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기준금리는 2.5%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4일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9월 전망치(2.2%)에서 0.1% 포인트 낮췄다. OECD의 전망치는 정부(2.2%)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2.0%)이나 한국은행(1.9%)보다는 높다.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2.6%에서 9월 2.5%로 낮춘 데 이어 이달 2.3%로 0.2% 포인트 낮췄다. 내후년 전망치는 내년과 같은 2.1%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1.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9월 전망치(2.0%)에서 0.2% 포인트 낮춘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로 직전 전망치(2.4%)보다 0.1% 포인트 내렸다. OECD는 “2025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으로 봤다. OECD는 “연금개혁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이 빠른 고령화로 인한 지출 부담 완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계화와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는 ‘현대’의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19세기 중후반에 처음 나타난 ‘근대’의 산물이다. 전 세계 수출과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세계 무역의존도는 1870년대 들어 10%를 넘어선 뒤, 1차대전 직전 20%대로 뛰어올랐다. 이후 양차대전과 그사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20세기 초반 수준을 회복한다.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모두 잘 알다시피 한국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로 반 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수출은 여전히 한국의 생명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22년 102.0%로 최고 수준이다. 세계화 수치를 거론한 건, 100여년 전과 유사하게 최근 ‘세계화의 종언’이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7년 사이 연평균 세계 교역 증가율은 7.0%였다. 하지만 2013~2022년 수치는 3.1%로 반 토막 났다. 한국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2.8%로 쪼그라들었다. 세계화의 쇠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진에 따른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미중 헤게모니 갈등 탓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설리번 패러다임’을 통해 ‘높은 울타리가 쳐진 좁은 마당’(small yard and high fence)을 뼈대로 한 신워싱턴 컨센서스를 공식화했다. 울타리가 걷힌 기존의 자유무역체계를 더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상수’로 만들고 있다. 최근 캐나다, 멕시코 등 우방에 25%, 중국에 10%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을 선언했다. “성장은 약해지고 물가상승률은 오르는 등 모두가 패배하는 상황”(루이스 데긴도스 유럽중앙은행 부총재)이라는 우려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복귀는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거부”(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자유무역의 위기라는 폭풍에 직면했다. 그렇다고 생명줄(수출)을 놓을 수 없다. 교역 환경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공고히 하고, 구조개혁과 수출시장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수출과 함께 내수가 쌍끌이로 성장을 이끄는 경제 체질 개선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여건은 어둡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 1.8%로 예측했다. 경기 절벽과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3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딤돌소득은 취약 가구에 부족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최근 2년간 시범사업 결과 참여 가구의 31.1%가 근로소득이 늘고 8.6%가 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했다. 수혜식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수혜 가구는 소비도 늘어나는 등 ‘선순환’ 효과도 나타났다. 빈부격차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디딤돌소득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 제도는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는 원동력”(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인 덕분이다. 숙제는 남아 있다.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수혜 가구 및 혜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다. 기존 복지 제도와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일정 정도 효과가 증명된 만큼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 시행 등을 고민할 만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대통령실에 디딤돌소득의 확대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시대라는 뉴노멀의 대안으로 디딤돌소득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 단체들이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있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순환 측면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80년대 10% 정도였던 잠재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대로 떨어졌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2%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조만간 1%대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자본 투자나 생산성은 거의 정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간의 높은 부채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기업과 가계 부채가 더 높다. 1997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7%였던 기업 부채가 올 1분기에는 112%로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가계 부채는 GDP 대비 50%에서 92%로 급증했다. 올 1분기 주요 20개국(G20)의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비율이 각각 90%, 61%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과 가계 부채는 지나치게 높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소비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소비 증가율은 2.4%로 GDP 성장률 3.3%를 크게 밑돌았다. 단기 순환 측면에서도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는 2.2% 정도 성장하면서 지난해(1.4%)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들어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이 1~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로 지난해 15.6%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이 둔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 금액 기준 수출은 늘고 있지만, 7월 이후 물량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다. 미국은 우리 자동차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지난 6년여 동안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대미 자동차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2018년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6.8%였으나 2023년에는 11.2%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10월 그 비중은 10.4%로 낮아졌다. 미국 가계의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해 소비 여력이 줄면서 내구재 소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자동차 수출은 더 감소할 수 있다. 소비를 포함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마저 꺾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망 기관이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 이하로 낮추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수요 위축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도 같이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은 그보다 더 낮은 1.6%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내렸지만, 아직도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긴축적 수준이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 부채가 높기에 금리가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 1분기 우리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5%로 G20의 93%(선진국 104%, 신흥국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추가경정예산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가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득 불균형과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현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다.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막고 그와 동시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구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의 길을 열어 주고 무엇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데이터가 가정한 대로 변해 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착실하게 올라간다는 확실성이 커지면 적당한 타이밍에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7월에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다. 일본 시장에서는 내년 1월 0.5%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우치 도에이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1일 마이니치신문에 “달러엔 환율이 1달러당 155~160엔 범위에 들어가면 정부가 엔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엔 매수·달러 매도의 환율 개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 정부가 엔화 약세 저지를 위해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실시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변수는 일본 정치권이다. 중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한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경제정책 전반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반드시 협조를 구해야 하는 국민민주당이 금리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금리 인상이 소비와 임금 인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외풍에 취약한 코스피가 외국인의 ‘엔캐리트레이드’(저리로 엔화를 빌려 고가치 자산에 투자) 청산에 휘말려 또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중 서울경전철 서부선 건설 관련 예산 총 14억 2400만원에 대해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교통실에서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즉시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 할 것을 지시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에서 편성한 2025년도 서울경전철 서부선 예산은 총 14억 2400만원으로 이는 2024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한 예산임을 확인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두산건설)과 서울시 교통실의 실시협약 조율이 길어지면서 2024년도 설계감리비 50%만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마저도 이월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예산을 확인했으며, 최진석 도시기반본부장은 확인한 바가 맞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감리비가 11억 8400만원,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016년 1월 당시 감리비는 17억원 규모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 2023년 12월경에는 22억원 규모로 인상한 바 있다. 명시 이월된 본 예산도 결국 50% 규모만 있는 셈인데 실시하는 데에 있어 문제는 없는가?”며 사업비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물었다. 이에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계 감리에 관한 사안이므로 계약금 및 초반 지불 비용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투입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이므로, 진행에 있어 무리한 바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문 의원은 “가급적 사업비 현실화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기에, 교통실에서 12월 실시협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협약이 체결되면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2025년 6월에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실시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10년이 넘게 지연되어 온 서울경전철 서부선, 이제는 미룰 수 없다는 각오로 번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 반드시 첫 삽을 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예산 총 14억 2400만원은 이견 없이 원안 가결로 심의를 마쳤다.

지금은 농가들이 농사만 짓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가가 영농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이 얼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은 크게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용어 그대로 농업소득은 농업경영 활동으로 얻는 소득이다. 농업외 소득은 농업 외의 경영활동으로 얻는 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은 정부 보조금과 같이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5083만원 수준이다. 소득원별로는 농업소득 1114만원, 농업외소득 2000만원, 이전소득 1719만원, 기타 비경상소득 250만원이다.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 유형별 비중은 농업외소득이 39.3%이고 이전소득 33.8%, 농업소득 21.9%, 기타 비경상소득 4.9% 순이다. 농업소득이 이전소득보다 적고 농업외소득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농가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농업소득은 이미 16년 전인 2007년 이후 농업외소득보다 적어졌으며, 2019년부터는 이전소득보다 낮아졌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에 48%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21.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농산물 시장개방 초기에는 농가 전체소득의 절반가량이 농업소득이었지만 이제는 농가소득의 5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물론 생산 및 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농업경영 특성상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농업소득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농업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의 비중이 커진다면 농가소득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 비중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업소득이 실질적으로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는 것이다.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본격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시작되기 전인 1994년 1033만원에서 2023년 1114만원으로 지난 30년 동안 겨우 7.8% 증가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명목소득을 비교한 것으로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실질소득으로 환산한다면 농업소득은 지난 30년간 52%나 하락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은 1995년부터 본격화된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에 비해 생산활동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인건비, 종자, 비료, 농약 등 투입재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면서 농업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농업 수익성 악화와 농업소득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단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농업경영체들의 영농 포기로 인해 농업이 주 산업인 농촌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농업과 농촌사회 유지로 창출되는 환경, 생태, 경관 및 생물다양성, 전통문화의 보전 등 많은 사회적 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소득이 중요한 이유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농산물의 시장 가치는 높여 나가고 생산비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투입·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단계별 구체적 전략과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유망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기능성 식품, 펫 푸드, 천연물 화장품과 생물 의약품, 친환경 소재 등 고부가 농생명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신수요 및 신시장 개척도 농업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농업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후방 유망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높은 수익과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적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때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유보통합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둘러싸고 줄다리기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표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6일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원아와 어린이집 원아 1명에게 지원되는 급·간식비는 월 7만원으로 똑같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유치원 원아에 대한 지원이 어린이집 원아보다 많다. 유치원생은 매월 지원받는 누리과정비 28만원 외에 하루 3500원씩 20일 기준 7만원의 급·간식비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반면 어린이집 원아는 누리과정비 28만원 가운데 5만원이 급·간식비다. 유치원생보다 적은 2만원은 전북도가 1만 3500원, 도교육청이 6500원을 부담한다. 결국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지원액은 매월 30만원으로 유치원아 35만원에 비해 5만원 적다.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원아는 월 16만 5000원을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반면 어린이집 원아는 13만 8000원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월 총지원액은 유치원 원아의 경우 누리과정비 28만원, 급·간식비 7만원, 학부모 부담금 16만 5000원 등 51만 5000원이다. 어린이집 원아는 누리과정비 28만원, 학부모부담금 13만 8000원, 추가 급·간식비 2만원 등 43만 8000원이다. 유치원생이 매월 7만 7000원 더 지원받는데 이 격차가 급·간식 품질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이 내년에 유치원 원아 급·간식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더 올려줄 예정이나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과의 급·간식비 차액을 교육청에서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급식비를 50명 이하는 1인당 하루 4190원, 50명 이상은 4030원으로 올해보다 530~690원 올려줄 예정이다. 전북도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0~5세)를 모두 받다 보니 유아(3~5세)만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며 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은 2027년 이후에나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집이 아직 교육청 관할이 아니다”며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해 급·간식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5대5 비율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유보통합과 급·간식비 격차 해소 협의를 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두 가지 슬로건으로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국이 현재 어떤 상태이길래 다시 위대해지겠다는 것인가.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의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2021)에서 미국의 현 위치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는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에서는 한 국가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정립한다. 2단계에 가서는 평화와 번영 속에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한다. 3단계에는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그 나라의 부(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부채도 같이 증가한다. 4단계에 접어들면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크게 낮아진다. 이에 대응해 정책당국은 대규모로 돈을 찍어 내 신용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5단계에 접어든다. 6단계에는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제주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혁명이나 내전이 일어난다. 7단계에 이르면 부채 재조정이나 신생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인권과 법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했다(1단계).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정보통신혁명으로 호황을 누렸다(2단계). 특히 1996~2000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9%로 그 이전(1980~1995년 1.5%)보다 2배 정도 늘었다. 이 기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3%로 매우 높았는데 물가상승률은 1.7%에 그쳤다. 이를 일부 경제학자가 ‘신경제’ 혹은 ‘골딜록스 경제’라고 극찬한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등 미국의 부가 대폭 증가했다(3단계). 가계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총자산이 1989년 말 25조 4367억 달러에서 2000년 말에는 52조 9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채도 같이 급증했다(4단계). 민간과 정부를 포함한 총부채가 같은 기간 13조 4587억 달러에서 30조 2076억 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2000년에 정보통신혁명의 거품이 붕괴하고,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가 찾아오며 미국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대규모로 돈을 풀어 대응했다(5단계). 돈의 힘으로 미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부의 불균형이 확대됐다. 1989년에서 2023년 사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6.7% 증가했으나 중간가구의 실질소득은 2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지니계수도 0.431에서 0.485로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국민 사이에 가치의 격차(사회 양극화)가 커졌다(6단계). 지난 46대 대통령 선거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은 미국 패권주의 상징인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번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했다면 더 큰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Trump)라는 이름의 첫 번째 글자 ‘T’는 ‘타리프’(Tariff·관세)에 비유된다. 그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한 구절을 차용해 “관세는 믿음(faith), 사랑(love)을 제외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상품에 2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관세 부과 등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정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을 후퇴시킬 수 있다. 미국의 힘의 상대적 축소는 세계 여러 곳에서 지정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높고 남북이 심각하게 대결하고 있는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서로 싸울 시간이 없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정부가 그제 “물가안정, 고용확대, 수출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요지의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에 그치고,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등 긍정적 자평이 많았다. 실생활 속 체감경제와는 사뭇 달랐다. 물가상승세가 최근 다소 꺾였을 뿐 수년간의 고물가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수출도 지난해 말부터 살아나는 듯하다 7월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고용률 상승도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보다는 고령층, 단기고용 위주여서 일자리의 질은 되레 저하됐다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일부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됐으나 서민들의 체감경제가 악화돼 국정운영 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양극화 해소에 후반기 국정운영의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어제 대통령실은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 대선 압승은 오랜 물가고와 양극화로 체감경제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국민 불만이 가장 큰 배경이었다. 그러나 양극화는 포퓰리즘식으로 마구 돈을 풀거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현금보다는 맞춤형 체감정책과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제·사회 구조개혁이 함께 뒷받침될 때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포함하는 ‘4+1 개혁’의 연내 성과를 독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연말 연초 개각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양극화 해소를 선명하게 상징하는 인사로 정책 의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인적 쇄신과 함께 기존 정책, 심지어 선거공약 중에서도 버릴 건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야당 또는 진보 정책 중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통 크게 수용하는 자세로 정책을 쇄신하기 위한 당정협의에 속도를 붙여 줘야 한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금융, 통상, 산업 전반에 몰려올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전략을 새로 짜고 물가와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길어진 노후와 치솟는 물가로 연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묻어두는 연금 투자법은 옛말이 됐고, 이제는 ETF를 활용해 연금 부자가 될 때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주요 은행사 및 증권사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 내 ETF 보유액은 총 30조 2147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17조 1097억 원이었던 보유액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연금 자산을 잘 운용한다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퇴직연금은 절대 손실이 나면 안 되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가입자들은 대부분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투자해 왔다. 이렇다 보니 수십 년간의 수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기도 하는 등 자산 증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장기 저금리 기조 속에 과거에 비해 예∙적금 금리가 많이 낮아진 데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실질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원리금보장 상품만으로는 연금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연금 계좌를 다양한 포트폴리오(실적배당형)를 구축한 가입자와, 전략 없이 원리금 보장형으로만 운용 중인 가입자의 수익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연간 실적배당형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13.27%인 반면, 원리금보장형은 4.08%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18년~2023년 최근 5년간 평균을 비교해도 실적배당형 (3.1%)이 원리금보장형(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연금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실적배당형 상품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은 ETF로 향하고 있다. 기존의 경우 공모펀드나 보험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가 주를 이뤘지만, 비용 절감, 투명한 구조, 실시간 거래 가능 등의 장점을 가진 ETF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비용이다. 국내 상장된 ETF의 평균 총보수는 약 0.4% 수준으로, 일반 공모펀드(약 1%)의 절반 이하이다.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는 장기 투자에서 복리 효과로 인해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국내 최초로 미국 시장대표 ETF가 상장된 2010년에 1억 원을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2024년 9월 말 기준 보수 차이(50bp)가 약 8000만 원의 누적 수익 차이를 만든다. 또 국내 ETF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현재 국내 상장된 총 ETF 수는 911개에 달한다.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채권형, 금리형 등이 다양하게 출시됐으며 ‘빅테크’, ‘반도체’, ’2차전지’ 등 테마를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성장주 위주의 적극적인 투자 성향의 가입자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과감하게 담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의 9월 말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은 약 49%로, 가입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전체 자산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연금 운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ETF는 낮은 비용과 높은 투명성, 편리한 거래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최적화된 자산 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금 시장에서 그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40조원)를 넘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013억 6570만 달러(141조 9000억원)다. 올 1월 말(646억 9354만 달러)과 비교하면 9개월여 만에 56.7%, 지난달 말(910억 6587만 달러)에 비해서는 일주일 사이에 11.3%나 늘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식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들이다. 미 증시에 이렇게 몰리는 까닭은 수익률이 높아서다. 블랙먼데이 직전인 8월 2일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7.8%(지난 8일 기준)나 떨어졌다. 러시아(-19.83%)는 전쟁 중이고, 튀르키예(-17.15%)는 물가상승률이 5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의 회복력이다. 미국(9.66%), 독일(6.47%), 일본(3.6%) 등 주요국 증시는 블랙먼데이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 ‘떨어질 때는 털썩 주저앉고 오를 때는 찔끔 오르는’ 국내 증시의 고질 현상이 반복된다. 이러니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증시는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통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다. 세계 꼴찌 수준의 배당률, 대주주를 위한 쪼개기 상장 남발,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등이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 기업의 감세와 규제 완화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한 터라 미국 투자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주식 투자자 수가 1400만명으로 주식 투자 대중화 시대다. 이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주주 이익 환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최근 물가안정 목표(2%)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이런 내용의 ‘현안 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KDI 분석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 상승률에 더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1% 포인트 내려가면 물가상승률은 3분기 후 최대 0.2% 포인트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됐다. 반면 정부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늘어나면 물가상승률이 같은 분기에 최대 0.2% 포인트 오른 후 1년여간 영향이 이어졌다. 소득·자산 가격 변화 등 비정책 수요 충격 영향은 1~2년간 지속됐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충격 영향은 상대적으로 짧게 이어졌다. 각 변수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도 분석했다. 2022년 상반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세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 확장적 재정정책 등 공급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소비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됐고, 에너지 가격 상승·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이 더해져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는 2022년 중반부터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했지만, 수요 회복 영향이 유지되면서 비교적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 것으로 진단했다. 올해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이 지속됐고, 수요 회복의 효과가 점차 약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거시정책의 기조도 이런 추세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를 밑도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사업가의 협상 방식”이라고 말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미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감축을 주장했는데 지금도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워싱턴 엘리트들이 사업가의 협상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우리는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후 줄곧 그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 왔고, 미국 국민을 위한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며 “이러한 투자는 이들 국가의 경제가 붕괴한 시기에 이뤄졌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선진국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원 수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동맹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동맹국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처를 할 수 있고 조처해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일본이 국방 예산을 1%에서 2%로 두 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와 더 긴밀히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한국을 ‘머니머신’에 비유하며 자신이 재임 중이면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했다. 협정 결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며 첫해인 2026년 방위비는 2025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방위비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37년간 손대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산식을 만들어 매년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지난 8일 출범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는 2개월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일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계산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계산식이 없다 보니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공익위원 중립성 문제도 매년 불거진다”고 밝혔다. 현행 방식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 구간이 객관적 기준 없이 매년 달라진다는 점이다. 명문화된 계산 방법이 없다보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물가상승률 등 최소한의 기준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기준점도 없이 모든 과정을 합의로 해결하려고 하니 갈등만 재생산된다”고 말했다. 최임위 구성을 바꿔 소모적인 싸움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노사가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합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노사 대립을 줄이려면 최임위 구성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단 7차례다.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9차례에 불과하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는 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직전 최임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여전히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임위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과 사업 실행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은 서울 대개조 수준이라 기대 효과가 큰 데 반해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80조가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비용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며 재원 마련책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0월, 길이 약 68㎞인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역사부지들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개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상부공간 개발이익을 31조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고려하면 예산 투입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청난 공사비는 선투입이고 개발이익은 완공 후에나 발생한다. 이만한 비용을 선뜻 투자할 민간 기업체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며 “계획 수립 시 투입 예산은 과소 포장하고, 개발이익과 효과는 과대포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현장이 최근 급증했고, 대부분의 공사 중 비용은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를 감안하면 실제 사업비는 100조원 이상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사전에 재원 조달 방안이 구상되지 않으면 착공하고 공사가 지연, 무산될 수도 있다”며 “15개 자치구에 걸친 사업이기에 동시착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메겨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서울시가 선도하는만큼 시민들의 이해가 중요하다”며 “면밀한 사전준비와 정교한 사업분석 없이 발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는 이해관계를 가진 수십만 서울시민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 시민들이 이해하는 현실적인 계획을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비가 100조원 이상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에서 산출한 철도지하화 사업비는 국토부 선도사업 제안 단계에서 산출한 공사비로, ‘국토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최근 실제 진행 중인 GTX-B, 별내선 등 철도건설 단가를 참고하여 보수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과 리스크 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비가 100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지하화 사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며, 면밀한 기술적 검토와 충분한 사업분석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 하락 영향으로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김장철을 앞둔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올랐다. 2021년 1월(0.9%) 이후 가장 완만한 상승세다.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이내, 9월부터는 2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이 10.9% 내려앉아 전체 물가를 0.46% 포인트 끌어내렸다.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서 원유 시설이 제외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 것과 맞물려서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 유가 안정화 및 지난해 높은 가격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물가는 1.2% 올라 전체 물가를 0.1% 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채소류가 15.6% 상승해 2022년 10월(2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찍었다. 김장 재료인 배추(51.5%)와 무(52.1%)가 50% 이상 올랐고, 상추(49.3%)도 크게 뛰었다. 최근 배춧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4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4810원으로 지난달보다는 46.2% 내렸지만, 1년 전(3802원)보단 26.5% 높았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더 안정돼 평년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식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서비스 물가가 2.1% 오른 가운데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2.9% 상승해 전체 물가를 0.96% 포인트 끌어 올렸다. 정부는 석유류 및 과일류 가격의 기저 요인이 점차 사라지면서 11월에는 물가상승률이 소폭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2% 이내의 안정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11월에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로 상방 압력이 있겠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집권 후 첫 예산안을 두고 ‘증세하지 않겠다’는 총선 공약을 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노동당 정부가 연 400억 파운드(약 71조원) 증세와 차입 확대를 통해 5년간 1000억 파운드 공공 지출 계획을 발표하자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400억 파운드 증세가 공공 서비스 개선보다는 정부 재정 유지에 쓰일 것으로 본다”면서 “추후 공공지출 삭감을 막으려면 90억 파운드를 더 증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데이타임스 설문조사를 보면 이번 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보험(NI) 고용주 부담금 인상이 ‘증세하지 않겠다’는 노동당의 공약을 깬 것이라는 응답자가 49%에 달했다. i뉴스와 BMG 리서치가 예산안 발표 직후 한 여론 조사에서는 노동당 지지율은 28%로 총선 이후 처음으로 보수당(29%)에 뒤졌다. 보수당이 노동당을 제친 것은 ‘파티게이트’가 표면에 드러난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공약과는 다른 방향의 예산안 때문에 금융시장도 술렁였다. 1일 장 마감 때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45%로 전날 장중 최고치인 4.53%보다는 내려갔지만 지난달 30일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을 당시 4.21%를 웃돌았다. ‘돈풀기 예산안’이 나오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이 올라가자 잉글랜드은행(BOE)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노동당 정부가 재정준칙까지 변경해 차입을 늘리려고 해 공공 재정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키어 스타머 총리는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스타머 총리는 2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우리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고 지출한다고 번영을 이룰 수 없듯 공공 서비스 개선도 단순한 지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우리 정부 의제의 필수적 기둥”이라면서 “오만한 규제기관과 제 기능 못하는 기획체제 같은 장애물을 밀어버리겠다”고 강조했다.

전 산업 생산 0.3%↓·소매 0.4%↓주력 산업 반도체 생산 부진 원인 음식·의복 등 소비자들도 허리띠 국제 유가 오르고 수출도 ‘경고음’긴축·감세 탓에 긍정적 요인 전무 9월 산업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동반 하락했다. 생산·소비 지표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개월 만이다. 특히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해 산업 활력이 움츠러들었다. 최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한국은행의 전망치(0.5%)에 한참 못 미친 0.1%에 머물러 시장에 충격을 준 데 이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지난 8월 1.3%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지 한 달 만에 뒷걸음질쳤다. 반도체 생산이 2.6%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제조업 생산은 0.1% 감소하며 전월(4.4%) 상승세를 잇지 못했다. 통계청은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제조업 생산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도 8월보다 0.4% 줄었다.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는 6.3% 늘었지만, 음식료품·의약품·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5%, 의복·가발·신발 등 준내구재는 3.2%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의미다. 다만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7.0%) 투자가 늘어 8.4%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과 같았다.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7개월, 3개월 연속 보합·하락하는 답답한 흐름이다. 이처럼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자 기획재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0.4%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 밑바탕이 됐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올해 성장률이 (기존 한은 전망치 2.4%에서) 2.2~2.3%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며 지난 9월 1.6%까지 떨어진 물가상승률도 들썩일 조짐이다. ‘믿었던 구석’인 수출도 3분기 수출 부진(-0.4%) 등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내수 부양을 위해선 11월에 기준금리(3.25%)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경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양책은 금리 추가 인하뿐인데 환율이 불안정하고, 가계부채 개선이 지속될지도 미지수”라며 “긴축 재정과 감세 드라이브가 더해져 경기 부양에 긍정적 신호를 줄 요인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CCA)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간 총 2조 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발간한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2025년∼2034년 총 2조 7000억원의 탄소세 비용이 국내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적용 범위에 따라서는 원자재에 1조 8000억원, 완제품에 9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법은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 온실가스 1t당 55 달러(약 7만 62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2025년부터 적용된다. 2027년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조 1000억원)과 화학제조업(6000억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민주당이 2022년 6월 발의한 청정경쟁법안은 국가 간 탄소집약도 차이에 따른 생산비용 격차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 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 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탄소 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만약 한국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면 미국 수입업자는 해당 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되고 결국 국내 기업에 비용이 전가된다. 한경협은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청정경쟁법의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에 크게 밑돌았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졌고,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는 2.5%포인트 하회했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은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시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탄소세 일부 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추이 등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200%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을 잃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가족이나 애인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등 소소한 소비까지도 줄여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방송 C5N은 최근 모이게르 컨설팅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71%가 아르헨티나 국민이 주말마다 즐기는 소고기 바비큐인 아사도를 포기했고, 61%는 애인이나 가족과의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외부에서 커피나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그만뒀고 56%는 과자를 사지 않으며, 55%는 음료수 구매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C5N은 국민이 대단한 소비가 아닌 일상에서 소소하게 즐기던 것까지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자의 51%가 현재 나라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고, 43%는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상층 거주지인 팔레르모의 한 상점 매니저인 마르셀로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가 50% 하락했다”며 “이제 날씨가 더워져 음료수를 팔아야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 전혀 팔리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은 프리미엄 상품이 아닌 더 저렴한 상품을 찾고 있으며, 그래서 생수까지도 더 저렴한 메이커를 들여왔다”며 “치솟은 전기요금 때문에 냉장고 2대 중 한대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컨설팅 회사인 닐슨 사는 지난 8월과 9월 소비는 전년 대비 17.1% 하락했으며, 모든 유통 채널에서 판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하비에르 곤살레스 이사는 “생필품 물가는 안정적인 속도로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물가상승률과 교통·서비스·공과금 등의 상승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져 식료품 소비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 감소는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나, 다른 경제위기와는 달리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팬데믹 때보다 현재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경제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이 기쁨에 젖어 있는 동안 실경제는 비탄에 빠져있고 소비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하고 있다면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가 두 개의 상반된 얼굴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부터 연간 물가상승률이 50%를 넘나들던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2월 “썩은 병폐를 도려내겠다”는 구호를 내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물가상승률이 200%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아르헨티나의 대형마트 및 편의점 판매 감소는 20% 이상을 기록했으며 연평균으로는 12~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축업은 -35.2%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화장실 건축 자재 판매는 무려 -57%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당국자들은 불경기는 지난 4월 및 5월에 바닥을 쳤으며 그 후로 개선이 되면서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소비 회복은 너무나도 천천히 이뤄지고 있어 아직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