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물류창고
    2025-04-22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829
  • 새로 뽑기도 붙잡기도 어렵다…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별따기’

    새로 뽑기도 붙잡기도 어렵다…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별따기’

    강도 높은 노동과 저임금으로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가 기피 직업이 되면서 학교마다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위기에 처했다. 조리실무사들은 임금이 더 후한 공사장 함바집이나 기사식당 등으로 떠나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기준 도내 조리실무사 정원 1만 3596명 중 1.5% 수준인 196명이 결원으로 나타났다. 단순 결원율로만 보면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급식조리사가 적은 학교는 3명이 일하기도 해 1~2명이 그만두면 급식 전체에 비상이 걸린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용인(35명), 평택(29명), 김포(22명), 광주하남(21명), 수원(20명) 등의 결원이 두드러진다. 이들 지역은 공장, 물류창고,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 많은 곳으로, 식당 조리원 수요가 많다. 올해 초까지 학교 급식조리실무사로 일한 A(57)씨는 “매일 수증기와 무거운 조리기구를 사용하느라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면서 “기사식당에 자리가 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6년간 일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학교조리실무사는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 직종’ 2유형에 속한다. 기본급은 186만 8000원으로, 최저임금 월 산출액(191만 4440원)보다 낮다. 상여금이나 명절 휴가비 등이 추가돼도 월 250만원을 넘기기 어렵다. A씨는 “기사식당에서는 월 340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신규 조리사의 중도 퇴사 비율도 높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입사한 조리실무사가 1년 내 중도 퇴사한 비율은 18~25% 수준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신규 조리실무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달 27일 열린 ‘2022 수원일자리박람회‘에 부스를 마련해 20명 채용에 나섰으나, 부스에는 단 21명만이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일이 어렵고 임금도 낮은 데다 위험 요인도 많은데 누가 학교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함바집이나 공장 식당이 급식 인원도 적고 월급도 더 많다”고 말했다.
  • 올해 문학집배원에 이승우·이수명

    올해 문학집배원에 이승우·이수명

    소설가 이승우(왼쪽)와 시인 이수명(오른쪽)이 제16기 문학집배원으로 위촉됐다. 문학집배원은 매주 목요일 아름다운 시와 문장을 배달하는 작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매년 선정한다. 두 작가가 배달하는 콘텐츠는 3일 ‘문장 배달’, 10일 ‘시 배달’로 첫 공개된다. 이승우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의 한 사람을 위해 쓰인다고 믿는다. 그 한 사람에게 문장을 쓴 사람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성실히 배달하겠다”고 활동소감을 전했다. 이수명 시인은 “멀리 있는 시들은 조금 가까이, 가까이 있는 시들은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소설가는 1981년에 계간지 ‘한국문학’ 신인상을 받았고, 한국 문단은 물론 프랑스 문단에서도 찬사를 받으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마음의 부력’, ‘캉탕’ 등이 있다. 최근 ‘이국에서’를 냈다. 이수명 시인은 1994년에 계간지 ‘작가세계’ 신인상 수상 이후 활동 중이다. 대표작으로 ‘물류창고’가 있으며 최근 ‘도시가스’를 발간했다. 문학집배원 콘텐츠는 문학광장 홈페이지(munjang.or.kr), 문학광장 유튜브 채널과 메일링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메일링 서비스는 문학광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15기 문학집배원으로는 박준 시인과 편혜영 소설가가 활동했다.
  •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 원·하청 관계자 7명 추가 입건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 원·하청 관계자 7명 추가 입건

    지난 21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과 하청 업체 관계자 7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 관계자 및 감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쯤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의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데크가 2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중국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부검 결과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사고 당일 콘크리트 타설을 맡은 삼마건설 현장소장 1명을 입건한 데 이어 원·하청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27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에 들어갈 계획이다.
  • [열린세상] 좋은 ‘아이디어’가 항상 좋은 ‘기회’는 아니다/이건호 에이빅파트너스 대표

    [열린세상] 좋은 ‘아이디어’가 항상 좋은 ‘기회’는 아니다/이건호 에이빅파트너스 대표

    스타트업들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창업을 한다. 첫째, 외부에서 ‘기회’를 보고 이것을 실현할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둘째,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사업화할 ‘기회’를 찾는다. 좋은 기회는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첫 번째 방법도 어렵지만 두 번째 방법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항상 좋은 기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스타트업 실패 분석에서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시장에 수요가 없어서’라는 이유가 상위에 랭크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필요조건이고 좋은 기회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아이디어는 제품 서비스 혹은 사업 모델에 대한 영감ㆍ개념 같은 것들이고, 기회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소비되면서 수익도 창출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 시간 내에 잡화를 배달해 주는 코즈모는 1998년 미국에서 창업했다. 복잡한 대도시에서 고객이 원하는 잡화를 한 시간 내 배송한다는 아이디어의 참신성을 인정받아 사업 초기에는 2억 8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유치할 만큼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아이디어만 믿고 시장 확장에 신경 쓰느라 배달료 정책을 현실화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 한두 개 같은 소규모 주문도 무료 배달해야 했다. 한 시간 내 배송이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이 점차 유료화될 것이라 믿고 손실을 보면서도 무료 배달을 감내했으나 유료 고객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불어나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2001년에 파산했다. 반면 2012년 본격 사업을 개시한 인스타카트는 지금 아마존을 위협할 만한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인스타카트는 고객이 식료품을 온라인 쇼핑하면 한 시간 내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의 앱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집 근처 상점을 선택하면 인스타카트에 등록된 ‘쇼퍼’-이들도 일반인들이다-들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직접 구매해 집까지 배달해 준다. ‘식료품 쇼핑의 우버’라는 별칭처럼 물류창고, 상품재고, 배송차량 등 물류에 필요한 인프라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끔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었다. 복잡한 도시에서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상품을 한두 시간 내로 받게 한다는 아이디어의 참신함은 두 사업 모두 뛰어나다. 그러나 이를 사업 기회로 만들려면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안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 두 회사 모두 첫 번째 질문에는 쉽게 답을 찾았다. 두 아이디어 다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인스타카트는 차근차근 답을 찾아 가며 사업 기회를 만들어 간 반면 코즈모는 ‘묻지마’ 식으로 시장을 확장하면 답이 저절로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많은 창업가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를 기회로 바꾸는 데는 시간과 노력, 자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만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이것이 저절로 좋은 기회로 바뀌지는 않는다. 세상에 없던 기발한 아이디어로 꿈에 부풀어 있는 창업가들은 이 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는 반짝이는 영감(inspiration)으로 만들어지지만, 기회는 반짝이는 땀(perspiration)으로 만들어진다.”
  •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서 하청 근로자 물에 빠져 1명 사망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서 하청 근로자 물에 빠져 1명 사망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공사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라서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24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영등포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삼성물산 하청근로자 A씨(54)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 등 2명이 월드컵대교 남단IC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가설교량의 작업용부유시설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 중이었다. 작업용 부유시설이 전복(추정)되면서 A씨 등이 물에 빠졌고 동료 직원은 헤엄쳐 나왔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삼성물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저온 물류창고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현장소장이 산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 [단독] “전달한 8억은 비자금” 남욱 자금책도 입 열었다

    [단독] “전달한 8억은 비자금” 남욱 자금책도 입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법 대선자금으로 넘어간 8억여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자 이 사건의 자금 전달책인 이모씨가 자신의 부인과 운영하던 사업체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씨는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자체를 부인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검찰에 비자금 전달 메모를 넘기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부인 유모씨와 함께 남 변호사 소유 사업체인 엔에스제이피엠, 엔에스제이홀딩스 등 부동산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또 강원 강릉에 위치한 물류창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운영 사업 등도 맡아 왔다. 이씨는 이 사업장들에서 현금을 모아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넘어간 8억 4700만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가 이 업체들에 허위로 시행을 맡기거나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수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씨는 처음에는 8억여원 등을 조성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김 부원장 등에게 현금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 액수가 적힌 메모를 검찰에 넘기는 등 입장을 바꿨다. 서울신문은 이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씨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검사와 수사관 17명을 보내 김 부원장 혐의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 민주당 측 반발로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 실장은 “제가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라며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남욱 측근이 8억 비자금 조성…부인하다 맘바꿔 증거 제출

    [단독]남욱 측근이 8억 비자금 조성…부인하다 맘바꿔 증거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법 대선자금으로 넘어간 8억여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자 이 사건의 자금전달책인 이모씨가 자신의 부인과 운영하던 사업체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씨는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자체를 부인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검찰에 비자금 전달 메모를 넘기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부인 유모씨와 함께 남 변호사 소유 사업체인 엔에스제이피엠, 엔에스제이홀딩스 등 부동산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또 강원 강릉에 위치한 물류창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운영 사업 등도 맡아왔다. 이씨는 이 사업장들에서 현금을 모아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넘어간 8억 4700만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가 이 업체들에 허위로 시행을 맡기거나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수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씨는 처음에는 8억여원 등을 조성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은) 남 변호사에게 부족한 부동산 사업 전문성을 돕는 직원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김 부원장 등에게 현금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 액수가 적힌 메모를 검찰에 넘기는 등 입장을 바꿨다. 서울신문은 이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씨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검사와 수사관 17명을 보내 김 부원장 혐의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 민주당 측 반발로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구속된 김 부원장은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을 통해 “8억원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 실장은 “제가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라며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성 공사장 3명 추락사…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공사장 3명 추락사…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데크 붕괴로 추락해 크게 다친 외국인 근로자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이로써 사망자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경찰은 A씨와 다른 근로자 2명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및 안성경찰서 등 총 50여명 규모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오는 27일 국과수와 사고 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쯤 KY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데크가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망연자실한 채 오열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1일 사망한 C(37)씨의 어머니는 C씨가 안치된 평택시의 한 병원에서 “엄마 어떻게 살아”, “불쌍해서 어떡해”라며 절규했다. 중국 국적인 C씨는 한국으로 건너온 후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 몇 해 전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며 부모님을 모셔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사촌 누나는 “광주 현대아이파크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사건이 또 터졌다”며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몇 개월 만에 터졌다”고 비통해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물류창고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고용부와 별도로 현장소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시공사 대표 사과… “고인의 명복 …재발 방지할 것”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시공사 대표 사과… “고인의 명복 …재발 방지할 것”

    지난 21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 시공사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23일 현장을 찾아 우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안찬규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4시쯤 경기 안성 원곡면 외가천리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문을 낭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안 대표는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힌 뒤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이른 시일 내에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보건당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해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련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최선을 다해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께 KY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데크가 2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 안성 추락사고 30대 여성 치료중 숨져…사망 3명으로 늘어

    안성 추락사고 30대 여성 치료중 숨져…사망 3명으로 늘어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데크 붕괴로 추락해 크게 다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이로써 사망자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 3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그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 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경찰은 A씨와 다른 근로자 2명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노규호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및 안성경찰서 35명, 경기남부청 폭력계 4명·피해자보호계 5명·과학수사계 5명 등 총 50여 명 규모로 편성됐다. 경찰은 이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경찰은 현장소장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B씨 외에 다른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사고 책임 여부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사고 원인을 전방위적으로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쯤 KY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데크가 콘크리트 하중을 못이겨 2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추락했다. 사망자 외 나머지 근로자 2명은 머리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 ‘5명 사상’ 안성 공사 현장소장 입건…27일 합동감식

    ‘5명 사상’ 안성 공사 현장소장 입건…27일 합동감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형사입건 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현장 관리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A씨 외에 다른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입건도 예상된다. 사고 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은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합동감식을 통해 공사 자재가 적절한 곳에 규격이나 정량에 맞게 쓰였는지, 생략된 시공은 없는지, 부실시공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조사 일정, 대상, 분야 등을 논의해 조속히 사고 경위를 밝히고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쯤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의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가 2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5~6m 아래층으로 추락했고 A씨(30대·중국국적)와 B씨(40대·중국국적) 등 2명이 숨지고, C씨(30대·여·중국국적)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 ‘안성 추락사고’ 유족 오열…“광주에서 붕괴 사고 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안성 추락사고’ 유족 오열…“광주에서 붕괴 사고 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1년도 안 돼 또 터졌어.”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한 40대 중국인 A씨 유족은 21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비통해했다. A씨 시신은 경기 평택의 한 병원에 안치됐다.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은 유족들은 대기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응급실 옆 의자에 앉아 쉼 없이 오열했다. A씨 어머니는 아들 이름을 연신 부르며 “엄마 어떻게 살아”라며 절규했다. 병원 1층에는 A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다. A씨 이모도 “생전에 자주 안 오더니 지난 주말에는 ‘일이 일찍 끝났다’며 왔다”면서 눈물을 쏟았다. 이날 오후 1시 5분쯤 안성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는 하부 동바리(가설 구조물)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작업자들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로 건물 4층에서 콘트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4층의 일부 공간이 아래층 양생 작업이 끝나지 않아 작업을 하지 못하고 구멍이 뚫려 있었고 이를 메우기 위한 작업이 이날 진행됐다. 레미콘 차량 5대분인 30㎥의 콘크리트가 타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도 레미콘 차량 2대분인 12㎥가 타설될 예정이었는데 오후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닥이 무너졌다. 무너진 곳 아래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2층과 3층을 연결한 램프 구간의 중간 부분이어서 다른 구역보다 층고가 더 높았다. 이날 오후 찾은 사고 현장에는 휘어진 모양의 철근 등 공사 자재들이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 공사장 한 켠에는 ‘저는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고에 안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전은 희망이자 행복이자 배려입니다’, ‘추락 충돌 화재 추방’ 등의 글귀가 쓰인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아 사망·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강문일반산업단지’ 내 9000여㎡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2만 7000여㎡ 규모의 저온물류창고를 짓는 곳으로 내년 2월 완공 예정이었다.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시는 지난 5월 집중호우 대비와 8월 혹서기 대비 명목으로 두 차례 안전 점검을 했다. 당시 시는 흙막 시설을 정비하라고 했지만 안전 사항과 관련해 특별한 건 없었다고 했다.
  •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안성 물류창고에서 어머니 통곡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안성 물류창고에서 어머니 통곡

    “추락한 사람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이 없었고 철근더미에 깔린 분들도 있었어요.” 21일 오후 추락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만난 작업자 A씨는 참담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지하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A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동료들과 함께 추락한 근로자들을 구하기 위해 2층으로 향했다. 현장에는 채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가득했고, 바닥이 붕괴하며 함께 떨어진 철근들이 여기저기 나동그라져 있었다고 한다. 추락한 작업자 중 일부는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철근이 다리에 박힌 사람도 있었다. 무너진 곳 아래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2층과 4층을 연결한 램프 구간의 중간 부분이어서 다른 구역보다 층고가 더 높았다. 이 때문에 부상 피해도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직원들이 몰려가서 추락한 사람들을 구출해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이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다친 사람들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대피한 3명은 (작업 중에) 전선을 잡고 있는 등 보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무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망자 중 30대 중국인 B씨의 시신이 안치된 평택시 내 한 병원 장례식장은 유족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다. 중국동포인 B씨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고생만 한 착한 아들인데 왜 하필 너가 이렇게 일찍 가느냐”며 통곡했다. B씨의 이모는 “(조카가) 건설현장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며 안전 자격증도 따며 열심히 살았는데…”라며 말을 잇지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추락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펴본 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쯤 사고 현장을 찾아 추락 지점을 살펴본 뒤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건설 현장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을 중시하는 나쁜 문화 때문이고 감시 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크게 지지 않다 보니 사용자 측에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측면들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용자 측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은데,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늦게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망·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 뒤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특히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감독을 하라고 당부했다.
  • [포토]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한 안성시 공사현장

    [포토]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한 안성시 공사현장

    21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4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외국인 노동자 5명이 5∼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이 중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사고는 2년 전인 2020년 12월 20일 평택시 청북읍의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판박이다. 당시 근로자 5명이 건물 5층 자동차 진입램프 부근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져 10여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는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를 통해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은 콘크리트 보와 기둥의 연결부분을 고정하는 데 필요한 갭(Gap) 콘크리트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접합부 결합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합 부위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무수축 모르타르를 주입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안성에서 발생한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공사장의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앞선 사례와 비슷한 부실시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이런 대형 인명피해 사고는 대부분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의 물류창고 3곳 중 1곳이 경기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전국 물류창고업(냉동냉장창고 포함) 4천785개 가운데 34.9%인 1천674개, 전국 일반 물류단지 52개 가운데 53.8%인 28곳이 경기도에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 확립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고 산업현장의 안전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며 “법 시행은 처벌 강화 측면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마저도 현장에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과 경영자에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작업하는 개개인이 확실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콘크리트와 같은 경우 양생이 덜 됐음에도 그냥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등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동시작업이 이뤄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돈과 연결된 문제인데 돈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건설 현장에 확립돼야 진정한 안전제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모습.
  •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서 5명 추락, 2명 사망·3명 중상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서 5명 추락, 2명 사망·3명 중상

    21일 오후 1시 5분 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3명도 중상을 입은 터라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사건 원인 등을 조사한 뒤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하고 산재수습본부를 구성한 뒤 시공사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2층으로 내려 앉으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5명이 6m 아래로 떨어졌다. 작업자들은 4층에서 가로·세로 6m·넓이 9m에 타설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붓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 1층에서 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2층으로 뛰어 올라갔더니 4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거푸집 잔해 등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총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면서 “작업자들이 이날 예정된 콘크리트를 모두 투여하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사고를 당한 작업자 5명은 모두 외국 국적이다.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중 40대 중국인 남성과 6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다. 30대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 1명은 자발순환 회복을 했지만 위중한 상태다. 자발순환 회복이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를 말한다. 또 다른 부상자인 50대 중국인 남성 2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늑골 다발성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심정지 환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자발순환회복(ROSC)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발순환 회복 중이던 1명이 병원에서 끝내 숨지면서 이 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심폐소생술(CPR) 등을 받고 자발순환 회복 단계에 접어든 남은 심정지 환자 1명의 경우 소생 가능성이 있지만, 부상 정도가 심각해 앞으로의 치료 상황 등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구급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6명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3개 병원으로 나눠 이송하고,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 사고 현장은 무너진 거푸집과 쏟아진 시멘트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OCI의 계열사이다.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약 2만 7000㎡ 규모다.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안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등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지지대가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재수습본부를 구성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속보]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

    [속보]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서 5명 추락…‘2명 사망, 1명 심정지’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서 5명 추락…‘2명 사망, 1명 심정지’

    21일 오후 1시 5분 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1명은 심정지, 2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라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2층으로 내려 앉으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5명이 6m 아래로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총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거푸집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5명은 모두 중국 국적이다.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중 40대 남성 근로자 등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정지 환자 외 또 다른 부상자인 50대 남성 근로자 2명은 두부 외상 등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구급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6명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3개 병원으로 나눠 이송하고,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 사고 현장은 무너진 거푸집과 쏟아진 시멘트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약 2만 7000㎡ 규모다.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OCI의 계열사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속보]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서 8명 추락…“5명 중상”

    [속보]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서 8명 추락…“5명 중상”

    21일 오후 1시 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거푸집 붕괴로 인해 5∼6m 아래 3층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5명은 중상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추락한 3명은 심정지 상태다”라고 밝혔다. 경찰·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업종만 바꿔도 상속세 폭탄… 성장 못하고 ‘늙어가는 中企’

    업종만 바꿔도 상속세 폭탄… 성장 못하고 ‘늙어가는 中企’

    “내 나이가 벌써 70입니다. 이제 아들들에게 가업을 잇게 하고 성장성 높은 사업에 투자해 회사가 번창하는 걸 보고 싶어도 주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 공제를 못 받는 제도 때문에 이도 저도 못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 업종을 바꾸지 말라는 건 작은 기업들은 성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양변기, 세면기 등의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와토스코리아의 송공석(70) 대표는 스물두 살 때부터 일군 회사를 올해 50년째 경영하고 있다. 십수 년 전부터 회사에 합류한 40대 두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도 주 업종을 바꾸면 상속 공제를 못 받는 현행 제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송 대표는 “부품만 제조하던 것을 양변기, 세면기, 수도꼭지 등의 완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새롭게 내놓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업종 변경으로 상속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게 되니 중소기업은 어떻게 투자와 고용을 늘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상속 공제 요건, 조세 부담 우려 등이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면서 중소기업이 ‘늙어 가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대표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8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은 30.5%로 3분의1을 차지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가업 승계 실태를 조사하고 280만개 회사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업력 평균 10년 미만인 기업과 30년 이상인 기업을 비교한 결과 업력이 길수록 자산은 27.9배, 매출은 18.7배, 고용은 10.6배 등 경영 성과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함께 중기 대표의 고령화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 승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와 가업 승계 관련 정부 정책 미흡(28.4%)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가업 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근로자 수 유지나 주 업종 지속 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즘처럼 업종 전환이 활발하고 업황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제약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24년 전 아버지가 세운 문구 유통업체를 과학 교구 제조업체로 키운 여상훈(37)씨도 이런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13억원이던 매출이 올해 70억원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했지만 업종이 문구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자 증여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여씨는 “물류창고, 교구 제조 공장 등에 투자하느라 모아 놓은 돈도 없는데 5억~6억원의 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 업종 바꾸면 상속세 폭탄..성장 못하고 ‘늙어가는 中企’

    업종 바꾸면 상속세 폭탄..성장 못하고 ‘늙어가는 中企’

    문구 제조서 교구 제조 탈바꿈매출 5배 뛰었지만 상속세 6억시대 변화 맞춘 투자,고용 막막“상속 공제 요건 등 제도 완화”“내 나이가 벌써 70입니다. 이제 아들들에게 가업을 잇게 하고 성장성 높은 사업에 투자해 회사가 번창하는 걸 보고 싶어도 주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 공제를 못 받는 제도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 업종을 바꾸지 말라는 건 작은 기업들은 성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양변기, 세면기 등의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와토스코리아의 송공석(70) 대표는 스물두 살 때부터 일군 회사를 올해 50년째 경영하고 있다. 십수년 전부터 회사에 합류한 40대 두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도 주 업종을 바꾸면 상속 공제를 못 받는 현행 제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송 대표는 “부품만 제조하던 것을 양변기, 세면기, 수도꼭지 등의 완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새롭게 내놓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업종 변경으로 상속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게 되니 중소기업은 어떻게 투자와 고용을 늘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상속 공제 요건, 조세 부담 우려 등이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면서 중소기업이 ‘늙어가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대표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8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은 30.5%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가업 승계 실태를 조사하고 280만개 회사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업력 평균 10년 미만인 기업과 30년 이상인 기업을 비교한 결과 업력이 길수록 자산은 27.9배, 매출은 18.7배, 고용은 10.6배 등 경영 성과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함께 중기 대표의 고령화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 승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와 가업 승계 관련 정부 정책 미흡(28.4%)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가업 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근로자 수 유지나 주 업종 지속 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즘처럼 업종 전환이 활발하고 업황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제약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24년 전 아버지가 세운 문구 유통업체를 과학 교구 제조업체로 키운 여상훈(37)씨도 이런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13억원이던 매출이 올해 70억원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했지만 업종이 문구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자 증여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여씨는 “물류창고, 교구 제조 공장 등에 투자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5~6억원의 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