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가는 北·美관계/ 부시 “군사적 도전 허용않겠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부시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미 국가안보전략(NSS)의 핵심은 ‘선제공격’이다.상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냉전시대의 전략은 공식 폐기했다.대신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를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했다.여기에는 이라크뿐 아니라 북한도 지목됐다.특히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확산시키는 국가에는 특수부대 투입을시사,북·미 관계개선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엇나가는 북·미 관계개선-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1990년대 불량국가들의 행태가 거론됐다.“국민을 상대로 폭정을 일삼고 개인이 국가자원을 착복한다.국제법을 어기고 테러리즘을 지원하며 대량살상무기를 구한다.인권을 무시하고 미국을 증오한다.”이라크에 이어 북한의 경우 지난 10년간 세계제 1의 탄도탄 미사일 장사꾼이 됐으며 미사일 개발실험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평양방문 이후 북·미간 화해무드가 형성될 것이라는 일반의 전망과는 달리,미국의 최근 행보는 강경 일변도를 치닫고 있다.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과 18일 의회 증언에서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변화가 없고 평양특사 파견을 검토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북·일 정상회담이 긍정적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인 납치 시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미사일 발사실험 유예나 핵사찰 수용 등도 실질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한 믿을 게 못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북 대화의 1차적 목적은 관계개선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검증하는데 있다는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의 입지가 굳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국한하지 않고 ‘확산대응’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외교적 채널을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 이외에 미국 주도의 소규모 특수부대가 무기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주장한 북한 미사일 선박의 나포와 비슷하다.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우선되겠지만 대안이 없으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핵과 미사일 문제가 북·미 관계개선의 선결과제임을 시사했다. ◇이라크에 대한 전방위 압박-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냉전시대의 억제와 견제는 무의미하며 테러세력이 미국을 공격하기 이전에 선제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과거 대량살상무기가 최후의 공격수단으로 간주되던 것과 달리 지금은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 유엔 결의안이 이라크의 사찰수용으로 난항을 겪지만 새로운 안보 독트린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지없이도 공격할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선제공격에 앞서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일방주의로 흐른다는 국세사회의 비판을 의식했지만 ‘자위권’을 내세워 독자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행정부는 앞서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19일 의회에 요청했다.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톰 대슐 의원이 결의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의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간선거에 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다음달 초 결의안 채택이 유력시된다.국방부도 이라크 군사시설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는 내용의 전쟁 계획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가 유엔을 통해 미국에 대한 지지를 분산시키려 하나 부시 행정부는 독자적인 시간표에 따라 전쟁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군사 전문가들은 1∼2월이 사막전을 치르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본다. mip@ ■북한 관련 언급 전문 “…지난 십년간 북한은 세계 제1의 탄도미사일 공급국이었다.북한은 스스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점점 더 성능이 좋은 미사일 개발실험을 해왔다.다른 불량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해 왔다.이들 나라가 이런 대량파괴무기 획득을 추구하고 전세계를 상대로 거래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 점차 큰 위협이 되고 있다.우리는 불량국가들과 이들의 고객인 테러리스트들이 미국과 미국의 우방을 상대로 이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미리 대처해야 한다….” ■부시 안보전략 주요내용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안보 독트린은 북한·이라크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국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고 압도적인 군사우위 전략을 재확인하고 있다.다음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주요 내용이다. ◇대량살상무기 위협-각종 확산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했다.북한은 지난 10여년 사이에 탄도미사일 세계 제1의 공급국으로 부상했으며 미사일 등 자체적인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우리는 불량국가들과 테러집단들이 미국이나 우방들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를 저지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우선 사전적인 ‘확산대응’ 활동에 중점을 둬야 한다.위협이 현실화하기 전에 억제,방어해야 한다.둘째,불량국가들과 테러리스트들이 대량살상무기관련 핵심물질과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기존의 확산방지노력을 강화해야한다.외교력과 군비제한,다자간 수출통제를 십분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물질에 포격을 가할 수있다.대량살상무기의 살상력을 최소화해 이를 획득하려는 의욕을 저하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선제공격-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적성국과 테러집단의 위협에 선제공격으로 대응한다.불량국가들과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를 감안할 때 미국은 과거처럼 사후대응 태세에만 의존할 수 없다.문명의 적들이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기술들을 확보하려고 기를 쓰는 마당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미국은 모든 위협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선제공격에 앞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작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이군은 역량을 변모·발전시켜야 한다.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테러조직과 대량살상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획책하는 테러리스트나 테러 옹호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우리의 국경에 닿기 전에위협을 식별,파괴함으로써 미국과 미국 국민,국내외에서의 이익을 지킬 것이다.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테러를 옹호,지원하거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함으로써 더이상 이같은 행동을 못하도록 할 것이다.제대로 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군사력-어떠한 도전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군사력을 강력하게 구축,유지해야 한다.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친구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는 적이 있다면 국가든 국가의 형태를 띠지 않든 간에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만 한다.따라서 미국은 의무를 이행하고 자유를 지키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다.미국의 군사력은 잠재적 적국들이 미국의 힘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리라는 희망에서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것을 단념시킬 만큼 강하다. 김균미기자 kmkim@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사우드 알 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결의하에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 미군에 자국내 기지사용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혀 사우디의 대 이라크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사우디는 앞서 자국 영토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사우디는 유엔의 결의하에 이라크전이 전개될 경우 리야드 남쪽 사막에 위치한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를 미군에 개방할 예정이며 전쟁 발발시 이 기지는 현재 주둔중인 미군 병력 5000명 대다수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 파이잘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 회견에서 “유엔,특히 안보리가 유엔의 정책을 이행하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회원국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16일 자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섬에 위치한 영국군 공군 기지에 수용해 줄 것을 영국 정부에 요청했다. 영국이 이 요청을 수용할 경우 한 대에 약 20억달러에 달하는 B2 스텔스 폭격기는 전투 목적으로는 사상 최초로 해외에 배치되는 것으로 기록된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밝혔다.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는 공중급유를 통해 이라크 상공에 도달할 수 있지만 기지를 이전할 경우 개전 초기 이라크에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공중폭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이라크 결의가 몇주 안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결의에는 엄격한 이행 시한 및 이행 여부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명시돼야 한다고 못박아 이라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다. 파월 장관은 NBC TV의 ‘언론과 만남’프로에 나와 안보리가 이번 주말까지 대 이라크 결의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하고 그에 따라 마련될 결의안은 몇주 안에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다. 파월 장관은 또 “안보리에서 마련될 결의안에는 이라크가 유엔의 요구를 수용치 않을 때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장관은 또한 CBS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당국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조직과 연계가 있다는 조짐이 있지만 이라크 당국이 9·11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도 이라크는 9·11테러를 자행한 알 카에다와 분명하게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이라크는 알 카에다를 포함한 테러리즘과 분명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알 카에다 조직원이 바그다드에서 목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라크와 테러단체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미 관리들이 언급한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미 관리들은 지금까지 이라크와 알 카에다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회피해 왔다. mip@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크게 변했다.대(對)테러 전쟁이 지상과제가 되면서 인권문제가 뒷전으로 밀렸고 인종간·종교간·지역간 갈등은 심화됐다.국제사회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실리를 쫓아 빠르게 움직였다.9·11 1년을 맞아 조지타운대 크리스토퍼 조이너 국제법 교수,워싱턴 소재 가정문제연구소 로버트 매기니스 부소장,휴스턴대 로버트 부잔코 역사학 교수와 각각 가진 인터뷰 내용을 좌담으로 재구성했다. ◇미국 사회의 충격 ◆조이너 교수- 미국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게 가장 큰 변화다.지난 200년간 미국은 외침에 안전하다고 여겼다.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은 없으며 태평양과 대서양은 미국을 외부세계와 분리시켰다.그러나 지리적 여건은 더 이상 미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부잔코 교수- 미국의 공격을 받은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을 지금 미국인이 경험하고 있다.그 결과 부시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군수용 예산을 타기 위해 ‘위기’를 이용하기가 한층 쉬워졌다.9·11 당시 미국민들은 계엄과 같은 상황을 느꼈고 그들에게 부여된 자유를 내세울 틈이 없었다.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법원이 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견해도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매기니스 부소장- 전장이 유럽이나 중국,한국,베트남 등 미국과 떨어진 지역이라는 인식이 바뀌었다.미국 역사를 통틀어 본토는 안전하다고 느꼈으나 외부 공격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대테러 연대 및 확전 ◆부잔코 교수- 대테러 연대의 기류는 오래가지 않는다.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같은 질서는 9·11 테러의 여파로 미국 주도하에 급조됐다.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정점에 달했으나 탈레반 정권의 잔학성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지금 미국의 동맹들은 확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이라크 공격과 친(親)이스라엘 정책으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조이너 교수- 테러 이후 6개월간 국제사회는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를 쫓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했다.그러나 이라크로 옮겨진 부시 행정부의 관심에는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내에도 반대 여론이 크다.대테러 전쟁을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다.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이전에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이라크 공격이 명분을 얻으려면 유엔의 무기사찰이 허용된 뒤여야 한다.이라크가 거절하면 미국은 선제공격에 커다란 힘을 얻을 것이다. ◆매기니스 부소장- 대 테러리즘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가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 테러 전쟁의 결과에 달렸다.예컨대 걸프 지역의 불안 요인인 후세인 대통령의 제거는 이슬람 원리에 근간을 둔 아랍 전제국가들의 내부혁명을 촉진시킬 수 있다.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에 커다란 힘을 줄 수 있다.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타이완을 병합하려는 중국에게 기회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 ◆부잔코 교수- 테러리즘을 뿌리뽑는 것과 일방주의적 외교는 다르다.테러 문제에는 국제사회가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일 뿐 군사행동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됐다.산업화된 서구의 소수 백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를 지배하고 강압적인 통치와 군사력을 휘두른 결과로 나타났다.자본주의의 모순점이 계속 강조될수록 테러리즘은 번성하게 된다.마찬가지로 미국이 일방주의적 외교를 고집하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 ◆조이너 교수- 부시 행정부는 세계를 혼자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외교는 국제적인 합의에 이르는 노력이다.강대국이 바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아무 때 하는 게 외교가 아니다.미국이 그럴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더라도 합법성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그럴 권한도 없다.미국은 지구온난화 문제나 인권유린,대량살상무기 확산,불량국가 처리 등 국제적 이슈에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미국의 ‘나홀로’정책은 오만함만 드러낼 뿐이고 언젠가 도움을 받을지 모를 유럽 및 중남미 국가,중국 등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다. ◆매기니스 부소장- 미국은 유일한 초(超) 강대국으로서의책임을 갖고 있다.그러나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물론 전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서구 스타일의 민주주의와 인권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세계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그같은 실리를 위해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을 추구한다.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부잔코 교수- 그들이 자살공격까지 택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다만 정치적·종교적 동기가 작용했을 것이다.그러나 왜 아랍권과 3세계가 9·11 테러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는지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 ◇미국내에서의 인권유린 ◆조이너 교수- 시민권과 국가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열쇠는 신중함에 있다.인종적 편견은 사악한 기준이다.그럼에도 공항 보안검색에 18∼45세 사이의 중동계 남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물론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한된 정보 때문에 아랍권이 테러 수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극대화,정말 미국에 위협적인 사람들만 수사해야 한다. ◆매기니스 부소장- 국가안보와 시민권 보호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믿는다.종종 안보를 위해 자유가 일시적으로 제약되는 때가 있다. 대부분의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증강된 국가안보 때문에 다소 불편을 겪었다.이같은 불편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생활도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부잔코 교수- 인권과 국가안보가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인권이나 시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예외없이 보호받아야 한다.안보를 앞세워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이는 테러리스트들이 바라는 바요,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추가테러의 경고 ◆부잔코 교수- 미 연방정부의 경고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정기적으로 추가 테러 경고를 내림으로써 정부는 국민들을 걱정과 공포의 상태로 유지하게 만든다.이로 인해 국민들은 실업이나 저임금,빈곤,기업 스캔들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덜 불평한다. ◆조이너 교수-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음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장소와 시간 및 방법의 문제일 뿐 테러리스트들은 미국을 다시 공격할 것이다.9·11 1주기를 전후한 공격을 상정할 수 있다.알 카에다가 미국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내기 위해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이슬람 급진세력은 미국을 타깃으로 삼는다.그들에게 미국은 서구사회의 악마로 상징된다.퇴폐적 자본 만능주의,부도덕한 사회적·정신적 가치,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군주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 때문이다. ◆매기니스 부소장- 테러 경고는 신뢰할 만한 정보에 근거했다고 믿는다.테러세력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미국을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증거는 많다.알 카에다와 같은 급진 이슬람세력은 서구사회,특히 미국에 대해 뿌리깊은 증오심을 갖고 있다.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빌미가 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증오심의 대부분은 테러 캠프에서 이슬람의 가르침을 왜곡한 데서 비롯됐다. ◇대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조이너 교수-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쌍무적인 협상은남북한 당사자의 몫이다. 부시 행정부의 ‘힘이 통한다.’는 식의 외교정책은 명백히 잘못됐다.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과도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로 몰아붙이는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의 강경발언은 북·미 관계뿐 아니라 남북간 긴장완화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미국이 북한을 겁주며 채찍을 휘두른다고 긴장이 완화되는 게 아니다.정치적 안정을 위해 남한과 일본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부잔코 교수-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북한은 여전히 세계를 냉전시대의 눈으로 바라본다.북한과 쿠바와 같은 나라는 현 부시 행정부에서 장래 미국이 공격할 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다. ◆매기니스 부소장-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의 점증하는 역할과 무관치 않다.중국은 남북한이 서둘러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민주적인 (통일)한국은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미 양국은 식량을 원조하면서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북한의 군사력 강화를견제하는 게 모두에게 최선이다. 정리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민주적인 연대가 아니라 위험한 국제적 고립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내린 정의는 매우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테러리즘은 악이며,악인들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주장이다.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그러나 이같은 비난에는 역사적인 면이 고려돼 있지 않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즘과 이슬람을 동일시하지 않았으며 이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등 신중을 기해왔다.현명한 처사다.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일부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이들은 이슬람 문화가 서방,특히 민주주의에 적대적이며 미국을 향한 테러범들의 증오를 키운 토대라고 주장했다. 모든 테러행위에는 정치적 갈등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물론 이같은 사실이 테러범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는 말은 아니다.그러나 북아일랜드의 아일랜드공화군(IRA),스페인의 바스크분리주의자,중동의 팔레스타인인들,카슈미르의 무슬림 투쟁을 볼 때 테러리즘이 어느 정도는정치적 갈등에서 생겨났고 또 지속돼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물론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모두 정치적·역사적 지식을 쌓고 그런 이유로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이들은 정치·역사적인 면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의 정서를 공유하게 된다.이것이 이들을 광적으로 만들고 잔인한 행동을 저지르도록 내모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분노는 크게 미국의 중동분쟁에 대한 개입에서 비롯됐다.또한 이스라엘 존립을 막으려는 아랍권의 노력이 미국에 의해 무산된 것과 미국의 지속적인 이스라엘 지지,팔레스타인에 대한 냉대와 더불어 미국의 힘이 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의 분노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서 관찰하기를 주저해왔다.대신 테러범들이 자유를 증오한다거나 종교 때문에 서구문화를 경멸한다는 모호한 주장에만 매달렸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워야 한다.첫째,테러범들을 반드시 섬멸하고 둘째,테러범의 출현을 가져온 상황을 개선시키는정치적 노력을 시작하는것이다.테러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이는 지하에서 활동 중인 테러범들을 고립시키고 제거하는 데 필수적인요소다. 테러범들의 위협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협소하고 일차원적인 정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스라엘의 아리엘 샤론 총리,인도의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총리,중국의 장쩌민 주석과 같은 이들에게 테러리즘 척결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할 구실을 줄 수 있다.이들은 테러리즘을 들먹일 때 하나같이 인접한,혹은 자치독립을 요구 중인 자국내 이슬람 세력을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만약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 눈에 테러리즘의 다양한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미국에 대한 이들의 지지는 분명 사그라질 것이다. 폭넓은 민주적 대테러 연대 유지가 힘들어짐은 물론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급격히 감소될 것이 분명하다.고립된 미국은 분노에 찬 테러범들이 가하는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다.이 경우 미국은 미국의동맹국들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결코 공식적인 항복 행위로 끝맺음되는 것이 아니다.테러가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면 그것이 승리다.9·11테러가 일어난 정치적 배경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NYT신디케이트 특약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지난해 9·11테러이후 미국 내 반(反) 사우디 정서에 불만을 품어온 사우디 투자가들이 최근 몇달간 미국 기업에 투자했던 2000억달러의 자본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은 약 7500억달러.만약 대규모 자본철수가 일어난다면 미국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국제유가 등 세계 경제에도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우려된다. *9·11 이후 관계 악화= 사우디 자본 철수의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난 주 9·11테러 희생자 유가족이 사우디 왕족을 비롯해 은행,자선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1조달러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결정타가 됐다.사우디는 특히 미국이 현직 국방 장관인 빈 압둘 아지즈 왕자까지 ‘테러 배후’로 몰아붙인 데 대해 격분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1일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서로에게 최고의 맹방이었던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이 수십년간 중동정책에서 지켜왔던 균형이 9·11테러를 계기로 깨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73년 오일 쇼크를 겪은 미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도 중요한 석유 공급원인 아랍국가들을 냉대하지 않았다.특히 석유가격의 안정을 떠받치는 사우디를 특별히 취급해 왔다.그러나 9·11테러가 일어나자 상황은 급변했다. 여객기 납치범 19명중 15명이 사우디 국적자로 밝혀지면서 미국인들에게 사우디는 우방이 아닌 테러리즘의 온상으로 비춰졌다.또한 오사마 빈 라덴과그의 테러조직 알 카에다에 재정적 도움을 줬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사우디로서는 자국이 악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 왔다. *사우디도 반미감정 고조= 미국 내에서 반 사우디 수사가 심심찮게 울리면서 사우디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단지 테러리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권과 이슬람 전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압둘라 왕자가 내놓은 중동평화안이 미국 내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데다 아랍권의 반대에도 불구,지역안정을 해치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사우디 내에서도반미 감정이 크게 증폭됐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사우디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한 민간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사우디 고위층들 사이에 미국이 노리는 것은 ‘사우디의 유전’이라는 음모론이 설득력을 얻는 등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특히 소송문제가 터져나오자 사우디 일간 알 리야드는 사설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전략적인 선택이며 여기에 어떠한 대안도 없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며 대미 관계의 재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우디의 자본 철수가 단순히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미국의 경제회복이 둔화되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유럽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전문가는 이러한 개인투자가들의 움직임이 기관투자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FT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과 사우디의 대립은 미국과 아랍권의 대결구도를 원하는 빈 라덴의 뜻대로 돼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란,이라크 등 다른 중동국가들과 이미 불편한관계에 있는 부시 대통령이 사우디마저 적으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상숙기자 alex@

이라크 공격 여부를 놓고 미국의 일방주의가 또다시 유럽 지성들의 비판의 도마위에오르고 있다.명저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의 저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견과 갈등이 단순히 미국의 외교정책 때문이 아니라 양측의 세계관 차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데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후쿠야마 교수의 최근 호주 멜버른대 강연 ‘서방의 균열인가(The West may be cracking)’를 요약소개한다. 오사마 빈 라덴,알 카에다,탈레반 정권 등으로 상징되는 급진 이슬람주의가 서구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도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급진 이슬람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비이슬람교도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량파괴무기들로 무장한 광신적 이슬람교도들의 협박은 이념투쟁에서 단기적 위협은 될지언정 장기적으로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9·11테러의 충격도 결국은 현대화하고 국제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9·11테러 이후 유럽국들은 미국의 대테러전을 돕겠다며 미국에 자발적 지지를 보냈다.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알 카에다와 탈레반 정권을 성공적으로 제압한 뒤반미주의 논의가 분출되고 있다.지난 1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축’이라며 경고하자 유럽의 정치인들과 대중들은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역사는 서구의 가치와 제도,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서구적 실용주의의 승리로 결론지어졌다.냉전시대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유된 가치를 근거로 한 동맹으로 종식되었다.그러나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세계를 보는 시각에는 큰 격차가 생겨났고 공유해 온 가치관도 급격히 소멸되고 있다. ‘서구(West)’라는 개념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세계화를 둘러싼 분열은 ‘서구와 나머지 사회’가 아닌 ‘미국과 나머지 사회’로 새로운 구분을 만들어낼 것인가? ‘악의 축’발언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국제법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초점이맞춰졌다.지구온난화방지협약의 파기,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생물다양성 협약 승인거부,미·러간 탄도탄요격미사일감축(ABM)협정의 파기,미사일방위(MD)체제 추진,관타나모 기지에 수감한 알 카에다 포로에 대한 처우,국제전범재판소 무용론 등이 그것이다.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미국의 가장 심각한 일방주의는 독단적 침공을 통해서라도 이라크의 정권교체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 표명이다.악의 축 발언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전쟁억제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제공격 정책은 지난 6월 부시의 미 육사(웨스트포인트) 졸업연설에서 더욱 구체화됐다.부시 대통령은 “대테러전은 방어로는 한계가 있다.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맞서 무력화시켜야 한다.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앞으로 몇년간은 골치 아플 게 확실하다.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합법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이견이다.미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의 정통성도 개별 국가의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어떤 국제기구가 가진 합법성은 계약과 합의에의한 것이며 그러한 합법성은 소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국제 공동체가 부여한 민주적 합법성을 개별 국가의 합법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다.그러므로 구 유고슬라비아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던 것은 단순히 국가간 합의에 의해서가 아닌 보다 큰 국제 공동체의 의지와 규범에 따랐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연합은 인구 3억 7500만명으로 GDP가 10조 달러에 이르는 공동체다.미국은 인구 2억 8000여만명에 GDP가 7조 달러다.유럽은 미국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유럽은 국방에 전체적으로 1300억 달러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3000억 달러를 사용한다.9·11테러 이후 국방비는 더욱 늘어났다.미국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자유방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유럽인들은 20세기초 폭력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그들은1950년대에 유럽연합을 세우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들 스스로 다자간 질서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9·11테러 이후 세계를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그들은 사담후세인 같은 지도자가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를 넘겨줄 것이며 그러한 테러는 서구문명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그리고 선제공격으로 테러를 막을 수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9·11테러는 오사마 빈 라덴이 운좋게 성공시킨 테러라고 믿는다.때문에 그러한 테러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과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때문에 유럽인들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불필요하다고 여긴다.단지 중동과 걸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때문에 미국이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2002년에 나타난 미국과 유럽의 이러한 균열은 부시 행정부와 9·11사태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보다 넓은 서구문명 내의민주적 합법성에 대한 다른 인식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다. 정리 강혜승기자 1fineday@

월드컵의 신화적 성공을 국가의 총체적 역량 제고로 승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외교면에서도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존경을 받으려면 대외협력,특히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날 세계는 기술혁신과 세계화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그러나 음지에서는 아직도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연명하는 절대빈곤층으로 남아있다.이에 대한 각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개발원조의 중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해 가고 있다.국제사회는 2000년 유엔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전세계 절대빈곤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자는 천년개발 목표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지난 5월 개발에 관한 OECD선언이 채택되었고 6월에는 선진7개국과 러시아(G8)정상회담에서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이 채택됐다.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06년까지 120억달러의 개발원조를 추가로 제공키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ODA)를 우리의 국력과 소득수준에 상응한 수준으로 늘려나가야 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원조액은 총 2억 6000만달러로 국민총소득 대비 0.06%이다.개발원조 모범국가인 덴마크(1.01%),노르웨이(0.83%),네덜란드(0.82%)와는 비교가 안된다.우리와 1인당 소득이 비슷한 그리스(0.19%),포르투갈(0.25%),뉴질랜드(0.25%)에 비해서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우리가 개도국 원조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203억달러의 유·무상 원조를 제공했다.형편이 나아진 지금 우리나라가 베풀 차례라는 기대를 받는 것은 개인간에서나 국가간에서나 다르지 않다.또한,개도국은 수출시장의 절반을 상회하는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특히 선진국에서는 소액의 적자를 보고 있는 반면,개도국 시장은 지난해 우리에게 9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안겨 주었다. 개발 원조는 우리의 우수한 상품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통로로서 수출시장을 계속 육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개발원조는 지원 대상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따뜻한 우의를 각인시키게 된다.이는 계량화할 수 없는 외교자산이다.우리나라는 지난해 페루의 ‘우앙카요’라고 하는 조그만 지방도시에 조그만 식품기술훈련원을 지어줬다.준공식이 열린 지난해 2월 톨레도 대통령을 비롯한 페루정부의 요인들이 이 작은 도시에 대거 내려왔다.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감사의 표시였다.개발원조의 엄청난 효과를 말해주는 사례다. 끝으로 개발원조는 평화를 위한 투자가 된다.역사적으로 빈곤과 기아는 폭력과 전쟁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지난해 9·11테러는 빈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테러리즘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국제사회에서 우리보다 못한 이웃나라들에 따뜻한 협력의 손길을 뻗치는 것은 단순히 자선이나 경제행위를 넘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안보차원의 기여가 되는 것이다.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협도 평화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일궈낸 나라,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나라로서 개도국 원조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나타내는 지표가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최성홍/ 외교부장관

[알마티 AP AFP 연합]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아시아 16개국 정상들은 4일 알마티 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반(反)테러리즘 입장을 천명하고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지원 금지를 명시한 ‘알마티 강령’을 채택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도 카슈미르 사태와 관련,격렬한 비난전을 벌여 분쟁 해결 전망을 어둡게 했으나 강령 채택을 전후해 양국이 군사적 대결 완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 16개국 정상들은 이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아시아에서의 상호교류 및 신뢰 형성 조치들에 관한 회의(CICA)’에서 “테러와 분리주의는 지역 안보및 안정에 대한 중대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규정하는 강령을 채택했다. 강령은 “어떤 형태나 표출 방식의 테러에 대해서도 비난하며,테러에 대한 지원이나 수용 및 테러를 직접 비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한다.”고 명시했으며 “외국의 점령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의 어떤 분리주의자들도 지원하지 않으며자국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테러 준비와 개시,자금 조성 등의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면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보호 및 은신처 제공을 거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은 자국 영토가 인도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 대한 폭력 행위에 이용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이슬람 반군의 인도령 카슈미르에 대한 월경 단속 조치를 취했음을 인도에 통보,양국이 구사적 대결 완화 원칙에 합의했다고 4일 파키스탄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과 영국도 파키스탄의 다짐이 진실이며 실질적인 월경 단속 조치를 인도측에 보장함에 따라 인-파 양측이 파키스탄측 주장을 검증할 방법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 포스 원’의 보안은 누가 책임질까.중앙정보국(CIA)이나 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가 아니라 한 재미 교포가 설립한 시스템 통합업체 STG가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많지 않다. 이수동(사진·53) 회장이 1986년 버지니아에 세운 STG는미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보안시스템 계약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미 국방부를 비롯해 CIA,NSC,연방수사국(FBI)등의 음성·지문 인식 시스템이 STG의 작품이다.올해 정부 발주액은 1억 5000만달러에 이른다.직원 1200명 가운데 400명은 국무부에 파견나가 있다. 이 회장은 “전 세계 미 공관의 비자 발급 업무도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 의존한다.”며 “신청자의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블랙 리스트’에 올랐는지 여부가 바로 가려진다.”고 밝혔다.반(反)테러리즘 차원에서 이민국(INS)이 새로 발주한 지문·망막 생체인식 시스템 계약도 따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 설명은 피했다. STG는 올해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정부와 계약한 정보기술(IT) 100대 기업 가운데 62위에 올랐다.지난해에는 미 국무부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했다.미 동부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예산을 겨냥한 IT 업체가 6만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STG의 실력은 자타가 공인한 셈이다. 이 회장의 성공 비결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한다.”는 데에 있다.미국인도 뚫기 힘든 공공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도 친구의 소개로 만난 로이 도너휴 전 백악관 컴퓨터 담당 비서관의 힘이 컸다고 했다.그러나 뒷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기술과 가격으로승부할 뿐 100달러라도 준 사실이 알려지면 계약은 즉각무효가 된다고 했다. 9·11 테러가 회사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지만 1억∼3억달러짜리 보안시스템 계약에 초점을 맞춰기술을 쌓은 게 성장의 밑바탕이 됐다고 자부한다.이 회장은 지난달 미 8군의 보안시스템을 맡고 있는 ICT와 미 국방부의 정보·전자 보안시스템 사업을 수주한 PSC를 인수,그룹으로의 면모도 갖췄다. 고려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삼성 계열사였던동양방송에 입사했으나 79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MCI텔레콤의 컴퓨터 분야에서 7년간 근무한 뒤 안정성이 보장된 공공분야 진출을 결정,STG를 세웠다.2년 뒤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지만 부채가 없는데다 성장 잠재력이 커 시장에서는 매출액의 6∼7배인 10억달러 선에서의 매수 제의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IT 업체와 함께 미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p@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2일 전·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5일간의 역사적인일정에 들어갔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5분(현지시간) 개인 제트기편으로 아바나 공항에 도착한 뒤 환영나온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교환했다. 카터의 이번 방문은 40년 전 미국이 대(對) 쿠바 금수조치를 단행한 이래 계속돼온 양국간 긴장을 해소시킬 전기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쿠바의 기억이 남다르기 때문이다.카터는 1977∼81년 재임기간 동안 61년 이후 단절됐던 양국의 외교관계 복원과 수 천명의 정치범 석방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쿠바 망명자들의 쿠바 내 친척방문을 허용했었다. 카스트로 의장은 환영연설에서 “지난 1세기 동안 두 나라 사이가 최선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면서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그런 관계를 개선할 용기를 가졌다.”고 추켜세웠다. 카스트로 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카터 전대통령은 카스트로 의장과 모두 세 번 회동할 예정이다.또한 카터 전 대통령은 쿠바 내 종교·인권운동가와 만나는것 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생물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과학연구소 방문도 허락받았다. 이같은 환대는 최근 인권에 소홀하고 테러리즘에 관대하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민감해진 쿠바가 카터의 방문을 통해 이같은 비난을 희석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14일 대학생들과 만난 뒤 쿠바 국민을상대로 TV와 라디오 생중계 연설을 하고 16일 인권 및 종교단체 인사들과 만난다.카터 전 대통령은 ‘평화,인권,민주주의,고통의 경감’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에 대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지만 지난 11일 카터 전 대통령에게 쿠바 방문을 통해 쿠바 민주주의와 자유신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평화전령사’라는 평을 듣는 카터의 활약이 주목된다. 박상숙기자 alex@

◆强攻고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국제 여론을 무시한 채 팔레스타인을 몰아붙이고 있다.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31일 대국민연설에서 아라파트 수반을 “이스라엘과 자유 세계의 적”이며 “테러의 배후세력”으로 규정하고 테러조직을 뿌리뽑을 때까지 휴전은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아라파트 수반의 축출 내지 제거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군사공격의 최종 목표를 가늠케 한다.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선언] 샤론 총리는 31일 팔레스타인과 아라파트 수반을 테러세력으로 규정,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그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으며,테러의 뿌리와 조직을 척결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9·11테러 직후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한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샤론 총리의 대 테러전 선언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하지만이날 강경 발언은 안보내각 회의 직후 발표된 것으로,요르단강 서안과 아라파트 수반 집무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앞두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테러’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팔레스타인의 봉기를 테러행위로 평가절하했다. [샤론의 노림수] 팔레스타인 관계자들은 샤론 총리가 골칫거리인 아라파트를 추방한 뒤 다루기 쉬운 세력으로 팔레스타인 지도부를 대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실제로샤론 총리는 31일 미국 CBS방송의 ‘60분’과의 인터뷰에서“아라파트는 중동평화에 장애물이며 그를 더 이상 상대할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또 샤론 총리가 연말 선거에서 복귀를 노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전총리를 견제하기 위해 초강경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잇단유혈사태로 급락한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의사기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어찌됐든 비등하는 국제 비난을 무릅쓰고 샤론이 강경책을고수하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부시 미 대통령의 ‘암묵적’ 지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분석이 지배적이다. 김균미기자 kmkim@ ◆결사항전 팔레스타인.목숨 외에 더이상 빼앗길 게 없다는 극심한 박탈감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자살폭탄테러로 내몰고 있다. 이스라엘에 빼앗긴 고향 땅을 되찾겠다는 오랜 꿈이 실현되기 힘들다는 좌절감도 이들의 목숨을 던지게 만든다.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 자신들을 몰아붙이는 이스라엘과,말만앞세울 뿐 이같은 이스라엘을 저지할 행동에는 인색한 국제사회에 대한 분노도 팔레스타인인의 결사항전을 부추긴다. [목표는 독립국 건설] 팔레스타인의 제1목표는 그들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그러나 군사력이나 경제력 어느 것하나 이스라엘에 맞서기 힘든 처지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이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것이 팔레스타인의 전략이다. 목숨을 도외시한 항전은 또 이스라엘 강온파간 내분을 격화시켜 이스라엘 내 강경파의 입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인들의 희생이 늘어날수록 팔레스타인과의 평화가이뤄지지 않는 것은 강경파 때문이라는 비난이 거세져 강경파가 설 땅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이스라엘 분열 노려] 상대적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는 이스라엘로서는 현재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다.어떻게든 중동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를통해 이스라엘로부터 양보를 얻어낸다는 계산이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실제로 최저생활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있는 발라타와 제닌,자발라난민촌 등지의 팔레스타인인들 가운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최근 세계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의 약 3분의2가 하루 생계비 2달러에도 못미치는 극빈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이 난민촌에서이스라엘과 국제사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찬 전사로 키워지고 있는 것이다. 유세진기자 yujin@ ◆부시행정부 입장-美 중동해법 ‘백가쟁명’. 대 테러전을 수행중인 부시 행정부는 자살폭탄테러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앞두고 아랍권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아쉬운 입장이다.이런 곤혹스러운 처지 때문에 이·팔 충돌을 보는 부시행정부의 입장은 오락가락한다. 혼선이 거듭되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사태해결을 위한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쏟아졌다.테러연대를 위해 팔레스타인을지지하는 듯하다가도 테러리즘에 맞서는 ‘부시 독트린’에집착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훈수’다. 특히 백악관 보좌진들은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의 강경수에 의구심을 표명했음에도 부시 대통령이 샤론 총리를 지지,부시 행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음을 보여줬다.사태가 꼬이자 워싱턴포스트는 31일 중동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지칠 때까지 서로 싸우게 놔두자는 방관론까지 나왔다. 영국 외무장관을 지낸 허드경은 샤론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게 해평화안을 도출할 때까지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중동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로버트 맬리는 이스라엘군을 앞세워 상황을 순식간에 끝낼 수도있지만 자살테러 공격을 다시 자초하므로 미국은 폭력이 끝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샘 루이스 전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는 미국이 선택할 대안이 많지 않다며 양측이 외부의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려면 더 많은 살인이 벌어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출신의 요셉 알퍼는 오슬로 협상안 등 지금까지의 평화안이 실패했기에 미국과 유럽,러시아,이스라엘,아랍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외교적 협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은 국제감시단의 중동지역 파견을 검토하지만 이스라엘은 반 유대인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반면 팔레스타인은 국제감시단 파견을 환영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햇볕정책·현대지원.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전적으로지지하지는 않는다.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의선 복원,임진강 홍수통제시설 건설 지원,이산가족 상봉,한국 기업들의 북한 투자 등은 지지한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미군과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북한은 현대그룹이 금강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1998년부터 지급한 4억달러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했다고 보고 있다.현대가 비밀리에 지급한 것까지 합하면 총 지급액은 8억달러에이른다.이같은 우려를 지난해 2월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미국은 또 1997∼1999년 열린 4자회담을 재개해 1953년 휴전협정을 대체할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유보적이다.부시 행정부는 김 대통령의 평화정책에 회의적이다. 부시 행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감축과 휴전선 부근의 군사력철수라는 조항이 빠진 평화협정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안보에 대한 오판을 가능케 하며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국민과 정치적 지지를 해칠 수 있다. ■북한 핵개발. 미국의 대북 핵정책은 1994년의 북·미기본합의에 기초한다.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영변 핵재처리시설을 통해 모두 연간 30기의 원자폭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그러나 북한은 지하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IAEA는 이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통해 북한의 과거 핵무기급 플루토늄의 생산증거를 확인하기를 원한다.미국은 북한이 1∼2기의 핵탄두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5기까지 생산가능한 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중유제공과 경수로 건설을 책임진다.그러나북한은 이 지원을 받기 위해 핵비확산조약(NPT) 서명국으로서의 IAEA 핵사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북·미 핵합의는 경수로의 1차 완공시기를 2003년으로 잡았으나 북한의비협조,관료주의적인 장애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 IAEA는 현재 1차 완공시기를 2008년으로 늦춰 잡고 있다. 미국은 현재 경수로에 대한 핵심 핵부품 인도시기를 2003년말 혹은 2004년으로 잡고 있다.미 정부 당국은 IAEA의 핵사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3∼4년이라는 점을 감안,북한이 2003년 이전에 핵사찰을 받지 않을 경우 2003년 말까지는 경수로 건설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사일 개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사정거리가 알래스카·괌·오키나와까지 도달하는 대포동 1호 개발이 임박한 것으로 결론짓고있다.2000년초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사정거리가 알래스카,하와이,미국의 서부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 대륙간 미사일 대포동 2호를 개발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1990년대 북한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 개발기술을 중동의 여러 국가에 수출했다.1995년 이후 북한은노동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개발기술을 이란·파키스탄·리비아에 수출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미 미사일회담이 재개될 경우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정했다. 첫째,북·미 미사일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모니터 장치가 필요하다.둘째,정책 최종 목표를북한미사일계획의 제거에 둘 것인지 아니면 효과적인 모니터에둘지를 결정한다. 셋째,클린턴 행정부 시절 추진해온 포괄적인 미사일합의를 추구할지 아니면 ‘페리 프로세스'로 되돌아가 미사일계획의 부분적인 중단을 목표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넷째,보상문제다.클린턴 행정부때 합의한 미사일계획 유보 대가로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연간 10억달러의 보상합의도 재검토해야 한다. ■무기·테러국 명단.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재래무기 감축문제를 대북 협상의 주요 이슈로 삼고자 하는 반면 김대중 정부는 이를 미래에 가서나 다룰 일로 미루고 싶어한다.현재 한국 당국은 남북한재래무기 협상권을 남한 당국이 독점적으로 가져야 한다고주장하나 미국은 절대 이런 협상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재래무기 감축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북한은 2000년 2월부터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2001년 9·11테러 직후 북한은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2개의 유엔 반테러협약에 서명했다.한국 정부도 미국에 대해 북한을 명단에서 제외해 북한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을 받을 길을 터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적군파 테러범들을 강제송환하지 않는 한 북한을 테러국 명단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미 국무부의 2001년 테러리즘 보고서는 필리핀의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이 북한으로부터 무기지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켰다.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1999년 이후 북한의 무력침략에 대한 위협이 감소하고 남북한간 대화가 활발해지면서 더욱 높아졌다.일부 한국의 저명 인사들은 주한 미군의규모와 기능을 전투군이 아닌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공식 입장과는 달리 미 군사전략가들이 주한미군의 구조와 감축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거세졌다.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햇볕정책에 미칠 영향과 심각해지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들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남북한 정상은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기능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홍콩총독을 지낸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 대외관계위원장은 15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를 통해 부시행정부의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기고문 ‘전쟁이 아니라 말로 하라(Jaw-jaw,not war-war)’를 요약한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새로운 것도 크게 야비한 것도 아니다.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와 자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국제적 간섭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가? 미국엔 그들이악이라고 보는 것을 타격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전세계의 안전을 위해서라면.하지만 내가 말하고자하는 바는 일방주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이 효과적이지도 않고 자기파괴적이라는 점이다. 80개국 이상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9·11테러로 인해우리는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이 극단주의자들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파산국가의 안전지대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테러공격의 즉각적인 여파 속에서 미국은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필요성을 재발견했을 것이다.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의 성공은 분명 미국인들의 능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위험스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안전의유일한 기초는 군사력이며,미국은 오직 자신만을 신뢰할수 있다는 것.동맹국들은 엑스트라로는 쓸모가 있지만 미국은 불가피하다면 그들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크고 강하다는 생각 등이다. 나는 이같은 생각들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미국의 지도력이 동반자관계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왜 그런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다.첫째,현대세계에는 모든 일들이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다.현대적 기술은 국가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있다.생존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게 되고있다. 둘째,세계화는 미증유의 기회들을 만들었지만,한편으로는 어두운 측면들을 만들고 있다.유럽연합은 공통의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국제연합,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등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반세계화 운동의 도전을 받고 있다.각국의 협력을통해 이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 넷째,유럽은 미국의 군비지출을 따라잡을 수 없다.그러나 군사력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빈곤국들이 테러리스트들의 마수에 사로잡히지않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세계 곳곳에는 미국에 대한 애정과 찬사뿐 아니라 공포와 원한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질적인 국가군에 하나의 ‘악의 축’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예컨대 북한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최상의 비전을 제공한다.무력위협은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 대외관계위원장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근 잇단 강경발언을 두고억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오는 19일 방한을 앞두고 강도를 더하는 느낌이다.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에도2002년은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깡패국가’에 이란, 이라크, 북한을 포함시켜 한국민을 불안케했다. 그리고 지난 주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으로 이들 3개국을 규정했고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하였다. 미국에서는 미국민의 77%가 대 이라크의 테러 관련 목표물에 대한 군사행동지지,84%가 내년도 국토방위비 증액을지지했다.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형국이다. 지금 미국의 최고지도자와 미국인은 아프간 테러전쟁 승리이후 국수주의에 심취하여 합리적 이성과 국제협력과 평화유지라는 보편적 선에서 균형을 잃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안타깝다. 며칠 전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도한 조찬연설에서 미국은 “무조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있다.”고 대북 포용정책 지지를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의 생산 및 수출중단과 비무장지대에서의재래식무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는 모순을 보였다. 무조건 대화를,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대화하는 것으로이해한다면 대화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명백한 사전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화에 목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물론 반인륜적인 범죄인 테러리즘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에는 추호도 반대하지 않는다.그리고북한이 지금까지 핵·미사일문제 등과 관련해 미북관계나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보여온 행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테러리즘 응징조치나 대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발언수위도 국제 규범이나 예양에 합당해야 한다고 본다.그래야 미국의 진정한 선의가국제사회와 테러리즘 해당국가 및 그 비호국가들에 법적·도덕적으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9·11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일련의 테러 관련 대응조치는 UN헌장과 국제규범,그리고 국제예양에서 너무 벗어나 보복전쟁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미국이 진정으로 테러리즘을 응징하고 국제평화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선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절차의 합법성도 갖추어야 한다.UN과 국제법을 무시한 미국의저돌적이고 일시적인 조치가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주고 미국 군수재벌의 경제적 이익과다가오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목적에는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다.하지만 적어도 세계 지도국가로서 미국이 보여준그동안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보편주의와 미국 국내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조화하려는 균형감각을 잃고 있다. 미국은 UN과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그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가 있다.UN 안보리에서 아프간 조치와 테러리즘 문제를 지속적으로 상정하여 국제적 협력규범 기반을닦을 수 있다. 심지어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무력공격은미국 국제법학자조차도 헌장 제51조에 의한 자위권행사로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터이다.테러사태의 아픔을 넘어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하고,UN 총회나 안보리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제 보편적 테러리즘 협약체결을 충실하게 강구하는 것이 미국의 책임있는자세라고 본다. 그리고 9·11테러 사태 이후 북한의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을 비롯한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일련의 협력조치도 인정해야 한다.미국은 그동안 미국지도자들의 무모한 대북발언 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어렵게 쌓아 온 남북간의 신뢰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린점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10개월이나 소강상태에빠진 남북관계가 겨우 기지개를 켜는 이 시점에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이 남북관계를 또다시 냉각시키는 경우 한반도의 누구도 우방국으로서 미국의 선의를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한국전쟁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먼거리를 마다하지않고 한반도에서 피를 흘려 주었던 우방국으로서의 미국의선의가 한국민들에게 결코 왜곡되게 전해지기 않기를 충심으로 희망한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과대학장 평화통일 시민연대 공동대표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9일밤(한국시간 30일 오전)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핵·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이들의 기도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올해연두교서에서 전례없이 강경한 어조로 이같이 밝힌 뒤 이들의 행동을 저지하는 데 국력을 총집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관련,“북한은 국민들을 굶기면서 미사일과 대량파괴 무기로 무장하는 정권”이라며 북한과 이란,이라크 등이 지원하는 국제 테러범들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주축’으로 규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언급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대(對)테러전의 대상을 아프가니스탄내 알 카에다 및 탈레반 잔당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세계에 퍼진 테러조직과 이들을지원하는 국가들까지 확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미국과 전세계가 단결,테러리즘과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항하고 있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조기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미 정보기관들이 발견한 정보를 공개,수만명의 잠재적 테러범들이 지난 96년부터 아프간 알 카에다 캠프에서 훈련받았으며 이들은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처럼 전세계에 흩어져 있어 사전 경고없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는 대량살상무기 억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다음달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그같은 경고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이날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교서에 대한 반응은 보이지 않은 채 평양방송을 통해 “당국 사이의 대화와함께 모든 형태의 민간급 회담과 접촉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mip@

리처드 홀브루크 전 유엔주재 미대사는 테러억제라는 공동관심사를 발판으로 중·미 관계를 한차원 더 높은 단계를끌어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3일 인터내셔널 헤를드 트리뷴에 실린 그의 기고문 ‘베이징과 4번째 코뮈니케를 만들자’를 요약한다. 중·미 관계는 20세기 후반 미·소관계가 세계사를 지배했듯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가 될 것이다.양국 관계는 제3단계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1단계는 1971년 헨리 키신저의 베이징 방문부터 1989년 6월 천안문 사때까지다.이 기간 양국관계는 소련위협에 대한 공동우려에 기초했다. 천안문사태와 냉전종식을 겪으며 2단계 관계가 시작됐다. 1989년부터 지난해 9.11테러사태까지의 기간으로 무역마찰과 인권,타이완문제,티베트,종교자유등을 둘러싼 갈등이증폭된 시기다.새 부시행정부 등장으로 사태는 더 악화됐다.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 추진등으로 중국의 불만과 실망은 높아갔다. 중국 역시 중국영토에 비상착륙한 미군용기 승무원 송환지연,미국 시민권을 가진 중국인 반체제 학자를 구금하는일등으로미국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9.11테러로 두나라는 다시 테러리즘과 과격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갖게 됐다.테러와 과격 이슬람은 중국지도부도 큰 우려를 갖고 있는 대상이다.중국 서부지역의 일부 그룹은 알 카에다와 연관돼 있다.지난해 11월 상하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정상회담에서양국 지도자는 두나라 관계를 도약시킬 제3단계를 사실상출발시켰다. 두나라는 이제 공동 관심사 위에 양국 관계를 재건해야한다.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코뮈니케의 채택이 필요하다.1단계 관계 때 양국은 3개의 매우 중요한 코뮈니케를 발표했다.1972년 상하이 코뮈니케,1978년 관계정상화 공동코뮈니케,1982년 대 타이완 무기판매에 관한 코뮈니케가 그것이다. 세번째 코뮈니케가 나온 지 19년이 지났다.그동안 냉전이 끝났고 홍콩이 본토에 반환됐으며 타이완의 민주화,중국의 WTO가입이 이루어졌다.모두 과거 코뮈니케를 만들 때생각지 못한 변화들이다.이런 변화들을 반영해 4번째 커뮈니케를 만들어야한다. 새 커뮈니케에서는 테러리즘,한반도 해법,마약문제,에이즈,환경문제등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협력의 새 장을 마련할 수 있다.그렇다고 테베트문제등중국의 비민주적 관행을 미국이 지지할 필요는 없다.중국내 종교자유,인권등 이견이 현저한 사안들은 일단 제쳐두고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등 공통분모를 기초로 활력에 찬새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5일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 지원을 위해 해상자위대 함정을 추가로 인도양에 파병했다. 이날 인도양으로 출발한 함정은 보급함 도와타(8,100t급),난민 구호물자 수송을 위한 소해모함(掃海母艦) 우라가(5,650t급),호위함 사와가리(3,550t급) 등 3척이다. 지난 9일 정보수집을 위해 인도양에 파병된 2척의 호위함과 1척의 보급함을 포함해 인도양에 파병된 자위함은 모두6척,자위대원은 1,200명에 이른다. 최첨단 이지스함 파병은 보류됐다.“후방지원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자민당 내 일부 반발과탈레반 정권이 사실상 무너져 이지스함 파병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나카다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은 이날 우라가호 선상에서 “이번 파병은 의연한 자세로 테러리즘과 맞서 싸우는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자위대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일본 헌법 제9조가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물론 무력행사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있어 자위대의 파병 활동에 따라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해상자위대 추가 파병과 관련,자위대의 파병에반대하는 시민단체 200여명이 히로시마(廣島)현 구레(吳)항 주변과 해상에서 항위시위를 벌였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일본 정부는 ‘테러 대책 특별조치법’이 29일 참의원을통과함에 따라 내달 중에는 미국의 테러 보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약 1천명 규모의 병력과 함대를 인도양에 파견할 것이라고 한다.이와 함께 ‘자위대법 개정안’과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선체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보안청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일 정부는 특별조치법이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내용에 국한돼 있다”고는 하나 일본이 지난 50년동안 내세워 왔던 ‘전수(專守)방위’‘집단 자위권의 불행사’라는 큰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입법으로 자국내로 한정했던 자위대의 미군 지원활동을 타국 영역으로 확대하게 됐으며,무기와 탄약 등 전쟁과 직접 관련된 물자들의 수송도 가능하게 됐다.자위를 위한 무기사용 범위도 ‘본인’에서 ‘자기의 관할 아래 있는 자의 보호’까지로 확대돼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매우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법이 비록 2년간의 한시법이라 해도 연장이 가능하고,파병도 의회의 사전 승인이아니라 파견 후 20일 이내의 사후 승인제로 바뀌었다.일본은 지난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1999년 ‘주변사태법’에 이은이번 입법으로 ‘평화헌법의 울타리’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자위대 병력이 초고성능의 이지스 함대와 함께 인도양을 향해 항진하는 것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일본은반(反)테러리즘의 국제 연대에 편승하여 자위대를 실질적인 군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패권 추구의 유혹으로부터벗어나야 한다.그것은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분명한 사죄의 인식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 가능한 것이다.그리고 진정한 국제 공헌을 원한다면 테러 전쟁이 끝난뒤에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구호, 복구 활동에 진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북아일랜드의 구교계 준군사조직인 아일랜드공화군(IRA)은 23일 (현지시간)지난 8월 합의했던 무장해제 약속 이행을 선언,한때 붕괴 위기까지 갔던 평화협상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IRA는 “평화협상을 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의도를 알리기위해 역사적이고 전례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IRA가 자체 무장해제에 나선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98년 마련된 굿프라이데이 평화협상이 본 궤도에 올라 30년간의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또 존립이 위태로웠던 신·구교계 공동자치정부가 다시 가동되게 됐다.신교계 최대정당인 얼스터연합당의 데이비드 트림블 당수와소속 정당 각료들은 IRA의 약속 불이행에 항의,자치정부각료직을 사퇴했었다. IRA의 태도변화는 미국의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에 대한 악화된 국제 여론과 자파 대원 3명이 콜롬비아에서 반군 지원 혐의로 체포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여기다IRA를 ‘무장투쟁에서 무장해제’로 이끔으로써 국·내외여론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제리 애덤스 신페인당수의 계산도 있었다. 영국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군사시설 철거와 병력철수를 약속 했다. 또 신페인당으로써는 합리적 자세를 보여준 계기가 돼 내년 6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의석수 추가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신·구교 일부 민병대의 저항이 만만찮고 이들의탄약·폭발물 등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어 무장해제 약속이행을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상숙기자 alex@

일본 정부의 자위대 파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미국의 보복 공격 지원을 위한 자위대 파병 법안이 일본 중의원을통과했고 참의원 심의도 23일부터 시작됐다.29일쯤 법안이참의원에서도 통과되면 자위대는 내달 초부터 전장(戰場)인 아프가니스탄 주변에서 미군의 군사지원 활동에 들어간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자위대의 비행기와 함선이일장기(히노마루)를 펄럭이며 비록 후방이지만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여당은 자위대 파병이 테러 근절에 협력하는 ‘국제 공헌’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한국과 중국의 정상들은과거 군국주의 일본에 시달린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 때 자위대 파병에 ‘제한적으로’ 동의했다. 반 테러리즘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이었다.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 테러참사 발생 직후 근 1개월반 동안 파병의 근거나논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파병 논의는 일사천리로진행돼 왔다. 고이즈미 총리의 말을 들어보자.그는 “자위대 파병도 괜찮다는 게 상식이 됐다”거나 “세계가 협력해서 테러 방지에 나서는 게 보통 시민의 상식”이라고 자위대 파병을‘상식적인 일’로 포장하고 있다.나아가 미군 지원의 근거로 “친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상식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지당한 이야기임에 틀림없다.그러나 1947년 개정된 일본헌법은 분명히 애매한 ‘상식론’에 기초한 파병을 엄격히금지하고 있다.양식 있는 헌법학자들은 일본이 전력(戰力)을 갖지 않고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며 군대를 해외로 내보내지 않도록 한 헌법이 침략과 식민지배를 당한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약속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상식론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말로 국민들에게 파고드는’그의 독특한 정치 스타일 덕분에 별 논란 없이 당연시되고있다. 테러사건 이후 자위대의 족쇄를 풀자는 일본 내 보수세력들이 부쩍 늘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일본에서 테러가 일어나면’이라는 무시무시한 가설을 깔고 개헌해야한다는 그들의 ‘상식론’은 그래서 위험해 보인다. 황성기 도쿄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