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과 다원주의 지지 갉아먹어”배제 정치 등 4개 위험 징후 지적SNS 음모론 부각·편승 강력 비판민주주의 가치·규범 등 교육 강조 흔히 내전이라고 하면 남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저개발국에서나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2021년 1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의 차기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자처해 온 미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나라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갖고 금세 원상 복구된다는 그동안의 믿음이 환상일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 일이기도 하다. 내전과 테러리즘 분야 전문가인 저자는 최근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내전의 횟수가 그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독재도 민주주의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인 ‘아노크라시’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안전장치에는 대통령에 대한 제약과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 책임성을 요구하는 자유로운 언론, 공정하고 개방된 정치적 경쟁 등이 있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국가로 변신하는 것은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이런 안전장치를 무시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 나라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벗어나고 있다면 내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저자는 ▲특정 집단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려는 태도 ▲제도의 약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극단적 주장과 가짜뉴스로 분열 확산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내전의 네 가지 핵심 징후라고 지적했다. 책에는 내전 발생 국가 국민을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입을 모은다. 내전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빌드업’되다가 파벌화와 극단주의가 도화선이 돼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현대 정치에 있어 SNS의 독성을 강하게 비판한다. 극단주의 정치인들이 SNS로 민주주의에 대해 시민들이 가질 법한 의심을 키우거나 편승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로 제도를 공격하면서 대의 정부와 자유 언론, 독립적 사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관용과 다원주의에 대한 지지를 갉아먹을 수 있다”며 “가짜 정보로 공포를 부추겨 극우파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설득해 시민들이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자는 비판했다. 그래서 내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 내려면 어려서부터 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습관, 규범이 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극단주의적 주장을 펼치는 SNS를 제어해 파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책은 지금 대한민국이 자칫 한눈을 팔았다가는 내전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민주주의와 영영 멀어지는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진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6일(이하 현지시간) 뤼터 사무총장은 엑스 계정을 통해 “방금 도널드 트럼프에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했다”며 “그의 리더십이 우리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는데 다시 한번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강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나는 다시 그와 함께 나토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진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공격적인 러시아, 테러리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연합 등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나토를 통한 협력은 침략을 억제하고, 우리의 집단적 안보를 보호하며, 경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시 그를 상대할 최적의 파트너로 꼽혀왔다. 뤼터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총리 시절 당시 집권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난 사이다. 1기 행정부 당시 ‘나토 탈퇴’ 언급했던 트럼프, 현재는?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유럽에 비해 나토에 너무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토 회의론’을 고집했었다. 2018년에는 나토 탈퇴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밴스 의원은 지난달 27일 CNN 등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토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공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나토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나토가 강해지길 원하고, 그는 우리가 나토에 남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나토의 문제점은 독일이 안보와 방위에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이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뤼터 사무총장은 대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을 방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도 동맹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재선 뒤 나토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다면 홀로 가차 없이 가혹한 세계에서 고립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31개 회원국 방위비 지출 목표를 GDP의 2.5% 또는 3%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숱한 여론조사 뒤집고 결국 백악관 재입성하는 트럼프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간단한 좌우명으로 통치하겠다. 그건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며, 무엇도 내가 여러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 정상에게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하는 ‘테러’를 저질렀다며 이에 보복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란은 암살 이후 2주 간 ‘정중동’하며 보복의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취임 뒤 처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했다고 이란 대통령실이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역내와 국제적 평화, 안정, 안보는 이란 외교 정책의 최우선 분야”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중동과 전 세계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은 압박과 제재, 괴롭힘, 침략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 원칙에 따라 침략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인종학살적 전쟁’을 끝내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란 외무부도 13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국(E3)의 보복 공격 자제 요청을 일축했다. 전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E3의 성명은 시온주의 정권의 범죄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도 없이 뻔뻔스럽게 이란에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에 대응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리가 부족하고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어긋나는 요청”이라며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전쟁을 피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여기지만, 자국 안보가 침해된 상황에서는 국제법의 틀 안에서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에 손님으로 온 하니예를 이스라엘 정권이 암살한 것은 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통화에서 역시 “이란은 모든 국제적 원칙과 법규에 따라 모든 침략행위에 대응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란에서 벌어진 하니예의 암살에 대해 “저열하다”고 규탄하면서 “이 암살은 모든 인도주의적, 국제적 원칙을 위반한 만큼 우리 땅에서 테러리즘을 저지른 시온주의 정권에 강하게 대갚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측은 보복의 시점과 방법을 계속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 측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의도된 심리전’에 들어간 것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이란 정권의 한 내부자는 FT에 “보복 공격이 없을 수도 있고, 당장 오늘 밤에 단행될 수도 있다. 죽음을 기다리는 건 죽음 그 자체보다 고통스럽다”며 이것이 바로 이란 지도부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은 이스라엘 군과 치안 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점령지 주민들의 평온함을 빼앗기 위해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신중하게 보복공격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고민이 깔려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자국 심장부에서 벌어진 귀빈 암살을 응징해야 하지만 동시에 군사적 공격이 이스라엘의 추가 대응으로 이어져 정권 자체를 위협할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방의 오랜 제재로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내부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전면전은 이란 지도부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란은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대리세력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는 무력시위를 하더라도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며 행동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WP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대화 내용을 잘 아는 한 레바논 인사는 WP에 “이란과 그 동맹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와 밀접한 관계인 이라크 의회 의원도 보복공격에 대해 이란으로부터 “제한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란이 확전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또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정권이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고자 이란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고 보고 확전을 경계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경제’ 분야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이슈별로 후보 간 강점이 선명하게 드러난 모양새이지만 정작 세계 경제 석학들은 ‘유권자들이 민감한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재선 시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로이터통신·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1~23일 성인 10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에 대해 응답자의 4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는 6% 포인트 낮은 37%였다. 미국은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실업률은 2년 이상 4% 미만을 유지 중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년간 고물가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생활이 팍팍해진 유권자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8%는 여전히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거나 “나쁘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치 극단주의,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낫다는 응답이 39%로, 트럼프 전 대통령(33%)보다 우위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 등 3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는 등 ‘법치주의 수호’ 지도자상에 배치된다는 민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민’ 이슈에서는 불법 체류 이민자를 정조준한 공화당이 44%의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31%에 그쳤다. 외교 분쟁·테러리즘 대응에서도 트럼프(40%)가 바이든(35%)보다 우세한 평가를 받았다. 의료 정책에선 바이든(40%)이 트럼프(29%)를 앞질렀다. 경제에선 우위를 보이는 듯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이 공동 서명한 서한을 입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기고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서한은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주도했고 조지 애컬로프(2001년), 로버트 실러(2013년), 폴 로머(2018년), 앨빈 로스(2012년), 앵거스 디턴(2015년), 클로디아 골딘(2023년) 등이 동참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서한에서 이들은 “다양한 경제 정책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바이든의 경제 의제가 트럼프보다 우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CNBC 인터뷰에서 “경제 정책에서 유권자들이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며 “적어도 권위 있는 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점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은 입장문을 내고 “미국인들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없어도 어느 대통령이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만들어 줬는지 안다”고 반박했다.

올해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이 열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수상 소감으로 공격 중단을 촉구했던 감독에게 유대인 단체가 비난 편지를 보냈다. 지난 10일 열린 제96회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에서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영국의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은 국제영화상을 받았다. 그는 상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분쟁으로 이끈 ‘점령’과 홀로코스트를 반대하는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이스라엘의 10월 7일 희생자나 현재 진행 중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은 비인간화의 희생자들”이라고 말했다. 시상식 참석자 가운데서도 가수 빌리 아일리시와 그의 친오빠 피니어스 오코넬을 비롯해 배우 라미 유세프, 영화감독 아바 듀버네이 등이 빨간색 바탕에 손바닥이 그려진 동그란 핀을 옷에 달고 나와 휴전을 촉구했다. 미국 홀로코스트생존자재단의 12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섀스터(94) 회장은 홈페이지에 공개서한을 올리고 “나는 아우슈비츠 지옥에서 3년 가까이, 부헨발트 지옥에서 1년 가까이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밝혔다.이어 “나는 지난 일요일 밤 당신이 오스카 시상식 연단에서 무고한 이스라엘인에 대한 하마스의 광적인 잔인성과, 이에 맞선 이스라엘의 어렵지만 필수적인 정당방위를 동일시하는 것을 괴로운 마음으로 봤다”며 감독의 발언이 부정확하고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당신이 말하는 ‘점령’은 홀로코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유대인의 존재와 이스라엘 땅에서 살 권리는 홀로코스트보다 수백 년 앞선 것으로, 오늘날의 정치·지리적 상황은 유대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과거 아랍 지도자들이 일으킨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반박했다.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로 옆에 사는 수용소 지휘관 가족의 일상을 통해 수용소 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만행의 잔혹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레이저 감독 역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단체는 그의 수상 소감을 두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데 아우슈비츠를 사용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미국의 유대인 단체인 반(反)명예훼손연맹 역시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글레이저의 발언은 가장 끔찍한 종류의 테러리즘을 변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군(IDF)은 “이스라엘인 여성들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군복 차림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여군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19일(현지시간)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했다. 영상 속 여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의 자매와 어머니, 할머니, 친구를 생각해보라”며 “밖에 나가 전화받지 않으면 걱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은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당신은 ‘집에 있어’라는 문자를 받기 전까지 심장이 떨려 잘 수 없을 것”이라며 “뉴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악몽을 겪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그녀(가족)를 생각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녀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 심장은 떨릴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제 여성은 “이스라엘인의 경우, 우리 모두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10월7일 현실이 됐다”며 이스라엘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기 시작한다. 여성은 “하마스의 극악무도한 테러범들은 우리 자매들과 어머니들, 할머니들, 친구들을 강간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시키고, 납치했다”고 말한다. 이어 “그래서 그들의 전화는 지난 43일간 계속해서 심장이 떨리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가족)들의 전화를 받지 못한 채 계속 울리고 있다”는 말로 메시지를 끝낸다. ●유튜브서 ‘지지’, 틱톡서는 “희생자 놀이” 원색적 비난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따라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유튜브 계정에는 2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스라엘 여성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글이 주류를 이루고 추천도 많이 받았다.그러나 1만 4000개 이상의 댓들이 달린 틱톡 계정에는 이스라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댓글이 대부분이고 추천도 많이 받았다. 그중 히잡을 쓴 한 아랍계 여성은 “(이스라엘이) 희생자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썼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세계적 플랫폼인 틱톡에서는 2001년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편지가 최근 다시 확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지난 16일 미 CNN 방송은 이번 주 젊은 미국인 수십명이 틱톡에서 빈 라덴이 약 20년 전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지를 비판하며 쓴 편지에 대해 공감을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이 편지는 미 워싱턴DC, 뉴욕 등에서 약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테러가 발생한 지 1년 뒤인 2002년 공개됐다. 빈 라덴은 편지에서 팔레스타인 영토 내 억압에 맞서 미국인과 유대인들을 겨냥한 공격으로 복수해야 한다며 9·11테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와 언론, 경제 등을 통제한다며 이스라엘의 탄생과 지속이 커다란 범죄라고 규정했다. 빈 라덴은 2011년 파키스탄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다. 이같은 빈라덴 '망령'이 21년이 지난 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되살아난 셈이다. CNN에 따르면 금주 들어 16일까지 틱톡에서 빈 라덴의 편지 관련 영상 조회수는 1400만 건이 넘었다. 틱톡은 특히 미국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다. 미국에서 30세 미만 젊은이의 대부분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틱톡을 이용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이에 9·11테러 후 테어난 많은 젊은이가 빈 라덴의 잔혹함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편지 내용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CNN 인터뷰에서 빈 라덴의 편지와 관련해 “혐오스럽고 유해하며 반유대주의적 거짓말들이 확산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커지자 틱톡은 빈 라덴의 편지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틱톡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 편지(빈 라덴의 편지)를 홍보하는 콘텐츠는 테러리즘 지원에 관한 우리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관련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틱톡에서 더는 빈 라덴의 편지는 검색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반유대주의적 콘텐츠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2011년 사망)이 이듬해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지를 비판하며 쓴 편지가 있다. ‘미국에 보내는 편지’(Letter to America)라는 제목의 편지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세계 곳곳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늘어난 가운데 젊은 미국인들이 새삼스럽게 이 편지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일이 늘어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주 젊은 미국인 수십명이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에다 빈 라덴이 21년 전 공개했던 편지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빈 라덴은 편지에서 팔레스타인 영토 내 억압에 맞서 미국인과 유대인들을 겨냥한 공격으로 복수해야 한다며 9·11 테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언론, 경제 등을 통제한다며 이스라엘의 탄생과 지속이 커다란 범죄라고 규정했다. 빈 라덴은 2011년 파키스탄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다. 그 뒤 수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진 상황과 맞물려 빈 라덴의 편지가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망령처럼 되살아난 셈이다. CNN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16일까지 틱톡에서 빈 라덴의 편지 관련 동영상 조회수는 1400만이 넘었다. 미국 뉴욕의 한 인플루언서는 동영상에서 빈 라덴의 편지가 인생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꿨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읽기를 권유했는데 동영상 조회수가 160만을 넘길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나중에 이 동영상은 삭제됐다. 한 틱톡 이용자는 조회수가 10만이 넘은 다른 동영상에서 빈 라덴의 편지와 관련해 “우리가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른다면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야샤르 알리라는 언론인이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틱톡 동영상은 2800만번 이상 조회됐다. 또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한 틱톡 이용자가 “그냥 그것을 읽어라. 내 눈이 떠졌다”라며 빈 라덴을 찬양했다고 전했다.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세계적 플랫폼인데 특히 미국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다. 미국에서 30세 미만 젊은이의 대부분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틱톡을 이용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빈 라덴은 뉴욕과 워싱턴DC에서 무려 3000명이 넘는 무고한 이들을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테러리스트다. 당시 희생된 숫자만큼 소방관 등이 트라우마 등으로 스스로 극단을 선택하거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만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인물이다. 그런데 9·11 테러 후 태어난 젊은이들이 빈 라덴의 잔혹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편지 내용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CNN 인터뷰에서 빈 라덴의 편지와 관련해 “혐오스럽고 유해하며 반유대주의적 거짓말들이 확산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의원은 지난 15일 X에 올린 글을 통해 “틱톡이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친테러리즘 선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 언론 가디언은 자사 홈페이지에 빈 라덴의 편지를 올렸다가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에 의해 퍼진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비판이 커지자 틱톡은 빈 라덴의 편지 읽기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틱톡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 편지(빈 라덴의 편지)를 홍보하는 콘텐츠는 테러리즘 지원에 관한 우리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관련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틱톡에서 빈 라덴의 편지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중동 등 양대 전선을 패키지로 묶어 요청한 안보예산안을 놓고 하원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안만 단독 처리하려 하자 백악관이 “정치 게임”이라며 설득전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나란히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 설득 총력전을 펼쳤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하마스나 푸틴이 승리하게 둘 수 없다”며 “침략과 테러리즘에 맞선 오늘의 싸움은 다가올 수년간의 세계 안보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현 상황에서 휴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푸틴은 우리 관심을 분산시키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자원을 빼리라는 희망 속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적극 이용하려고 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화당의 이스라엘 단독 지원안에 대해 “국가안보를 두고 정치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에 앞서 상원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은 민주당 우위인 데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 공동 지원에 대해 이미 초당적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찬성 입장이어서 공화당 상하원 내부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통화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공동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특히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미 국방부는 중동 지역 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300명의 병력을 미군 중부사령부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미 상원은 이날 잭 루(68) 주이스라엘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쟁 발발 이후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던 이스라엘 주재 대사직이 채워지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인준안은 53대43으로 간신히 절반을 넘겼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로 활동 중인 고든창 변호사가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먼저 습득할 경우 인류 미래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중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저서 ‘중국의 몰락’ 등을 저술, 정치평론가로 이름을 알려온 고든창은 최근 미국 매체 폭스뉴스를 통해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가치와 관점을 AI에 융합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인류의 미래는 더욱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이 매체는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명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공고하며 자동화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와 알고리즘 차별 지양,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 확보 원칙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 자칫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이 이 분야 신기술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고든창 변호사는 그 실례로 지난 11일 앨런 데이비슨 미 상무부 차관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AI 기술이 매우 빠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면서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마련 방침을 통보한 것을 직접 겨냥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미 정부가 AI 기술 개발을 제어하는 사이 중국으로부터 AI 선진 기술을 압도당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고든창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분명 전 인류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이 우리(미국)보다 먼저 AI 기술을 정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류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가치가 AI에 투영됐을 경우를 상상해보라”고 입을 열였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달 초 중국 사이버 공간관리국(CAC)가 발표한 AI 자체 개발 지침 초안에 ‘사회주의 핵심 가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문화된 내용이 포함된 것을 꼽았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챗GPT 등에 대항해 개발 중인 생성 AI가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통합을 훼손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지침은 비록 초안이지만 중국 AI 현지 개발 업체의 절대적인 개발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지침에는 ‘테러리즘’, ‘극단주의’, ‘민족적 증오’ 등을 조장하는 행위와 함께 인종, 민족, 성별 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제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은 AI 서비스를 대중화하기에 앞서 정부 내에서 보안 검토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AI 운용에 대한 국가 검열을 공식화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내놓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AI 개발 업체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심할 경우 서비스 중단 등의 추가 제한이 내려질 것이라는 엄포도 내려진 분위기다. 반면 고든창 변호사는 미국이 자국 내 AI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미국은 AI가 대중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을 하나의 군비 경쟁으로 본다면, 불행하게도 미국과 다르게 중국만은 그 기준을 크게 낮춰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스스로의 역량을 제한하는 동안 자국 이익 도모를 위해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 기밀 문건 유출 파장이 거세다. 특히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봄철 대반격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어 앞으로의 전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7일(현지시간) 블라인드와 트위터, 포챈(4chan)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국 정부 기밀 문건 여러 쪽이 사진 형태로 유포됐다. 알려진 것만 총 100여쪽에 이르는 문건은 미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기밀문서에는 외국과 공유하지 않는 기밀이라는 의미인 ‘Secret/NoForn’이라는 표시가 돼 있었다. 이는 미국·영국·호주· 뉴질랜드·캐나다 등 영어권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과도 공유하지 않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정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유출된 문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양측 전사자 분석, 주요 전선 현황, 4월 중순까지의 무기 지원 일정, 부대 및 대대 전력 분석 및 훈련 계획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특히 3월 1일 작성된 문건에선 양측 전사자 규모가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친 사상자 수가 공개돼 왔다.러군 전사자 최대 4만 5000명…우크라군 2배 문건에 의하면 2023년 2월 28일(개전 370일) 기준 러시아군 전사자는 3만 5500명에서 최대 4만 3500명으로 우크라이나군 전사자(1만 6000명에서 최대 1만 7500명)의 2배가 넘었다. 영국의 벤 월러스 국방장관은 2월 23일 러시아군 사상자가 18만 80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월러스 장관은 그로부터 34일이 지난 3월 29일 공개 석상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22만명이 넘는다며 그 소스를 미군 기관으로 특정 인용했다. 유출된 문건은 러시아군 사상 규모를 18만 9500명에서 22만 3000명으로 보고 있다. 월러스 장관이 공개한 숫자와 비슷하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하지 않았던 사상자 수는 12만 4500명에서 13만 1000명으로 추정됐다. 전사자 수는 1만 7500명이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러시아군과 비슷하게 10만명을 웃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크라는 같은 무렵 자군 전사자 수를 9500명 정도라고 딱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다.우크라 봄철 대반격 계획 유출…사보타주 정황도 문건에는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의 전투력 구축 일정도 드러나 있었다. 일단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9개 여단을 훈련 및 무장시켰다. 3월 31일까지 6개 돌격 여단, 4월 30일까지 3개 돌격 여단 전쟁 준비 계획을 세웠다. 문건대로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독립적으로 12개 돌격 여단을 추가 훈련시키고 있다. 82여단은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 90대, 독일 마더 장갑차 40대, 미국산 M113 병력수송장갑차 24대, 영국제 챌린저 전차 14대 등 모두 150대를 갖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33여단도 이와 비슷하게 독일·캐나다·폴란드에서 온 레오파드 전차 32대와 미국제 지뢰방호장갑차(MRAP) 90대 등을 받는다고 돼 있었다. 다른 문건은 그동안 위치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와 몇몇 잠수함들의 우크라이나 주변지역 작전계획의 최신 정보를 드러냈다. ‘일급 기밀’이라고 표시된 3월 1일자 문건에는 바흐무트,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동부 주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대한 미군의 평가를 보여줬다. 바흐무트와 하르키우 지도 위에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병력이 얼머나 어떻게 포진해있고, 어느 방향으로 진격하는지 등 상세 전황도 표시돼 있었다. 문건 가운데에는 우크라이나의 ‘요원’들이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반영된 업데이트된 전장 상황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전에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해으며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었다.우크라 무기 고갈 시점 등 명시…美 유출 경위 조사 착수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탄약과 방공 관련 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유출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한 문서는 “1선 방어용 군수품이 고갈됨에 따라 2선·3선의 소비가 증가해 모든 고도에서 러시아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문서에 포함된 도표는 우크라이나의 S-300 지대공 미사일이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의 소진율과 고갈 시점 등 극히 민감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SA-11은 이달 13일, 미국제 나삼스(NASAMs)는 15일, SA-8는 5월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들 기밀문건을 누가 어떻게 입수해서 유포했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들 문건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한달 이른 3월 초부터 온라인에서 유포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문건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전사자 수 등 문건의 일부 내용이 바뀐 여러 버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정보 교란을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상당수 미국 고위 관리는 문서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등에 제출되는 CIA ‘세계 정보 리뷰’ 보고서와 형식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우크라 무기 지원 관련 韓 외교안보라인 도·감청 정황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포탄 제공 요청을 받고 해당 판매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미국은 이러한 정보를 도·감청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NYT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 중 미 국방부 문서에는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이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미국의 탄약 제공 요청에 응한다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상황에 정부가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은 최근 사임했다. ‘최종 사용자’가 미군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될 것을 우려한다는 뜻으로, 이는 한국이 미국의 압력과 전쟁 중인 국가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이 매체는 또한 이러한 비밀 보고서가 전화 및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긴트’(SIGINT·신호 정보) 보고에서 확보됐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유출된 문건에 “3월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라고 적혀 있으며, ‘신호 정보’를 인용해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서방 무기의 주요 통로인 폴란드에 포탄을 판매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의혹은 한미 정상회담(26일)을 앞둔 시점에 불거졌다는 점과 한국의 외교·안보 사령탑까지 대상으로 한 감청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 정보수집의 장소가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 국내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미국이 이전 사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청 의혹이 보도된 내용인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 지원 논의 자체는 한국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하나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감청 대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해당 의혹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하면서 미국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한국 내 대(對) 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청 관련 항의 표시나 진상 파악을 위한 설명 요청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고 답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필요시 미측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미국 측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 관계 자체는 굳건하다”고 밝혔다.이스라엘도·영국 등 도·감청…중국·중동 등 관련 내용도 포함 미국은 중요 동맹국 가운데 한국 외에 이스라엘, 영국 관련 상황 등에 대해서도·감청으로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고 기밀’로 분류된 한 문서에는 지난 2월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고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모사드 관리들과 시민들을 옹호했으며, 일부는 정부를 비난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신호정보로 파악했다”고 돼 있었다. 이는 미국이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과, 국내 문제에 개입이 금지돼있는 대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유출된 기밀문서에는 이 밖에도 중국, 중동,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한 문건에 중국이 중동 국가인 요르단에 외교적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가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중국,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기지 정보와 중동, 테러리즘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의 문서도 유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유출된 문건들은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국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인하 등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베이징 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란산 석유를 중국 등에 수출한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네덜란드) 제품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인과 단체로 이뤄진 국제 네트워크가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에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란에 본사를 둔 잼석유화학회사(JPC)는 다른 회사 명의로 중국에 석유류를 공급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에드거 커머셜솔루션도 이란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사들여 중국으로 수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홍콩 위장기업을 활용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현재 미국은 핵 개발을 추진 중인 이란을 고사시키려고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유업체들이 저렴한 이란산 원유를 대량 구매하자 이에 메스를 댄 것이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이란은 (서방 제재로 가격이 떨어진) 러시아 원유와 경쟁하고자 최근 대중국 수출 가격을 더 낮췄다”며 “이번 조치는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도 칼끝을 겨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일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이 5월 말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ASML이 만드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중국 판매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DUV 장비는 자동차나 스마트폰, PC 등에 두루 쓰이는 레거시(오래된 기술)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인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 역량을 남용해 협박 외교를 한다는 증거이자 전형적인 기술 테러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산업 보호와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 주도 자율규제 방식에 힘이 쏠리는 모양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새 정부 기조가 플랫폼 독과점의 부작용을 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향을 두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2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규제보다 육성에 방점을 둔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모인 간담회에선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고, 기업들이 이에 협조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새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와 달리 대대적으로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본거지인 미국에선 지난해 6월 하원에서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5대 법안’이 발의됐고, 모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4개의 법안과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기업인수합병 신청 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으로 구성됐다.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5대 법안 가운데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재화 등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이해 충돌로 규정하고 강제 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은 자사 우대 및 차별 취급을 금지하고 제재한다. 유럽연합(EU)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P2B) 간 거래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및 투명성 규칙’을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정 당시 EU 내 중소기업의 42%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50%가량이 온라인 플랫폼과 분쟁을 한 경험이 있었다고 EU 집행위는 조사했다. 특히 계약 관련 분쟁 중 38%가 해결되지 않았고 26%는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최대 23억 5000만 유로(약 3조 2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EU는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독과점 규제를 위한 ‘디지털시장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구글,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인종·성별·종교·세대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테러리즘 선전, 아동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식별해 삭제하는 절차와 장치를 갖춰야 한다. 디지털시장법에서는 연매출 및 시가총액, 서비스 이용자 수, 기업 고객 수 등이 일정 규모를 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분류해 이들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령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을 경쟁사 앱보다 사용자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곳에 배치하거나 구글이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빅테크 자율규제 기조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백지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플랫폼 규제를 먼저 시행한 EU도 2016년 전후 자율규제를 논의했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규칙이 제정된 것”이라며 “독과점 상태에 이르러야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플랫폼의 특성상 자율규제로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피해가 손쓸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국회에서도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온플법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교부 및 필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카카오가 계열사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 중복 상장, 경영진의 보유 주식 대량 매도 등으로 홍역을 앓았다. 온라인 유통 기업 쿠팡도 적자를 감수하고 경쟁 플랫폼보다 가격을 낮게 매겨 시장점유율을 높인 이후 멤버십 가격을 올리거나 고객마다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해 반발을 샀다.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은 ‘실거리 기준 배달료’ 논란 등으로 배달노동자·소비자들의 비난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GAFA처럼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내수 기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너무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러 검찰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적개심 조장”“우크라 반전시위 콘텐츠 삭제 지시 안 따라”러시아 법원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조장하고 반전시위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된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운용하는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페이스북 등이 매우 극단주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구역 법원은 이날 메타에 속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활동을 극단주의적이라고 규정하고 활동 중지를 명령했다. 판사는 “메타 플랫폼 활동 중단에 관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서 “효력은 판결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타는 러시아 내에 지점을 개설하거나 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은 메타의 또 다른 플랫폼인 왓츠앱의 러시아 내 활동은 금지하지 않았다.러 검찰, 11일 ‘메타’ 극단주의 조직 지정“러시아인에 폭력 사용 동반 위협 조장” 러시아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메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고 자국 법원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중대사건을 담당하는 자국 연방수사위원회에 메타의 테러리즘 선전, 러시아인에 대한 폭력 사용 위협을 동반한 증오 조장 등의 혐의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메타 지도부의 행동은 테러행위 허용에 대한 생각을 품게 할 뿐 아니라,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인스타그램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과 반전 시위 촉구에 관한 콘텐츠 4500건 이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앞서 증오 발언 내부 규정의 지침을 바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폴란드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협박성 콘텐츠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후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메타 직원들의 극단주의 호소와 테러 지원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트위터·페이스북, 병원 폭격 허위주장 러 게시물 삭제 앞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러시아군 폭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한 병원과 관련해 허위 주장이 담긴 러시아 측 게시물들을 삭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삭제된 게시물은 주영국 러시아대사관이 올린 것으로, 이 가운데에는 ‘가짜’라는 빨간 라벨과 함께 폭격당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산부인과 및 어린이병원 관련 사진이 포함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폭격당한 산부인과 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우크라이나군과 급진 세력이 건물을 사용하던 중이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또 들것에 실려 이송되는 사진 속의 부상한 임신부가 배우라는 주장이 담겼다.트위터는 이들 게시물이 폭력적 사건을 부인하는 것을 금지한 콘텐츠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트위터 대변인은 “이들 트윗은 우리 규정, 특히 폭력적 사건을 부정하는 것과 관련된 혐오스러운 행위 및 학대 행동 규정을 위반해 단속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은 병원을 폭격한 것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론이 들끓자 관련 설명을 계속 바꾸고 있다. 폭격 사실 자체를 거세게 부인하는가 하면 이 병원이 오래 전부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무장 세력이 장악해온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내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매체를 처벌하는 언론통제법을 시행하는 등 SNS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러, “페북·인스타그램의 메타, 극단주의 조직”메타 “국가 침공당한 이들 위한 이례적 허용”“러시아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푸틴 죽어” 등과 같은 발언을 허용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의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미국 회사 메타 직원들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불법적으로 살인과 폭력을 촉구한 사안에 대해 형사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러 연방수사위원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조직이다. 이어 러시아 검찰은 법원에 메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검찰은 앞서 연방수사위원회에도 메타의 테러리즘 선전과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 조장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메타는 증오발언에 대한 감시 규정을 일부 수정해 “러시아 침략자에 대한 죽음”과 같은 표현이나 푸틴 대통령이나 알렉산더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죽음을 요구하는 게시물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메타 대변인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맥락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한 폭력을 촉구하는 표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드리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사실이라면 메타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대응 이후 닉 클레그 메타 국제업무 사장은 “국가가 군사적으로 침공당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 표현으로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 것”이라며 자사의 콘텐츠 규정 일시 변경 조치는 우크라이나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러시아에서 인스타그램 서비스도 중단된다. 러시아 연방통신·정보기술(IT)·미디어감독위원회(로스콤나초르)는 러시아 내 인스타그램 접근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는 트위터에 “월요일(14일) 부터 인스타그램은 러시아에서 차단될 것”이라고 올렸다. 인스타그램은 이러한 결정이 러시아의 8000만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가까웠던 미국 공화당의 중진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최근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는 유일한 방편은 이너서클의 누군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러시아에서도 반전 여론이 만만찮은데 이렇게 생각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러시아인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의 누군가가 이 녀석의 목숨을 앗으면” 된다며 푸틴 대통령 곁에는 그의 목숨을 빼앗아 전쟁을 끝낼 “부르투스”가 있는지 물어봤다. 나아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구인 그는 “당신의 조국을 위해 일하면 세계에 위대한 봉사”가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부추겼다. 아울러 “러시아에는 부르투스가 있는가? 러시아 군대에는 더 성공적인 스타우펜베르크 대령 같은 인물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브루투스는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로마 정치인이며 독일 육군 대령 클라우스 폰 스타우펜베르크는 1944년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 애쓴 인물이다. 당연히 러시아 여론은 들끓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 아나톨리 안토노프 는 그레이엄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고 분노를 촉발한다”며 “러시아에 대해 공연한 러시아 무섬증(Russophobia)과 증오를 부추겨 궤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인류에게 ‘길을 밝히는 별’ 같은 존재여야 하는데 국제 극장에서 워싱턴 당국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테러리즘을 획책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며 푸틴 자신을 비롯해 러시아 정치인들에게 재제를 부과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그레이엄의 입장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이 정부를 위해 일하는 누군가의 입에서도 나올 만한 성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물론, 요즈음 모두가 온전한 정신으로 버텨내기 힘들긴 하다. 나라도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려 노력한다. 러시아인들이 더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1999년 미국으로 망명한 사업가 알렉스 코나니킨(55)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러시아법과 국제법에 따라 푸틴을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는 공직자에게 100만 달러(약 12억 100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폭스뉴스가 4일 전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정보통신(IT) 기업인 ‘트랜스패런트비즈니스’ 등을 경영하고 있다. 그는 게시 글에서 “푸틴은 자유로운 선거를 없앴고 반대파를 암살했다는 점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아니다”며 “러시아인이자 러시아 시민으로서 러시아의 탈(脫)나치화를 앞당기는 게 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 일당의 공격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영웅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나니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말에도 페이스북에 푸틴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넣어 현상금 포스터를 게시했다가 삭제 당했으며, 이번엔 포스터 없이 글만 재차 올렸다. 당시 게시물에는 ‘현상수배: 생사 무관. 블라디미르 푸틴은 학살범’이라고 적혀 있었다. 코나니킨은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밝힌다면 푸틴을 체포해 정의 앞에 세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탈출한 뒤 한 번도 조국을 찾은 적이 없다고 밝힌 그는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되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푸틴 암살에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며 “난 푸틴을 정의 앞에 세워야 한다고 믿을 뿐”이라고 딴소리를 했다.

우크라 사태 놓고 갈라진 남북유엔 총회서 치열한 논리 대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 남북이 유엔 특별총회에서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한국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한 반면, 북한은 오히려 사태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남북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유엔 긴급특별총회 2일차 회의에서 약 1시간 간격으로 연단에 올라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한국은 유엔 안보리와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안보리 결의안은 물론 2일쯤 표결 예정인 총회 결의안에도 참여한 사실을 전 세계에 강조한 것이다. 조 대사는 “회원국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러시아군이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사는 긴급특별총회 소집의 근거가 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가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마련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각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 대사는 “유엔 초창기에 한국은 유엔이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따라 침공 행위에 대응해 지원한 첫 번째 나라였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이 그 당시 무고한 시민들의 울부짖음에 즉각 일어서준 덕분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를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향한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에 심취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미국과 서방은 법적 안보 보장을 제공해달라는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추구하고 공격무기 체계를 배치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유럽의 안보 환경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개입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불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국가 간 관계가 악화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 질서”라며 “주권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표리부동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세계 평화는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에도 러시아에 동조하거나 중립을 지키는 국가가 여럿 있지만, 다음날 표결에서 100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러, 침공 엿새째 키예프 등 집중 타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엿새째인 이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하리코프와 수도 키예프, 남부 도시 헤르손 등을 중심으로 공격을 계속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는 이날 “하리코프와 키예프 서북쪽, 헤르손 등이 가장 전투가 격렬한 곳이며, 남부 마리우폴 인근에서도 간헐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전날부터 러시아군의 공격이 격렬해진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리코프에선 이날도 주정부 청사와 중앙광장, 다른 민간시설 등이 다연장포와 순항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동영상 연설에서 “하리코프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라며 “이는 러시아의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 고조”여행경보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지정“러 군사행동 지속… 美직원가족 출국 명령”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자국민에게 러시아 여행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의 직원 가족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미국인 노린 러 당국 괴롭힘, 테러 우려” 미 국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긴장 고조, 미국인을 노린 러시아 당국의 괴롭힘, 미 대사관의 러시아 내 미국인 지원 제약,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입국 제한, 테러리즘 등을 여행 금지령의 이유로 설명했다.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 배치와 훈련이 이어지는 데 따라 현지에 있거나 여행을 가려는 미국인은 국경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한 여행금지령은 이날 미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의 직원 가족에게 내린 철수 명령과 함께 나왔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에 철수 명령을 내리고 비필수 인력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해도 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러시아의 군사행동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23일부로 미 정부가 직접 고용한 인력에 자발적 출국을 허용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소재 대사관 직원의 가족에 출국을 명령했다”고 밝혔다.美 “모든 미국인, 우크라이나 떠나라”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떠날 것을 권고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사관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상당한 규모의 군사 행동을 계획 중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러시아 외교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거짓 정보로 우크라이나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뉴욕타임스는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해군 군함, 공군 군용기뿐 아니라 1000∼5000명 규모의 병력을 발트해와 동유럽 지역의 나토 동맹에 파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하면 이 병력 규모가 10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폴란드에 미군 4000명과 나토군 1000명이 주둔 중이고 발트해 주변 국가에도 나토군 4000명이 배치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했디만 긴장이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트 3국과 동유럽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수천명의 병력과 군함 및 항공기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전날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는 1000~5000명의 군대를 동유럽 국가에 보내는 것이 포함됐으며 상황이 악화되면 그 수를 10배까지 늘릴 수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번 조치가 최근까지 러시아에 대한 절제된 입장을 취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자국민에 대한 러시아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로 상향 조정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의 긴장 고조, 미국인을 노린 러시아 당국의 괴롭힘, 미 대사관의 러시아 내 미국인 지원 제약, 코로나19에 이에 따른 입국 제한, 테러리즘 등을 여행 금지령의 이유로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아울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으로 권고했다.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긴장 고조, 미국인을 노린 러시아 당국의 괴롭힘, 미국 대사관의 러시아 내 미국인 지원에 제약이 따르고,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입국 제한, 테러리즘 등을 여행 금지령의 이유로 설명했다.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 배치와 훈련이 이어지는 데 따라 현지에 있거나 여행을 가려는 미국인은 국경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앞서 성명을 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필수적이지 않은 인력은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해도 된다고 했다. 국무부는 “러시아의 군사행동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23일부로 미 정부가 직접 고용한 인력에 자발적 출국을 허용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소재 대사관 직원의 가족에 출국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이 나라를 떠날 것을 권고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사관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성명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상당한 규모의 군사행동을 계획 중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러시아 외교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거짓 정보로 우크라이나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간 뉴욕 타임스는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군이 해군 군함, 공군 군용기뿐 아니라 1000∼5000명 규모의 병력을 발트해와 동유럽 지역의 나토 동맹에 파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상황이 나빠지면 병력 규모가 10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폴란드에 미군 4000명과 나토군 1000명이 주둔 중이고 발트해 주변 국가에도 나토군 4000명이 배치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고 긴장 완화 방안을 협의했지만 긴장이 누그러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2년 전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기념하는 대규모 추모 집회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열렸다. 1일(현지시간) 카타르 국영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외 정예부대인 쿠드스군 지휘관 솔레이마니와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PMF)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의 사망 2주기를 앞두고 바그다드 광장에 모인 수천명의 시민들은 “미국에 죽음을” 등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와 이라크 민중동원군은 미군의 이라크 주둔에 반대하는 구호를 연달아 외쳤다. “미국의 테러리즘은 끝나야 한다”, “당신들이 순교자들의 땅에 머무는 것을 오늘 이후로 허락하지 않겠다” 등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부꼈다.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마구 짓밟았다. 시위대는 이번 집회를 기회로 미군 등 외국 군대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2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등에 대한 사살을 지시했다. 당시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항에서 출발해 이라크 바그다드에 도착한 뒤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솔레이마니 등 10여명은 모두 무인기(드론) 공습으로 폭사했다. 솔레이마니의 시신은 이틀 후인 1월 5일 이란으로 운구됐고, 고향 케르만에서 치러진 장례식에는 수백만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이에 앞서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나 ‘그린존’에 수 차례 공격이 발생했고, 미국은 이것이 이란의 지시에 따른 PMF의 소행이라고 봤다. 특히 미국 민간인 한 명이 로켓포 피격으로 사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카드인 솔레이마니 제거를 꺼냈다. 이 사건과 관련 이라크 법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지난달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한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의 전투 임무가 공식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무스타파 알카디미 이라크 총리는 지난 연말까지 미군의 이라크 내 임무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아 있는 미군 2500명과 연합군 1000명은 이라크군에 대한 군사 훈련 및 자문 역할만 수행한다. ‘타할로프 알파티흐’(정복 동맹) 지도자인 하디 알아메리는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보복으로 완전한 철수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