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 마장면 덕평로 골프의류 크리스 F&C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밤샘 진화작업 끝에 21시간여만에 모두 꺼졌다.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 근무자 142명이 긴급 대피해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소화기로 불을 끄려던 물류센터 관계자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이번 화재로 또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4층에 연면적 1만4658㎡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 내외부가 전소 소방서 추산 4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물류센터 밖에 있는 천막형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뒤 불씨가 건물 외벽에 옮겨붙으면서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류센터 내에 있던 골프의료 300만 점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데다가 가연성 소재로 된 건물 구조 탓에 불길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건물 내부에 설치돼있던 스프링클러도 펌프 고장으로 화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6분만인 오전 11시 56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헬기와 펌프차 등 장비 82대와 소방관 등 267명을 동원해 오후 5시 22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소방대원들은 야간까지 굴착기 등을 동원해 잔불 정리를 하는 등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21시간 10여분 만인 이날 오전 8시 5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난 물류창고 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나 고장으로 오는 25일 수리를 앞두고 있던 탓에 화재 당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조치를 마치는 대로 불이 난 건물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23일 오전 11시 40분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골프 의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다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창고 내부에 있던 근무자 등 140여 명이 대피하고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창고 건물 외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수색 구조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3일 오전 11시40쯤 경기 이천 마장면 덕평로의 골프용품 물류시설인 크리스 F&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휘차 등 소방장비 45대와 소방인력 105명을 투입, 현재 진화작업 중이다. 근무자 142명이 긴급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이 점차 거세지자 소방당국은 오전 11시5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약 1만4600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고 내부에는 골프의류 300만점이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안에 탈 물질이 많다 보니 불길이 급격히 확산해 큰 화재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원인과 최초 발화 지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모두 진압한 뒤, 정확한 화재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12시 14분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작업자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벽면이나 바닥에 뚫어놓은 부분) 덮개 위를 지나다 덮개가 뒤집어지면서 아래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물류창고 신축현장의 조립된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자가 안전대를 설치하다 균형을 잃고 떨어져 사망했다’, ‘상가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중 굴착기 운전원이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다 지나가던 작업자가 깔려 숨졌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중소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사례들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60.8%에 이르는 344명이 12개 기인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인물이란 재해가 일어난 근원이 되었던 기계, 장치, 환경 등을 말한다. 추락 재해를 일으키는 건축구조물로는 단부(잘라진 부분)와 개구부가 9.0%로 가장 많았고, 철골, 지붕,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작업발판 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부딪힘이나 맞음 등의 재해를 주로 일으키는 기계장비는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 크레인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해보니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켰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점검, 감독할 때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와 함께 12개 기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25일로 예정된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550여개 점검·감독팀을 꾸려 전국 1000여개 중소규모 현장을 일제 점검, 감독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는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제150차 회의를 열고 4월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회의는 대면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동규(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위원장과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경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은(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남겨진 아이들, 그 후’, ‘새벽·총알배송의 역습’ 등 생활밀착형 기사의 충실한 데이터 분석과 스토리텔링을 높게 평가했다. 색다른 시각의 오피니언·사설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청문회 검증 및 ‘검수완박’ 등과 관련해 선진국 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때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심층기획, 문제 해결 위한 물꼬 터 김재희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회에 걸쳐 보도된 심층기획 ‘남겨진 아이들, 그 후’가 돋보였다. 그간 언론에서는 코로나19가 아동양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조명하지 않았다. 서울신문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이 느끼는 고립 스트레스와 교육 격차 문제를 발굴해 입체적으로 짚어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특히 영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각 성장 단계의 특성에 맞는 대안을 키워드로 제시하는 편집이 전달력을 높였다. 시리즈를 마쳤을 땐 신문 기사를 읽었지만 심층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보도된 ‘새벽·총알배송의 역습’은 생활밀착형 주제에 신선하게 접근했다. 빠른 배송의 편의성에 가려져 있던 부작용을 탄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여 준 점이 인상 깊다. 단순히 통계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도 않았다. 교문 앞에 자리한 물류창고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 주니 ‘나의 문제’라는 실감이 났다. 저소득 지역에 물류창고가 떠넘겨지는 행태로 빈부격차를 보여 주는 관점도 좋았다. ●선진국 시스템 포괄적 비교 분석을 박경미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찰 수사권 조정, 부동산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을 지면에 잘 배치했다. 22일자에는 1면과 14면, 23면 세 개 면에 걸쳐 정부별 청문보고서 미채택 비율,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감행한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인사 청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같은 날 23면에 보도된 ‘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다뤘다. 다만 ‘미국 검증 시스템 본받을 만’이라는 중간 제목에 상응하는 미국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와 미국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 내용이 보완되면 좋겠다. 12일자 4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세계적 추세라는데…“선진국 여전히 수사권 보장”’ 기사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한 깊이 있는 구분이 없어서 아쉬웠다. 김정은 12일자 4면 검수완박 관련 기사를 보면서 미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법조체계를 우리나라와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법조체계는 국가별 문화와 역사에 따라 달라지기에 선진국 사례와 단순 비교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틀 깨부수는 색다른 칼럼 눈길 정일권 소재와 글쓰기 방법, 접근 방식이 새롭고 창의적인 칼럼이 눈에 띄었다. 손지은 기자의 ‘윤석열·문재인·박근혜의 ‘주어 없음’’ 칼럼은 특정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문제를 짚어냈다. ‘여 대 야’나 ‘진보 대 보수’라는 기존의 틀이 아닌 참신한 구분법이다. ‘대통령도 쉴 땐 쉬라’는 메시지를 던진 김상연 정치부장의 ‘데스크 시각’ 역시 참신했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의 ‘어퍼컷과 계란말이는 이제 잊어라’는 칼럼은 새 정권에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소개하는 데 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동규 이달에는 1면과 사설에서 검수완박과 권력충돌이 자주 등장해 다소 식상하게 느껴졌다. 그 가운데 21일자에 원격진료 법제화 필요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설이 반갑게 느껴졌다. 서울신문이 그간 해왔듯 정책적 이슈를 사회 문제로 연결해서 분석하는 기사에 힘써 주길 바란다. ●우크라발 경제위기 추가 보도 고민을 김숙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지면 할애를 고민해야 할 때다. 서울신문은 외신의 주요 기사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단편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서방국가들의 제재를 양감 있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 밀가루 가격 인상 등 물가 상승과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다루면 좋겠다. 이달 6일과 7일, 15일, 21일에 반복적으로 국제면에 등장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관련 기사는 기사 성격상 경제면에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 이동규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인상, 무역수지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시점이다. 서울신문은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시기 전후로 금리 조정의 필요성과 물가 인상에 따른 위험성을 보여 주는 보도에 힘썼다. 25일자에는 ‘몰려오는 ‘S(스태그플레이션)공포’…출구 없는 한국경제’를 1, 2면에 보도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전망치와 전문가 분석을 비중 있게 실었다. 물가 문제는 모든 언론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동향 점검과 상황 전달이 필요해 보인다. ●단순 발언 인용 따옴표 저널리즘 지양 정일권 단순히 누군가의 발언을 인용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은 지양해야 한다. 예컨대 14일자 2면에 실린 ‘與 “한동훈 지명, 대국민 인사테러”… 野 “정치보복 논란 피한 것”’과 같은 기사 제목은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 각 진영의 주장을 분석해 핵심 주제를 전달해야 한다. 같은 날 9면에 실린 ‘KBS노조 “편파 보도 김의철 사장 사퇴하라”’는 제목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특정 집단에 이용돼 대변인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언론 보도를 노린 전형적인 이벤트인 더불어민주당의 휠체어 출근 챌린지 보도에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약자 시각에서 후속취재 이어 가길 김정은 지난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지만 1면이 아닌 10면에 관련 기사가 실려 힘이 빠졌다. 서울신문은 그간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어 왔던 터라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22일자 지면에 실린 ‘전장연 22일 만에 또 전철 시위’라는 제목의 기사는 ‘또’라는 부사 하나로 독자에게 특정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됐다. 전철이 역사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나 시위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지는 상황을 전달하면서 시민의 불편만 강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치권과 인수위원회에 전장연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위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충분히 담아 준다면 보다 입체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희 11일 보도된 ‘불법약, 병원 전전 끙끙 앓는 임산부’ 기사는 관련 단체의 ‘낙태죄 폐지 1주년’ 집회와 맞물려서 보도됐다. 적극적 이슈 발굴이 아닌 특정 단체의 행사가 던져 주는 이슈를 수동적으로 받아 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특정 행사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면 취재원과 쟁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타사와 비슷한 기사를 쓸 가능성도 높아진다. 임신중지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이유와 그 과정에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이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더 잘 녹여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면 좋겠다. 행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취재한다면 특정일을 계기로 한 ‘캘린더성’ 기사에 그치지 않고 후속 취재로 문제 제기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젠더 등과 관련해 서울신문의 적극적인 이슈 발굴을 기대한다.

개발허가를 받았는데도 조례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피해를 당했다면 허가 주체인 해당 지자체가 구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물류창고 건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조례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면 경과 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경기 용인시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용인시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6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 허가를 신청해 같은해 10월 허가를 받았다. 이후 3개월이 지난뒤 용인시는 주거지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물류창고를 짓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용인시의 조치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지만 용인시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는 허가를 받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특정 방식을 요구할 수 없고, 용인시가 조례 개정으로 민원인의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용인시에 건축을 허가하도록 의견표명했다. A씨가 용인시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상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조례 개정으로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공무원이 이를 안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청탁금지, 공공재정 환수,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한 현행 5개 법령의 보호·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권익위는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돼 공익신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공재정 환수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 유형마다 달리 규정돼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면 신고자는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IT·전자업계 노조 활발웹젠노조, 게임 최초 파업 예고삼성전자 노사 협상 지연 움직임애플·아마존 빅테크도 노조 결성“MZ세대 등장으로 새 노조 흐름”IT(정보기술)·전자업계에 부는 노조발(發) 태풍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가 움직이면서 내정됐던 대표가 끌어내려 지고, 적극적인 임금협상으로 국내 게임업계 첫 파업이 예고되기도 했다. 과거엔 현대차 등 중후장대 산업을 중심으로 노조가 활성화됐다면, 최근엔 IT업계에도 노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국내 게임업계 첫 파업 촉각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섬노동조합 웹젠지회(웹젠노조)는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파업이 실행되면 국내 게임업계에선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웹젠노조는 지난 1월 임금교섭 과정에서 직원 연봉을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인상하는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지만, 사측은 10% 인상안을 고수했다. 이후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웹젠노조는 구성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다.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한 웹젠노조는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웹젠노조의 진단행동이 IT·게임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018년 설립된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노조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포스코ICT·한글과컴퓨터도 웹젠 노조와 같은 화섬노조 산하 IT위원회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서승욱(카카오 지회장) IT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웹젠과) 같은 노조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노조가 대표 내정자를 물러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례도 있다. 올 초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스톡옵션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나타나면서 주주뿐만 아니라 카카오 노조까지 나서서 류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류 대표는 카카오 본사 신임 대표로 내정된 상태였다. 류 대표는 사내 간담회를 열고 사과까지 했지만, 카카오 노조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결국 사퇴했다. IT업계에서 노조 활동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전자도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폐기한 이후 결성된 삼성전자 노조와 임금 교섭을 장기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사측과 실무교섭을 가졌지만, 입장차가 엇갈리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측에선 기본급 4% 인상을, 근로자 위원들은 두자릿수 인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0%와 15% 연봉재원 인상을 노사가 협의한 바 있다. 해외서도 빅테크 노조 움직임 해외 IT 빅테크에서도 노조 결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내 그랜드센트럴터미널 애플 매장에서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직원들이 모인 ‘과일 가판대 노동자 연합’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들은 “역할, 재직 기간, 성과 등을 기반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 시간당 30달러를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구한다”며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휴가 확대 등 직원 복지 개선도 요구했다. 노조 결성이 최종 승인되면 미국 내 270여개의 애플 매장 가운데 첫 노조가 탄생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그랜드센트럴터미널점 외에도 최소 3개 지점에서 노조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 아마존과 대형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 미국 IT빅테크·게임 업계에서도 노조 결성 움직임을 보인다. 앞서 아마존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물류창고는 지난 1일 사상 첫 노조 설립에 성공했다. 연초 액티비전 블리자드소속의 비디오 게임 스튜디오인 레이븐 소프트웨어 직원들도 노조를 결성했다. 지난해 말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발표 등에 따른 결정이었다.새로운 업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 팀장은 “MZ세대 중심으로 노조가 많이 생기는 것은 사회적 흐름이라고 보는데 현 정부가 친노조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면서 더 가속화 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새로운 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조목조목 밝히고 SNS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과거 파업형 노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기업들도 새로운 산업(IT업계)에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뿐 아니라 아마존이나 애플 등 해외 IT업계에서도 노조가 생겨나는 이유로 신생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규모가 커지면서 내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 문제는 결국 소통의 문제다. 조직 내부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 해주지 않으니까 생기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혁신만이 아닌 직원들의 마음을 읽는 소통을 해나가야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더라도 전 세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팽창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물류시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 물류시설을 거점 형태로 조성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간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도심이나 수도권 외곽으로 우후죽순 들어서는 현상은 물류 거점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하기 때문이다.●400조 유통시장 중 절반은 온라인 추동우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 교수는 12일 “국내 유통시장 규모는 약 400조원인데 이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물류망이나 법·제도의 마련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수도권이 과밀화돼 있는 만큼 물류 수요도 집중됐지만 이를 감당할 물류시설이 권역별로 제때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교수는 “서울 동남권인 송파구 장지동의 복합물류단지와 같은 대규모 물류시설이 서울 북·서·남부에 각각 들어섰다면 중소형 물류창고 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나마 물류 업계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는 추세라 공간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물류시설이 도심과 멀어질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다. 임현우 인하대 아태물류학과 교수는 “물류시설이 높은 지대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도시 외곽에 위치함에 따라 화물차량의 원거리 수송량이 증가한다”면서 “이로 인해 운송비가 오를 뿐 아니라 교통이 혼잡해지고 배출되는 온실가스 또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 교수는 “도심 수요 밀집 지역에 인접한 공공 유휴부지 중 부지 면적이 넓은 곳은 ‘대형 첨단복합물류단지’로, 면적이 좁은 곳은 ‘도심 중소형 생활물류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심 차고지 물류시설 탈바꿈 ‘마찰’ 실제 정부는 도심 내 차고지 등을 물류시설로 탈바꿈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울 양천구의 신정차량기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임 교수는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화물차와 일반차량, 보행자 간 동선을 분리하고 화물 상하차·보관 등이 실내나 지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규모 물류단지의 경우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교통량 평가가 사전에 이뤄져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는 반면 중소형 물류창고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은 “물류 창고들이 대규모 물류 단지 안에 모이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며 절차상 주민 공청회가 없는 교통영향평가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열려도 주민 대상 공청회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사업이 결정된 뒤 뒤늦게 공개되기 때문에 주민이나 시민사회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덜기 위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된다. 박 연구위원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큰 시간대에는 작업을 피하거나 물류단지를 만들 때 주변에 녹지를 충분히 만들어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가능하다”면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돈이 더 드는 새벽 배송을 하듯 개발이나 운영 비용이 들어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물류시설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물류·인프라연구팀장은 “물류시설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화물차라면 화물차가 다니는 시간대를 주민들이 도로에 있는 시간대와 아예 분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업의 이윤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체계적 물류망 마련 안 돼 있어” 주민 반발로 물류창고를 이전하거나 아예 짓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권 팀장은 “택배비가 지금보다 2배로 오른다고 했을 때 이를 선뜻 내겠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물류시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보다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상황과 건축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서울에서는 물류 터미널 기피현상이 극심해 조성이 어려운데, 그로 인해 물류시설이 외곽으로 빠지면 차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도 오르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기획팀

국내에서 기피 시설이 돼 버린 물류창고를 여가 시설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명소화해 도심에 자리잡도록 한 해외의 사례들이 있다. 지역 주민의 반감을 줄여 도심에 거점 형태의 물류창고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송을 꾀한 것이다. 일본 도쿄 도심에서 20여㎞ 떨어진 하네다공항 인근에 조성된 야마토 운수의 ‘하네다 크로노게이트’는 일본 최대의 물류시설이자 관광지다. 방문객은 물류시설 내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최첨단 물류 시스템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야마토 운수는 검은 고양이 캐릭터를 회사 로고로 사용해 긍정적인 이미지와 친근함을 전달하고 있다. 도쿄 시내에서는 동서남북 4개의 집하·배송 거점이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을 이룬 중국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주도해 상하이나 충칭 등 주요 도시 외곽에 대형 항만과 물류시설 등이 계획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내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구 가운데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 인근엔 쇼핑몰과 영화관 등이 있는 복합 물류시설이 조성돼 있다. 대형 아쿠아리움이나 쇼핑몰 등과 함께 크루즈 항구도 자리잡고 있어 물류단지 특유의 삭막한 분위기를 완화했다. 자가용이 없는 인근 주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 중인 곳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특히 물류창고가 많은 남부해안대기지구(SCAQMD)는 지난해 10만ft²(약 9300㎡) 이상의 창고를 이용하는 전기화물차에 전력을 제공해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규칙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한 데 이어 2030년부터는 무공해 자율주행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기획팀

물류창고가 저소득 지역에 밀집해 있는 현실은 미국도 다르지 않다. 미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시민모임(PC4EJ)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카운티 소재 레드랜즈대학과 협력해 2020년 발간한 ‘캘리포니아 남부 환경정의 커뮤니티에 대한 물류업계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물류 창고 상당수가 유색 인종이 밀집 거주하는 저소득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연구팀이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등이 포함된 미 남부해안대기지구 내 연면적 10만㎡ 이상 규모의 창고 3321곳이 소재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물류창고와의 거리가 약 1.6㎞ 이내인 지역의 유색인종 비율은 82.5%로 캘리포니아 전체(64.2%)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이들 창고는 대체로 중위소득보다 낮은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연구팀은 물류창고가 밀집된 지역 주민들이 천식, 만성 폐쇄성 질환, 암 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물류창고 인근 지역 주민의 천식·심혈관계 질환 비율은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비해 5~9% 포인트씩 높았다. 물류창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지만 화물차에서 질소 산화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일산화탄소, 발암 물질인 벤젠 등이 배출된다. 특별기획팀

수도권 물류창고 유독 많은 용인 대형 창고 239곳… 7년 만에 두 배 소득 4000만원 이하 지역에 집중 “변두리에 소각장 밀어 넣듯 건립” 물류창고 소음·매연 등 피해지역 인구 적은 외곽이라 배송은 제외 “불편 큰데 서비스는 서울만 받나”수도권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서던 물류창고는 어느새 기피시설이 됐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대씩 오가는 화물차는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겐 움직이는 굴뚝과 다름없었다. 지역 주민들은 물류시설 건립에 격렬히 반발했고 몇몇 도시에선 결국 건립 무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물류창고들은 집단 민원이 적고 지대가 높지 않은 안전한 곳을 선택했다. 기존에도 물류창고가 많은 경기 용인이나 이천 등이 바로 그렇다. 서울신문은 지리정보시스템(GIS) 업체 ‘비즈 GIS’의 도움을 받아 물류창고의 분포와 인근 지역의 평균 추정 연소득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가구당 연평균 추정 소득 8000만원 이상 밀집 지역에는 물류창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4000만원 이하 밀집 지역에는 대거 포진해 있는 패턴이 여러 도시에서 나타났다. 지난 8일 찾아간 용인 처인구 포곡읍은 쇠락해 가는 여느 시골 마을과는 거리가 있었다. 군데군데 아파트와 빌라도 있었고 최근엔 타운하우스도 들어섰다. 그래도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됐다. 나지막한 건물들 너머 산등성이가 시야에 가득 차는 것만으로도 도심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을이 변한 건 2020년 초 옛 방직공장 부지(약 17만㎡)에 물류시설이 들어서기로 했을 때부터다. 한눈에 다 들어오지 못할 만큼 넓은 공간엔 곧 수천대의 화물차가 매일 오갈 만한 규모의 물류창고가 생길 예정이다. 물류시설 부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10년간 살아온 주민 하종원(44)씨는 “택배 주문량은 도심이 훨씬 많을 텐데 물류창고는 외곽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도심이 기피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나 소각장을 외곽으로 밀어 넣는 것과 똑 닮았다”고 말했다. 용인은 유독 물류창고가 많다. 과거 다른 수도권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낮은 만큼 지대가 쌌고 무엇보다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05년까지 24개에 불과했던 등록 면적 1000㎡ 이상인 용인의 물류창고는 2015년 114개로 급증했고, 올해는 239개(지난달 8일 기준)로 두 배로 늘었다. 용인 소재 물류창고의 분포는 주민들의 소득과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서울신문은 12일 ‘비즈 GIS’가 제공하는 ‘X-ray Map’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부에 수도권 물류창고로 등록된 면적 1000㎡ 이상인 3314곳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쿠팡·마켓컬리·SSG 등 업체의 창고를 포함한 3363곳 중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1473곳의 위치 정보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비교했다. 그 결과 용인의 경우 연평균 소득이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가 밀집한 수지구 중심부엔 물류창고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수지구에 있는 6개의 물류창고 모두 고소득 밀집 구역을 비켜나 있었다. 반면 연평균 40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 기흥구 일부 지역과 처인구 곳곳엔 물류창고들이 대거 위치했다.같은 용인이라고 해도 처인구에 들어선 물류창고 수가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많다. 수지구엔 6개에 불과한 물류시설이 기흥구엔 70개, 처인구엔 163개나 있다. 물론 처인구가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 면적이 훨씬 넓다. 그에 비해 인구수는 26만명 정도로 수지구보다 약 10만명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류창고가 도심인 수지구를 벗어나 녹지와 농지가 많은 외곽 지역에 집중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서정일 용인환경정의 난개발 담당자는 “수지구나 기흥구는 이미 난개발의 온상으로 꼽힐 만큼 개발돼 농지가 많은 처인구로 물류센터가 몰리는 상황”이라며 “규모가 20만㎡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물류시설법(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물류 산업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도시개발 또는 도시계획과에서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서면 심의하는 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특성이 용인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물류창고가 있는 서울(12개 구), 인천(8개 구·군), 경기(24개 시·군)의 절반 이상이 물류시설 위치와 소득 수준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등록 물류창고가 많은 이천(193개)의 경우 고소득 밀집도가 높은 부발읍 일부 지역에는 물류창고가 14개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 창고들은 호법면과 마장면에 대부분 분포돼 있었다. 여주는 고소득 밀집도가 높은 오학동과 중앙동 부근엔 물류창고가 거의 없었다. 성남이나 양주, 광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는 인천에서도 서구나 중구, 동구, 강화군 등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물류시설들이 들어섰다. 다른 수도권 도시에 비해 물류시설 수가 적은 서울의 경우에도 성동구나 광진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지의 물류창고는 고소득 밀집구역에서 떨어져 있었다. 물류창고가 집 앞에 들어선 외곽에서는 정작 새벽·총알 배송의 편리를 누리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대규모 물류창고가 지어질 예정인 포곡읍만 해도 마켓컬리의 새벽배송이나 SSG닷컴의 쓱배송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타운하우스 주민인 A(40)씨는 “저렇게 넓은 부지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는데 정작 서울 사람들처럼 총알 배송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신속 배송을 위해 만든 미니캠프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 별내면 청화리엔 지난해 8월 쿠팡 미니캠프가 들어섰는데 쿠팡의 로켓배송은 이용하지 못한다. 지역 주민인 B(42)씨는 “캠프로 들어가려는 화물차들이 불법 유턴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 불편이 큰데 정작 배송도 안 해 준다”고 토로했다. 특별기획팀

물류창고가 저소득 지역에 밀집해 있는 현실은 미국도 다르지 않다. 미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시민모임(PC4EJ)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카운티 소재 레드랜즈대학과 협력해 2020년 발간한 ‘캘리포니아 남부 환경정의 커뮤니티에 대한 물류업계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물류 창고 상당수가 유색 인종이 밀집 거주하는 저소득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연구팀이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등이 포함된 미 남부해안대기지구 내 연면적 10만㎡ 이상 규모의 창고 3321곳이 소재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물류창고와의 거리가 약 1.6㎞ 이내인 지역의 유색인종 비율은 82.5%로 캘리포니아 전체(64.2%)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이들 창고는 대체로 중위소득보다 낮은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연구팀은 물류창고가 밀집된 지역 주민들이 천식, 만성 폐쇄성 질환, 암 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물류창고 인근 지역 주민의 천식·심혈관계 질환 비율은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비해 5~9% 포인트씩 높았다. 물류창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지만 화물차에서 질소 산화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일산화탄소, 발암 물질인 벤젠 등이 배출된다. 한편 미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의 2013~2020년 매출을 분석한 결과 물류창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쇼핑 이용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기획팀

수도권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서던 물류창고는 어느새 기피시설이 됐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대씩 오가는 화물차는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겐 움직이는 굴뚝과 다름이 없었다. 지역 주민들은 물류시설 건립에 격렬히 반발했고 몇몇 도시에선 결국 건립 무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물류창고들은 집단 민원이 적고 지대가 높지 않은 안전한 곳을 선택했다. 기존에도 물류창고가 많은 용인이나 이천 등이 바로 그렇다. 서울신문은 지리정보시스템(GIS) 업체 ‘비즈 GIS’의 도움을 받아 물류창고의 분포와 인근 지역의 평균 추정 연소득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가구당 연평균 추정 소득이 8000만원 이상 밀집 지역에는 물류창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4000만원 이하 밀집 지역에는 대거 포진해 있는 패턴이 여러 도시에서 나타났다. 지난 8일 찾아간 경기 용인 처인구 포곡읍은 쇠락해 가는 여느 시골 마을과는 거리가 있었다. 군데군데 아파트와 빌라도 있었고 최근엔 타운하우스도 들어섰다. 그래도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됐다. 나즈막한 건물들 너머 산등성이가 시야에 가득 차는 것만으로도 도심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을이 변한 건 2020년 초 옛 방직공장 부지(약 17만㎡)에 물류시설이 들어서기로 했을 때부터다. 한눈에 다 들어오지 못할 만큼 넓은 공간엔 곧 수천대의 화물차가 매일 오갈 만한 규모의 물류창고가 생길 예정이다. 물류시설 부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10년간 살아온 주민 하종원(44)씨는 “택배 주문량은 도심이 훨씬 많을 텐데 물류창고는 외곽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도심이 기피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나 소각장을 외곽으로 밀어 넣는 것과 똑 닮았다”고 말했다. 용인은 유독 물류창고가 많다. 과거 다른 수도권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낮은 만큼 지대가 쌌고 무엇보다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05년까지 24개에 불과했던 등록 면적 1000㎡ 이상인 용인의 물류창고는 2015년 114개로 급증했고, 올해는 239개(지난달 8일 기준)로 두 배로 늘었다. 수도권 물류창고 위치 가구당 소득과 ‘연관’ 용인 소재 물류창고의 분포는 주민들의 소득과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지는 11일 ‘비즈 GIS’가 제공하는 ‘X-ray Map’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부에 수도권 물류창고로 등록된 면적 1000㎡ 이상인 3314곳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쿠팡·마켓컬리·SSG 등 업체의 창고를 포함한 3363곳 중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1473곳의 위치 정보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비교했다. 그 결과 용인의 경우 연평균 소득이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가 밀집한 수지구 중심부엔 물류창고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수지구에 있는 6개의 물류창고 모두 고소득 밀집 구역을 빗겨나 있었다. 반면 연 평균 40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 기흥구 일부 지역과 처인구 곳곳엔 물류창고들이 대거 위치했다. 같은 용인이라고 해도 처인구에 들어선 물류창고 수가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많다. 수지구엔 6개에 불과한 물류시설이 기흥구엔 70개, 처인구엔 163개나 된다. 물론 처인구가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 면적이 훨씬 넓다. 그에 비해 인구수는 26만명 정도로 수지구보다 약 10만명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류창고가 도심인 수지구를 벗어나 녹지와 농지가 많은 외곽 지역에 집중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서정일 용인환경정의 난개발 담당자는 “수지구나 기흥구는 이미 난개발의 온상으로 꼽힐 만큼 개발돼 농지가 많은 처인구로 물류센터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이 물류시설 난개발을 문제 삼자 시는 최근 들어서야 도시계획조례에 물류창고를 주거지역과 2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시행지침인 ‘성장관리방안’을 수지구에 이어 기흥구와 처인구로도 확대했지만 때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특성이 용인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물류창고가 있는 서울(12개 구), 인천(8개 구·군), 경기(24개 시·군)의 절반 이상이 물류시설 위치와 소득 수준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등록 물류창고가 많은 이천(193개)의 경우 고소득 밀집도가 높은 부발읍 일부 지역에는 물류창고가 14개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 창고들은 호법면과 마장면에 대부분 분포돼 있었다. 여주는 고소득 밀집도가 높은 오학동과 중앙동 부근엔 물류창고가 거의 없었다. 성남이나 양주, 광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는 인천에서도 서구나 중구, 동구, 강화군 등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물류시설들이 들어섰다. 다른 수도권 도시에 비해 물류시설 수가 적은 서울의 경우에도 성동구나 광진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지의 물류창고는 고소득 밀집구역에서 떨어져 있었다. 물류창고 피해엔 ‘노출’ 총알·새벽 배송 혜택선 ‘제외’ 물류창고가 집 앞에 들어선 외곽에서는 정작 새벽·총알 배송의 편리를 누리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대규모 물류창고가 지어질 예정인 포곡읍만 해도 마켓컬리의 새벽배송이나 SSG닷컴의 쓱배송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타운하우스 주민인 A(40)씨는 “저렇게 넓은 부지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는데 정작 서울 사람들처럼 총알 배송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신속 배송을 위해 만든 미니캠프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 별내면 청화리엔 지난해 8월 쿠팡 미니캠프가 들어섰는데 쿠팡의 로켓배송은 이용하지 못한다. 지역 주민인 B(42)씨는 “캠프로 들어가려는 화물차들이 불법 유턴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 불편이 큰데 정작 배송도 안 해 준다”고 토로했다. 특별기획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더라도 전 세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팽창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물류시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 물류시설을 거점 형태로 조성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간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도심이나 수도권 외곽으로 우후죽순 들어서는 현상은 물류 거점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추동우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 교수는 “국내 유통시장 규모는 약 400조원인데 이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물류망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수도권이 과밀화돼 있는 만큼 물류 수요도 집중됐지만 이를 감당할 물류시설이 각 권역별로 제때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 총액은 15조 4313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조 8537억원(13.7%)이 증가했다. 추 교수는 “서울 동남권인 송파구 장지동의 복합물류단지와 같은 대규모 물류시설이 서울 북·서·남부에 각각 들어섰다면 중소형 물류창고 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나마 물류 업계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는 추세라 공간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류시설이 도심과 멀어질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다. 임현우 인하대 아태물류학과 교수는 “물류시설이 높은 지대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도시 외곽에 위치함에 따라 화물차량의 원거리 수송량이 증가한다”면서 “이로 인해 운송비가 오를 뿐 아니라 교통이 혼잡해지고 배출되는 온실가스 또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물류시설 개발 프레임워크’ 연구 보고서에서 “도심 수요 밀집 지역에 인접한 공공 유휴부지 중 부지면적이 넓은 곳은 ‘대형 첨단복합물류단지’로, 면적이 좁은 곳은 ‘도심 중소형 생활물류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정부는 도심 내 차고지 등을 물류시설로 탈바꿈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울 양천구의 신정차량기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임 교수는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화물차와 일반차량, 보행자 간 동선을 분리하고 화물 상하차·보관 등이 실내나 지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물류단지의 경우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교통량 평가가 사전에 이뤄져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는 반면 중소형 물류창고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은 “물류 창고들이 대규모 물류 단지 안에 모이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며 절차상 주민 공청회가 없는 교통영향평가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덜기 위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된다. 박 연구위원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큰 시간대에는 작업을 피하거나 물류단지를 만들 때 주변에 녹지를 충분히 만들어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가능하다”면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돈이 더 드는 새벽 배송을 하듯 개발이나 운영 비용이 들어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물류시설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물류·인프라연구팀장은 “물류시설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화물차라면 화물차가 다니는 시간대를 주민들이 도로에 있는 시간대와 아예 분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업의 이윤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 반발로 물류창고를 이전하거나 아예 짓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권 팀장은 “택배비가 지금보다 2배로 오른다고 했을 때 이를 선뜻 내겠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물류시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상황과 건축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서울에서는 물류 터미널 기피현상이 극심해 조성이 어려운데, 그로 인해 물류시설이 외곽으로 빠지면 차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도 오르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기획팀

국내에서 기피 시설이 돼 버린 물류창고를 여가 시설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명소화해 도심에 자리잡도록 한 해외의 사례들이 있다. 지역 주민의 반감을 줄여 도심에 거점 형태의 물류창고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송을 꾀한 것이다. 일본 도쿄 도심에서 20여㎞ 떨어진 하네다공항 인근에 조성된 야마토 운수의 ‘하네다 크로노게이트’는 일본 최대의 물류시설이자 관광지다. 방문객은 물류시설 내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최첨단 물류 시스템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야마토 운수는 검은 고양이 캐릭터를 회사 로고로 사용해 긍정적인 이미지와 친근함을 전달하고 있다. 도쿄 시내에서는 동서남북 4개의 집하·배송 거점이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을 이룬 중국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주도해 상하이나 충칭 등 주요 도시 외곽에 대형 항만과 물류시설 등이 계획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내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구 가운데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 인근엔 쇼핑몰과 영화관 등이 있는 복합 물류시설이 조성돼 있다. 대형 아쿠아리움이나 쇼핑몰 등과 함께 크루즈 항구도 자리잡고 있어 물류단지 특유의 삭막한 분위기를 완화했다. 자가용이 없는 인근 주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 중인 곳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특히 물류창고가 많은 남부해안대기지구(SCAQMD)는 지난해 10만ft²(약 9300㎡) 이상의 창고를 이용하는 전기화물차에 전력을 제공해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규칙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한 데 이어 2030년부터는 무공해 자율주행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기획팀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9일 동안 피해를 입힌 동해·삼척 산불, 포항·경주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쿠팡 물류창고 화재 등 인재(人災)도 비교적 좁은 지역이지만 큰 피해를 입힌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재해는 통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선 감염병·전염병, 테러, 건축물 붕괴, 화재, 방사능 등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사회재난 관리체계 자체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수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나마 코로나19 빼고는 사회재난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까지 비대하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라면서 “자칫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 안전보단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도 안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에 재난안전 분야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한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총괄조정 부처로서 태풍, 산불, 폭염, 지진 등 자연재난에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에 견줘 사회재난은 예산투자와 통합관리체계 정비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재난 관리 자체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다 보니 종합적인 대응체계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안전분야 관계자는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부처 간 역할 정립도 명확하지 않고 정작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부담 지기 싫어서 눈치를 보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 학동 재건축 붕괴 사고 대응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꼬집었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신종복합재난이 중요해지다 보니 현실과 정부 대응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일하는 방재안전직렬이 121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자연재난 분야에 편중돼 있다. 당장 사회재난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면서 “방재안전직렬을 사회재난과 안전관리로 세분화하고 행안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사회재난직렬을 배치해야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쿠팡 물류창고 화재, 울진·삼척 화재 등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홍수나 태풍처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과 달리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예방과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통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선 감염병·전염병, 테러, 건축물붕괴, 화재, 폭발, 방사능, 환경오염 등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회재난 관리체계 자체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수위에는 재난안전 분야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재난 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는 “그나마 코로나19 빼고는 사회재난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까지 비대하게 조직 운영할 필요 있느냐’는 분위기”라면서 “자칫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박근혜 정부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 안전보단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도 안보라는 걸 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안전관리 자체는 이전 정부에서도 중요한 화두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체계를 표방했다. 하지만 재난관리 총괄조정 부처인 행안부는 그동안 태풍, 산불, 폭염, 지진 등 자연재난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는 기존 체계를 답습했다. 덕분에 자연재난은 피해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재난은 예산투자와 통합관리체계 정비가 뒤쳐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재난 관리역량과 기능강화를 위한 모델로는 재난관리를 통합관리하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나 사회재난 집중관리에 특화된 영국 국가재난관리사무처 모델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안전 분야 관계자는 “사회재난 관리 자체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다보니 종합적인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부처간 역할 정립도 명확하지 않고 정작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부담지기 싫어서 눈치를 보는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 학동 재건축 붕괴 사고 대응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는 고용부가 주관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꼬집었다. 정보화와 세계화 영향으로 재난 자체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신종복합재난이 중요해지다 보니 현실과 정부 대응 사이에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정부에 방재안전직렬이 121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자연재난 분야에 편중돼 있다. 당장 사회재난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면서 “방재안전직렬을 사회재난직렬과 안전관리직렬로 세분화하고 행안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사회재난직렬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류창고 주택가 한복판까지 점령 인도 위 시동 켠 채 대기하는 트럭 골목엔 매일 20여대 불법주차 행렬 과태료 부과 등 단속도 무용지물 “교통량 제한 등 근본 해결책 없어”‘클릭 한 번에 방 안까지, 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총알 배송이 이전보다 더 확산하면서 물류창고가 도심 속 깊이 파고들었다. 유통업체들은 ‘더 빨리, 더 가까이’ 물건을 받아 보길 원하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땅값이 비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창고를 마련했다. 그만큼 여러 사람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일부는 그로 인해 전에 없던 불편과 고통에 시달린다. 지난 8일 오전 9시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앞.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3분 거리인 이곳에 ‘쿠팡은 로켓배송! COUPANG’이라고 적힌 흰색 1t트럭 20여대가 길목을 따라 줄을 섰다. 일부는 인도 위로 반쯤 올라선 탓에 차체가 도로 쪽으로 반쯤 기울어져 있었다. 아침 출근길 ‘길막’(길을 막음)을 마주한 인근 주민, 직장인들은 이런 풍경에 익숙한 듯 트럭을 피해 눈살을 찌푸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시동을 켠 채 20~30분씩 대기하는 트럭들. 순서를 기다렸다는 듯 차례로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캠프(소규모 물류센터)로 향했다. 왕복 2차선 도로는 화물차들이 한 대씩 빠지고 나니 차츰 한산해졌다. “원래는 여기가 일반 창고였어요. 하역 작업을 해도 저 창고 건물 마당에서 했었죠. 그런데 4~5년 전 쿠팡이 들어오면서 오가는 차량이 훨씬 많아졌는데도 별도 주차 시설은 갖추지 않고 딱 그 장소만 임대하더라고요. 길바닥에 화물차 20여대가 날마다 막 주차를 하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경동초등학교랑도 가깝고 아이들이 책을 보러 오는 복합문화공간 앞인데, 매연 때문에 공기도 안 좋고 무엇보다 위험하잖아요. 창고 안에 휴게공간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지 일하는 분들이 단체로 나와서 담배를 피워요.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가 버젓이 있는데도 소용없어요.”(동부빌라 주민자치회장 박주순(62)씨) 박씨는 5년 전 창고를 마주 보고 있는 빌라로 이사를 왔다. 그때만 해도 창고로 오가는 차량은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주위에 사무 공간인 지식산업센터가 있어 주간엔 사람이 많았지만 야간에는 사방이 아파트와 빌라 단지라 조용했다. 그러나 쿠팡이 도심지 배송을 위한 캠프로 창고를 임대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날마다 저쪽 길 끝 복덕방까지 차들이 줄을 서요. 주민들이 구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 봤자 바뀌질 않으니 포기했다더라고. 주차 단속 하는 사람들이 와도 관리를 하질 못해요. 주민들 차가 못 나갈 때 내가 차주들한테 가서 차 좀 어떻게 하라고 해도 대꾸도 안 해…. 난리야 난리.” 경비원 송재덕(79)씨는 진절머리가 난다며 고개를 저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도 구에서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차주가 있을 땐 이송조치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소용이 없어 전담반을 구성해 고정 배치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애초에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차고지를 마련하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으로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류창고가 유발할 교통량 등 인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었던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1층 높이의 연면적 1652.9㎡인 이곳은 쿠팡이 임대하기 전부터 창고로 사용돼 왔다. 성동구 건축과 관계자는 “용도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일반 창고로 쓰이는지, 물류센터로 쓰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해가 되는 문제도 있다. 바로 이른 새벽 시간대 하루도 빠짐없이 창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울려퍼지는 소음이다. 주민 박희숙(61)씨는 이사 오면서부터 선잠을 자게 됐다. “새벽 4시만 되면 쿵, 쿵, 쿵 소리가 나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깜짝 놀랐죠. 녹음된 방송도 나와요, 그 새벽에. 일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창고 담장 밖으로 나와 얘기하면서 담배 피우시고. 처음 이사 와서 든 생각이 이 동네분들 참 착하다. 어떻게 이걸 견디고 사시나 했죠.” 이는 성동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물류창고와 인접한 주거 단지에서는 비슷한 소음 피해를 겪는다. 규모가 작은 물류창고도 밤낮으로 상하차 작업을 하면 적잖은 소음을 유발한다. 도봉구는 창동의 쿠팡 미니 캠프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민원이 들어오자, 해당 업체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상하차 작업을 할 때 가급적 차량 시동을 크고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전달했지만 본사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구는 사실상 이를 강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소음 공해는 미세먼지 다음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유럽 지역 야간 시간대 소음도는 평균 40데시벨(㏈) 이하다. 우리나라의 밤 시간대 소음 기준은 45㏈로 이보다 높다. 그런데도 2020년 환경부가 소음 측정망을 운영하는 총 44개 도시 주거 지역 중 21곳(48%)이 기준을 초과했다. 특별기획팀

용인 초교 30%가 물류창고 인접 시흥선 초교 300m 옆 쿠팡 창고 소음 공해에 방음벽 설치 학교도주민들 “교육·환경영향평가 부실” 등교 거부 시위·집단소송 잇따라지난 8일 오전 경기 광주시 초월읍 신원리 초월초등학교 앞. 대형 화물트럭이 2차선 도로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으로 자욱하게 일어난 먼지와 매연이 번졌다. 이곳은 초월물류단지를 거쳐 서울이나 경기 남부로 향하는 각종 트럭으로 늘 북새통이다. 학교 앞에서 만난 초월읍 지월리 주민 채민영(43·가명)씨는 “공기도 좋지 않고 애들이 혹여 다칠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물류단지가 생기면 창고를 오가는 차들이 바로 고속도로로 빠질 수 있게 중부IC가 생긴다더니 5년째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채씨 가족이 광주에서 살기 시작한 무렵인 2018년 완공된 초월물류단지는 초월초로부터 약 660m 떨어져 있다. CJ대한통운의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도 이곳에 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잖아요.” 주민 김모(72)씨는 물류창고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공장 몇 개만 있던 동네였는데 대형 물류창고가 생긴 뒤로 길에 큰 트럭뿐”이라며 “교문 앞에 문구점, 분식점 하나 없다”며 혀를 찼다. 초월초 앞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임모(80)씨는 “다른 학교에선 간식을 사 먹거나 게임하는 아이를 지도하느라 바빴는데, 여기선 수신호를 무시하는 화물트럭 기사와 입씨름하느라 힘들다”고 했다. 이처럼 인근에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늘어난 화물 교통량 때문에 통학로 안전을 위협받고 분진과 소음 등 환경적 영향이 우려되는 학교가 수도권 안에 얼마나 될까. 서울신문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소재 물류창고 1573곳과 초·중·고교 위치 정보를 지도 위에 뿌려 중첩시킨 뒤 각 물류창고 반경 800m 안에 있는 학교 수를 파악했다. 지난해 미국 환경시민단체(PC4EJ)와 미 캘리포니아주 소재 레드랜드대가 펴낸 ‘캘리포니아 남부 환경정의 커뮤니티에 대한 물류업계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0.5마일(약 800m)을 기준으로 물류창고의 환경 영향권에 있는 학교 수를 조사한 데서 착안했다. 경기 용인시는 물류창고와 이웃한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다. 용인에 위치한 물류창고 수는 24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만큼 물류창고와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도 전체 103곳 중 30곳(29.1%)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권이나 경기 하남·성남시의 ‘물류창고’ 기능을 하는 경기 광주시는 전체 초등학교 31곳 중 10곳(32.3%)이 물류창고와 가까웠다. 서울 강서구는 8개 학교가 물류창고와 인접해 있는데, 이는 관내 전체 초교(35곳)의 22.9%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물류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며 물류창고와 인접하게 된 학교들도 있다. 경기 시흥시 도창초의 경우 2020년 약 340m 떨어진 부지에 1만 1365㎡에 달하는 규모의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물류창고가 들어섰다. 수도권 서남부와의 접근이 용이한 이곳에선 시흥 외에 서울 금천구·구로구나 경기 광명시 배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창고를 오가는 화물차의 연료는 주로 경유다. 경유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는 그 자체로 미세먼지다. 더 심각한 것은 배기가스가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화물차가 늘면 유발되는 소음도 무시하기 어렵다. 물류창고 근방 학교들 가운데는 도로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한 곳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서울 강서구 송화초(69.1㏈)와 성동구의 경일초(63.0㏈)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학교 내 소음 기준인 55㏈을 넘겼다. 신도시에선 대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경기 남양주시에선 덕송초등학교에서 600여m 떨어진 용지에 아파트 30층 높이(87.4m), 연면적 4만 9106㎡ 물류창고가 지난해 8월 건축 허가를 받았다. 소식이 알려지자 덕송초 3학년생 자녀를 둔 박미애씨는 학부모들과 시장실을 찾아가고, 등교 거부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집값 떨어질까 봐 반대한다는데 떨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트럭들이 학교 앞 도로로 다닐 텐데 통학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실제로 남양주시가 파악한 별내 물류창고 건립 시 증가하게 될 교통량은 1374대였다. 그중 화물 차량이 1016대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인허가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어 결정을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가 주거나 교육 환경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경기 양주 특수학교인 양주도담학교에서 약 160m 떨어진 부지에 연면적 19만㎡ 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됐다. 교육환경보호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반경 200m)에선 냉동·냉장 등에 쓰이는 고압가스시설이 제한된다. 하지만 창고 내 고압가스 시설은 학교에서 230m 떨어져 있다는 업체 측 주장을 경기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받아들였다. 주민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산 지구 초교 예정지로부터 약 300m 거리에 연면적 10만㎡가 넘는 물류센터가 건축허가를 받자 주민들이 교통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별내 주민들도 남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모금 중이다. 특별기획팀

전국의 물류창고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 비해 26.5% 증가한 4708곳으로 집계됐다. 10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통합물류정보센터에 등록된 수치다. 다만 창고 소유주가 직접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사 창고’는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물류창고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창고시설인 건물이 36만 6800여동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사 창고를 포함한 전국 물류창고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따른 등록 대상은 물류시설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총 6개 법에 근거해 물류창고로 분류되는 시설이다. 문제는 새벽·총알 배송 수요가 커지면서 급성장한 유통업체들의 물류창고 대부분이 직접 자신의 물건을 운영하는 ‘자사 창고’라는 점이다. 최근 급증한 물류창고의 분포 특성이나 이들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기 위해서는 창고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부조차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신문이 이번 분석을 위해 물류창고 위치 정보를 문의한 업체들 중 한 곳인 쿠팡 측은 “정확한 위치나 규모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쿠팡은 의원실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에 요청해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노조 차원에서 물류창고 위치를 취합하고는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쿠팡이 소규모 물류센터로 운영하는 ‘쿠팡캠프’ 중에는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이 아닌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사무실)로 조회되는 곳도 있다. 특별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