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권 원내대표의 곁에 놓인 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단식 돌입을 선언한 이튿날인 8일 오전 권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권 원내대표의 독서에는 김미애 의원도 나란히 함께했다. 권 원내대표가 손에 집어 든 책은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윤리학·정치철학을 강의·연구하는 정치학자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교수가 쓴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다. 부제는 ‘법원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경멸한 바이마르공화국 법률가들이 나치의 법체제 수립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폭력적 권력 행사를 정당화한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법 규범의 전복을 낱낱이 밝힌다. 이외에 중국 율시의 성인으로 추앙받은 두보의 작품을 엮은 ‘두보시선’, 홀로코스트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폭정’ 등이 권 원내대표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이 책은 지난 3월 국민의힘에서 발간한 것으로,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오늘도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책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했던 138가지 발언들이 9가지 항목별로 소개돼 있다. 다만 이 후보의 발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덕에 일부 이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명언집 아니냐”는 예상밖의 반응을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홍보집이라고 제목을 고쳐 적어도 손색없어 보일 정도다. 국민의힘이 망언이라고 묶은 발언들은 거꾸로 이 대표의 고민과 생각들을 읽고 공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색하기도 했다. ‘이재명 망언집’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단식 이틀째인 이날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회동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부디 두 분께서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김 후보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곡히 간곡히 대통합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권 원내대표의 단식에 대해 “단식은 이재명과 싸우는 단식을 해야지 왜 저와 싸우는 단식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 교체론에 대해선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느냐. 공식 후보를 뽑자마자 당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등록도 안 한 사람 보고 단일화하라는 논의도 있었다. 이해가 가느냐”고 되물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공정한 대선을 뒷받침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선수’로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인지, 교체인지를 놓고 연일 시끄럽다. 대법원의 전례 없는 빠른 공직선거법 선고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로 위협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늦췄다. 보수·진보 모두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를 모으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대선을 관리할 ‘대대대행 체제’는 잿밥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데 열심이다.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인데 기획재정부 역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 5개월 동안 우리만 뒷걸음질쳤다. 그래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한다. 새 정부 출범까지 27일이나 남았다. 기재부는 경제부총리가 없다고, 부가 쪼개진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당장 어렵게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처 조율에 나서 달라. 예전 같으면 일정에 맞춰 조기 집행률까지 내놓으며 독려했을 터인데 잠잠하기만 하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 긴급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벌써 잊었나.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와 소비 모두 꼬꾸라졌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할 2분기에 추경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역성장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장 알 박기 인사에 힘쓸 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진력할 때다. 이번 추경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건설 경기를 살릴 종잣돈이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8122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SOC보다 주거 정책에 들어갈 예산이 많아 세심한 배분과 속도전이 필요하다. 해외에선 경제부총리 부재로 한국 경제 외교가 올스톱됐다. 대외 신인도를 생각한다면 국내에서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한시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리더십의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 부처 간 현안을 조율하는 각종 정부 회의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의 호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물가 당국의 감시망도 좀더 촘촘해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 혼란을 틈타 가격 인상 러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슬금슬금 올라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4.1%, 외식 물가는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4.2%), 지난해 3월(3.4%) 이후 각각 최대 상승 폭이다. ‘비싸서 마트도, 식당도 안 간다’는 서민들의 푸념이 엄살이 아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선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조선 협력 패키지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복안이지만 ‘딜’보다는 버티는 게 나아 보인다. 참고 모델인 일본도 미국의 품목 관세 예외 방침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자 관세 행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적 입지를 좁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는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잘나가던 미국 경제는 3년 만에 역성장(1분기 -0.3%)했다.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405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이끄는 판에 올라가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 누가 탄핵을 당하든, 누가 정권을 잡든, 나라 경제는 중단 없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에 발이 묶였다고 시간만 흘려보내기엔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외환 위기급이다. 경제부처 공무원만이라도 신발 끈을 다시 조일 때다. 김경두 산업부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사령탑 공백을 두고 “바깥에서 볼 때는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해명해야 해서 곤혹스러웠다”고 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해 엊그제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한 자리에서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사임한 탓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참석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정상회담으로 풀어 갈 통로가 사라진 데 이어 경제사령탑마저 기약 없는 공백 상태에 놓였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경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밀라노 회의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라 심화되는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으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아카자와 료헤이 경제재생상이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모두 ‘아부 논란’을 빚을 만큼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동차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쌀 수입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이 이럴진대 대통령에 경제장관도 없는 우리 관세 협상은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은 꼴이다. 이미 일본보다 1% 높은 25% 관세가 부과된 한국의 협상이 더 까다롭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관세 협상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 미국도 한국 정치 사정을 외면하고 당장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설적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협상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외교·경제 관료들은 미국의 어떤 요구에도 우리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지금은 어떤 정부가 들어설 것인지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니다.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실무 관료들이 저력을 보여 줄 절호의 기회다.

“성수동에 구글을 유치하겠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한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성동구청장에 도전한 강맹훈 국민의힘 후보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구글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해 동북아 정보기술(IT)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사를 고려하던 지역 중 하나라 혹했지만, 구글코리아는 “본사와 전혀 논의한 바 없고, 검토한 사실도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최고 77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도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가 수년째 논란거리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약한 사안이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김 지사는 “반도체 공장 유치는 포기가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클러스터 조성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며 “모든 것이 반도체 유치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역시 현대차의 1.5t 트럭 공장 설립을 공약했으나 아직 진전된 내용은 없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기업 유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경기 포천·연천과 강원 철원·화천 등 접경 지역을 찾은 뒤 “접경 지역 주민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앵커 기업(선도 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관공서만 지방으로 옮긴다고 지방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공장이 들어가야 한다”며 경기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유치 경험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정치권의 ‘전가의 보도’처럼 보일 정도다. 하지만 기업이 정치인의 구호에 따라 아무런 경제성 분석 없이 산업단지로 향할 리는 없다. 선거 때마다 공약이 발표되지만 산업계에서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이 없는 점은 정치권의 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방증한다. 실제 기업 유치는 단순한 공장 유치의 문제가 아니다. 공급망, 인재 확보, 인프라, 전력 수급, 규제 환경, 국제 정세 등 수많은 요소가 맞물린 복합적인 결정이다. 또 정치인의 그럴듯한 말은 유권자에게 ‘산업 정책이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산업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내거는 공약이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산업계는 이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현실화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기업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장이다. 산업은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좌우될 만큼 가볍지 않다. 이제 유권자도 “누가 어디에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더라”, “몇조원을 투자한다더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 공약이 현실 가능한지, 아니면 공허한 메아리인지 가려볼 때다. 이범수 산업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에선 역부족이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 5000~2만 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비슷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반대에 부딪혔고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다. 이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행정명령이 폐지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기존에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조봉암 사법살인, 김대중(DJ) 사형선고’를 언급하며 대법원을 작심 비판했다. 6·3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며 당내 위기감이 증폭되자 사법부 압박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후보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에서 주민들과 만난 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전 대통령)은 왜 아무런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받았느냐”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조봉암 사건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의 공통점은 사법을 통한 ‘정적 죽이기’다. 이승만 정권의 대항마로 부상했던 조봉암의 경우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이듬해 사형이 집행됐다. 김 전 대통령도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석방돼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 후보는 충북 보은에서 가진 충북 청년 농업인 간담회 자리에서도 “어떤 분이 ‘제발 죽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죽는 게 있다. 제가 (피습 당시) 1밀리미터 차이로 살기도 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충북 옥천에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여기가 보니까 육영수 여사 고향이다. 그런데 이분이 문세광씨에게 살해당하셨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후 충북 영동군 영동중앙시장에서도 “우리 역사에서 정치적 갈등이 특정 세력, 특정인 암살로 많이 점철됐다”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김구 피살, 조봉암 사법살인, 또 최근으로 오면 김 전 대통령도 아무 이유 없이 내란음모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고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 갔다. 이건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파기자판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은 권리로서 보장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 판결을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강행하면 무효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사법부를 향한 압박과 동시에 입법적 대응도 서두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각각 열고 대통령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상임위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비상행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미국 미시간주 머콤타운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행사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점철됐다. 늘 그래왔듯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비난에도 공을 들였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귀에 꽂히는 발언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자인 극좌 판사들이 우리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오로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도록 둘 수 없다. 판사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이민 정책을 강행하는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유일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낸 것.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앞날이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못지않게 혼돈과 불안투성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불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다시금 발목이 잡히면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격분했다.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에 국민은 기가 질린다. 민주당의 거친 반발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었던 지난 1일 밤,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에 앞서 최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탄핵안 표결은 불성립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다. 이런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이 후보 선고와 무관하다고 볼 국민이 있을까.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굵직한 통상·외교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 탄핵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결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민주당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이재명 일극체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을 발의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분출했으나 역풍을 우려해 일단 유보하고 15일로 예정된 고법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건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한 술 더 떠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통령 유력 후보를 둔 거대 야당으로서 법 위에 있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폭주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는 건 이들의 뿌리 깊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희생양이 됐으니 사소한 잘못은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흐름은 심리학 용어인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로 연결된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정치인일수록 더 부도덕해지기 쉽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며 웃어넘겼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자신과 국회가 힘을 합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헌정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미지는 국민 불안과 정치혐오만 가중할 뿐이다. 이 후보가 진정 안정적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가뜩이나 갈 곳 없는 중도층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신뢰 구축에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황비웅 사회2부 기자(차장급)

“美, 너무 오래 사회 쓰레기에 고통”알 카포네 등 유명 범죄자들 수감로버트 F 케네디 “너무 가혹… 폐쇄” 1963년 인권 문제로 ‘박물관’ 변신‘더록’ 등 영화 속 배경으로도 유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60년 전 폐쇄된 앨커트래즈 교도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앨커트래즈는 샌프란시스코만에서 2㎞가량 떨어진 작은 섬에 있는 교도소로, 차가운 바닷물과 강한 조류 때문에 ‘탈출 불가능한 감옥’으로 유명했다. 이번 명령은 베네수엘라인 수백명을 적법 절차 없이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CECOT)로 보냈다가 법원과 갈등을 빚자 중범죄자 교도소의 상징인 앨커트래즈를 되살려 ‘진짜 정의 구현자는 법원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앨커트래즈를 재건해 (다시) 문 열자!”라고 올렸다. 그는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범죄를 일삼는 자들, 사회의 쓰레기들에게 고통받아 왔다”며 “그것이 내가 오늘 앨커트래즈를 다시 열어 무자비한 범죄자들을 수감하도록 지시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앨커트래즈는 법과 질서, 정의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더이상 범죄자와 깡패를 두려워해 불법으로 들어온 범죄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판사들에게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록’이라고도 불리는 앨커트래즈는 19세기 중반 군사 요새 및 등대로 개발됐다. 1934년부터는 연방 교도소로 이용됐다.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와 ‘기관총’ 조지 켈리, 마지막 열차 강도 로이 가드너, 아일랜드계 갱단 두목 화이티 벌저 등 20세기 미 역사를 장식한 범죄자들을 따로 수감해 유명해졌다. AP통신은 앨커트래즈에서 총 14번의 탈옥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고 전했다. 교도소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차가운 바닷물, 상어떼 때문에 도주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1962년 프랭크 모리스 등 3명의 탈옥 사건이 전설로 남아 있다. 이들은 장기간 감방 벽을 숟가락으로 뚫어 통로를 만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연방수사국은 익사로 결론 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앨커트래즈 탈출’(1979)과 ‘더록’(1996) 등 영화의 소재가 됐다. 이들이 사라진 다음해인 1963년 앨커트래즈는 재정·인권 문제 등으로 폐쇄돼 박물관으로 변신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로버트 F 케네디는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도 가지 못하는 죄수들의 상황이 너무 가혹하다며 교도소 폐쇄를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앨커트래즈 재개소 지시에 대해 스콧 위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교도소 재건 구상이 터무니없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NYT)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원할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불면의 밤이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계엄이 정당했다는, 할 만했다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여전히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선 국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들은 곳간 문을 걸어 잠근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은 0.2% 뒷걸음질쳤다. 금융위기급 재난 상황이다. 대선 이후에도, 계엄의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대수술로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그때가 더욱 두렵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일 대법원이 갑작스레 중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상고심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의 관점을 강조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표현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자체로 논리적 정합성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실 이 후보의 2심이나 2020년 ‘권순일 판례’가 기존 판례의 흐름과 어긋난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많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애초에 입법부가 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법원의 판단은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해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뒤집으면서도 전례 없는 신속성을 보였다. 그 결과 심판이 ‘사실상’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이 과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상고심은 선거에서 결과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줬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공정한 선거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권 불법 선거 논란이 종식된 건 불과 30여년 전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엄정한 선거 관리’를 강조한 건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2일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치명타를 안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4일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한 달도 안 돼 대선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그간 ‘대선 관리자’ 자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 통화를 하고 외신 인터뷰를 가졌다. 호남 등 전국을 순회하고 ‘마지막 소임’이라며 한미 관세협상에 임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8일 갑자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던 4개월 전 본인의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이로 인해 불거진 혼란을 생각하면 총리직에서 경질돼도 모자랄 정도였다. 하지만 출마 선언은 지금까지의 행보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전반전까지 호루라기를 불던 심판이 갑자기 후반전에 한쪽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뛰게 되면, 전반전의 판정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앞으로도 ‘제2의 한덕수’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그는 결과적으로 사익을 위해 선거의 중립적 관리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전례를 남겼다. 당선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짐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 “사회의 취약성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무너지고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사회 규범과 민주적 기관의 기능이 해체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피터 터친 미 코네티컷대 교수가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한 대목이다. 놀랍도록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닮은꼴이다. 위기는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 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여명을 맞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관세전쟁으로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까지도 사법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2021년 1월 연방 의회 난입 선동,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 서류 밀반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형사기소만 4건이었다. 전현직 미 대통령의 형사 기소는 234년 미 역사상 처음이었다. 그의 대통령 후보직 자격을 놓고 논란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형사 리스크들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의 트럼프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 특검은 대선 뒤집기 시도 등 자신이 맡았던 두 건의 기소를 모두 취소했고, 지난 1월 대통령 취임식 직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 대해 “무고한 사람을 기소했고 검찰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했다”며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스미스 특검을 향해선 ”내가 당선되면 2초 안에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건 자신이 집권 1기 때 보수 우위로 재편해 놓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다. 트럼프 혐의를 모두 대통령 통치 행위로 묶어 버리면서 그는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이로써 대선 전 사법 리스크가 소멸됐고, 선거 판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지난해 5월 배심원단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대통령이 될 그의 위치를 감안해 ‘유죄이나 무조건 석방’이라는 웃지 못할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 면책 특권 판결을 내린 보수 성향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에게 “고맙다. 잊지 않겠다”고 인사해 구설에 올랐다. 반면 대통령 탄핵으로 다음달 대선을 앞둔 한국은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당장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직무의 불안정, 그로 인한 국민적 불이익 등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 사법부 역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이어갈지 여부를 놓고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를 보며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선택이 과연 어느 한계선까지 직책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교차한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법부가 내리는 정무적 판단, 사법부를 향한 입법부의 정치적 압박 모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대통령 면책·불소추 특권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그 결과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확신을 가진 통수권자가 토론과 타협 없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때 어떤 위협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다.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민주정당의 그것에 조금도 걸맞지 않는다. 파기환송 당일 ‘대대행’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돌연 밀어붙였다. 그 다음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에 이어 대대행은 자진 사퇴했다. 가뜩이나 불안한 정부가 초유의 ‘대대대행’ 교육부총리 체제가 됐다. 그러더니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도 추진하다 잠시 보류한 상태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조차 존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화풀이 정치”라는 시중 탄식이 들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강행한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라 곳곳에 팽배해 있다. 이런 시점에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를 민주당은 날려버렸다. 관세 협상의 파트너였던 미국 재무장관과의 소통 채널을 끊어 버린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세안+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각국 재무장관과의 회담도 취소됐다. 말끝마다 ‘민생’을 들먹인 민주당이 실제로는 정략적 계산만 한다는 비판이 높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된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누가 봐도 위인설법(爲人設法)을 노골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전부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대법원장 탄핵 위협도 모자라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원의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넣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을 민주당에 우호적인 법관으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엿장수 가위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입법권 남용이다. 무절제한 입법권력 휘두르기에 “지금도 이런데 집권 이후에는 어떻겠느냐”는 걱정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쏟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재판 승복을 외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해졌다고 딴판으로 돌변했다. 이런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얻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 이 후보는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대선도 전에 완력을 동원한 보복을 시작하는 형국이다. 지금의 행태들은 시대착오적이었던 비상계엄만큼이나 상식 있는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다. 민주당은 민심을 똑바로 보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고,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이 사라졌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독 표결에 나서자 탄핵되기 전 전격 사퇴해버린 결과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통상협의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 관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 4월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한 상황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4일 “최 전 부총리 사퇴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별도로 진행 예정이던 일본·중국·인도 등과의 양자 재무장관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하지만 직급이 차관보인 까닭에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이번 ADB 출장에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대미 통상 협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장에선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환율 정책을 놓고 협의하겠지만, 아직 미국 측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이 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행은 ‘사회 분야’ 부총리인 만큼 경제와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한미 통상협의 열쇠를 쥔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2 장관급 회담이 지속성 있는 협의체는 아니어서 최 전 부총리 사퇴와 무관하게 실무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방미단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 이번 주 당장 협의 계획이 잡힌 건 없고, 다시 미국을 방문할 일정도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역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지만, 부총리 공백으로 차관급 직무대행이 장관급을 통솔해야 해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외환 변동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 ‘투톱 리더십’이 실종됐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이 돼야 새 경제사령탑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정부가 그제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하고 오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이 기술력, 가격 경쟁력, 시공 능력 등을 세계적으로 다시 인정받았다. 체코는 지난해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코바니 단지에 2기, 테믈린 단지에 2기를 지을 예정이다. 두코바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가 테믈린원전의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터라 한미 양국의 원전 협력 상징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국, 프랑스 등은 탈원전 기조를 접고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섰다.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은 대규모 안정적 전력 공급이 기본이다. 최근 발생한 스페인의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봤듯이 재생에너지 확대로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에 전력을 의존할 수 없는 ‘에너지 섬’인지라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7%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6.8%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18.4% 늘었다. 미중에 치우친 수출 지역 다변화, 반도체 이외의 수출 품목 육성 등을 위해 원전 수주에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원전 수출은 기술 경쟁력은 물론 정권 의지, 외교적 협상력, 민관 협업 등이 모아져야 힘을 얻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전 정책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하기 바란다.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지난해 9월 6일. 뉴욕 대법원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대선 직후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및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자신이 기소했던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의 네 개 형사 사건은 대부분 재판이 중단됐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이 다시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 데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 후보도 트럼프처럼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후보는 트럼프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며 이미 기소돼 있는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중단된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소추는 새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 후보 사건처럼 기소돼 있던 재판은 재임 중에도 진행된다는 해석 또한 뚜렷하게 존재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계속론을 근거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 형이 확정될 수밖에 없어 다시 대선을 치르게 만들 후보’라는 것을 대선의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게 뻔하다. 야권 내에서 후보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론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말고도 위증교사,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이 후보의 첫 번째 허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제1당 대선 후보의 거취를 놓고 이런 혼란에 이르게 된 데는 양극화된 대결적 정치구도가 깔려 있다. 과거 우리 선거에선 형사사건으로 한 건이라도 기소돼 있는 사람은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보수·진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후보의 법적·도덕적 기준과 검증 잣대가 정당 내부에서 허물어져 버렸다. 오직 혈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근육질 후보’를 내세우려는 승리 지상주의가 불확실한 선거구도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 후보가 마주해야 하는 또 하나의 허들은 ‘이재명 포비아’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게다가 170석 거대정당을 쥐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사법 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요즘 “저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 말과 지난 대선 때 “정치보복을 누가 대놓고 하느냐. 몰래 하는 거지”라고 했던 것과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이 후보는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집권 후 ‘내란 종식’을 내세운 ‘제2적폐 청산’으로 정치보복의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이 후보가 절대 다수당을 여당으로 두게 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법률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구성도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모진 이미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부를 한 손에 넣고 독주한다면 삼권분립이 무너진, 브레이크 없는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후보가 장악한 민주당을 향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다.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심어 주지 못한다면 마지막 허들을 넘는 일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가 할 일은 “정치보복은 없다”는 식의 영혼 없어 보이는 말의 성찬이 아니다. 분권형 개헌안과 함께 대통령과 의회의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통합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순증액분 중 절반 8000억 민생에SOC 8122억 늘려 건설경기 부양AI 경쟁력 강화 예산 1000억 증액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증액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생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이후 3년 만이다. 예산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이 증액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000억원이 감액돼 최종 1조 6000억원 순증됐다. 추경안 최대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란 이유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 등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딥페이크·마약·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107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는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순증액분 1조 6000억원의 절반인 8000억원을 민생 지원 분야에서 늘렸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690억원을 투입해 체불임금 지원 인원을 11만 5000명에서 12만 8000명으로 1만 3000명 늘린다. 통상 위기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1000억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4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을 늘리는 데 153억원, 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250억원, AI 활용 콘텐츠·영화 제작 지원에 165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8122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지원을 이달 중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다.

이재명 ‘왕 노릇’ 언급 후 논의 가속산업부 ‘에너지’ 분리 방안도 도마 위“부처 손보기식 개편 땐 부작용 우려” 6·3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부 조직 개편 공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는 있었지만, 개편 폭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1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현재 조직 개편 1순위는 기획재정부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탄력이 붙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구조다.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아래에 두면 대통령이 사실상 예산 편성을 주도하게 된다. 미국도 백악관 산하 행정관리예산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패키지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기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이 민주당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과 금융위의 ‘국내 금융’을 하나로 통합해 금융정책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방안이다. 해체설에 휩싸인 기재부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다. 고위직은 대체로 조직 분리에 반대하는 반면 중하위직은 현실적인 이유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한 국장급은 “예산실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뀌어도 근무지는 세종 중앙동 그대로일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부처 칸막이 때문에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경제정책에 시너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데 억지로 떼어 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기재부 한 사무관은 “부처가 쪼개지면 만성적인 인사 적체가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크다”며 찬성했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최대 장점인 근무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뀔 수 있어서다. 금융위 한 사무관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가족과 떨어져 세종으로 내려가게 될까 봐 걱정하는 동료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밖에서는 본질을 외면한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이참에 개별 부처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 전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다. 기후와 에너지 정책 통합은 국제적 추세다. 독일과 덴마크,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전쟁 상황을 고려해 외교통상부를 12년 만에 부활시키거나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을 더해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통상 기능 강화 ▲AI 투자 확대 ▲친환경 에너지 정책 강화 ▲인구 위기 대응 등이 국정 화두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부처 손보기식 개편을 하면 꼭 부작용이 생겨 원래대로 돌아간 사례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AI처럼 유행 타는 작명은 안정감이 떨어진다. 국정철학에 맞춰 부처 기능과 역할을 정밀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정부(한국·일본)가 선거 전에 미국과 무역 협정의 틀(framework)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벌이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알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베선트 장관의 ‘대선 전 협상 마무리’ 발언은 “한국(6월)과 일본(7월)의 선거 일정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국 정부는 “베선트 장관의 개인 생각”이라고 반박했지만 기정사실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2+2 통상협의에선 선거 전에 협상을 끝낸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부인했다. 한미가 합의한 ‘7월 패키지’ 도출과도 거리가 멀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 협상이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2+2협의에 참석했던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국회와의 소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을 뿐”이라며 “베선트 장관의 추측으로 보인다. 한국을 특정해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관세 협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속도전을 강조하려다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는게 2+2협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보고 당황해 원문을 찾아보고선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했다”며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발언’이었단 뜻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90일간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도 양국 협의가 완성이 어려운 이슈가 많다”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낸다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에 날을 세워온 더불어민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이면 합의를 하고 대선 전 선거에 활용하려고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고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실무단이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무역대표부(USTR)와 관세 관련 기술협의를 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2+2 통상협의 후속 조치다. 한미는 기술협의에서 6개 작업반(워킹그룹) 구성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의제로 협상에 돌입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협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25%)와 자동차·철강 관세(25%)를 면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장 국장은 “미국에 관세 면제를 요청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5월 진행되는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30일 전망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승절(5월 9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독일을 상대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러시아는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을 대대적으로 초청한 상태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참석하려면 몇 주 전부터 경호 등이 관측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선 (참석 인사가) 김 위원장은 아니다”라며 “행사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대체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북러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리긴 어렵다.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찾은 것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러시아를 찾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직접 참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 러시아까지 항공 이동의 제약 및 기차 이동 시 평양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 등 방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부인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배경에 대해 “종전 후 동맹 관계를 펴려는 김정은과 극적인 승전의 모양새가 필요한 푸틴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라고 분석하며 “북한은 공세적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정식 교전국 지위 행사를 하면서 러시아 뒷배를 업고 도발하는 등의 행보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사망 600명을 포함해 약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 5000명 정도를 파병했고 3차 파병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파병 및 무기 수출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및 발사체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SA-22 지대공미사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확인되지 않지만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화 메시지를 발신 중이기 때문에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앞 여의도에 이미 선거사무실까지 마련해 대권을 위한 채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하고 오후 공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 복귀와 관련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한 대행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30일까지도 대선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사실상 국정 운영을 마무리 짓는 일정들을 소화했다.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펠런 장관에게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우리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펠런 장관은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대행은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향후 출마선언문에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행 측은 국회의사당 인근 ‘맨하탄21’ 빌딩의 선거사무실 입주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사 바로 맞은편 건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 출마를 위해 계약했다가 불출마하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하기로 했던 사무실이다. 나 의원이 ‘빅4’에 들지 못한 뒤 한 대행 측이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관세 협상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한 대행이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출마도 좋지만 현재 공직자이니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한 채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은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전승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30일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방러 협의는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 공식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대체 인사 참석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참석하려면 몇 주 전부터 경호 등이 관측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선 (참석 인사가) 김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참여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관측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외교가에서도 김 위원장이 대표단을 대신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돈다. 러북조약 거론하며 북한군 파병 공식화‘혈맹 상징’ 조약 1주년, 만남 적기 거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6월 19일 방북 당시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로의 답방을 제안했다. 이후 북한군 파병이 본격화하고, 올해 전승절을 계기로 한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선언이 예상되면서 김 위원장의 전승절 방러가 유력한 것으로 여겨졌다. 다만 이동 수단이 여의찮고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데뷔를 꺼릴 것이라는 분석이 혼재하면서 정확한 방러 시기를 둘러싼 추측이 오갔다. 결국 김 위원장의 전승절 방러가 물 건너가면서, 다음으로 유력한 방러 시점으로는 ‘평양회담 1주년’이 거론된다. 당시 김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만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고 러북 관계를 혈맹형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26일 러시아에 이어 28일 북한까지 북한군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그때 서명한 러북 조약의 이행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동생’ 김 위원장이 조약 체결 1주년인 오는 6월을 ‘형님’ 푸틴 대통령과 ‘만남의 적기’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파병 공식화는 ‘대러 밀착’ 김정은과 ‘극적 승전 필요’ 푸틴 입장 절충 결과”“북미 회동 전격 성사 가능성 배제 못해…북중 관계 개선 시도에도 답보 상태” 한편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배경에 대해 “대러(러시아) 최우선 밀착 기조 속에서 (러-우크라) 종전 후 동맹 방기를 피하려는 김정은과, 극적인 승전의 모양새가 필요한 푸틴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북한은 공세적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정식 교전국 지위 행사를 하고 러시아 뒷배를 업어 도발 등 행보가 예상된다”라고 보고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에 최강경 대응 전략 아래 (미국의) 태도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진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확인되지 않지만,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화 메시지를 발신 중이기 때문에 북미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