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나선다. 지원사업 시행, 시설관리·관리비 절감 노하우 전파, 대규모 공사 시행 계획 자문 등이 주요 내용이다. 24일 경남도 설명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남에 8400여개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 도민 67%(87만 가구)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공동주택 각 가구가 매월 내는 관리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은 최근 3년(2020년~2023년) 물가상승률(매년 약 2.9%) 보다 높은 18.1%(전국 18.7%)다. 관리비 산정·부과·집행에 관한 도민 관심과 우려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비 절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도민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원사업과 시범단지 운영, 관리비 절감 사례 공개 등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시행 계획 등을 담았다. 도는 조례 제정 전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점검해 그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공동주택 단지 특성과 입주민의 필요에 맞춘 개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효율적 시설 유지보수 비용 관리 ▲공동주택 내부 시설 개선 ▲각종 계약방식 변경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비용 절감 ▲재활용·폐기물 처리 비용 최적화 등 공동주택 단지 관리와 관련한 시설·관리·회계 분야를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컨설팅한다. 앞서 도는 올 3월 관리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시작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12개 단지 공용 관리비 분야에서 총 7000만원을 절감했다. 도는 옥상 방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 등 5억원 이상 시설 공사 세부 사항에 대해 공사원가 절감 자문도 시행한다. 전문가가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해 개·보수할 시설물 상태를 평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계획한 공사 시기·범위, 공법·비용 산정 등을 검토한 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이다. 도는 올해 5월 공동주택 발주 공사 자문을 시범 시행하기도 했다. 총 단지 5곳에서 자문해 공사비 약 5억 8000만원을 절감했다. 도는 내년 시공 과정에서도 자문 신청을 받아 대형 공사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 단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관리비 다이어트 시범단지운영,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표준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공동주택 관리비 변동 상황 1년간 파악, 단기·중기·장기적 관리비 절감 대책 마련, 지역 관리비 운영 현황·특성 분석, 세부 항목별 운영 원칙 마련, 절감 사례 공유, 공사발주 표준 제시 등이 주 내용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남도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대책과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 “경남도 공동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 미국 금리와 달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미국 경제 전망이나 미국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단기에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방향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소비를 부양할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감세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는 국채 발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함께 오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역시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민주당 경제정책 방향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이다. 이를 위한 세원을 마련하고자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을 도모할 것이다. 그러나 해리스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국채 발행이 늘고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기순환은 바꿀 수 없고 미국 대내외 불균형은 더 확대될 것이다. 2021~2023년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였고 올해도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가 2% 정도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성장률이 소비 중심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가계소득 증가 속도에 비교해 소비지출이 더 늘어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줄 요인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이 2024년 26.5%에서 2029년에는 25.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GDP 비중과 달러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년간 달러지수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둘째,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 확대도 달러 인덱스 하락 요인이다. 올해 2분기 미국의 대외순부채는 22조 5191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부채가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유입으로 지탱되고 있지만 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수 있다. 여기에 올 2분기 GDP 대비 부채도 120.0%로 매우 높다. 셋째,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비중 축소다. IMF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71.1%였다. 그러나 이 비중이 2010년 62.2%로 낮아졌고 올해 2분기에는 58.2%로 더 떨어졌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달러 보유를 계속 줄이고 있다. 2025년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나 달러 인덱스 하락은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수출은 큰 영향을 받았다. 우리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1%에서 올해 1~9월에는 18.7%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둔화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미 9월 수출 통계에서 미국 비중 축소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 인도, 아세안 등에서 수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달러 인덱스 하락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때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2008년 1월에서 2024년 8월 통계로 분석해 보면 코스피와 S&P500의 상대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코스피가 S&P500에 비해 더 상승했다는 의미다.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린 투자자들은 균형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한국투자증권의 디폴트옵션 상품이 올해 2분기 전체 금융업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1년)을 기록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자신에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 상품을 지정해 두면 금융사가 포트폴리오에 맞게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22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은 1년 수익률이 25.58%로, 전체 디폴트옵션 상품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 상품의 6개월 수익률도 19.5%로 가장 높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 상품은 연금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꼽히는 호주의 디폴트옵션 ‘마이슈퍼’(Mysuper)를 벤치마킹해 만든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 펀드를 편입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은퇴자금의 실질 구매력 확보를 위해 장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투자 목표를 세우고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채권 등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400개 이상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 리츠 등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토스뱅크를 시작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와 모두 제휴를 맺고, 각 은행 앱을 통해 한국투자증권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도 한층 높였다.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은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학교급식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초·중·고·특수·대안학교까지 총 951개 학교에서 24만 9000여명의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있는데, 현재 경상북도에서 지정된 친환경 가공식품이 고춧가루, 두부, 구운 달걀 3개밖에 없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고춧가루는 친환경이지만 고추장은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농산물은 친환경이지만 부재료가 친환경이 아닌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년 경북 우수농축산물 상표를 선정하는 등 지역에서 생산한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이 많은데 발굴만 하고 이를 급식에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고등학교 급식식품비 단가에 대해서도 제언했으며 “짜장면 한 그릇도 8000원 하는 시대에 학생들은 한 끼 4700원의 식사를 하고 있다”면서 매년 치솟는 물가상승률만큼 아이들의 급식비 단가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예산 부담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의 급식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면서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양하고 안전한 우수 식재료가 맛있는 식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경북도와 도교육청에도 당부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ECB는 17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65%에서 3.40%로, 예금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각각 0.25% 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3.90％에서 3.65％로 인하했다. ECB는 이들 세 가지 정책금리 가운데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ECB가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13년 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CB는 지난 6월 세 가지 정책금리를 모두 0.25％ 포인트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ECB가 내년 연말까지 분기마다 한 차례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잡히고 경기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금리인하에 속도가 붙었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잠정치 1.8%에서 더 낮아졌다.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통화당국 목표치 2.0%를 밑돌기는 2021년 4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내년 병사 급식비 ‘1만 3000원’기재부, 2년 연속 동결해 국회 제출국방부, ‘1만 5000원’ 인상 요청‘물가 인상’ 감안하면 증액 검토해야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라면 아마 ‘우리 애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바빠서 끼니를 거르진 않는지, 제대로 된 반찬을 먹기나 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현재 병사들의 급식 수준은 ‘1만 3000원’이라는 금액으로 대표됩니다. 우리 주변 외식비를 감안해 1끼에 1만 3000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군 급식비는 ‘3끼’에 1만 3000원입니다. 물론 병사 하루 급식비는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11년 전인 2013년엔 6432원이었습니다. 1끼에 2000원 꼴이었죠. 그러다 2015년 7190원이 됐고 2019년에는 8012원으로 8000원을 넘겼습니다. 2021년 8790원으로 3년간 8000원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1만 1000원, 지난해 1만 3000원으로 최근 급격히 올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1만 3000원입니다. 해마다 급등한 밥상 재료 가격을 감안하면 군 급식비 인상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2023~2025년 ‘1끼 4333원’ 동결 문제는 내년입니다. 국방부는 올해보다 2000원 올린 ‘1만 5000원’을 적정 단가로 보고 기획재정부에 급식비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반면 기재부는 급식비를 1만 3000원으로 동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긴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당국이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급식단가를 동결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합니다. 심지어 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국방부를 옹호하고, 예산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선 주한미군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주한미군의 하루 급식비는 2만 2230원입니다. 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골라먹는’ 주한미군 식단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국방부도 ‘뷔페식’ 식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병제와 징병제 복지제도를 직접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금액만 놓고 보면 우리 병사들의 급식비는 주한미군의 58.5%에 그칩니다. 2013년엔 한국군 급식비(6155원)가 주한미군(1만 1385원)의 54.1%였으니, 11년 동안 격차가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 급식비 1만 3000원이 지난해 고등학생 급식비의 ‘88.7%’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고등학생 급식비는 5.6% 인상됐지만 병사 급식비는 동결됐습니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급식비 인상 명분은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1만 5000원인가” 제대로 답해야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는 의외로 박합니다. 국방부가 예산당국에 급식비 인상 근거를 제대로 못 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대규모 급식은 재료를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 단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500명 이하 고등학교 급식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급식인원수 800명 이상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군은 급식재료를 중앙구매로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기준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1만 5000원이라는 급식비 산정 기준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 국방부는 다품종 소량 조달 확대, 경쟁조달 확대, 민간위탁 도입, 뷔페식 식당 시범 도입 등 군 입장 중심으로 급식비 인상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왜 1만 5000원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이 되지 못 한다는 게 국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기본급식비를 인상하기 이전에 학교급식, 주한미군급식, 민간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군 급식단가를 산출하고, 산출 근거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당국의 지적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병사 수가 줄어 급식인원수도 줄고 있는데다 ‘잔반’으로 버려지는 음식쓰레기가 너무 많다며 군 급식비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18년 9만 8000t에서 지난해 11만 3000t으로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2018년 103억원에서 지난해 195억원으로 100%에 가깝게, 훨씬 더 폭증했습니다. 이 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단가가 65%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다소비 가공식품 32개의 가격은 지난 4월 조사에서 1년 동안 무려 평균 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고, 식용유 가격은 무려 49.8%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폭증한 다소비 식품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예산당국을 설득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저렴한 고급음식’ 모순적 상황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지난해보다 18조원 늘어난 84조원에 이릅니다. 기재부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년 연속 군 급식비 1만 3000원 동결입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채소와 육류, 달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 농축산물도 구입해야 하는 일선 부대의 어려움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허용 후 병사들의 눈높이도 크게 높아져 급식의 질이 조금만 낮아져도 원성이 빗발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군부대 급식 수준이 소셜미디어(SNS)에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어, 일선 부대 급양관리자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높은 물가 상승에도 급식비가 계속 동결되면 급식의 질이 하락돼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군 급식은 ‘저렴한 고급음식’을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주한미군과의 격차도 영원히 좁히지 못 합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급식비 인상 요인이 반영돼 병사들이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서울신문’이 국내 투자자분들과 함께 ‘이’주의 주식시장 ‘테’마 ‘원’픽을 살펴봅니다.>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온 성공적인 투자 후기에 ‘나도 한 번?’이라는 생각과 함께 과감히 지갑을 열어보지만 가슴 아픈 결과를 마주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루 내내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쓰는 게 직업인 저 역시 그렇습니다.학창 시절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오답노트’를 꼬박꼬박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틀렸는지, 앞으로 틀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복기했던 것이겠지요. 서울신문이 국내 투자자분들과 함께 지난 한 주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오답노트를 써내려 가볼까 합니다. ‘서울 이테원’을 연재하기 시작한 이후 이야기해봐야 할 한주간의 이슈가 많아 고민한 것은 처음인 듯합니다. 이번주는 우리 증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이슈들이 참 많았죠. 시장참여자들은 물론 국내 경제인들이라면 누구나 염원했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고 금융정책을 이끄는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사인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함께 출판사 등 도서 관련 주식들이 급격히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주 ‘서울 이테원’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게 좀 더 적절한 표현 같네요. 이번 주 주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3년 2개월 만에 막 내린 긴축 통화정책유럽의 주요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드디어 긴축 통화정책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3.50%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0.25% 포인트 낮췄습니다. 2021년 8월 0.25% 포인트 인상으로 시작했던 긴축적 통화정책이 3년 2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을 따져보면 무려 4년 5개월 만이니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초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이 다 돼서야 들려온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사실 빠르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의 고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듯합니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이 요지부동이었고 치솟는 국내 가계부채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연준이 ‘빅컷’(0.5% 포인트 인하)에 나서고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증가세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깁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통화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엔 괜스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날 코스피는 0.09%, 코스닥은 0.58%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으니까요. 투자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있죠?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선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오히려 초반 상승폭을 줄이면서 선반영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창용 “추가 인하 여력 충분”..시장 “1분기 유력”누군가는 한은이 조금은 더 기다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아직은 가계부채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엔 이른 시점이란 이유에서죠.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보다 꺾인 것은 맞지만,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는 한 달 추이만을 보고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한은이 바로 10월에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정책 엇박자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은이 좀 더 추이를 확인하고 11월에 인하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 했습니다. 반면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의 2분의 1,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의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9월 숫자만으로 금융안정이 이뤄졌다고 단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책을 해가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죠. 이제 시선은 추가 인하 여부에 쏠립니다. 0.25% 인하는 모두가 예상했던 바였던 만큼 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으 크지 않았을 수 있지만 연속해서 인하가 이뤄질 경우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며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시장에선 한은이 연내 곧바로 추가 인하에 나서기보다는 내년 1분기에 추가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합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추가로 둔화하고 물가상승률이 2% 내외 흐름을 보이면서 내년 1분기 중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3.25%로 3년 2개월 만에 전격 인하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 결정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영향 등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 배경을 묻는 말에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에서 전체 위원 6명 중 5명은 인하 의견을 냈지만 유일하게 장용성 위원만 현재 3.5% 수준 유지가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향후 3개월 뒤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변화겠지만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파적 인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과열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정부와 공조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 금리정책의 스피드한 조정으로 관련 리스크를 계속 들여다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필요시엔 (정책을) 더 강화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여 (한은도) 금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여러 경제부처와 공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 안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한은이 실기하지 않았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던 걸 예상하고 (지적) 했는지 오히려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되물었다. 이 총재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11월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11월까지의 경제전망, 가계부채 안정 추세, 부동산 수도권 가격 움직임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 중국 부양 정책 효과 등의 여러 불확실성에 대해 점검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되어야 한다”며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단 것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향후 외환 안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외화표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으로 신용위험 생기게 된다”며 “WGBI 지수에 편입하면서 외국인이 원화로 국채를 사면 투자자가 이러한 리스크를 지게 돼 변동환율제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짜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2021년 5462원(이하 8월·한국소비자원), 2022년 6223원(13.9%)에서 지난해 6992원(12.4%)으로 뛰었다. 2021~23년 상승률은 28.0%에 이른다. 올해는 7308원(4.5%)이 됐다. 3년 전보다 33.8%가 뛰어 2000원 가까이 오른 만큼 소비자들은 짜장면이 비싸졌다고 느낀다. 하지만 당국은 4.5% 오르는 데 ‘그쳐’ 전년 대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물가 지표와 체감 물가의 엇박자는 이렇게 시작된다. “9월 물가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를 기록,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 발표를 선뜻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먼저 ‘소비자물가지수’ 개념부터 짚어 보자. 9일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지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458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수치다. 기준 연도는 5년마다 달라진다. 지금은 2020년 가격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다. 2020년 5000원 하던 제품이 5500원으로 10% 오르면 지수는 100에서 110이 된다. 이때 상승률 10%를 ‘물가상승률’이라 부른다. 비교 기준점의 괴리월 물가 오름폭 작년과 비교누적 인상 폭 수치 반영 안 돼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월 단위로 발표한다.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전년도 같은 달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본다. 지표와 체감도의 첫 번째 괴리는 ‘전년 동월 대비’란 비교 기준에서 발생한다. 9월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6 커진 114.65였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1.6% 올랐단 의미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물가상승률은 14.65%이지만, 이전에 누적된 인상폭은 반영되지 않는다. 예컨대 2022년 9월 1000원이던 품목 가격이 지난해 2000원으로 100% 오른 뒤 올해 2100원으로 5% 올랐다면 2년 전 대비 상승률은 110%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통계 발표에선 5%로 표현된다. 이전에 물가가 얼마가 올랐든지 전년과 비교해 조금 올랐다면 기재부나 통계청 등 당국은 ‘안정세’라고 표현한다. 2019~2020년 0%대였던 물가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로 솟구쳤고 지난해도 3.6% 올랐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1%대에 머물렀지만 많은 국민이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다. 조사 품목의 사용빈도생필품과 가전은 체감도 달라자주 구매하는 상품에 더 민감두 번째 간극은 조사 품목의 사용 빈도에서 발생한다. 소비자들은 458개 품목 가운데 실생활에서 자주 먹거나 사용하는 품목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TV·냉장고처럼 구매 빈도가 낮은 품목은 변동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은 1.6%였지만,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올랐다. 특히 배추 53.6%, 무 41.6%, 상추 31.5% 등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가 ‘평균’을 훌쩍 웃돌면서 1%대 물가상승률과의 ‘간극’을 키웠다. 물가상승률의 오해상승세 중 상승폭 축소된 건데소비자는 물가 하락으로 착각세 번째 괴리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흔히 “물가가 여전히 높은데 정부는 왜 내렸다고 하느냐”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물가상승률이 내린 걸 물가가 내렸다고 잘못 이해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커진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대유행)이나 경제 위기, 천재지변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체로 성장한다. 경제 성장은 물가 상승을 동반한다.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연간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물가가 올랐다’와 ‘물가상승률이 내렸다’가 공존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면서 “물가상승률이 내린 것을 물가가 내린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 가격의 ‘하방경직성’(내리지 않는 성질)도 간극을 유발한다. 석유류·농산물 등 국제유가·곡물가에 영향을 받는 원자재성 품목은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넘나든다. 하지만 원자재를 활용한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은 일단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과자·식품·음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하방경직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 이면에는 인건비·임대료 상승과 유통·요식업계의 이윤 창출 욕구도 얽혀 있다. 체감물가의 심리적 요인 가격 오르면 쉽게 내리기 어려워장바구니는 더 팍팍해지는 느낌물가상승률이 내릴 때 체감 물가가 함께 떨어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다. 최근 가공식품 상승률은 2022년 12월 10.0%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1.6%까지, 외식비 상승률은 2022년 9월 9.0% 이후 지난달 2.6%까지 완만해졌다. 물가 지표는 큰 폭으로 내렸지만 가격 자체는 내리지 않아 가계가 팍팍해진 것이다. 물가 체감도에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한다. 실제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유사 품목의 가격 상승 혹은 실질소득의 감소로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 교수는 “물가와 명목소득은 꾸준히 오르지만 실질소득 상승은 상대적으로 작아 물가가 높게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물가에 적응하게 돼 지표와 체감도의 괴리가 낮아진다”고 진단했다.

한미가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지난 4월 협의를 공식 개시한 지 5개월 만에 타결했다. 2025년 말로 종료되는 11차 협정의 만료 기간을 2년 가까이 남기고 일찍 협상에 들어가 차기 미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다음달 5일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속전속결’로 타결에 이르렀다. 미국의 리더십 교체에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는 지난달 25~27일과 지난 1~2일에 걸친 8차 협상을 통해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2025년 1조 4028억원보다 8.3% 늘어난 총 1조 5192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다. 매년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도 두기로 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안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현재 SMA 협정이 만료되기까지 아직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이라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차기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등 미국 대선과 관련 있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지난 트럼프 1기 시절 SMA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2019년 10차 때는 1년짜리 협상을 하는 데 그쳤고 다음 11차 협정 때도 트럼프 정부 측에서 막대한 인상폭을 제시하는 등 공전이 계속돼 협정 기한이 끝난 공백 상태도 이어져 당시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무급휴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가까스로 타결됐다. 이러한 ‘학습효과’로 협상을 서두르고 미 대선 전에 결론을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양측은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매달 한두 차례씩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이어갔고, 미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긴 지난 2일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과정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와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등에 자세히 설명했다”며 미측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전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한 바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도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던 요인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안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하자는 것을 초기에 원칙으로 정했다”며 “협의가 더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11차 SMA에 적용된 분담금 증가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과 증가율 5% 상한선을 두기로 하는 등 이전 8,9차 협정의 틀을 복원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지난 8,9차 협정에서는 CPI를 기준으로 방위비 증가율을 적용했는데 트럼프 정부 시절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분담금이 늘어나도록 하면서 현행 11차 협정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2%에 달했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전년보다 13.9% 올린 1조 1833억원으로 결정됐고,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2년 5.4%, 2023년 3.4%, 2024년 4.4%, 2025년 4.2% 등 매년 4%대 안팎의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된 총액이 결정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인 만큼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해 보면 12차 협정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상승률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증가율 상한선도 8,9차 때까지 있다가 이후 사라졌던 제도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의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8, 9차 협정 때 상한선이 4%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5%로 과거보다는 조금 높지만 협정의 기본 메커니즘을 복원시키는 것이 향후 협정 운영에도 유익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도 합의했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SMA가 행정 협정이라 차기 대통령이 협상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협약이 발효하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지위를 갖게 돼 미국이나 한국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된다”며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국회에서 비준까지 한 협정을 차기 행정부가 뒤집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쉽게 뒤집을 순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 이후 한미 간 협상 환경이 녹록지 않았는데도 인상률을 11차 협정에 비해 줄이고 국방비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로 연동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끝나가는 입장에서 동맹을 훼손하는 ‘트럼프 변수’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비교적 성과를 낸 협상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방위비 협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전략자산 배치, 연합 훈련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그 비용은 방위비가 아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으로서는 원활한 한미동맹 관계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의 합의에 이른 것 같다”며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지지하고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노력과 기여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전반적으로 협상에 잘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2025년 1조 4028억원보다 8.3% 늘어난 총 1조 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다. 매년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도 두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4일 외교부가 밝혔다.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비롯해 리더십 교체와 관련한 변수가 크게 우려됐는데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2일 타결했다”며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원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안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8, 9차 협정 때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방위비 증가율에 사용됐다가 지난 11차 협정 때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3월 타결된 제11차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협정으로 2020년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이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높은 인상폭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협정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뤄지지 못하는 공백 상태에 놓였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가까스로 다시 협상이 재개됐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전년보다 13.9% 올린 1조 1833억원으로 결정됐고,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인 만큼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해 보면 12차 협정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상승률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8, 9차 협정 때 적용됐던 연간증가율 상한선도 이번 협정에서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의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8, 9차 협정 때 상한선이 4%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5%로 과거보다는 조금 높지만 협정의 기본 매커니즘을 복원시키는 것이 향후 협정 운영에도 유익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도 합의했다. 외교부는 “12차 특별협정 타결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공식 협의를 개시한 뒤 약 5개월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여덟 차례에 걸쳐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25~27일 서울에서 8차 회의를 가졌고 미국 측 협상단이 체류 일정을 연장해 지난 1~2일 추가 협상을 가진 뒤 최종 타결에 이르렀고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등 양국의 협상대표가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다음달 미 대선을 앞두고 양국이 11차 협정 만료 기간을 1년여 남기고 조기 협상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협상도 대선 전에 마무리지었다. 한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이제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는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12차 협정에 정식 서명하게 된다. 이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 결정의 주요 지표로 삼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회 연속 ‘빅컷’(0.5%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빅컷 이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숙고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발표한 8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기준으로 공언해 온 2%에 근접한 것은 물론 2021년 2월 1.8% 기록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의 예상치 2.3%보다도 0.1% 포인트가량 낮았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확인하는 지표라면 PCE는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연속 빅컷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국이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1월 FOMC에서 또 한번 빅컷에 나설 확률은 53.3%로 나타났다. 한 달 전만 해도 10%대에 머물렀던 것이 절반 이상으로 치솟은 셈이다. 지난 FOMC에서 빅컷을 단행한 이후 연준이 물가보다 고용지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중을 밝혔지만, PCE 가격지수 등 물가지표가 미국 경기의 연착륙을 시사하면서 빅컷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이다. 연준의 빅컷 이후 10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로 인하 시점과 폭을 두고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0.25%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연준이 11월에도 연거푸 빅컷에 나설 경우 한은의 결정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한은이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움직임과 시차를 두고 11월까지 금리인하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빅컷은 선제적 움직임이었다고 판단한다.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며 “우리는 위험이 너무 크게 부각된 상황이라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금통위까지 열리기까지 한은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금융안정 측면에서 충분히 확신을 갖기엔 한 달이라는 시간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0.50% 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했다. 연준은 올 11, 12월 FOMC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한국의 금리, 환율,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연준이 빅컷을 한 이유는 미국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과거 통계를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나 실업률의 12개월 이동평균이 상승 전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고용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 고용은 탄력적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미국 기업들은 그해 3~4월 고용을 2189만명 줄였다. 그 이전 거의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 버린 셈이다. 고용 상황을 고려해 연준은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최소한 0.50% 포인트, 내년에도 1% 포인트 이상 인하할 전망이다. 금리인하로 미국 시장금리 하락 추세도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 10월 5.0%까지 올라갔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최근 3.6%까지 하락했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면서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했지만, 내년에는 더 하락할 확률이 높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다. 최근 10년 동안 기준금리와 달러 인덱스 사이의 상관계수가 0.6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가는 기준금리가 하락할 때 조정을 보였다. 주식시장이 금리보다 경기 둔화를 더 반영했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인하는 신흥국 통화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행도 다음달 11일 개최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0% 상승했다. 9월 이후에도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나 수도권 집값 상승 등 금융안정 문제는 일부 남아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인하로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 통계로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인상)하면 한국은행도 뒤따라 금리를 인하(인상)했다는 뜻이다. 한국의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를 선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9월에는 시장금리가 2.82%까지 떨어졌다. 2015년 1월에서 지난 8월까지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평균 0.39% 포인트 높았다. 시장은 기준금리 2.4% 시대를 예상했다는 뜻이다. 시장이 빠른지 한국은행이 느린지는 앞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판단해 줄 것이다. 현재 2% 안팎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1%대 중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시장금리 하락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달러 인덱스다. 우리 환율은 미 달러로 표시되기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 상승 정도가 문제이지 원 가치는 점차 오를 것이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한국 주가지수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2008년 1월에서 2024년 8월까지 코스피(KOSPI)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S&P500)의 상대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계수가 0.86으로 매우 높았다. S&P500은 지난 20일 5702.55로 2009년 말보다 457.7% 상승했다. 그러나 코스피는 같은 기간 63.2% 오르는 데 그쳤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달러 인덱스 하락 시대가 도래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나 통화량과 비교하면 저평가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성북구가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공사비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있다. 지난 6월 입주가 미뤄졌던 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이 극적으로 봉합된 데 이어 시공사가 공사 중단을 예고한 장위4구역 재개발에도 성북구는 갈등조정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성북구는 조합과의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시공사 GS건설이 공사 중단을 예고한 장위4구역과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TF를 중심으로 조합 의견 청취와 자체 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26일 시공사 회의를 거쳐 합동 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갈등조정위원회 TF는 성북구 주거정비과 과장·팀장, 서울시 주거정비과 팀장, 갈등 조정 전문가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4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도 구성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공사 중단 없는 갈등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조합원, 분양자의 손해를 피할 수 없어 긴밀한 협의로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장위4구역은 GS건설이 올해 초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뒤 6개월 동안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시공사가 계약서에는 명기돼 있지 않은 물가상승률을 거론하고 있어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중재에 임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핑계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 역시 시공사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가 지연됐지만 조정회의를 거쳐 봉합됐다. 당시 성북구는 시공사의 공사비 상승 신고 단계부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갈등조정위원회 TF를 즉시 구성했다. 조합의 자금 규모, 타협할 수 있는 지점 등을 감안해 협상을 이끌어 가는 노하우도 얻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에서 전국 최다의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하우를 총동원해 조합원과 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했다.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급 1만 1917원, 월급 249만 653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서울·인천 등 주요 도시 생활임금 인상률,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9곳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1~3% 수준이다. 인상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시는 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액을 알릴 계획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총 3107명이다.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54억 70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 기관의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생활임금 위원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개선한 결과 5% 인상으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2025년 생활임금을 1만 167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만 1433원보다 2.1% 인상한 것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사회적 임금이다. 도는 2022년 1월 제정·공포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 반영해 생활임금위원회 표결을 거쳐 생활임금을 의결하고 있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40원(16.4%) 높다.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이다. 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로 확대한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로 동결했다. 이날 열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금리 유지에 찬성했다. 나머지 1명은 0.25% 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은 7대 2로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전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를 0.5% 포인트 내려 ‘빅컷’에 나섰지만 BOE는 좀 더 신중히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모습이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예상대로 물가 압력이 완화하고 경제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베일리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너무 빨리 또는 너무 크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BOE가 빠르면 오는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풀이했다. 전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연 2.2%로 비교적 낮았지만 BOE의 공식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앞서 BOE는 지난달 1일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다. BOE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8월까지 14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고 올해 6월까지 7차례 연속 동결해 16년 만의 최고인 연 5.25%를 유지했다. 이날 통화정책위원회에서는 2024~2025년 국채 보유액을 1000억 파운드(약 176조원) 줄이는 양적 긴축(QT)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또 연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30개월만의 ‘피벗’(경제정책 전환)에 나섰다. 30개월만의 ‘피벗’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둘째 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3.50%)과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였던 2.00%포인트에서 최대 1.50%포인트로 축소됐다. 앞서 연준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75%에서 1.25%로 0.50%포인트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0.25%포인트까지 끌어내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40년만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연준은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1년 2개월간 5%포인트 끌어올리는 ‘매파’(긴축 선호) 기조를 이어갔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연준과 보폭을 맞추며 전세계에 고금리 시대를 열었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의 경제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률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인플레이션은 2%라는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2%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으며. 고용 및 인플레이션의 목표 달성에 따른 위험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연준은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통화 정책의 입장을 적절히 조절할 것이며, 노동 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치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이날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을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를 통해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6월 점도표를 통해 기준금리 중간값을 3월(4.6%)보다 높은 5.1%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중간값을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파월 “침체 신호 없어…금리 인하 늦지 않아”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이번 정책 기조 재조정은 경제와 노동 시장의 강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을 계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는 없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선을 긋는 한편,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두 목표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뒤쳐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금리 인하는) 뒤쳐지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의 표시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우리는 방금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하락하고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 증시는 이날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5%, S&P500 지수는 0.29% 내렸으며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31%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연준의 ‘빅컷’이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된 탓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고 시장은 분석했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보다는 1749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811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 일자리(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명이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5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운영해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보다는 1749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811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 일자리(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명이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5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운영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