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월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개편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부족한 노후 소득을 퇴직연금 제도로 보완한다는 취지다. 17일 당정에 따르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관계 부처와 간담회를 한 뒤 “당정이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 개편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회의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나선 것은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근로자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다.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퇴직연금은 기업에 부도가 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해도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 현재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지, 퇴직연금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정은 퇴직연금 수급 방식을 선택 아닌 의무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 11.9%300인 이상은 91.9%가 제도 채택“도입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서둘러 강제하면 역효과 발생 우려도하지만 퇴직연금 의무화에도 걸림돌은 있다. 영세기업의 금전 부담과 저조한 수익률이 대표적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26.8%(2022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10년 전인 2012년(13.4%)과 비교하면 10% 포인트 이상 높아졌지만 2019년(27.5%) 이후 가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률 100%’가 정부의 최종 목표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세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저조한 수익률을 높이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도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중소·영세기업이 많다. 운전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은 매년 일정한 적립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2022년 말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91.9%가 퇴직연금을 채택했으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23.7%,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그쳤다. 대다수 대기업은 노사 합의를 거쳐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서둘러 강제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당근’으로 자율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입 혜택을 늘리면서 중소기업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가입 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10년 수익률 2%대 불과수익률 저조하다 보니 일시금 선호디폴트옵션 90%, 원금 보장형 선택정부 “디폴트옵션 개선해 수익률↑”턱없이 낮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 적립 금액이 많지 않아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적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찾아간다.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조차 좇아가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 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다. 국민연금 5년(2017~2021)간 연평균 수익률이 7.63%인 것과 대비된다. 외국 주요 국가들의 퇴직연금 수익률도 보통 7%가 넘는다. 원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안정성이 높은 ‘원리금 보장형’ 중심으로 운용된 결과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회사가 금융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는 퇴직 때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익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금융사와 직접 계약한다. 근로자 본인이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DC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약속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옵션 가입자의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했다. 위험성과 변동성이 높은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가 자칫 원금마저 까먹을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정성에만 치중하다 보니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연 2%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금 자산을 지금보다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방식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로 구성된 중개조직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 관리·운용을 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익률이 저조한 디폴트옵션을 개선하는 등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를 적용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 1713명, 2021년 38만 9325명, 2022년 48만 2479명에 이어 지난해 59만 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 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082명)의 18.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 4500만원, 2021년 276억 1600만원, 2022년 365억 1200만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 2500만원으로 거의 500억원에 달했다. 대상자 1인당 평균 8만 3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 4814원)의 1.5배인 월 50만 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규정은 연금 수혜의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연계 방식이 복잡한데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가 오히려 불이익이 커져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 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때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은 올해 1만 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는 270만 2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액 1만 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는 60만 6100원이 높은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7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생활임금위는 지난해 2017년부터 적용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 개선을 요청해 광주시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평균 가구원수가 3명에서 2.2명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은 올해 1만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약 1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해 회의에서 2017년부터 적용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인 ‘광주형 표준모델’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광주형 표준모델 개선안은 평균 가구원수가 3명에서 2.2명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 또 주거비·식료품비·통신비·대중교통비·사교육비 등 추가적 생계비 항목에 의류비·비소비지출액을 신설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민선8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제도가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36년 시행 땐 고갈 32년 늦추지만저출산에 사실상 연금액 깎일 우려 정부는 4일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서 재정과 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보장성 강화보다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하다. 반면 ‘급여 삭감’이 불가피해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상태나 인구구조·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수급액, 개시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계산해 물가상승률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금액을 조정한다. 핀란드는 가입자 전체의 기대여명이 증가할 경우 연금액을 조정하는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변수로 해서 수급액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출산율과 기대수명까지 고려해 연금액을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가가 2% 올랐는데 최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가 1% 줄었고 기대여명이 0.5% 늘었다면 연금액은 0.5%(2%-1%-0.5%) 오르는 식이다. 도입 땐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은 2088년까지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존 연금 고갈 시점을 32년 늦추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논의에 따른 피로와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이유는 ‘탈정치화’가 목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리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져 보험료율 인상은커녕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쪽은 반대한다.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급액이 적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것은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말”이라며 “현재 노인 빈곤율이 38.1%로 OECD 최고 수준이다.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1.9% 이후 3년 5개월(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는 정부가 “물가가 안정화됐다”고 공언할 만한 수치이자 지난해 1월부터 이어진 3.50%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여건이다. 하지만 과열 양상을 빚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통화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고 3일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밝혔다. 지난 4월 2.9%, 5월 2.7%, 6월 2.4%, 7월 2.6%에 이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관계 차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기상이변·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값 안정세가 물가 상승폭 둔화를 이끌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는 지난해보다 0.1% 오르는 데 그쳤다. 전달 8.4%에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농축수산물도 전달 5.5%에서 2.4%로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7월에 21.3%까지 치솟았던 신선과실 상승률도 9.6%로 축소됐다. 다만 배 120.3%(7월 154.6%↑), 사과 17.0%(7월 39.6%↑) 등 과일값 폭등의 후유증은 남았다.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안착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앞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0%가 될 때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한은은 오르는 집값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고민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4주차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오르며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조 8000억원(0.7%)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자칫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집값 폭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딜레마에 빠졌던 배경이다. 정부는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확대돼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22일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례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던 까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2.0%로 안정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겼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10월 이후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이달 기준금리 인하폭에 따라 우리도 10월쯤 내리겠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경제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연말쯤 금리를 0.25% 포인트 정도 내릴 것 같은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양 효과는 제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0대 교사 10명 중 9명이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20~30대 유·초·중·고교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65.0%)과 ‘불만족’(27.9%)을 합해 92.9%가 월급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0.7%에 그쳤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86.0%가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1~2023년 실질 임금상승률 -7%”교총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1%대 보수인상률, 그 반대로 고공 행진 중인 물가, 24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 제수당, 연금 개악 등으로 교사의 경제적 지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 1%대 안팎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른바 ‘MZ세대’의 공무원 이탈 행렬을 막기 위해 올해 인상률을 2.5%로, 내년 3.0%으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21~2023년 3년간의 실질 인상률은 -7.2%라고 교총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내년 보수 인상률에 대해 응답자의 1.1%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은 55.7%에 달했다.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도 31.5%였다. 또 공무원 연금(또는 사학 연금)에 대해서도 93.9%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1순위로 꼽았다. 교대 자퇴생 5년새 5배 급증 학생들의 ‘장래 희망직업’이자 배우자의 직업으로도 선호도가 높았던 교사의 권위가 하락하면서 교육계는 우수 학생들의 교직 기피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종로학원이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그만둔 학생은 총 66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중도탈락 사유는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제적 등이었다. 교대 자퇴생은 2018년 139명에서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으로 소폭 증가하다 2021년 370명, 2022년 478명, 지난해 621명으로 최근 수년 사이 증가폭이 커졌다. 우수한 학생들이 몰렸던 교대는 수험생들의 지원이 줄면서 이른바 ‘입결’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대는 수시 모집인원의 30.9%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수시모집 미달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넘겼지만, 정시모집에서도 “수능 수학 4등급도 합격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9개 교대의 정시 합격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흑자액 8분기째 ‘최장’ 감소여유자금 月평균 100만원도 위태 #1. 금융사에 다니는 장모(35)씨의 연봉은 지난해 세전 7000만원대에서 8000만원대로 앞자리가 바뀌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에 쌓인 빚은 불어났다. 장씨는 “소득이 늘었는데 생활비 지출은 더 늘어난 것 같다”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저축이라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2. 회사원 이모(33)씨는 최근 모아 뒀던 비상금을 털어 생활비로 쓰고 있다. 지난해 승진해서 기본급이 꽤 올랐는데도 여윳돈이 마른 탓이다. 이씨는 “가족과 밖에서 돼지갈비라도 한 번 먹으면 10만원은 그냥 깨진다. 외식 물가가 올라 돈이 줄줄 새는 것 같다”고 했다. 월급에서 세금·이자·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과 음식·의류·교통·통신 등 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뜻하는 ‘가계 흑자액’이 8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들어서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실질 흑자액은 월평균 100만 9456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보다 1만 7837원(1.7%) 줄었다.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8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2006년 1인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저축 등을 할 수 있는 여윳돈이 2년간 쪼그라들었단 의미다. 가계 흑자액 감소는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탓이다. 액면상 명목소득은 2022년 2분기 월평균 483만 1061원에서 올해 2분기 496만 1284만원으로 13만 223원(2.7%)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같은 기간 449만 3592원에서 435만 2767원으로 14만 825원(3.1%)이 외려 줄었다. 2년 새 소득 증가보다 물가가 더 올라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단 의미다. 특히 흑자액 감소세가 시작된 2022년 3분기는 물가상승률이 6.3%(2022년 7월)로 정점을 찍었던 시기였다. 이후 상승률은 2년 만에 2%대까지 완만하게 내려왔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는 가계 여윳돈을 여전히 빨아들이고 있다. 고금리도 가계 순이익을 고갈시키는 요인이다. 가구당 실질 이자비용은 2022년 2분기 월평균 8만 5881원에서 올해 2분기 10만 9797원으로 2년 새 2만 3916원(27.8%)이나 늘었다. 이런 추세로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 흑자액 100만원 선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상승률 2%대가 유지되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주체로서 가계는 씀씀이를 줄여 여윳돈을 늘리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지난달에도 2.1% 줄었다. 가계 흑자액 감소가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는 증거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 줄어든 흑자액이 소비를 제약하면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면서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니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해 부채 부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야 소비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이유로 미뤘던 전기요금 인상이 곧 추진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는 지난해 11월 산업용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오른 뒤 지금껏 동결됐다. “콩값보다 싼 두부”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전력은 생산 원가보다 싼 전기를 팔고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원이고 부채는 203조원, 연간 이자만 4조원이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송전망 투자를 어렵게 한다.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물론 수도권 등에 들어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들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해안과 서해안의 발전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송전망,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전력망도 보강해야 한다. 신용등급 AAA인 한전채는 시중자금을 빨아들여 다른 기업의 회사채 금리를 높인다. 지난 6월부터 한전채 발행이 재개됐는데 규모가 지금까지 4조원이 넘었다. 올 연말 만기가 되는 한전채 물량이 10조 4300억원이므로 차환 발행을 위해 한 달에 3조원가량 발행해야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채권 금리는 더 오르게 된다.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금융비용은 국가경제 전체에 부담이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 5위일 정도로 싸다. 반면 사용량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경제구조와 값싼 전기료 등으로 인해 상위권이다. 전기료 인상을 계속 미루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유지되는 지금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한다. 가계 부담이 늘어날 취약계층은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꼼꼼한 대책으로 배려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7일 개최된 제32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을 선출했다. 최민규 예결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2022. 7~2024. 7)에 이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2024. 7~현재)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전국 최초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투자심사 없이 예산을 집행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기반한 난이도 높은 질의를 통해 2022~2023년도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때문에 최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은 물론 재정 현안에도 정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도 2.0% 수준으로 예상하는 등 점진적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롯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 수주 둔화는 물론 고령화에 따른 실질 경제활동 인구감소 등이 동반되고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세수여건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미래산업 투자 등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서울시의 공적 책임 강화가 더욱 필요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약자와의 동행 실현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기에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정된 재원을 보다 더 세밀하게 심사해 건전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감성매력 도시 조성, 서울교육 발전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이 맡겨주신 재정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정부 2025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직급 상관없이 3%… 2017년 이후 최대“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인상률 고려”노조 반발 “하위직 차등 적용 했어야”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전체 직급에서 일괄적으로 3.0% 오른다. 올해 2.5%보다 0.5% 포인트 인상된 수치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폭이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 공무원 총 인건비는 올해 44조 8000억원에서 46조 6000억원으로 1조 8000억원(4.0%) 정도 늘어난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과 협의한 끝에 5급 이상 공무원은 2.5%, 6급 이하는 3.3%로 차등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2017년 3.5% 인상 이후 최대 폭 인상으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물가상승률은 높은 반면 2021~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평균 1%대로 매우 낮아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지난해 1.7%, 올해 2.5%를 기록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지난해 3.6%, 올해 2.6%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낮은 데 대해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을 정부 스스로 뒤집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한 차등 적용과 노정 공동연구회를 통한 정액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연말 보수세부규정 과정에서 9급 1호봉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에도 수당 등 여러 인건비 세부규정을 정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급이 적다는 요구에 따라 올해 인사처는 전 직급 2.5% 보수 인상률에서 추가해 9급 1호봉은 6%, 7급 1호봉은 4.5% 보수를 인상했다.

8월 들어 세계 주요국 주가지수의 변동성이 커졌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엔·달러 환율의 급변과 이에 따른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이다. 앞으로 엔 가치가 오르면서 엔캐리트레이드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엔·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일본의 10년 국채수익률 차이다. 2010년 이후 통계로 분석해 보면 이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0.62로 상당히 높다. 갈수록 미일 국채수익률 차이가 줄면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국 국채수익률은 떨어질 전망이다. 금리를 결정하는 명목 경제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023년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였다. 올해는 성장률이 2.3%로 낮아지고 2025년에는 1%대 초반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23년 4.1%에서 올해는 3%로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 증가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저축률이 3.6%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00~2019년 평균 5.2%)보다 낮아졌다. 저축한 돈이 많지 않아 소비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의미다. 또 금리 상승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가처분소득에서 이자 지급액의 비중이 2021년 3월 1.2%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5%로 올라왔다. 중산층의 실질소득 감소가 소비를 제약하는 근본적 요인이다. 2019년 7만 8250달러였던 중간가구의 실질소득이 2022년에는 7만 4580달러로 4.7%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실질 GDP가 5.1% 증가했는데도 중간가구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은 소득 차별화 때문이다.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아직 2023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감소 추세는 이어졌을 것이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매출과 이익이 줄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된다. 미국 고용은 탄력적이다. 2020년 3~4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격히 줄자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2189만명 줄었다. 그 이전 10년여간 만들어진 일자리가 단 두 달 사이에 사라진 셈이다. 실업률도 3.5%에서 14.7%로 급등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소비심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필자가 테일러준칙에 따라 미국의 적정금리를 추정하면 4.2%로 현재의 5.25~5.50%보다 훨씬 낮은 만큼 연준은 금리를 대폭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달리 일본 금리는 오를 전망이다.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에 일본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대표적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가 그 이후 계속 하락했다. 그러나 GDP 디플레이터가 2014년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했으며, 2023년에는 3.8% 올랐다. 올해 상반기 상승률도 3.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일본의 명목 GDP 성장세도 빨라지고 있다. 2023년 명목 경제성장률이 5.7%로 1995~2022년 평균인 0.3%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도 2.3%로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금리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을 따라간다. 일본의 10년 국채수익률이 최근 1%까지 상승했지만, 명목 성장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변동성은 매우 크다. 2011년에 76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올해 7월에는 162엔까지 급등했다. 2023년 10월 미일 국채수익률 차이가 4.2% 포인트에서 최근에는 3% 포인트로 낮아졌다. 2011년 그 차이가 1% 포인트였는데, 거기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더라도 미일 국채수익률 차이는 갈수록 줄고 엔·달러 환율은 하락할 전망이다. 때에 따라서는 8월에 나타난 것처럼 엔·달러 환율이 급하게 떨어질 수 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집값·가계빚 불안” 年 3.5% 유지용산, 통화정책 이례적 입장 표명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로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 불안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더디다고 판단했다.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연 3.5%)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은 없었다.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 좀더 무게를 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위험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내수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신호를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금통위에서 이러한 상충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도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1분기 1.3%를 기록한 ‘깜짝 성장’에 힘입어 5월 연간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나 석 달 만에 다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한은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됐다”며 “내수는 회복 흐름을 재개했지만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내수 측면에서 단기간에 소비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소비가 고용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프라임 워커인 20~40대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해고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는 20~40대가 더 크고 60대는 저축을 늘리는 추세이므로 소비가 떨어지는 것엔 인구와 관련된 구조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은의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독립된 통화정책 기관인 한은의 금리 결정에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에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정책의 효과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때와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이 2명에서 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될 것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 채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반면 금리 유지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차가 필요하고 3개월 내인 올해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게 안정적인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이날(현지시간)부터 미국의 금리 향방을 예상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다. 이 총재는 “만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 명확한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는 지난 1~2년과 달리 국제 요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국내 요인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던 한은은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 7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다.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6% 올라 2019년 12월(0.86%)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한은이 조사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이달 118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는 소비자 비중보다 크다는 의미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가계대출은 늘고,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려 가계대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의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으로 1분기보다 13조 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16조원 증가한 1092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줘서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8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 제시한 2.5%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4%로 제시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2.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2.5%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지난 1분기 1.3%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다시 -0.2%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등,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반영해 성장률 눈높이를 다시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은의 전망치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보다도 낮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2.1%로 지난 5월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끌어내린 2.5%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1%로 내다봤다.

광주 12월부터 상하수도 9% 올려 경기 31개 시군 중 14곳 이미 반영서울,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 고심인상 억제 땐 가계 부담 ‘풍선효과’“가격 현실화 속 내수 활성화 모색”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하수도요금 등의 인상을 예고하면서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지자체와 공기업에 언제까지나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는 만큼 요금 인상을 용인하더라도 내수 진작책 마련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지방 공공요금 운영 방향(안)과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광주 상수도요금은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2%, 하수도요금은 9.0%씩 오른다. 가구당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인 14㎥ 기준 상수도요금은 월 8420원에서 800원가량, 하수도요금은 5600원에서 560원가량 인상된다. 경기도 역시 전체 31개 시군 중 12곳이 상수도요금을, 14곳이 하수도요금을 인상했다. 이달 기준 ㎥당 도 평균 상수도요금은 587.45원, 하수도요금은 523.65원으로 각각 26원, 28원씩 올랐다. 부산시도 오는 10월 상수도요금을 ㎥당 720원에서 790원, 내년 850원, 2026년 92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3년째 매년 7~8%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올렸다. 지난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울산시 관계자는 “재정 적자 해소와 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렸는데, 당초 올 하반기 150원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실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올해 꼭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경기도·인천시·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문제로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초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한 2.5%까지 떨어졌지만 7월에는 2.7%로 소폭 상승했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국제 유가 변동성 등에 따라 3%대에 다시 진입할 수도 있다. 내수 부진을 부추길 우려도 크다. 지난 2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 감소한 상태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도 민간소비(-0.2%), 건설투자(-1.1%) 등 내수 부진이 두드러졌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을 억누르면 언젠가는 가계 부담으로 돌아오는 ‘풍선효과’를 피할 수 없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도 심각하다. 한국전력은 지난 2분기 1조 2503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누적적자는 41조 867억원에 달한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요금 인상 억제로 공기업과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공공요금을 정상 가격에 맞추는 동시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 내수 진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요금을 억누를 경우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한전채 발행 사태와 같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공요금 현실화를 통해 많이 사용할수록 비용을 더 지불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사상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기후가 불러온 인플레이션도 점점 독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의 10% 정도는 고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상기후는 사과나 배 등 과실류의 물가를 0.4% 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근 들어 이상기후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4년간 인플레이션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평균 8%로 산출됐는데, 특히 지난해 그 비중은 10%까지 확대됐다. 이상기후로 인한 물가 악영향은 식료품과 과실에서 두드러졌다. 2010년 이후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친 영향력은 전 품목 0.04% 포인트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식료품은 0.18% 포인트, 과실은 0.4% 포인트로 눈에 띄게 높았다. 이상기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1980~2000년(과거)과 2001~2023년(최근)으로 나눠 분석했을 때 최근 영향력과 지속성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3% 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수입 증대로 농축수산물의 대체 효과가 커지면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만약 FTA 등을 통한 대체 효과를 배제하고 계산하면 물가상승률은 단숨에 0.08% 포인트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사과값 등 최근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며 재정이나 통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입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상기후는 국내 산업생산 증가율도 갉아먹었다.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약 12개월 뒤 산업생산 증가율은 0.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분야에서 최대 1.1% 포인트, 건설업은 최대 0.4% 포인트 성장을 감소시켰다. 정원석 한은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은 “이상기후의 충격 자체가 과거보다 커지면서 이상기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속성도 그만큼 확대되는 것으로 관찰된다”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한다고 가정하면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도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가격표시 모범거리를 조성한다. 도는 7월 29일~8월 7일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한 도내 전통시장 12곳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가격표시 모범거리 조성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상인회 등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된 시장을 우선으로 했다. 그 결과 김해시 삼방시장, 창녕시장 등 창녕군 5개 시장, 합천시장 등 합천군 6개 시장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가격표시제에 동참한다.이들 시장에서는 품명·가격·원산지 등을 경남도가 지원하는 표준가격표시판에 적고 상품을 판매한다. 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가격표시판 제작비와 홍보비 등 명목으로 시군당 300~4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경남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3%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도민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산업부 고시를 보면, 전통시장 내 점포들은 대부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매장 면적 33㎡ 이상, 광역시 17㎡ 이상)에서 제외돼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경남도는 가격표시 모범거리 조성사업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신뢰도 향상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효과를 불러오리라 전망한다. 도는 시범 사업 시행 후 가격 안정, 매출 증가 등 분석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자발적인 가격표시제 도입도 계속 유도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생의 핵심은 물가이고, 물가안정이 곧 복지”라면서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도입은 물가안정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시장 이미지를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공무원들이 공무원 임금 및 수당 인상 등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2030청년위원회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은 너무나 초라했다”며 “그것마저 매년 삭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물가상승률만큼, 최저임금만큼은 될 줄 알았다”면서 “정당한 대우 없이 쥐어짜는 지금의 공직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운 전공노 2030청년위원장은 “무너져가는 공직사회를 되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무원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공무원이 다 떠나기 전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밀면도 1만원’ ‘철밥통’ 등이 적인 양은냄비를 찌그러트리고 밟는 등의 퍼포먼스도 벌였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금융당국 통화정책의 셈법이 더 어려워졌다.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에 합류해야 하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의 ‘복병’을 만날 수 있어서다. 유럽연합·영국에 이어 미국까지 금리 인하에 나서면 한국도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지난주 한국 증시는 코스피 2700선이 무너지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친 데다 물가상승률이 2%대에 머물러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다. 문제는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19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7주 연속 오르는 등 상승세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수억원의 차익을 노린 무순위 청약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몰리는 기현상까지 빚어졌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매월 5조원씩 늘어나던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달 7조 6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자금이 급속히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한번 과열되면 식히기가 어렵다. 온갖 규제를 퍼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문재인 정부의 선례를 뼈아프게 겪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를 최소화할 시기를 찾아내야 한다.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흐르는 통로를 제한할 정교한 장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강력한 주택공급 신호를 보내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 강화와 3기 신도시 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굵직한 정책 나열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등 주택 공급 사업성을 높여 정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과 시점을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일부터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4개월 만에 다시 올렸지만,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선언은 정작 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도 나왔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잃어버린 30년 종료를 외치기에는 임금 인상 등 아직 불안정한 부분이 남아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행은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0~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일본 단기금리는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2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또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 매입액을 기존 월간 6조엔(54조 3000억원)에서 2026년 1분기의 절반 수준인 3조엔(27조 2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 데는 물가 상승의 이유가 컸다.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27개월 연속 2%대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인 2%는 이미 달성한 상태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이유로 경기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책 변경과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이)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양한 지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지지통신에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소비 심리를 후퇴시켜 겨우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임금 인상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금리 있는 세상에 대한 일본 내 혼란도 예상된다. NHK는 “추가 금리 인상 결정으로 대형은행 3곳은 보통예금 금리를 5배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업 대출 금리 상승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승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며 “경기를 주의 깊게 살펴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