 존경하는 인물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면면을 보면 역사적 위인보다는 현대사 인물, 특히 역대 대통령을 주로 언급해 ‘추구하는 대통령상’을 드러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본받고 싶은 인물로 백범 김구 선생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말했다.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완벽한 독립을 꿈꿨던 김구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밝힌 이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 때도 “한길을 걸어온 김구 선생이 롤모델”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의 말을 앞세워 ‘문화 콘텐츠 강국’ 정책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또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두고는 대공황 당시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한국이 지금 그럴 때다.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누차 밝혀 왔다. 김 후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 전 대통령을 꼽았고, 지난 2월에도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인 분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과거 김 후보와 함께 민중당을 창당했던 장기표 전 신문명정책연구원장도 빼놓을 수 없다. 1966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장 전 원장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 등을 계기로 수차례 투옥과 석방, 장기간의 수배 생활을 하며 민주화를 위해 힘썼다. 1990년 민중당 창당 이후 7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도 얻었다. 장 전 원장이 지난해 별세했을 때 김 후보는 정부를 대표해 국민훈장을 전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좌우 없는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대구 유세에서는 ‘포항제철 등 산업 발전’을 사례로 들며 “다른 나라 독재자들과 다르게 박 전 대통령은 원조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 공적 마인드가 강했다고 생각해 좋아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승자를 자처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재명AI 중심의 첨단산업에 투자 확대문화·재생에너지 산업 신속히 육성김문수GTX 전국 확충, 출퇴근 시간 단축대기업·中企 격차 줄이는 노동 개혁이준석타국과 규제 격차 없애 성장 가속지도자, 한정된 자원 냉정하게 써야권영국노동이 강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수도권·비수도권 불평등 없앨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기호순)는 18일 저녁 첫 TV 토론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김 후보는 규제 혁파·원전 등 다른 해법을 내놨다. 네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관한 경제 분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공약을 차례로 발표한 후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공약 검증토론을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한다”며 “문화산업도 대대적으로 육성하면 길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첨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에너지 도로망 구축과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에 확충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산업클러스터를 지역마다 확장해 기술 융합과 규제 없는 도시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한다”며 “이스라엘 기업들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 세계로 뻗어 나가듯 타국과의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국가경쟁력 관점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이 강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불평등을 갈아엎고 서민을 위한 나라가 돼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불평등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날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제 판갈이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며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신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후보는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규제 프리 도시’라고 규제가 없다는 것을 교통신호도 없다는 거라고 하면 안 된다”며 “합리적 방향 내에서 필요한 규제 빼고는 풀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가 많으면 당연히 줄여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게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원전을 두고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한데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은 위험하고 지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원전의 위험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원전 세계 강국”이라며 “만약 원자폭탄 같은 게 떨어져서 반응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고장이 없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김 후보 생각에 어폐가 있다”며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을 보면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경기 평택 삼성반도체도 120만평 규제 완화로 가능했고 이천 하이닉스도 규제 완화로 했다”며 “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유치해 지방 사람들이 와서 취업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을 다녀 보면 실제로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며 “서남해안 중심으로 전력 요금 차등을 둬 전력 생산지역은 싸게 공급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가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꼽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 경제가 어렵다곤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더 많이 어렵다”며 “세금을 깎아 재정이 부족해졌고 내수가 죽고 국제 문제에 잘 대응하지 못해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AI 시대라고 모든 후보가 입 맞춰 얘기하는데 AI 이해도는 낯부끄럽다”며 “이재명 후보는 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매년 5조~15조원에 달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도 함께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상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표가 된다고 생각해 부산 가서 HMM, SK해운은 민간기업인데 옮긴다고 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 ‘이재명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원론적 답변에 그치자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라며 “이재명 후보는 광장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저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얽혀 있어 이걸로 새롭게 논쟁이 심화되면 당장 할 일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권 후보는 “영원히 못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이재명 향해 친중 언급 맹공이재명 “너무 단편적… 현상 존중을”트럼프 관세전쟁엔 모두 ‘국익 우선’협상 시기·대응 등 해법 두고 엇갈려이재명 “협상 중요하나 속도전 경계한미동맹 앞으로도 확장·발전해야”김문수 “트럼프와 신뢰 관계 형성당선 직후 한미 정상회담 즉시 개최”권영국 “트럼프 관세정책은 약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기호순)는 모두 ‘국익’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관세 협상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렸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셰셰(중국어로 ‘고맙다’는 뜻) 발언’ 등을 소환하며 ‘친중’이라고 공격했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 첫 토론회 ‘경제’ 분야에서 네 명의 후보는 집권 시 정부가 1순위로 맞닥뜨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포문은 이준석 후보가 열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중국·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 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받았는데 이건 너무 친중적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3선에 성공해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뒤 양안 갈등이 극대화됐던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충남 당진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중국에 셰셰, 대만에 셰셰 하면 되지,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느냐”고 발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친중’ 비판에 대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현상을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를 친중으로 몰아 보려고 애쓰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북한이 싸울 때 ‘한국, 북한 모두 셰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시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일반적인 상황과 특수적인 상황을 구분하는 게 좋다. 통상적인 국제 관계 얘기와 침략하고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르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앞서 지적한 이재명 후보의 과거 셰셰 발언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가 그간 해 왔던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다.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고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니냐.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은 아니지 않으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확장·발전해 나가야 한다.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 포괄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와 연관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한이 핵이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는 건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다”며 “최대한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핵 균형화로 가야 된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가려면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 돼야 하며 강화해야 하는데 반미 발언을 계속해서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관세 협상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관세 협상이 중요하지만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미국도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그것을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 협상해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빠른 협상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 등을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통상 정책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미국과 협상하려 했던 것을 지적하며 “(김 후보와)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분(한 전 총리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협상했다’, ‘상황에 따라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인터뷰했다. 이게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당시) 한 총리가 그만두면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하는데 계속 탄핵한다고 해서 그만뒀다”며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총리와 대통령을 탄핵하고 경제부총리를 계속 탄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서두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해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통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으로 굴복하지 않겠다”며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8일 대선 후보자 초청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셰셰’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6·3 대선을 16일 앞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 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받은 바 있다. 이것은 너무 친중국적 입장 아닌가”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드린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대만에도 중국에도 다른 나라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중국, 친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그럼 앞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싸우면 어때’, ‘우리는 둘 다 셰셰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구분하면 좋을 것 같다”며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통상적인 무역,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이야길 하는 것이고 침략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벌어졌을 때의 상황은 또 다른 것”이라고 맞받았다. 두 후보는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공약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양당이 주 4.5일제를 말하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4일제로 간다는 데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말 그대로 기업에 옴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하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지금 확인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다”며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년 연장 공약도 추궁했다. 그는 “정년을 연장한다고 들었는데 젊은 세대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젊은 세대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년 연장을 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냐”고 반문했고 이재명 후보는 재차 “너무 극단적”이라고 맞섰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파면됐던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6 47’이란 게시물을 올려 대통령 암살을 조장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5일 제임스 코미(65) 전 FBI 국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변 산책 중에 멋진 조개를 봤다”면서 조개 껍질로 ‘86 47’이란 숫자를 쓴 사진을 올렸다. 문제는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된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면서 해임된 인물이란 것이다. 게다가 숫자 86은 미국에서 누군가를 내쫓거나 어떤 것을 없애는 의미로 쓰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제47대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쫓은 FBI 국장이 현직 대통령이 중동 순방으로 부재중일 때 그를 없애자는 메시지를 내놓았다며 트럼프 정부 관계자와 가족은 암살 위협이라고 분개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가 살해되어야 한다고 코미가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야당인 민주당이 숭배하는 인물”이라며 분노했다. 테일러 부도위치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밀경호국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FBI도 지원에 나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불명예스러운 전 FBI 국장이 대통령 암살을 원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가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범죄소설 작가로 활동 중인 코미 전 국장은 ‘86 47’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일부 사람들이 그 숫자를 폭력과 연관짓는 걸 몰랐다”면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코미 전 국장은 FBI에서 쫓겨난 이후 ‘더 높은 충성심: 진실, 거짓말 그리고 리더십’이란 책을 내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했고, 이를 ‘마피아 두목 같은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암시를 했다면서 자신의 해임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86이 누군가를 살해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원래 85개의 좌석밖에 없던 뉴욕의 한 식당에서 86번째 손님을 받지 않으면서, 식당에서 손님을 거부할 때 ‘86’이란 표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대 인기 프로그램 ‘겟 스마트’의 어리숙한 주인공 스파이 코드명도 ‘86’을 사용해 유머를 담았다.

김용태 “尹 탈당 문제, 주말까지 매듭지어야”권성동 “대선 시대 정신은 尹·李 동반 퇴진” 한동훈 “18일 TV토론까지 김문수 결단해야”윤상현 “승리 도움 안돼… 논쟁 멈춰달라”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놓고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당내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자 이 문제가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중으로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는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벌써 저희가 탄핵의 강을 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적인 조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김 비대위원장은 “탈당 권고와 관계없이 저희가 당헌당규에 제도화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판단받은 어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적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압박으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대신 당 지도부가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반 퇴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탈당이나 강제 출당은 또 다른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당과 대선을 위해 그런 판단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결단해주셔야 한다. 그 이후면 늦다”면서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고 썼다. 한 전 대표는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와 자유통일당 등 극단세력과의 선 긋기도 촉구했다. 6선으로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을 그대로 1호 당원으로 둔다면 그 선거는 하지말자는 것과 같다”며 “정중한 탈당권고가 아니라 출당 또는 제명시켜야 그나마 국민들이 저 정당이 정신을 차린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거취문제도 시기와 방법을 따져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제발 공개적인 논쟁을 멈춰달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필요 이상 이슈로 다뤄지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왜 계속 이슈가 돼야 하는지 좀 부당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가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김대식 의원을 미국 하와이로 보낸다는 보도에 대해선 “김 의원이 홍 전 시장 캠프에도 있었으니 이런저런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판을 갈아엎고 새판을 짜야 할 것’이라고 쓴 페이스북 글에서 댓글로 “(김문수 캠프의 하와이 설득조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대선이니 정부 부처 개편 이야기가 또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떼어 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분리하는 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부처 개편 및 축소’다. 정부 부처 구성에 대한 정답은 없다. 변하는 시대에 맞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처 개편은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동요하겠지만 공무원들과 일해 본 사람들은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제 말이 통하나 싶으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일은 그대로일 테니까. 과학기술분야 관계자들은 “컴퓨터 운영체제를 새로 깔고 재부팅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한다. 공무원 인사의 핵심은 순환보직이다.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한 직무에 오래 머무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순환보직 주기가 1년 정도인지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나오기는 어렵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일반직 공무원 6000명에게 전문성 향상 저해 요인을 물었더니 39.1%가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꼽았다.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16.3%)의 두 배가 넘는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순환보직이 전문성의 최대 적으로 꼽혔다. 해가 지날수록 비율도 높아졌다. 외국도 순환보직을 한다. 일본은 2~4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5년 등 우리나라보다 주기가 길다. 특정 분야는 10년도 넘는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약하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의 작업반회의는 보통 수년이 걸려 결과물이 나온다. 쓰이는 용어 하나하나가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인 우리나라 공무원은 따라가기가 어렵다. 작업반회의에 참석해 인사하면 ‘너는 언제 가니’라고 묻는 듯한 눈길을 느낀단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다. 그래도 순환보직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필수 보직기간 확대’(17.6%)보다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27.1%)와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회 확대’(24.5%)를 꼽았다. 최근에는 보신주의까지 더해져 전문성 쌓기가 더 어려워졌다. 일선에서는 과장이 수정을 한 번 지시하면 ‘과수원’, 국장이 수정을 두 번 지시하면 ‘국수투’라는 기록을 남긴다. 수첩에 지시사항을 상세하게 적거나 몰래 회의를 녹음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국정과제를 이행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는 복잡해졌다.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 신성장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는 물론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 내에 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이 가능한 전문가를 키우려면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들의 욕구와 전문성 함양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서열주의를 공직 분야부터 깨 보자. 정부 부처, 부처 내 모든 국과 과에도 서열이 있다. 승진에 이어 연쇄 이동이 벌어지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서열에 따라 일괄 이동한다. 국민의 일상생활, 시대 흐름과는 무관한 일이다. 서열화에서 벗어나야 개인도 조직도 선택이 자유로워진다. 공무원 직급 체계도 고민해 보자. 기재부의 예산·세제실장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처에서 실장은 차관과 국장 사이에서 역할이 모호하다. 차관과 실장의 연봉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면 차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실장을 없애고 차관 수를 늘려 보자. 일부 의원제 국가에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2~4년 임기의 사무차관이 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다. 부처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일 잘하는 정부다. 부처만 보지 말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자. 능력 있는 미래세대의 직업 선택에서 공무원이 앞줄에 놓일 수 있도록.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