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7월21일 금요일.북아일랜드 최대 도시 벨파스트에서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다.남북 아일랜드의 통일을 주장하는 구교도측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이 시내 곳곳에서 20여개의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130여명이 부상했다.‘피의 금요일(Bloody Friday)’은 당시 유혈사태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됐다.그 뒤 아일랜드 분쟁으로 30년 동안 3600여명이 숨졌다.IRA에 의해 희생된 순수 민간인만도 650여명에 이르렀다. 지난 3일 금요일 오후 러시아 북 오세티야 공화국 베슬란에서는 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러시아 특수부대원들이 1000여명의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체첸 반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유혈사태가 빚어졌다.어린이를 포함,수백명이 숨진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이번 인질극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 그 자체였다.인질들이 붙잡혀 있던 학생체육관은 피범벅이었다.가까스로 탈출한 속옷 차림의 어린이들은 겁에 질린 채 물부터 찾았다.탈진한 부녀자들은 자신의 몸보다 아이들을 챙기는 모성애를 발휘하기도 했다.21세기 문명사회에서 벌어진 야만적인 현장 모습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테러’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2001년 ‘9·11’ 사태 이후 세계 질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거대한 틀속으로 빠져 드는 듯하다.테러리스트들은 지역,인종,종교,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테러리즘에 모두가 노출된 셈이다.이슬람을 비롯해 전 세계 주민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테러는 ‘언제,어디서,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다.비록 소수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저질러지더라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테러는 인류의 공적(公敵)으로 굴복해선 안 된다.전 인류가 함께 물리쳐야 한다.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反)테러리즘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지만 미·러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나는 내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보다도 생명을 앗아가는 정책을 만든 이들을 더욱 비난합니다.” 이라크에서 참수된 미국인 닉 버그의 아버지 마이클 버그가 던지는 메시지도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

뉴스에서 이라크 소식이 빠지는 날이 없다.또 차량 자살 폭탄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10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단다.그런 와중에 잠시 화면에 나타난 필리핀 외무장관의 조기 철군 발표에 시선이 쏠렸다. “필리핀군은 이미 이라크에서 철수 중이다….이에 따라 이라크 주둔군 51명 중 현재 43명만이 남아 있다.” 바로 며칠 전까지도 조기 철군할 수 없다고 버티던 필리핀이 자국민을 납치한 무장세력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의 철군철회 압력을 무시해 버린 것이다.인질로 잡힌 트럭운전사의 생사는 아직 알 수 없다지만 그는 아마 살아있을 것이다.그렇게 믿고 싶다.물론 필리핀이 단 한명의 인질을 위해 그랬다고 보지는 않는다.이라크에서 일하는 4100명 필리핀 민간인들의 안전을 고려했을 것이다.안경을 낀 델리아 알버트 외무장관의 굳은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으로 우리와 나란히 꼽히는 필리핀이 미국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과 며칠 전 미국 상임 정보위원회가 과장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결론을 내리고,CIA국장이 사임했다.그런데 곧 영국의 버틀러 위원회 보고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이라크는 전쟁 이전에 배치 가능한 화학 생물 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이를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는 것이다.블레어가 주장한 “심각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어디에도 없었고,동네 깡패처럼 거품 물며 부르짖던 부시의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사라진 건 테러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뿐이었다. 이 침공의 들러리였던 블레어는 정보를 잘못 사용한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지만,부시는 아직도 ‘결과적으로 잘한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쟁 없이는 유지가 안 되는 미국경제 때문인지,석유자원을 확보해서 잘한 전쟁인지는 몰라도 이쯤 되면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 뿐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싫어도 파병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우방을 내세우고 혈맹을 내세운다.좀더 냉정하게 판단한다며 국익을 내세운다.물론 6·25 때 진 빚이 있다.그 실속이 어떻든 빚은 빚이다.그 시절 유솜(USOM·미 대외원조처)의 악수하는 마크가 그려진 밀가루 포대와 옥수수 떡을 기억한다.미국이 정말 인심 좋은 키다리 아저씨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가면서 그 인심이 때로 야속하기도 했고,혼자서 배신감에 젖기도 했다.그래도 미국이 지금처럼 품위를 잃고 막무가내로 군 적은 없었다.미국의 대통령 하나가 잘못 뽑히니 세상이 온통 아수라다. 우리가 미국에 빚이 있다면 부시가 아니라 미국민에게 갚아야 한다.미국민의 절반도 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더구나 부시는 이제 곧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골목대장에 불과하다. 스페인이 이미 빠져나갔고,필리핀이 빠져나갔다.터키도 마찬가지다.이제 우리 차례다.김선일씨의 주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도 시작부터 잘못된 이 전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익 같은 건 이럴 때 챙길 것이 아니다.무슨 이익을 얼마나 얻는지 모르지만 사람 생명을 죽이면서 얻는 이익을 어디다 쓰겠는가.경제가 어려워도 그 정도로 배곯지는 않는다. 우리의 파병이 순전히 이라크의 재건을 돕는 거라고는 우리도 저들도 믿지 않는다.받는 당사자가 싫다는데 왜 굳이 목숨까지 위협 받으며 주겠다는 건가.파병은 전쟁광 부시의 체면 세우기에 도움을 줄 뿐이다.이제 전쟁을 멈추는 일에 우리가 나서자.아직도 늦지 않았다. 김민숙 소설가˝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식을 우리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종합하여 활용하는 데 매우 약하다.이번 이라크 김선일씨 납치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정보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에 장기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보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앞으로 한국이 아랍세계에 더욱 깊이 관련하게 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정보처리를 가능케 하는 아랍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다.아랍세계의 테러리즘,종교,역사,국제정치,문화 등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모여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사 중요한 정보가 스쳐간다 해도,그것이 중요한지,그리고 정작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정보기관에 정보요원 몇 사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한 지식 인프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특히 지금과 같이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시기에도 지식 인프라는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단적인 예로 한국에서 한·미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이에 대응하여 한·미간의 신뢰의 의미가 무엇인지,미국인이 생각하는 신뢰란 무엇인지,미국 사람과의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는가? 그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한·미간에 신뢰를 회복할 방안과 정책을 만들거나 권고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는가? 신뢰는 인간관계의 다각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문제인데,한·미간의 신뢰문제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사회학자,인류학자,지리학자,교육학자,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 왜 한·미관계는 미국정치학자나 안보전문가,외교관,언론인,군관계자들만이 추상적인 국가이익이라는 개념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처방을 내 놓아야 하는가? 한·미관계는 국가간의 관계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사람과 미국사람과의 관계이다.따라서 한·미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상대하는 미국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이는 미국정치에 관련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신문과 TV 뉴스만을 열심히 본다고 알 수 있는 일도 아니다.미국의 사회,미국의 지리,미국의 문화,미국의 다양한 거시 및 미시사,교육 시스템,그리고 사회심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미국은 엄청난 경쟁의 사회이다.그야말로 최고의 베스트만이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다.그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낙오자로서 매우 외롭게 살아가야 한다.말하자면 사람이 경쟁시스템이라는 사회적 구조 속에 매몰된 매우 잔인한 사회가 바로 미국이다.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전문적이지만 동시에 지독히도 경쟁적이다. 한국이 중요하게 상대하는 미국사람들은 주로 이러한 시스템의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다.그래서 이들과 업무적으로 만나서 한국사람과 같은 인간미를 느끼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미국의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최고가 될 때까지는 겸손할 수 없다.” 이러한 미국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신뢰를 어떻게 쌓고,어떻게 유지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말하는 신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정치학자와 외교관 몇 사람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미간의 신뢰를 말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미국에 대한 다각적인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모아서 미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지식 인프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정치학 교수 ˝

휴일인 27일 고 김선일씨를 애도하는 촛불집회가 서울·부산·강원 등 전국 17곳에서 수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닷새째 계속됐다.앞서 시신이 송환된 26일 김씨 피살 이후 최대 규모인 1만 5000여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혔다.주말 추모의 촛불은 전국 40여곳에서 타올랐다. 참여연대 등 3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측은 외교통상부가 AP통신으로부터 김씨의 피랍과 관련된 문의를 받았으나 묵살했다는 지적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또 김씨의 장례식에 맞춰 전국 규모의 추도식을 여는 한편 이라크 임시정부가 미국의 주도 아래 주권을 이양받는 30일 대규모 규탄 가두 행진과 촛불 집회를 갖기로 했다. 국민행동측이 26일 주최한 ‘범국민 추모대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종각 일대까지 5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대회장 곳곳에는 피살 직전 눈이 가려지고 묶인 김씨의 모습이 “살고 싶다.”는 유언과 함께 판화로 조각돼 플래카드로 내걸렸다. 무대 옆에는 가로 1m·세로 2m 크기의 영정을 건 분향소도 마련됐다.대회 내내 “김선일을 살려내라.”,“파병결정 철회하라.”는 구호가 잇따랐다.김씨의 마지막 육성이 담긴 영상이 나올 때 곳곳에서 흐느끼기도 했다.추모 노래를 부르던 한 여고생이 실신,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미국·일본·아르헨티나 등 각국 16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연대를 위한 글과 추모사를 주최측에 보내왔다.국제여성자유평화연합(WILPF)은 추모사에서 “이라크에 더 많은 청년을 보내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민중의 이해와도 무관한 것”이라면서 “파병은 테러리즘에 대한 대항이 아닌 테러리즘을 촉발하는 조치”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이라크 현지에서 오무전기 직원으로 일하다 피격,부상을 입은 임재석(33)씨도 참석했으나 건강상태가 악화돼 추모발언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사원인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로 2개월간 소파에서 지냈다고 22일 시판될 회고록 ‘나의 인생(My Life)에서 밝혔다.르윈스키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후회했다. 그러나 20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후회하는 게 진짜냐.”고 집요하게 묻자 클린턴은 이례적으로 이성을 잃고 화를 냈다고 영국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초판 150만부가 팔리기도 전에 예약 주문이 200만부를 넘어 이미 ‘베스트 셀러’를 보장받은 957쪽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간추린다. ●르윈스키와의 관계는 끔찍한 실수 ‘반성’ 수개월간의 공식적인 부인 끝에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힐러리에게 말하자 그녀의 표정은 마치 복부를 강타당한 것 같았다.(힐러리는 앞서 출간된 회고록 ‘살아있는 역사’에서 남편의 고백을 듣는 순간 “그의 목을 비틀고 싶었다.”고 말했다.)이후 백악관 침실 옆의 거실에 있는 ‘침상 소파(couch)’에서 최소한 두달을 지냈다.‘침실 금지’가 풀린 것은 탄핵과정이 끝난 뒤였다. 르윈스키와의 관계는 도덕적으로 끔찍한 실수였고 가장 어두운 내면을 드러냈다.누구도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르윈스키와의 정사 여부에 ‘부적절한 관계’로 우회적으로 답한 것과 관련)당시 검사가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을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내와 함께 우익세력의 쿠데타에 맞서 싸우려고 했다.힐러리는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22일 방영 예정으로 지난주 뉴욕에서 녹화된 토크 쇼에서 ‘진짜 회개하느냐.’는 질문에 끝내 평상심을 잃었다.클린턴은 언론의 공격에 일반적인 비판을 가하다가 나중에는 얼굴을 붉히고 진행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노골적으로 화를 냈다.영국 언론들은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 클린턴이 정말 과거를 회개하고 있는 지 의아해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우했던 유년시절은 콤플렉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직전 교통사고로 죽었다.어머니와 재혼한 의붓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어머니와 의붓 동생을 비롯해 나를 학대했다.때문에 나는 화를 드러내지 않기로 다짐했다.그러나 폭력적인 가정 환경은 평생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작용했고 무엇을 공개해야 하고 감춰야 할지 고민거리로 남았다. 어떤 일은 남보다 더 어렵게 다가왔으며 피곤하거나 화가 날 때 또는 외롭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너무 힘들어 13살 때에는 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적인 위기’를 겪었다.17살 때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연설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연설 내내 울었으며 킹 목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결의를 다졌다. ●98년 탄핵은 ‘영광의 상징’ 대통령 재임시 가장 큰 실수는 1994년 화이트워터 부동산 스캔들을 조사하라고 시킨 것이다.재닛 리노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지시하면서도 감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았으나 결국 르윈스키 스캔들로 확대되고 탄핵 과정에 들어갔다.당시 결정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심신이 지치고 정서가 불안한 상황에서 나온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1998년 탄핵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나의 거짓이나 부도덕성을 문제삼은 게 아니라 나의 정치적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권력다툼이 배경이었다.탄핵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오점’으로 생각지 않으며 싸우는 과정은 ‘영광의 상징(badge of honor)’이었다.이같은 시련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백악관 참모들과 각료,세계 지도자,친구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다.심지어 ‘정적’들 때문에 힐러리와 다시 가까워졌다. ●부시, 방북 권유 무시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 북한을 방문해 핵 프로그램을 끝낸다는 1994년의 북미 합의를 끝내라고 촉구했다.부시 대통령은 경청했으나 재빨리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다섯가지 우선적인 문제를 말했다.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를 첫번째로 내세웠고 이라크 문제를 마지막으로 들었다.빈 라덴을 잡지 못한 게 가장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나는 테러리즘이 점증하는 위협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mip@seoul.co.kr˝

“레이건은 용기와 자유의 승리를 믿었고 대통령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줬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최근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안장식에서 이렇게 회고했다.미국은 물론 세계 언론들은 레이건의 업적을 미화일색이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높이 평가했지만 그 그림자에 대해선 애써 외면했다. 그러나 ‘미국의 살아 있는 양심’으로 불리는 노엄 촘스키 교수(MIT대)는 자신의 저서 ‘해적과 제왕’(지소철 옮김,황소걸음)에서 다시 한번 쓴소리를 쏟아낸다.“레이건은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세계를 경영한 ‘빅 브라더’였을 뿐이다.침략과 테러를 총지휘하며 숱한 인명을 앗아간 테러범이고 늘 명분을 창조해 힘없는 적들을 괴롭힌 비겁자다.” 촘스키가 보기에 레이건은 더이상 ‘용감한 카우보이’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도 아니다. ‘해적과 제왕’은 촘스키가 지난 20여년 동안 발표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촘스키의 미 제국주의 비판정신의 핵심이 담겼다.국제테러리즘이 극심했던 1980년대를 중심으로 9·11 이후 미국의 테러전쟁,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근황 등 최근 흐름까지 망라했다.촘스키는 세계 곳곳에서 자행돼온 ‘제왕’과 ‘해적’의 만행을 파헤친다.여기서 해적이란 아랍국가들 같은 나라임을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촘스키의 미국 행정부 특히 레이건 시절에 대한 비판은 혹독하다.촘스키는 1986년 리비아 시드라만 폭격 사건에 대한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의 글을 인용,‘국제테러리즘 최고 사령관’ 레이건을 비판한다.“이 사건은 람보 스타일의 작전이라기보다 동네 깡패가 싸움을 거는 행태에 더 가깝다.전형적인 레이건다운 행동이었다.” 촘스키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진리부(眞理部) 건물에 내걸린 슬로건 ‘전쟁은 평화,자유는 예속,무지는 힘’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위선을 신랄하게 꼬집는다.미국의 엘리트들은 ‘테러리즘의 병원(病原)’‘아랍의 미친 개(카다피)’‘악의 축’등 선동적인 조어들을 만들어왔고,‘평화’‘자유’‘민주주의’ 같은 숭고한 용어에 대한 왜곡도 일삼아왔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언론과 학계는 대부분 이에 동조해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할 뿐 아니라 경쟁적으로 뉴스피크(Newspeak,여론조작용 신어)를 창조해내고 있다는 것.촘스키는 경고한다.“우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테러리즘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언젠가는 그 제국의 발톱이 부메랑이 돼 우리를 엄습해올 것이다.” 1만 8000원. 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워싱턴·다마스쿠스 AFP 연합｜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해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수출 중단과 미국내 특정 시리아 자산의 동결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대(對) 시리아 제재 집행 명령에 서명하면서 “시리아가 대량파괴무기를 추구하고 레바논 점령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대외 정책,그리고 경제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대 시리아 제재조치에는 ▲테러리즘,대량파괴무기,레바논 점령,이라크내 테러와 관련된 미국내 시리아 자산의 동결 ▲미국 은행과 시리아 국적은행간 거래 제한 ▲미국과 시리아간 항공운항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시리아 제재는 시리아가 하마스와 헤즈블라 등 무장조직을 지원하고 게릴라들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서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의 오랜 불만에 뒤이은 것이다. 미국과 시리아간 무역거래는 연 3억달러 규모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해말 서명한 ‘시리아 책임법’에 의해 취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의 시리아내 영업중지 등 좀 더 과감한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모하마드 나지 오트리 시리아 총리는 “미국의 제재조치는 부당하고 정당화되지도 않을 것이며,시리아에 미칠 영향도 없다.”면서 제재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말 북한을 비롯해 쿠바,이란,이라크,리비아,수단,시리아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었다.˝

｜브뤼셀(벨기에) 함혜리특파원｜191명의 사망자를 낸 3·11 마드리드 열차폭탄테러에 이은 3일 열차테러 용의자들의 자폭사건으로 유럽은 테러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대(對)테러리즘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EU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25∼26일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테러로부터 유럽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테러조정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테러 종합대책을 승인했다. 유럽헌법에 회원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연대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신설,테러공격 발생시 회원국간 지원도 의무화했다.EU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버티 아헌 총리는 “국경이 따로 없는 테러의 위협에 맞서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보와 민주주의,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테러 차단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밀해지고 과격해지는 테러 지난 달 30일 낮 EU집행위 사무국이 있는 브뤼셀의 브레델 빌딩에서 일하던 600여명의 EU직원들은 일손을 놓고 황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건물 뒤편에서 수상한 가방이 발견되면서 테러경계 경보가 울렸기 때문이다.가방 안에는 폭발물은커녕 헌 옷가지만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지만 EU 사람들은 잠시나마 공포에 떨어야 했다. EU집행위의 대외협력 담당관 클로드 보슈는 “EU는 상징성이 커 테러단체인 알카에다가 공격목표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영국 경찰은 런던 일대에서 8명의 이슬람 테러용의자를 체포하고 폭탄원료로 사용하는 0.5t의 질산암모늄 비료를 압수했다.질산암모늄 비료는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 폭파 사건,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 테러에 사용된 물질로 구입이 용이한데다 디젤유와 혼합하면 강력한 폭발력을 갖기 때문에 테러단체들이 선호하는 폭탄 원료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유럽인들이 테러 공포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하다.아프가니스탄에서 밀려난 알카에다의 위협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마드리드 폭탄테러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알카에다를 이끄는 오사마 빈 라덴은 지난 해 10월 카타르의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보낸 오디오 카세트에서 “스페인과 영국,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이 공격대상”이라고 밝혔고 이들은 예고한 대로 마드리드에서 ‘죽음의 기차’작전을 수행했다.마드리드 테러 직후 알카에다는 런던에서 발행되는 아랍어 일간지 ‘알쿠드스 알아라비’에 성명을 내고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에서 ‘죽음의 검은 연기’,미국에서 ‘죽음의 바람’ 등 두개의 작전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이슬람 무장세력 작전지역 유럽 확대” 유럽의 대 테러전문가들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유럽이 북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국가간 왕래가 자유로운 편이어서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은신하며 치밀하고 은밀하게 테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독일의 대테러 전문가 롤프 토프호벤은 “이슬람 무장전사들은 아프간에서 밀려난 뒤 작전지역을 유럽으로 확대했다.”며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이 극단주의자들의 연락 거점이 됐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전사를 모집하는 핵심 무대가 됐다.”고 밝혔다. 독일 정보기관들은 독일 내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는 3만명에 이르며,이 가운데 최소 300명 이상이 폭력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원만도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의 전략연구기구 소장인 프랑스와 하이스부르는 시사주간지 누벨옵세르바퇴르와의 인터뷰에서 “마드리드 테러는 9·11테러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한 수뇌부의 치밀한 지휘를 받아 행동대원들이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며 “유럽내 알카에다의 조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그는 “알카에다의 테러는 아일랜드공화군(IRA)이나 하마스,바스크분리주의 단체인 ‘바스크조국해방(ETA)’처럼 정치적 배경을 지닌 것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을 돕는 동맹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개심에서 비롯됐으며 대량 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 테러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이라크전을 지지한 스페인이나 영국,이탈리아 뿐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등 다른 유럽국가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교류체제 강화에 역점 EU 15개국 정상들은 각 국가 정보당국들의 긴밀한 협조가 테러 방지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에 주목,9·11테러 이후 EU가 채택한 ‘대 태러대응책’에서 국가간 정보교류 체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비에르 솔라나 대외정치·안보담당 고위대표 산하에 대(對)테러조정관직을 신설하는 한편 6월까지 EU내에 각국의 정보당국이 보유한 테러리스트 용의자에 대한 정보와 동향을 교환할 수 있는 정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유럽내 테러전과범 등 용의자들의 대테러 데이터베이스도 신설된다. 헤이그에 있는 유로폴(Europol),유로저스트(Eurojust) 등 기존 기구에 대해서도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월경 테러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반을 조직해 운영하도록 했다.2005년부터 유럽 비자에 지문과 홍채 등 바이오정보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테러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기간 휴대전화,유선전화,팩스,이메일 등 통신정보에 대해 감청을 허용키로 했다.아울러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차단,EU 체포영장제도 법제화,국제항공선 안전강화 및 국경통제 강화 등도 승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 테러대응책이 지나치게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lotus@seoul.co.kr˝

유럽 주요 국가와 이슬람 국가에서 이라크전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반미감정 또한 최근 2년간 늘어났다. 미국의 중립적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2월19일부터 3월3일까지 9개국 7765명을 대상으로 조사,16일(현지시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8개국 국민들은 이라크전이 미국의 대(對)테러전에 해가 됐다고 답했다.대테러전의 동기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했다. ●이라크전,미국 이미지 악화 프랑스에서는 10명중 8명(78%)이 이라크전으로 미국이 민주주의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줄어들었다고 대답했다.터키(73%) 독일(70%) 모로코(66%)에서도 이같은 대답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라크전이 대테러전에 도움을 줬다는 응답은 미국에서만 과반수를 넘었다.모로코(67%) 독일(58%)은 물론 영국(50%)에서도 오히려 이라크전이 해가 됐다고 응답했다. 미국이 국제 테러리즘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프랑스·독일과 이슬람 4개국(파키스탄 터키 모로코 요르단)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오히려 미국이 테러위협을 과장한다고 보는 경향이 많았다.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과 영국내 지지도 줄었다.종전이 선언된 지난해 5월 미국내 지지율은 74%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0%로 14%포인트 떨어졌다.영국에서도 61%에서 43%로 크게 줄었다. 이슬람 4개국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강화됐다.대테러전의 동기를 석유장악과 세계 지배,심지어 비민주적인 이슬람 정권 교체,이스라엘 보호 등으로 보는 대답도 제법 나왔다. ●강한 EU 필요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자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들고 강한 유럽연합(EU)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영국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2002년 75%에서 올 3월 58%로 줄었다.프랑스(63%→37%) 독일(61%→38%)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EU가 미국만큼 강력한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 프랑스(90%) 독일(70%) 러시아(67%) 영국(50%) 등 유럽 4개국은 ‘그렇다’고 답했다.응답자들의 대부분은 강한 EU가 국제사회에서 보다 많은 의무를 지게 되더라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미관계에서 EU만의 독자노선을 취하길 원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33%만이 그렇다고 대답,대조를 이뤘다. 한편 사담 후세인 이후 이라크에 대한 인식은 서구권과 이슬람국가가 대조를 이뤘다.미국(84%) 영국(82%) 프랑스(67%) 독일(65%)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후세인 이후 이라크 국민들이 살기가 나아질 것이라 응답했지만 터키(41%) 모로코(37%) 요르단(25%) 파키스탄(8%)은 이라크 미래를 비관적으로 봤다. 전경하기자 lark3@˝

｜파리 함혜리특파원·서울 이도운기자｜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 당선자가 이라크에서의 철군을 선언하면서 이라크전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특히 사파테로 당선자가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정리하고 프랑스,독일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하면서 유럽연합(EU) 내에 친미와 반미간의 갈등구조가 재현되고 있다. 우선 이라크전을 이끌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국제외교가에서는 지난주 마드리드에서 열차폭발 테러가 발생한 직후 부시 행정부와 스페인 정부가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밀어붙였다는 말들이 흘러나온다.그러나 이같은 스페인 정부의 초동대응은 유권자들의 반발심을 자극,야당인 사회노동당이 막판에 선거결과를 뒤집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미국으로서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와 함께 이라크전을 ‘결의’했던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 정부를 잃게 된 셈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는 폴란드.이라크에 주둔한 스페인군 1300명은 폴란드 사단에 배속돼 함께 이라크 남부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다. 스페인은 7월부터는 폴란드로부터 사단의 통제권을 이양받을 예정이었다.그러나 스페인군이 6월 말에 철수하면 당장 폴란드 사단의 전력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다.폴란드 정부는 “우리는 더 이상 보낼 병사가 없다.”면서 “사파테로 당선자의 철군은 테러집단의 승리”라며 스페인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런던에서 발행되는 ‘이브닝 스타’는 “스페인의 유권자들은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줬다.”며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감행한 블레어 총리를 압박했다.같은 처지인 이탈리아와 호주 정부도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반면,스페인의 변화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옛 동지의 귀환’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을 갖고 사파테로 당선자의 승리를 축하한 뒤 테러리즘을 분쇄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사파테로 당선자의 철군 선언이 다른 연합군의 철군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다.영국과 이탈리아,폴란드,일본,우크라이나 정부는 스페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라크에서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독일도 이라크 이외의 지역에서 이라크 경찰을 훈련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재다짐했다. 이라크를 둘러싼 유럽의 갈등은 6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유엔이 향후 이라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NATO가 연합군의 지휘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전 및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스페인과 영국 외에 이탈리아·폴란드·덴마크 그리고 5월 EU회원국이 되는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지지했으며,프랑스를 주축으로 독일·벨기에 등 나머지 유럽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에 반대하며 전후 이라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거부해왔다. lotus@˝

이라크 문제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복병’으로 작용할까.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시 대통령의 승리에 무게를 싣지만 이라크 사태를 경제문제보다 심각한 변수로 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여론의 악화를 진화하기 위해 지난 한달 동안 백악관 참모를 총동원,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나 여론을 호전시키지는 못했다.오히려 미군에 대한 공격이 조직적인 게릴라전으로 번지면서 미군측 사상자가 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날로 악화되는 이라크문제와 관련,이 문제를 책임져 온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대테러 전쟁’에 진전이 있는 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등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일고 있다.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세계는 나의 지도력 아래 더 평화롭고 자유로울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유엔과 국제구호기관은 바그다드에서 철수하는 등 ‘엇박자’로 나가고 있다. 파병을 약속했던 나라들은 한국을 제외하곤 많은 나라들이 점차 말을 바꾸고 있다.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켰다며 언론을 탓했으나 미군 철수를 외치는 반전 시위는 베트남전을 연상시킬 만큼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제2의 베트남’우려 현실로 부시 대통령은 3일 일부 세력이 미군을 이라크에서 몰아내려 하지만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지난달 29일을 분수령으로 미군의 사망자 수가 이라크전 도중 사망자 115명을 넘어선데 이어 2일에는 미사일 공격으로 16명이 한꺼번에 사망하자 이라크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그다드 주둔 미군 대변인 윌리엄 달리 육군 대령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5월 1일 항공모함 선상에서 조종사 복장 차림으로 종전을 선언했으나 이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했을 뿐 전후 문제에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번지고 있다.CNN과 USA투데이가 지난달 말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이라크 전쟁이 정당했다.”는 응답은 4월의 71%에서 52%로 크게 줄었다.반면 “군사개입이 불필요했다.”는 응답은 25%에서 46%로 급증했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의 추종세력과 해외에서 잠입한 테러리스트들이 벌이는 ‘마지막 저항’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더욱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한다.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뷰 그로스컵 국제관계학 교수는 ‘테러리즘의 새로운 폭발’이라는 최근 저서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테러문제에 강력히 대처하면 위험스런 반발만 부른다.”며 “테러리즘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왜 테러가 일어났는 지,미국이 먼저 원인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버지니아대 부설 정치학센터의 래리 새바토 교수는 “미국인들이 정글없는 베트남을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으며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샌디 버거는 최근 연설에서 “이라크가 고전적 의미의 게릴라전으로 치닫고 있으나 미국은 속수무책”이라고 질타했다. ●맹공 난선 민주당 대선 주자들최근 경기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자 민주당에서는 ‘백악관 탈환’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그러나 이라크 사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한번 해볼 만하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후보전에 나서진 않았지만 톰 대슐 민주당 상원 대표는 “부시 대통령이 말한 이라크에서의 진전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얼마만큼 더 진전을 봐야 할 지 알 수가 없다.”고 민주당 후보들을 측면 지원했다. 나토 사령관을 지낸 웨슬리 클라크 후보는 “이라크 사태는 한마디로 부시 행정부의 전략 부재에 기인한 것이며 전쟁에 관한 여론과 전후 비용문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대책 부족을 질타했다. 베트남 참전 영웅인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더 좋은 미국의 비전’이라는 책을 내면서 베트남 전쟁 당시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는 미국의 궁색한 변명을 연상시킨다고 강조,이라크 전쟁에 명분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라크 사태로 가장 각광받는 후보는 하워드 딘 전 버몬트 지사다.일찌감치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며 ‘튀는 발언’을 해온 그는 부시 대통령뿐 아니라 앞서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던 케리 후보와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까지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험난해진 부시의 대선가도 이라크 상황이 악화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선거진영조차 재선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2000년 당시 부시측 캠페인의 중서부 지역을 맡았고 2004년 대선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켄 멜만은 내년 선거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꼭 이라크 상황이나 경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미국의 유권자가 이미 공화·민주 양당으로 철저히 분리돼 어떠한 이슈가 부각되더라도 유권자의 표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을 때만 해도 경기 문제만 해결되면 승리는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낙관하던 분위기와는 아주 딴 판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데 난감해 한다.선거를 1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대를 유지하면 나쁜 게 아니지만 이라크 사태가악화되면 이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대답이 4월의 71%에서 49%로 급락한 점도 이를 반영한다.공화당원들은 90%에서 88%로 큰 변화가 없으나 무소속 유권자들의 반응은 64%에서 48%로 떨어져 잘못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누구를 찍을 것이냐는 응답에 46%가 부시,43%가 민주당 후보로 신뢰구간 오차범위 내에 들어서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졌다. 9·11 이후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급상승했던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 스스로 족쇄를 찬 형국이 됐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라크 국민에게 치안을 맡기고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전시내각의 수반인 부시 대통령의 이미지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mip@

1989년 설립된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목적은 “역내 무역 자유화의 촉진과 실질적인 경제적·기술적 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그러나 21일 폐막된 11차 정상회의를 보면 설립취지를 “경제협력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안보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다.”는 식으로 다시 써야 할 것 같다. 부시 행정부의 주장처럼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생각할 수는 없다.북핵과 테러는 역내 경제에 크고작은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안보 이슈를 배제하자는 주장 역시 현실을 무시한 ‘단견’에 불과하다.그러나 역내 안보가 지역경제에 실질적 위협이 될 만큼 위태로운지는 따질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가 대두된 지는 10년이 넘었다.그러나 북핵 문제로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진 것은 분명히 아니다.여기에 APEC이 끼어들 여지는 많지 않다.북한에 다자 보장이라는 유인책을 제공하려면 이번처럼 방콕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에서 문서 보장안을 발표하는 게 나았을지 모른다.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환율절상 압박은 역내 회원국이 아닌 미국내 제조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변동환율제로 바꿔 위안화 가치를 올리는 게 과연 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미국내에서조차 논란이다.위안화의 급변이 국제 환투기를 불러 제2의 외환위기로 비화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미국이 테러리즘 척결을 강조하며 이라크 지원을 촉구하거나 미사일 확산방지 등을 주장한 것도 APEC이 당면한 과제는 아니다.그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협상 결렬이 역내 경제에 미친 영향,사스 같은 괴질에 대한 공동대책,역내 자유무역지대(FTA)의 창설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어야 했다.미국을 겨냥,“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의 언급은 지나친 감이 있으나 딱 부러지게 부인할 수도 없다.미국을 제외한 20개 회원국들이 들러리가 아니라면 ‘절에서 젓국찾는’ 미국의 정략적 행보에 한번쯤은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다.APEC은 안보협의체가 아니다. 백문일 워싱턴 특파원 mip@

｜워싱턴 백문일특파원｜하반기 세계경제는 디플레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 한편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완만한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미국의 내로라하는 경제학자 7명도 하반기 미국 경제는 대체로 낙관적인 것으로 전망했다.전문가들은 실업과 기업투자 등을 일부 문제로 지적했지만 50년 만의 저금리와 부시 행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달러화 약세 등으로 미 경제는 하반기에 3.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미 MSNBC 방송이 1일(현지시간) 방영한 전문가들의 특집대담 내용을 요약한다.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내린 게 과연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서인가.그러나 디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같은 위험이 상존한다는 우려가 엇갈렸다.증시 역시 최근의 상승이 지나쳤다는 지적과 함께 꾸준히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왔다. 1. 이라크戰·기업회계 부정 영향 ▲이던 해리스 2001년 경기침체로부터 쉽게 회복될 상황이 아니었다.기업 스캔들과 이라크전쟁과 같은 일련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경제는 충격을 받았다.동시에 투자를 위한 기업의 자신감도 떨어졌다.현재 경기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다.재계는 여전히 회계관행에 편치가 않다.현 단계에서 기업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신뢰하지 않는다. ▲라지브 다완 이라크전쟁이 문제가 된 것은 유가가 올라간 다음부터다.소비에 타격을 줬고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켰다.전쟁 자체는 극히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쳤다.전쟁 이후의 쟁점은 과연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다.대답은 ‘예스’다.그러나 계속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에드 리머 워싱턴의 정책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경기 회복을 이끌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워싱턴 당국은 지나칠 정도로 소비를 자극시켰다.이는 집과 자동차에 대한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쓰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의 커다란 요인을 차지하는 소비가 내년에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2.경제회생 위협 요인▲라지브 다완 소비자 신뢰도가 다시 무너질 것이냐로 요약된다.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처럼 통제 불가능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증시 붕괴나 기업의 회계부정일지도 모른다.이 경우 기업들은 투자를 다시 줄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고 회복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단지 추가적인 6개월을 기다리자는 말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다.기업회계가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아마 2∼3년을 헤맬 수 있다. ▲데이비드 리리 기업 부문의 투자신뢰도가 큰 문제다.기업들이 정말 설비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2004년까지 GDP가 4%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기업 투자가 일차적 관건이다.장기적으로 재정적자도 커다란 불안 요인이다. ▲손성원 지정학적 위험이다.테러리즘이나 북한 또는 이란 문제일 수도 있다.누가 알겠는가.부시 행정부는 계속 지정학적 테러리즘을 경고하고 있다.미국인들은 이미 자신만만해하고 있다.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안심하는 경향은 더욱 짙을 것이다.그러다가 테러가 발생한다면 미국 경제에는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이 점을 우려한다. ▲다이앤 스웡크 국제금융시장의 위기이건,실질적 전쟁의 위협이건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가장 큰 위험이다.실제 그같은 상황에 있다.미국에서 다시 테러공격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3. 디플레이션 가능성 ▲손성원 시장은 FRB의 우려와 의도를 완전히 잘못 해석했다.FRB가 디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한다고 믿지 않는다.디플레이션은 심각한 문제다.그러나 FRB가 디플레이션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경기부양과 고용증대를 위해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본다.안타깝게도 시장은 FRB의 의도를 잘못 읽었고 이로 인해 장기 이자율을 내렸다. ▲이던 해리스 가능한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은 3분의1 정도다. 이유는 간단하다.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지난 3년간 경기는 허약했다. 그렇다고 앞으로 경기가 쉽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게리 타이어 FRB가 금리를 내린 것은 단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만약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유가를 통제하지 않아 유가가 크게 하락했다면 상당히 낮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달러화 약세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에드 리머 쟁점도 아니다.왜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에 대해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디플레이션을 심각한 문제로 말하는 게 문제다.디플레이션은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4. 하반기 경제 전망 ▲다이앤 스웡크 과거 어느 때보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가장 강력한 3가지 요인이 있다.저금리를 유지하는 적절한 통화정책과 공격적인 세금감면,기업의 수출을 돕는 달러화 약세 등이다.이같은 3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은 처음이다.그에 따른 결과는 엄청날 것임에 틀림없다.그렇지 않다면 경제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 ▲에드 리머 ‘회복’이란 말은 아직 적절치 않다.이론적으로 회복은 침체 기간을 거쳐 미 경기가 인터넷 부흥기에서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GDP에 기여하는 각각의 부문이 대략적으로도 긍정적임을 뜻한다.기업과 정부,가계로 대표되는 소비자 부문이다.그러나 주정부와 지역정부는 여전히 허약하고 소비도 떨어지고 있다.가계와 정부 부문의 구매력 부족으로 기업은 투자하는 데 머뭇거린다.따라서 하반기에도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데이비드 리리 지난 2·4분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빗나갔다.그러나 하반기에는 기대한다.소비자 신뢰지수가 다소 개선됐고 투자는 바닥을 치는 듯하다.기업 이윤도 나아지고 있다. ▲게리 타이어 향후 수주 내로 실질적 효과를 볼 세금감면과 저금리 및 달러화 약세로 경기를 낙관한다.경기가 활발해져 하반기 중 GDP의 실질 성장률은 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5. 증시 살아나나 ▲게리 타이어 지난 2년간 부정적인 투자심리와 올해 초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증시는 뒤쳐졌다.그러나 지금은 기업실적이 좋아지면서 증시가 실적 발표를 따라잡고 있다. ▲손성원 증시가 너무 빠르게 올랐다.이를 합리화하기도 어렵다.증시는 실물경제에 선행한다.그러나 경제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강하거나 빠르게 성장할 것 같지는 않다.이같은 현실이 닥치면 증시는 반드시 조정국면을 거칠 것이다. ▲이던 해리스 증시가 너무 빠르게 오른 점은 분명하다.증시는 올해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본다.경제가 예상됐던 만큼 나아지면 시장은 충분히 오를 가치가 있다.이라크전쟁에서의 승리로 증시는 올랐다.경기 전망은 좋고 세금 감면에다 금리도 장기간 낮은 상태다. 증시에는 좋은 결합이 아닐 수 없다. ▲에드 리머 월가나 워싱턴 어느 쪽도 현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그들은 경기가 반환점에 있으며 회복기간에 기업 실적이 나아지고 증시가 활황세를 탈 것으로 생각한다.경기순환에 따라 그런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상상하고 모두가 그런 얘기들을 한다.그러나 나는 이같은 예상이 빗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mip@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반미감정’이 초점이 되고 있다.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든 구체적인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견해차이든 주목되는 현상이다.이런 가운데 미국안에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모리스 버만이 미국의 정치지도자와 문화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 관심을 끈다.그는 저서 ‘미국 문화의 몰락’에서 미국 문화는 로마의 종말과 비슷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책은 뉴욕타임스로부터 ‘뛰어난 책’으로 호평을 받았다.미국 문화의 종말 근거는 엔론 사태와 같은 부패의 만연과 지성의 빈곤이 바로 그 잣대라는 것이다. ◆멕시코지 '프로세소'대담 요약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플로리다 선거의 개표 부정으로 출범한 정권의 수장’이라고 거침없이 표현한다.그런가 하면 문법에 맞는 문장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바보’라고 질타한다.또 연설대 앞에 원고를 읽어주는 텔레프롬프터 스크린이 없으면 기자회견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혹평한다.그러나 이보다 큰 미국의 문제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지적 엘리트와 유리(遊離)된,‘무지한’ 인구 다중의 지적·정치적 빈곤이다. 설가이자 비평가인 수전 손탁은 얼마 전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이렇게 강한 나라의 ‘미국 여자’인 것이 부끄럽다.허영에 대한 숭배도,매스컴도,무기도,할리우드 영화도,폭력도,타국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대중문화도 모두 싫다.이런 생각을 한 적도,말 한 적도 없지만 이젠 차라리 스페인 여자나 이탈리아 여자가 되고 싶다.미국에선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9·11테러 사태 이전에도,내 생애 전체가 그랬다.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중요하다.보들레르가 그랬지 않은가.승자들보다는 패배자들이 훨씬 내게 흥미가 있다고.” 미국 지식인 사회에는 좌절감이 팽배해 있다.그 가운데 버만은 가장 직설적으로 위정자들과 사회 전체를 향해 칼을 겨눈다.그는 9·11테러 이후의 사정과 미국 사회의 위기상황을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 노벨상 수상자가 많다.특히 과학 분야는 말할 것도 없다.상층부에는 뛰어난 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소수의 층이 있지만 인구 다수와는 극도로 유리돼 있다.마치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듯 하다….길을 잃은 바보 같은 인구 다중에게 민주주의란 웬디스나 버거킹 햄버거를 골라 사는 것과 같다.그들은 CNN과 같은 계도된 뉴스를 보면서 진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미 (책에서)말했듯이 기업 헤게모니,미국 모델에 기초한 민주주의,글로벌 소비주의의 승리는 바로 미국 문명의 종언이다.” 버만의 경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미국과 문화적 거리를 유지하라.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라.그러면 훨씬 좋은 세계가 될 것이다.”다음은 작년말 버만이 멕시코 주간지 ‘프로세소’와 가진 대담의 요약. ●부시의 행동 양태로 보면 이라크와의 전쟁을 통해 지적 빈곤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 부시는 그렇게 지적인 인물이 아니다.세련된 사고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이렇게 지성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사고하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이다. ●‘악의 축’에 대항하는 테러리즘 전쟁은 어떠한가. 1991년에 끝난 냉전의 연장이다.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할지 도무지 알수 없었고,또 어떤 주장도 제시하지 못했다.아버지 부시는 미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만 찾으려고 애썼다.1년 동안 ‘마약전쟁’을 한 것도 그 일환이다.물론 완전히 실패했다.그리고 나서 이라크를 공격하는 걸프전쟁을 수행했다.이것은 잘못된 전쟁이었다.단순히 전쟁터에 달려가는 행위에 불과했다.그후 미국인들은 빌 클린턴 대통령 밑에서 바보 같은 몇 해를 또 보냈다.섹스 스캔들,O J 심슨 재판이 지면을 도배했다.9·11테러가 발생하고 난 뒤 새로운 슬로건이 등장했다.걸프전쟁을 재개하고,‘공산주의’란 용어를 ‘테러리즘’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시민들은 부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누가 미국 정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는 부시가 아니라 기타 사람들일 것이라고 대답했다.직관적으로 정확한 응답이어서 나는 참 놀랍다고 생각했다. ●정치지도자뿐 아니라 기자,작가,사회과학자들에게도 지적 빈곤을 읽어낼 수 있는가. 미국에는 지적 엘리트와 기타 인구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항상 존재하지만 격차가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미국 학술지들의 분석은 최상급이다.매우 정확하다.과학분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노벨상 수상자가 많다.이렇듯 미국사회의 상층부에는 뛰어난 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소수계층이 있다.하지만 이들은 인구 다수와 극도로 떨어져 있다.더욱 심각한 점은 비판적 지성의 층은 매우 얇고,정부에 비판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지적인 빈곤과 정부관리 능력의 저하가 ‘부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미국에는 ‘뉴요커’ 같은 좋은 잡지가 있다.훌륭한 학자 겸 기자인 데이비드 렘닉 편집인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선거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적이든 아니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대통령 주변에는 준비된 보좌진 그룹이 있고,그들이 실질적인 일을 하니 대통령은 머리가 없어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부시는 이라크와 전쟁을 치러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적 엘리트의 처신 방식,즉 인구 다중과 괴리돼 자기들 수준에서 멈춰있는 것도 미국 문화 위기의 일부가 아닌가. 식인과 인구 다수의 괴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본다.과거에 미국의 지식인들은 항상 멸종 위기에 놓인 종자인 것처럼 자신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사실 지금도 그들의 영향력은 없다.부시 같은 사람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쳐다보지도 않는다.클린턴은 그렇지 않았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은 지식인들에게 관심도 없다.지식인들은 나라 내부에서 멸종돼 가는 위기에 처한 종자라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불안해한다. ●부시와 폭스 현 멕시코 대통령이 비슷한 점은 있는가. 자기 나라에 대해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비슷하다.두 사람 모두 실제 행동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한다.이미지로 존재하지 실제적이지 않다.멕시코 역사의 라사로 카르데나스 대통령이나 미국사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같은 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두 대통령의 대권 장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미국의 경우는 설명할 수 있다.‘미국문화의 몰락’이란 책에도 써 놓았다.미국은 고대 로마제국처럼 제국기의 최후 단계에 서 있다.로마제국의 경우 마지막 위대한 황제는 4세기쯤의 디오클레시아누스였다.그 이후의 로마황제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다.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황제권력을 이었고,제국은 쇠락해 갔다.현재 미국에서도 보잘 것 없는 대통령들이 계속 집권하고 있고,미 제국은 붕괴되고 있다.똑같은 과정이다.우리가 죽어가듯이 문화도 마찬가지다.미국 문화가 죽어갈 때 부시 같은 이가 나타나는 법이다. 이성형 세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미국문화의 몰락'어떤 책 53%의 미국인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하루 또는 한 달에 한번 돌고 있다고 믿는다.성인의 60%는 전혀 책을 읽지 않고,6% 정도만 1년에 겨우 한 권의 책을 읽는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지적 능력으로 볼 때 미국은 유엔 소속 158개국 가운데 49위에 불과하다.미국 대학의 위상은 중세말 교회나 다를 바 없다.그곳은 고수익 직장(천국)에 갈 수 있는 학위(면죄부)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변질해 버렸다. 문명비평가 모리스 버만은 ‘미국 문화의 몰락’에서 ‘맥월드’(McWorld)로 통칭되는 기업문화가 지배함으로써 미국은 우민화되고 있고,그 문화는 상업화되면서 스스로 소진돼 간다고 주장한다. 그가 내세우는 미국 문명 몰락의 징후는 네 가지다.첫째,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중산층의 사회’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둘째,노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셋째,비판적 사고가 사라지고 전체적인 지적 수준도 급격히 저하됐으며 문맹률이 확산되고 있다.넷째,문화의 실질적인 내용이 사라지는 대신 이것을 저급한 수준으로 재가공하는 것만 성행한다. 버만은 이런 징후군은 로마 문명의 몰락에서 똑같이 나타났던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는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락’이나 피트림 소로킨의 역사순환론에 빗대어 소비주의·상업주의에 찌든 미국문화 전체를 도마에 올린다.대학에서도 교양문화가 사라지고,뉴에이지,해체주의,가이아 이론,유너바머,감성 생태학,종교적 원리주의,디팩 초프라 신드롬,알트유같은 원격 교육기관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다. 그는 ‘미국화된 세기’가 될 21세기는 미국문명의 몰락과 새로운 재건을 꿈꿀 ‘새로운 수도사적 인간’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파한다.신인간은 중세 암흑기에 르네상스를 준비한 수도사들처럼 계몽주의를 꽃피게 한 이성에 대한 사랑과 낙관주의를 가지고 유목민적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앨런 블룸의 ‘미국 정신의 종언’이 보수주의 입장에서 교양문화의 종말을 비판했다면 이 책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소비주의문화에 대한 경종을 울린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형 연구위원

신세기 벽두에 전쟁 소문이 무성하다.테러리즘을 박멸하겠다고 부시가 나섰다.그러나 전략가들은 본심이 석유에 있다고 꼬집는다.‘자원전쟁’이 핵심이라는 이야기다.지구 온난화로 곧 재앙이 닥친다고도 한다.20세기 들어 지표면 온도가 화씨(℉)로 1도 이상 올랐다.킬리만자로 정상의 만년설도 75%나 녹았고,15년 내에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북극의 빙하도 계속 녹고 있다. 정말 신세기는 어지럽다.그런데도 베스트셀러 저술가 제레미 리프킨은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모든 문제를 수소(水素)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자신있게말한다. 수소경제는 중앙집권적 권력시스템과 에너지 갈등체계를 바꾼다. 에너지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발전도상국들에게도 경제적 기회가도래할 것이다.빈국과 부국의 경제적 격차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우선 기로에 선 화석연료 시대를 진단한다.첫째,화석연료의 시대가 종언(終焉)을 고하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유의 매장량은 2010년쯤 벨 커브의 정점을 지난다.따라서 이 시점부터 유가는 급상승할 것이다.천연가스도 2020년쯤 정점을 통과한다.게다가 지금처럼 에너지를 소비하면 2040∼2060년 유정(油井)은 동이 난다.둘째,더욱 치명적인 것은 원유 매장량의 65%가 중동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이 지역은 이슬람근본주의가 기세를 더하고 있는 터여서 구미 각국의 이해와 관계없이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독재와 부패한 왕정이 지배하는 이 지역은 선거정치와 민주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신정(神政)국가화를 위한 이행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구미 전략전문가들의 고민이다.이런 두가지 조건때문에 구미 각국이 당장이라도 쓰러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아직 석탄,중유,타르모래와 같은 ‘더러운 화석연료’는 충분히 있다.기름 대신 석탄으로 발전소를 돌리고,가스난방 대신에 구공탄을 때면 된다.하지만 문제는 지구가 견딜 수 없다는 데 있다. 번째 문제로 넘어가보자.리프킨은 20세기 인류의 최대 성취가 지구온도를 1도 이상 높인 것이라고 비꼰다.‘온실효과’로 일컬어지는 지구 온난화는 수만년 동안인류가 할 수 없었던 일을 100년 내에 완수한 쾌거라고 한다.빙하가 녹아서 수면도 10∼20㎝ 상승했고,기후대도 전체적으로 북상하고 있다.농업을 따지면 북반구는 이득이고 남반구는 손해지만,문제는 대지 ‘가이아’가 신음을 하고 있어,맘모스가 사라졌던 시절처럼 기상급변에 따른 재앙이초래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기로에 서있는 인류에게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그는 ‘수소경제’야말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비방(^^方)이라고주장한다.1874년 쥘 베른은 소설 ‘신비의 섬’에서 “석탄시대가 끝나면 물이 미래의 석탄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쓴 바 있다.수소와 산소의 결합체인 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석탄시대 다음에 석유시대가 왔으니 베른의 예견은 빗나갔지만,‘물의 시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석유시대의 영웅 헨리 포드의 증손자인 빌 포드도 최근자신있게 “수소-연료전지가 내연기관이 지배한 100년의 역사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미 자동차 업계는 수소와 연료전지로 달리는 차세대 자동차의 시제품을 출하하며 개발경쟁에 돌입했다.수소와 연료전지로 에너지체계를 다시 짤 경우 이득은 막대하다.수소는 무한정 널려 있기 때문에 공급 애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클린에너지이므로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걱정도 필요없다.그렇지만 현 단계의 애로사항은 수소 생산가격과 수소경제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비용이리라. 현재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천연가스에 증기를 쏘는 것이다.이보다 깨끗한 방법은 전기분해법이다.전기분해법을 수소 대량생산에 응용하려면 전기를 값싸게 공급해야 한다.이를 위해 대체에너지로 각광받는 풍력,태양광,수력,지열,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저렴한 전력생산 기술이 나와야 한다.아직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비용이 훨씬 싸다.하지만 유가가 오르고 매장량이 고갈될수록이 분야에 투자와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고,생산비는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프킨은 ‘수소 문제’는 ‘닭과 달걀의 문제’라고 요약한다.수소의 생산과분배 흐름을 담당할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면 기업과 소비자들이 따라갈 것이라고 말한다.미국의 경우 1000억 달러가 소요될 인프라 구축에정부가 앞장서야만 한다.그러나 유럽과 달리 미국 정부는 냉담하다.자동차업체들도 수소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므로,일단 하이브리드(혼합)형 자동차개발에 주력한다.거액을 투자해 순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생산해도 불편없이 이용할 인프라가 없다면 누가 사겠느냐고 반문한다.여기서 리프킨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그 다음 이야기는 수소경제가 도래하면 생길 수 있는천국의 풍경이기 때문이다.그래도 흥미로우니 계속 들어보자. 1999년에 아이슬랜드는 2020년을 목표로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대체에너지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실천에 옮기고 있다.하와이도,EU(유럽연합) 국가들도 대체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몇몇 나라는 조만간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리프킨이 주목하는 것은 수소경제가 화석연료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문명사적인 혁신 가능성이다.주지하다시피석탄과 철도,석유와 자동차는 놀랄만큼 시간과 공간을 압축시켰다.이 속에서 근대국가와 기업은 위에서 아래를 통제하고 지도하는 고도의 중앙집중적 권력장치로 자리잡았다.국민국가들은 문명의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의 지배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다.그것이 곧 전쟁으로 점철된 20세기,곧 ‘지정학의 시대’였다. 그러나 수소경제는 이런 중앙집권적 권력시스템과 에너지 갈등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수소와 연료전지를 결합한 자동차는 수송기기 개념을 넘어선‘달리는 발전소’이기도 하다.평균 20㎾를 생산하는 이 발전소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다.사람들은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처럼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주차중인 시간에 팔 수도 있고,집에 저장할 수도 있다.지구상의 자동차 7500만대가 모두 소형 발전소라고 생각해 보라.이를인터넷 WWW과 같이 수소에너지웹(HEW)에다 집어넣고 서로 교환한다고 해보자.끊어지지 않는 에너지는 정전의 위험을 없애 줄 것이고,지구온난화도 사라질 것이다.더 이상 중동 산유국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에너지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명의 패러다임도 바뀐다.HEW로 에너지를 상호교환,판매하는 민주적 체제가도래한다.소비자들은 자신에 맞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체계를 주문할 수 있을 것이고,전세계 에너지 시장을 농단하는 국제석유 메이저들이나 대형 발전회사들은 연료전지나 팔고 수소통이나 교환해 주는 서비스 업체로 전락할 것이다.수소의 생산비는 100년 내에 거의 제로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한다.그렇다면 에너지 결핍에 허덕이던 발전도상국들에게도 훨씬 많은 경제적 기회가도래할 것이다.빈국과 부국의 경제적 격차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리프킨은 수소경제가 내부적으로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대외적으로는 자원의 지배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을 종식시킬 것이라 본다.또 ‘바이오권력정치’(Biospherepolitics)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예견한다. 리프킨은 석유전쟁에 나선 부시를 과거집착형이라고 비판하지만,아직까지‘지정학의 종언’은 슬로건에 불과하다.바이오권력정치는 바람직한 미래이지만,여전히 생산비용을 따지는경제논리가 우리를 잡아당긴다.다만 “수소는 새로운 에너지”라고 착각하지 말 일이다.수소는 에너지를 담는 그릇(Energy Carrier)일 뿐이라는 것이다. 리프킨이 그리는 ‘수소혁명’이 과연 20∼30년 내에 도래할까?자원과학자들은 회의적이다.그러나 2020년쯤이면 수소-연료전지,풍력 터빈,태양광 전지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중이 제법 높아져 있을 것이다.이 책은 현실과 갈망이 뒤섞인 분석이지만,탁월한 통찰력과 문명사적 비전 제시로 독자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이성형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제레미 리프킨/'엔트로피'등 저술 미래학자,경제학자,환경전문가,과학기술저술가,사회운동가,사상가 등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에게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다.지구의 미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천착해온 그의 왕성한 활동 때문이다. 경제동향재단(The Foundation on Economic Trends·FOET)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다작(多作)으로도 유명하다.20여권의 저서중 대부분이 베스트셀러반열에 들었다. ‘엔트로피’ ‘노동의 종말’ ‘생명권 정치학’ ‘바이오테크 시대’ ‘소유의 종말’ ‘육식의 종말’ 등은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소유의 종말’에서 인터넷혁명으로 소유보다 접속이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고 있으며,이런 문화자본주의가 인간관계를 상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육식의 종말’에서는 육식이 가져오는 지구 황폐화를 경고했다.채식주의자인 그는 25년전부터 육류와 생선을 먹지않고 있다. 그의 저작과 연설은 항상 뜨거운 논쟁을 일으켜 왔다.평가도 극단적으로 엇갈린다.그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논리적 근거가 약하고,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급진적으로 대중을 선동한다고 말한다. 미래의 정보·과학 사회를 지나치게 잿빛으로 본다는 비난도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를 ‘과학계에서 가장 증오받는 인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1945년생으로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등에서 경제학·국제관계학 등을 전공했으며 77년 FOET를 세웠다. 김태균기자 windsea@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21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막된 정상회담에서 옛 공산권 7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사상 최대의 확대 방안을 승인했다. 나토는 이로써 옛소련 영토까지 영역을 확대,서방만의 안보동맹을 넘어서는 대규모 집단안보 체제로 거듭났다.또한 러시아를 제외한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전부를 흡수함으로써 유럽 대륙에서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했다. 이번에 가입이 승인된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3개국과 루마니아·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 동구권 4개국은 2004년부터 회원국으로 가입,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안보 우산 속으로 편입됐다. 1949년 옛소련의 위협에 맞서 서유럽 안보를 위해 창설된 나토가 과거의 적성국가들을 대상으로 기구 확대를 단행하기는 99년 체코·헝가리·폴란드 등 3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킨 데 이어 두 번째다. 조지 로버트슨 나토 사무총장은 새 회원국 명단을 정상회의에 제출하면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했으며,나토 정상들은 로버트슨 총장이 제출한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켰다.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과거의 균열을 제거하고 점점 하나로 통합되는 역사적 순간이다.”라고 감격스러워했다.앞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나토 확대 결정은 53년 나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몸집을 키웠지만 나토는 미래에 대해 한동안 고민해야할 것 같다.유럽 언론들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기구 확대가 아닌 나토의 향후 성격과 진로 모색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9·11테러 이후 급변한 안보환경에서 나토가 제몫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이다.이와 관련,제프 훈 영국국방 장관은 20일 나토가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부응해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나토는 근본적 전략 수정에 착수했다.그동안 지역안보에 치중해왔으나 안보대상을 테러리스트나 불량국가의 위협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 세계 분쟁지역에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2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며,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군비현대화 등을 승인했다. 지금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제한됐던 나토군의 작전지역은 신속배치군 설치와 함께 전세계로 확대된다.하지만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선 확대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독일·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은 나토가 유럽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나토 정상들은 이와 함께 미국이 테러리즘과 불량 국가들의 위협에 기동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들에 요청한 2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 방안을 승인하는 한편,이라크에 대해 유엔의 무장해제 결의를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나토 동맹국들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도 없이 이라크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순응을 담보해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유엔 결의는 이라크가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상숙기자 alex@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민주주의공동체 회의에는 110여개국이 참가해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국제회의였지만 이번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유엔에서의 이라크 결의안 조정작업 등을 이유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참석을 취소하자 각국의 언론도 관심을 거뒀다.민주주의 국가들의 행동방향을 규정한 ‘행동계획’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오사마 빈 라덴의 생존 소식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무관심은 외교정책에 있어 자유의 확산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공언해 온 부시 행정부의 의도에 비추어볼 때 실망스럽다.부시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곳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아프간에서의 군사행동,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예멘내 알 카에다 조직원에 대한 폭격 뉴스에 가려 이러한 노력은 빛을 잃었다.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종종 고립된 무리들처럼 보인다.서울 회의에미국을 대표해 참석한 이는 폴라 도브리언스키 미 국무차관이었다.도브리언스키 차관은 과격론자들을 낳는 사회에 정치적 자유를 심어주는 것이 테러리즘을 해결하는 최선책이라고 주장해왔다.민주주의공동체 회의는 지난 75년 헬싱키선언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과거 유럽안보협력회의(OSCE)를 창설시키고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데탕트시대의 외교는 마침내 소연방을 붕괴시켰다. 그러한 정신은 지금도 전세계가 자유의 원칙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또 민주주의의 확산과 국가들 사이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할 수 있다.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시행정부 들어 이같은 노력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도브리언스키 차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팀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길을 끈질기게 모색해 왔다.서울 회의에 참석하기 전 미국 대표단은 과거 미국 동맹국이면서 엉터리 민주주의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몰아내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했다.이집트,파키스탄,말레이시아는 모두 회원자격을 얻지 못했다.물론 회원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이 나라들이 체제를 바꾸지야 않겠지만 이는 이들 나라들의 관행을 과거처럼 용인하지만은 않겠다는 분명한 제재조치다. 이에 격분한 나머지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라는 제의도 거절했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은 민주주의 국가들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주변국에 대한 변화 촉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미국과의 민주적 협정은 올초 베네수엘라의 쿠데타를 저지시켰다. 서울 행동계획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지역적 연대강화를 통해 비슷한 방화벽을 만들도록 촉구하고 있다.흥미로운 사실은 알 자리라 방송을 두고 있고 자유투표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여러 페르시아만 국가들 중 하나인 카타르가 내년 중동에서 연대회의를 갖자고 제의했다는 것이다.또 유엔총회에서 민주주의 연대회의를 열자는 계획도 있다. 국제적인 무관심이 아니라도 민주주의 발전에는 시간이 걸린다.89년 중유럽에서 일어난 혁명도 헬싱키 회담이 열린 지 14년만이었다.한 정부 관계자는 협력이 되더라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데 6∼8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하지만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파괴보다 중요하다. 잭슨 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됨으로써 대(對)테러리즘을 수행하는 조지 W부시 대통령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게 됐다.앞으로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지원을 받아 대외정책에서는 강한 미국,경제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주의의 색채를 한층 더 강화해나갈 수 있게 됐다.중간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힘의 외교' 날개 달았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무엇보다도 부시 대통령은 이번 선거 승리로 2000년 대선에서의 재검표 논란을 말끔히 씻었다.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백악관을 공화당에 도둑맞았다며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문제삼았다.그러나 플로리다에서 젭 부시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하고 부시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캐서린 해리스 전 플로리다 국무장관마저 하원의원에 무난히 입성,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강화됐다. □부시,막강 권한 행사할 듯 9·11테러 이후 민주당과의 초당적 협력관계가 유지됐으나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왕적인’ 부시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걸려고 했다.비록 지난달 이라크 전쟁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강경 일변도의 외교정책에 민주당은 백악관과 상당한 거리감을 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중간평가의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승리,‘반쪽짜리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2004년 대선 가도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특히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던 ‘징크스’를 부시 대통령이 깸으로써 ‘힘’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선거 쟁점으로 막판에 이라크 전쟁 등 대테러리즘보다 경제문제가 급부상했음에도 유권자들이 부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의회에서의 소모적인 공방에 대한 거부감의 표출이라는 것.게다가 민주당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위기시 단합을 강조하는 미국인 특유의 보수적 성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대북 강경파 목소리 커진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뿐 아니라 대북 강경책에 대한 의회의 지지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상원의 벽에 부딪혀 하원내에서만 맴돌던 대북강경파의 목소리는 앞으로 한층 높아질 게 뻔하다.크리스토퍼 콕스·에드워드 마키 등 하원의원은 북한의 핵 폐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북 중유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원 외교위원장이 유력시되는 공화당의 리처드 루가 의원은 부시 전대통령 재임 당시 핵과 생화학 무기의 위협을 지적한 강경파이자 강력한 국가안보 주창자로 분류되고 있다.한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채찍’만 앞세울 수는 없다.그러나 의회가 북한과 이라크 등에 대한 강경 입장을 천명할 경우,부시 행정부로서는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mip@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5일 발리 테러의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나선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예정에 없던 백악관 기자회견까지 자청,‘알 카에다 스타일’의 테러로 추정한 것은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대내외 비난을 차제에 가라앉히겠다는 포석이다.특히 이라크 전쟁뿐 아니라 알 카에다 세력을 한꺼번에 소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2단계 대(對)테러 전쟁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엇보다도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대 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각인시키려는 전략이 엿보인다.부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2개의 전선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할 것이며 이라크는 그중 하나”라고 못박았다.발리 테러를 국제적인 테러리즘의 형태로 정의한 뒤 이라크와 알 카에다의 연관성을 부각시킨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어떻게 연관됐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사담 후세인이라크 대통령이 알 카에다를 ‘전위부대’로 활용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고 말했다.이라크 공격이 알 카에다를 소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 셈이다. 9·11 테러 이후 느슨해진 국제사회의 대테러 연대를 견고히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최근 쿠웨이트와 예멘 등지에서 잇따른 테러를 발리 사고와 한 묶음으로 처리,서구사회가 알 카에다의 테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상기시켰다.부시 대통령은 “발리 테러는 도주하는 적(알 카에다)들이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다시 겁주고 죽이려는 행태를 반영한다.”며 “그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국제사회는 확고한 신념으로 살인자들을 함께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이라크 결의안을 채택하라는 메시지를 유엔에 보내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알 카에다 소탕작전에 나서겠다는 암시다.이라크와의 전쟁에만 몰두,알 카에다 세력이 재집결하고 있다는 대내외 비난을 부시 행정부가 역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따라서 대테러전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온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와 테러 지원국 등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내적으로는 11월 5일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보와 테러문제를 선거쟁점으로 삼으려는 백악관의 정략적 계산이 깔렸다.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줬지만 여론은 경제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민주당이 결의안 채택에 쉽게 동의한 것도 선거 쟁점을 대테러전쟁에서 멀리하려는 생각에서다. 발리 테러가 이라크 공격에 차질을 주기보다는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에 유리한 터전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이슬람권 일각에서 이번 테러를 미국의 공작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미국내에서는 다시 알 카에다의 추가 공격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워싱턴 일대의 연쇄 살인사건이 국내외 테러단체와 연계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에도 부시 대통령은 이날 스나이퍼(저격수)살인을 ‘테러의 한 형태’로 불렀다. mip@

지난 수개월간 군과 관련되어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올 2월에는 수도방위사령부 K2 소총 탈취 사건이 있었다.그것은 민간인이 군 부대에 침입해 발생한 사건인데,그 때 많은 사람들은 서울을 방어하는 군부대의 근무기강이 그토록 해이해진 것에 대해 놀랐다.그 6개월 후 태풍 루사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에는 강릉의 K-18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침수되었다.그것 역시 우리들에게 전투기를 사전에 이동시키지 않은 지휘관의 판단 능력과 준비태세의 이완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최근 서해 교전과 관련하여 전개되는 군 내부의 논란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있다.통신 감청 부대장이 북한의 의도적 서해도발 가능성을 보고한 것에 대해 당시 국방부장관이 남북 관계를 감안하여 묵살하고 그로 인해 십수명의 한국 해군 사상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에 관한 논란은 과연 우리 군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군 수뇌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 군은 원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회의 중추 조직이었다.냉전시대의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다.세계적 차원에서 공산주의와의 대치가 시작된 이래 최초의 본격적 무력 분쟁이었던 한국 전쟁에서 우리 군은 북한과 공산권의 기습 침략을 전력을 다해 막아냈다.그 이후 오늘날까지도 우리 군은 대북 억지의 어려운 임무를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개월간 우리가 목격한 군의 사고와 실수,그리고 믿기지 않는 행동들이 우리를 우려케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군도 과거에 불가피한 여건상 크고 작은 과실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했고,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오히려 오늘날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갖는 불신,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부조리는 군의 몇몇 과실보다 아마도 더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가 최근 군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각별한 국민적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조직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자유민주사회에서 군의 역할은 사회 위기시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대내적 임무와 외부로부터의 체제 전복을 의도하는 물리적 도전을 막아내는 대외적인 책임으로 요약되는데,최근 우리 군의 몇몇 행동은막중한 과제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의 저하를 암시한다. 1991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정신적 해이가 있었다.보스니아,코소보,걸프사태,그리고 북한 핵 개발을 포함하는 몇몇 지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는 쉽게 얻어질 것으로 보였고,민주적 평화(democratic peace)가 미국 대외 정책의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미 알 카에다의 국제 테러리즘은 오늘의 세계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입증했고,앞으로의 국제질서 역시 예측하기 어려움을 예고했다. 동북아의 역내 질서도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가득 차 있다.갑작스러운 북·일 정상회담의 개최와 양측 수교 협상,켈리 미 특사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는 워싱턴-평양 관계,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전략,그리고 한국에서의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모두가 역내 관계의 변수이다. 낙관할 수 없는 안보관계와 아슬아슬한 세력균형 속에서 우리 군은 불필요한 실수와 정쟁에 연계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되풀이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유찬열 덕성여대 교수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