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면서 시장 추정치를 웃돌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한 달 전인 1월 CPI 상승률(3.1%)보다 오른 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1%)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 역시 0.4%로 1월(0.3%)보다 상승률이 커졌다. 다만 전문가 예상치(0.4%)에는 부합했다. 교통서비스 비용은 전월 대비 1.4%, 전년 동기 대비 9.9% 올랐다. 이에 따라 주거비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47% 상승했다. 올해 1월(0.85%) 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다. 미 CPI 상승률은 2022년 6월 정점(전년 대비 9.1%)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6월 3%대로 떨어졌다. 10월에는 3%대 초반까지 낮아졌지만 3%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세 달 연속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일각에선 조기 금리 인하는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6일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로) 되돌리는 게 적절할 것”이라면서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로의 진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면서 시장 추정치를 웃돌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한 달 전인 1월 CPI 상승률(3.1%)보다 오른 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1%)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 역시 0.4%로 1월(0.3%)보다 상승률이 커졌다. 다만 전문가 예상치(0.4%)에는 부합했다. 교통서비스 비용은 전월 대비 1.4%, 전년 동기 대비 9.9% 올랐다. 이에 따라 주거비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47% 상승했다. 올해 1월(0.85%) 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다. 미 CPI 상승률은 2022년 6월 정점(전년 대비 9.1%)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6월 3%대로 떨어졌다. 10월에는 3%대 초반까지 낮아졌지만 3%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세 달 연속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일각에선 조기 금리인하는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로) 되돌리는 게 적절할 것”이라면서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로의 진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2일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특위 회의에 올라가 향후 입법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도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제숙의단은 7가지 의제 가운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 가입 연령 및 수급 개시 연령 등 3가지 의제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2가지 안을 발표했다. 1안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급여 수준 강화에 힘을 실은 안이다.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실제 수급액이 결정된다.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1개의 대안이 나왔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대안이 채택됐다.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이 나왔다. 1안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지금보다 4% 포인트 더 내고 연금도 더 받게 된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3% 포인트 더 내지만 받는 연금은 지금과 같은 수준이다. 의제숙의단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 4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론화위에 대안 조정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대안들은 공론화위에서 최종 심의한 후 500인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2단계’로 넘어간다. 공론화위는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친 뒤 오는 4월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 4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로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국회는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참고해 구체적인 입법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기업들이 평균 6개월마다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이전보다 더 자주 상품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은 ‘BOK 이슈노트-팬데믹 이후 국내 기업 가격조정 행태 변화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서 “고물가 시기에 기업들은 소비자의 저항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해 가격을 인상할 때 ‘폭’보다 ‘빈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생필품 209개를 대상으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가격 조정 빈도’를 분석했다. 가격 조정 빈도는 가격 조정 기회 중 인상 또는 인하한 횟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들 상품의 월평균 가격 조정 빈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월평균 11% 수준이었으나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심화된 2022년과 지난해에 15.6%로 치솟았다. 보고서는 “상품 가격이 유지되는 기간이 평균 9.1개월에서 6.4개월로 단축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팬데믹 이전에는 1년에 1.5차례 가격을 올리던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기에 1년에 두 차례 가격을 올린 셈이다. 다만 가격 인상폭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올릴 때 인상률은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로 팬데믹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가격을 조금씩 자주 올리는 기업들의 행태로 가격 인상 빈도와 물가상승률 간 상관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과 같은 ‘비용 충격’이 발생하면 기업들의 가격 인상 빈도도 높아졌으며 물가상승률이 4~5%대로 치솟던 시기에는 같은 비용 충격에도 기업들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자주 가격을 올려 비용 충격이 물가로 빠르게 전이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동재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무역의 분절화, 이상기후 등 새로운 비용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의 변동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끝내 출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며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도중 출국금지 된 이 대사 내정자를 겨냥해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면서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면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사실관계를 따진 뒤, 외교부·법무부 장관의 탄핵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홍 원내대표는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면서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정권이 이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해외 도피 사건으로,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결국 국민에게 증명한 것”이라면서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4·10 총선을 위한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선거 구도를 앞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이태원참사·채상병 사망사건·양평고속도로 농단·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주가조작 사건 등을 ‘5대 실정’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당은 ‘5대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는 구상이다. 5대 비전은 출생소득종합정책·물가상승률 2%대 관리·성장률 3% 회복·미래전략산업 육성·코스피 5000 시대 등을 일컫는다.

10번째 국가 부도 위기에 휩싸인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IMF 구제 금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로도 유명하다. 물가가 끝없이 올라가 하루 세 끼 먹는 것조차 힘들어지면서 거리에는 이제 “거지의 나라”가 됐다는 푸념으로 가득하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골판지나 유리, 알루미늄 등 내다 팔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찾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고, 아이를 안고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경제 위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에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은 전기톱 들고 유세하고, 장기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남미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54)를 2023년 12월 대통령으로 뽑았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극우계’ 인사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지난 1월 빈곤율은 57.4%까지 치솟았다. 20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아르헨티나 가톨릭대학(UCA)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민 약 2700만명이 빈곤층으로 그중 15%는 ‘극빈자’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극빈자는 집을 비롯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먹을 것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현지 빈곤율 급상승 원인으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 출범 직후인 12월 10일에 실시한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꼽았다. 이 때문에 전국의 기초 물가가 급상승하는가 하면 식품, 용역, 비식량 상품이 동반상승하면서 먹거리의 가격이 함께 치솟았다는 것이다. UCA 아구스틴 살비아 이사는 “2004년도에 기록한 54.8%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2004년 빈곤율은 2001∼2002년 경제위기에서 탈피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수치지만 이번 수치는 정부의 경제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 붕괴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상승하는 수치라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보고서와 관련해 자신의 엑스에 “아르헨티나인 10명 중 6명이 가난한 것은 카스타(기득권)의 유산이다. 앞선 100년간 이어진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는 서구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라며 “우리는 평범한 정치 놀음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바꿀 것이다. 자유 만세”라고 썼다. “돈 없다” 본인월급 48% 셀프인상논란 일자 전 정권 탓하면서 무효화 취임사에서 “나라에 돈이 없다”라고 실토한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본인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 대통령령에 의해 2월 월급 602만 페소(약 923만원)를 수령했다. 이는 1월 월급 406만 페소(624만원)에서 48%나 ‘셀프 인상’한 액수다. 한 아르헨티나 하원의원은 “대통령은 지금 절약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라며 저격했고, 밀레이 대통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0년 서명한 대통령령에 의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모든 잘못을 전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 1월과 2월에 서명한 대통령령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그의 서명 없이 행정부 고위급 관료 월급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이 서명하는 대통령령은 읽어보지 않느냐”라면서 “대통령이 서명했고 월급을 수령했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걸 인정하라”고 말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도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령 837/2020으로 고위급 관료의 월급은 공무원 월급 자동 인상에서 제외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졌고, 대통령실은 그제야 무효화를 발표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 후 3개월간 누적 물가상승률은 65% 수준까지 치솟았고 빈곤율은 57%로 급등했다. 고공행진 하는 물가에 월급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가 30%가량 급락하자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나서서 은퇴자들과 사회 취약층을 배려해야 한다고 밀레이 정부에게 거듭 충고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피벗’(pivot·정책 전환)이 임박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확인하고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조만간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는 하락하고 약세를 이어가던 엔화는 급등했다. 7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102.82를 기록해 전일 대비 0.53% 하락했다. 달러인덱스가 종가 기준 102선으로 내려앉은 건 지난 1월 15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달러인덱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논의를 공식화한 지난해 12월 100선까지 하락했으나,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이어가며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약해짐에 따라 달러인덱스도 반등해 올해 들어 103~104선에 머물고 있다. 제롬 파월이 6일과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차 시사하면서 달러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 연방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다면(not far)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6일에는 하원에 출석해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서 정책을 (완화로) 되돌리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밝힌 대로 올해 금리 인하에 돌입하겠지만 물가 관련 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달러=150엔’이라는 초약세를 이어가던 엔화는 하루만에 가파르게 반등했다. 8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이날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달러당 147.9엔대에 머물고 있다. 달러 엔화 환율은 지난 7일 148엔대에 진입했는데 이는 약 1개월만이다. 일본은행(BOJ)이 오는 18일~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엔화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물가상승률 2% 안정화 목표에 대해 “실현할 확실성은 조금씩,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면서 “물가 목표의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면 마이너스 금리 등 대규모 완화책의 수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 원화 가치도 모처럼 반등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32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월 중순 이후 1330원대에 머물러 있다.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끈적한 고물가’가 이어지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이 더디게 둔화되자 중앙은행 수장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6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로) 되돌리는 게 적절할 것”이라면서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로의 진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은 지난 1월 전년 같은 달 대비 2.4% 상승해 2021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승폭을 보인 데 이어 고용 관련 지표도 여전히 호조를 이어 가며 시장이 예상했던 ‘3월 금리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가능하게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갖기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한 캐나다도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BoC)은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현재 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집계돼 여전히 3%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티프 매컬럼 캐나다은행 총재는 “물가 둔화는 느리고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근원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이달 초 로이터통신의 여론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캐나다은행의 금리인하 시점을 6월로 내다봤지만, 이날 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시점을 7월로 관측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이날 통화정책 회의에서 현재 4.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집계돼 전월(2.9%) 대비 둔화됐으나 서비스 물가는 4% 올랐다. 유로존에서는 2021년 2%대였던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 3분기에 5.3%까지 치솟으면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26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토론에 참석해 “향후 몇 분기 동안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에서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은 물가가 목표치 근처에 안정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통화당국과 시장 간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과일 물가가 1991년 9월 이후 최대폭으로 치솟았다. 2%대로 내려앉았던 소비자물가도 한 달 만에 3%대로 복귀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오름세인 데다 1~2월 일조량이 평년보다 낮아 당분간 신선식품값 고공행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물가가 길어진다면 기준금리 조기 인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불안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6일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3. 7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8%였던 물가상승률은 11월 3.3%, 12월 3.2%, 1월 2.8% 등 안정화하는 듯 보였지만, 한 달 만에 3%대로 반등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과일)이 41.2% 오른 영향으로 20.0% 상승했다. 신선과실은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상저온과 집중호우, 탄저병에 따른 상승세는 물론 지난해 작황이 좋아 과일값이 낮았던 점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71.0% 올랐다. 귤도 사과 대체재로 소비가 늘어 78.1% 뛰었다. 신선채소는 12.3% 올랐다. 지난해 3월 13.9% 오른 뒤 11개월 만의 가장 큰 상승폭이다. 농산물 물가는 20.9% 올라 전체 물가를 0.80% 포인트 끌어올렸다. 그간 2~3%대 초반으로 물가를 끌어내려 왔던 석유류는 1월 5.0% 감소한 데서 지난달 1.5%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이 감산 정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2월 배럴당 77.3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1월 78.9달러, 지난달 80.9달러로 오름세지만 국내 물가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됐을 뿐이다.정부는 농축수산물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가격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재정을 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의 체감 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물가 흐름은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부총재보는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낮은 내수 압력 등으로 추세적으론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 가면서 물가 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이후 반등한 국제 유가와 한 달 넘게 1330원을 웃돌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물가 둔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다. 소비자물가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오름세로 돌아섰다. 물가 둔화의 ‘라스트 마일’(마지막 단계)이 순탄치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1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각각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 쇼크’를 겪으며 시장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3월에서 6월로 미뤄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가격 내림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하위 20%에 속하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상위 20% 고가 아파트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가격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 해제 이후 상급지로 이동하는 추세가 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분위기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상위 20%(5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24억 638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4억 6461만원보다 80만원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억 7671만원)에 비해서도 하락 폭이 0.5%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하위 20%(1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4억 9825만원으로 전달(4억 9913만원)보다 88만원 하락했다. 월 단위 하락 폭만 놓고 보면 비슷하지면 주택 가격이 5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 폭은 훨씬 더 큰 셈이다. 1년 전(5억 4214만원)과 비교해도 하락 폭이 8%에 달해 저가 아파트 내림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집값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이달 4.945를 기록해 2018년 9월(5.011) 이후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 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값 격차 확대는 실거래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 등 외곽 지역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도봉구 창동 동아아파트 전용면적 84㎡는 2021년 8월 최고가 11억원에서 최근에는 34% 떨어진 7억 2500만원에 거래됐다. 노도강은 집값 상승기 일명 ‘2030 영끌족’의 매수가 집중된 곳으로 경기 침체와 정부의 고금리 기조 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림세가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다. 반면 서울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달 8일 강남 압구정동 현대2차 아파트(전용 196㎡)가 80억원에 거래돼 2021년 같은 면적이 63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무려 17억원이 올랐다.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서울 역세권 등 주요 노른자 지역에 대한 수요는 여전해 앞으로도 주택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에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등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하반기 금리가 내리고 시장 회복 국면이 나타나면 강남 3구와 도심권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장환경 변화로 지역 간 주택시장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며 “단순히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하반기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수준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데 이때 지역별로 차등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 주요 지역은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점진적인 상승 지표가 조금 더 일찍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소비 관련 지표가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아 온 ‘내수 부진’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속에 소득 하위 20% 가구는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맸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꿈틀대기 시작한 물가가 경기 반등의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명목 소비지출은 283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2.7%, 3분기 3.9%에 이어 상승폭이 더 커졌다. 분야별로는 오락·문화 지출이 가장 큰 폭인 12.3% 늘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11.4%로 뒤를 잇는 등 소비지출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명목소비지출에서 물가 인상분을 뺀 실질소비지출도 1.6%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만 유일하게 1.6% 감소한 128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서민층만 지갑을 닫은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은 491만 2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9%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분배 지표인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5.5배에서 5.3배로 개선됐다. 상품·서비스 거래로 얻은 이윤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도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세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원 늘어난 45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대비 1% 늘어나면서 부가세가 많이 걷혔다”고 말했다. 가구 소비지출과 부가세수가 늘어나면서 내수 부진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는 가운데 물가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대에서 80달러대로 반등하면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진 탓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월 물가상승률은 다시 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1500원, 2000원으로 가격을 올린 공깃밥이 등장하는 등 물가가 연이어 치솟고 있는 가운데 2만원짜리 계란찜까지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계란찜 가격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음식점에서 계란찜을 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이 올린 사진 속 계란찜은 크기가 크거나, 값비싼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사진을 본 네티즌은 “계란찜은 서비스 아니었나”, “2000원이 아니고 2만원?”이란 반응을 보였다. 해당 계란찜은 술집에서 파는 메뉴로, 계란찜에 새우 및 다른 재료가 들어가 비싼 것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식자재 물가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1000원대에 묶여있던 공깃밥 가격을 2000원으로 올린 식당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3.15(2020=100)로 1년 전보다 2.8% 올랐다.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다만 2%대에 완전히 안착했다고 보기엔 이르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2년(7.8%)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8.3%)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가운데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품목도 57개에 이른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6.0%로 2013년부터 11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중이다. 외식 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 74.8% “올해 경영, 악화할 것” 자영업자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영 전망에 대해 74.8%는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영악화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 꼽은 것은 경기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71.2%)이었다. 그럼에도 음식 가격 조정은 불가피했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입장이다.

일본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자 일본을 찾는 한국인 등의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살 때 일본인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하는 ‘이중가격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물가가 올라가자, 거주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나온 일종의 해결방안이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나가야마 히스노리 일본 료칸협회 부회장은 “싱가포르에서는 테마파크나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거주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용한다”며 “이는 상품을 구매할 때 외국인에게 더 비싼 돈을 받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자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면 호텔이나 음식점, 관광지 등에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다. 일본정부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68만 810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79.5%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기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세 명 중 한 명(31.4%)은 한국인이었다. 대만인은 49만 2300명, 중국인 41만 5900명이 일본땅을 밟았다. “관광지 인근 식당 가격 오르고 있다”…현지인 부담 일본 관광산업이 활기를 빠르게 되찾은 데에는 엔저현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마냥 웃지만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일수록 물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관광지용 가격’이 현지인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현지인들의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통신도 최근 보도에서 이를 지적했다. 매체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지 인근 식당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도쿄 지역의 한 식당 메뉴를 사례로 들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외국인 2506만 6100명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에서는 이들이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 관광객용 가격과 현지인용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JR철도 할인 등 일본의 관광·운수업은 지금까지 물가가 높은 나라의 ‘대접’으로 ‘외국인에게는 할인’을 기본으로 했다”며 “환경이 바뀐 지금, 발상을 전환하고 싶다”고 했다.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 엔저에 따른 내국인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부작용도 생긴다. 외국인을 차별 대우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일본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또 “해외에서도 이런 종류의 이중 가격은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음식점이 이중가격을 내놓을 경우 악평이 퍼질 수 있다”며 “‘빠른 입장’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까지 강력한 긴축 기조로 일치단결했던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점차 엇갈린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영국과 한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통화정책 위원 사이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의견이 나왔다.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중단한 캐나다도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중앙은행은 4%를 웃도는 물가상승률 탓에 금리 인상이라는 ‘역주행’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금리 인하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잉글랜드은행 총재 “물가 2%까지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 가능” 22일 한은과 외신에 따르면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한은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거나 고려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이달 1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5.25%에서 동결했으나, 통화정책위원 중 1명은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통화정책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 의견을 낸 스와티 딩그라 BOE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과도한 긴축이 영국 경제에 무서운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중 가장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영국은 1월 물가상승률이 4.0%으로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고금리를 겪으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는 지난 20일 영국 의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고무적인 조짐들이 있으며,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물가상승률이 2%까지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BOE가 이번 금리상승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NG는 영국의 에너지 가격이 4월에 큰 폭으로 하락해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서비스 물가 및 임금 상승이 둔화되면서 여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5월 경제전망서 물가상승률 하향 조정할 것” 한은은 22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1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 내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지난해 10월 “금리 인상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지 4개월만이다.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심화되면서 물가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이같은 소수 의견의 배경이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11월의 1.9%에서 1.6%으로 0.3%포인트 끌어내렸다. 소비 회복이 더디면서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11월(2.3%) 대비 낮아진 2.2%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상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연내 경기 하방과 소비 둔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 속에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은 5월 경제전망의 데이터가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5월에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통위의 금리 인하 신호가 점차 강화되며 연준의 금리 인하에 이어 곧바로 한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금리의 ‘깜짝 인상’을 단행했던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캐나다의 물가상승률은 2.9%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3.3%)를 크게 밑돌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은행이 이른 기간 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낙관했으며, 시장에서는 이르면 4월 또는 6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뉴질랜드, 금리 두 차례 인상” 전망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중앙은행은 ‘매파’적인 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RBA)는 지난달 6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 4.1%로 여전히 목표치(2~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시장에서는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 8월에서 9월로 늦추고 있다. 오는 28일 통화정책 회의를 여는 뉴질랜드중앙은행(RBNZ)은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시장은 중앙은행이 8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지 민간 은행인 ANZ는 중앙은행이 4월까지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분기 물가상승률은 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최근 칼럼에서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탄광 속 카나리아’일 수 있다”면서 “뉴질랜드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미국의 증시와 국채 시장이 충격에 빠지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상반기 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1% 중반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는 등 극심한 내수 부진 속에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부에서 4개월 만에 ‘금리 인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한은 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6명 만장일치로 현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뒤 아홉 차례 연속 동결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2%)보다 높고,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농산물 가격 등이 출렁이며 울퉁불퉁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게 금리 동결의 배경이다. 지난달 회의 직후 “최소 6개월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이 총재는 이날 “상반기 내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상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은 5월 경제전망에서의 물가상승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향후 금리 전망을 놓고 소수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가 고개를 들었다. 이 총재에 따르면 금통위원 중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압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내수 부진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면서 향후 3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통위원 사이에서 ‘향후 금리 인하’ 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한 위원이 “금리 인상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 내에서 하반기가 아닌 2분기에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기 금리 인하’ 기류가 포착되자 이날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 전 거래일 대비 0.06% 포인트, 10년물은 0.05% 포인트 하락했다. 이날 한은은 ‘2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제시한 2.1%로 유지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1.6%로 11월 전망치(1.9 %) 대비 0.3% 포인트 낮췄다. 이는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1.8%)을 밑도는 것이다. 대신 수출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재화 수출 증가율이 11월 전망치(3.2%) 대비 1.3% 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하며 내수 위축을 상쇄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9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농산물 가격과 공공요금 등이 물가를 밀어올리며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것으로 관측되는데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큰 탓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월 마지막으로 인상한 뒤 2·4·5·7·8·10·11월과 지난달에 이은 9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이 경기 둔화와 가계·기업의 소비 및 투자 위축 우려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8%로 반년만에 2%대로 둔화했지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하는데다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하며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빚) 잔액은 1886조 4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8조원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젊은 부부들의 ‘영끌’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물가 쇼크’에 시장이 전망하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기존 3월에서 6월로 미뤄졌다. 증권가에서는 한은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지난 1월 이창용 총재는 “앞으로 6개월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9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 이후 이날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 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 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9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 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2022년 1·4·5·7·8·10·11월과 2023년 1월까지 0.25% 포인트씩 8차례, 0.50% 포인트 2차례 등 모두 3.00% 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해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9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소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무엇보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뛸 수 있다. 경제 규모(GDP)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점도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 미국의 인하 시점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계속 늦춰지는 점도 한은의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2%)을 향해 계속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1%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과 같은 수치다. 앞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2년 11월(2.3%) 이후 지난해 2월(2.4%), 5월(2.3%), 8월(2.2%), 11월(2.1%) 등으로 점차 수정해왔다. 한은은 지난해 연간 1.4%로 저성장에 그쳤던 한국 경제가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2.1% 성장해 잠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6%로 유지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1% 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경제전망도 함께 내놨다. 지난해 11월 전망과 같이 내년 경제성장률이 2.3%,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가 지난달 동반 상승했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과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 상승, ‘강달러’의 장기화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이 겹치며 물가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은 ‘끈적한 고물가’(sticky inflation)가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6월에야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고물가·고금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농산품·도시가스·국제유가·환율 압박에 “다시 3%대 물가”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올라 지난해 12월(+0.1%)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7~9월 상승한 뒤 국제유가가 꺾이면서 10월과 11월에 하락했지만 12월에 반등했다. 농산품 가격 상승과 산업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농산물(8.3%)이 치솟으면서 농림수산품 지수가 전월 대비 3.8% 오른 15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용 도시가스가 10.0% 오르며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1.0% 상승했다. 앞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2.2% 반등해 지난해 11월(-4.4%)과 12월(-1.7%) 이후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하락하던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반등한 영향이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한 지난달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해 지난해 11월(-1.1%)과 12월(-0.2%) 이후 3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동반 상승은 향후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8%대로 반년만에 2%대로 둔화했지만, 정부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달에는 다시 3%대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국제유가가 꿈틀거리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달 넷째주부터 3주 연속 올랐다. 美 금리 인하 6월에나 … 韓銀 금리 인하 하반기 관측 미국은 ‘물가 쇼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차 멀어지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달 3.1%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2.9%)를 넘어선 데 이어 도매 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0.9% 올라 각각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에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 내다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당초의 3월에서 6월로 밀렸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15%라고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22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는 9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의 ‘비둘기적’(통화 완화 선호) 기조를 기대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경우 한은은 이보다 늦은 하반기에나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 유가 등 비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개인서비스물가 또한 느리게 둔화되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군 안전사고 컨트롤타워인 ‘군 종합 안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인 급식비 단가를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군인 상해보험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군 종합 안전센터를 만들어 군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군별로 나눠진 안전담당부서를 총괄하는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 장병의 급식비 단가를 현재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급식 민간 위탁을 확대해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군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예방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관련 담당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무원 당직비도 현재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1.5배 높이고,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사 화물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 국민의힘은 군 전사자·순직자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전사·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본인과 유족이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국방 공약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총선 5호 공약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당시 민주당은 군인·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동원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군 안전사고 컨트롤타워인 ‘군 종합 안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인 급식비 단가를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군인 상해보험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군 종합 안전센터를 만들어 군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군별로 나눠진 안전담당부서를 총괄하는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 장병의 급식비 단가를 현재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급식 민간 위탁을 확대해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군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예방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관련 담당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무원 당직비도 현재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1.5배 높이고,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사 화물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 국민의힘은 군 전사자·순직자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전사·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본인과 유족이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국방 공약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총선 5호 공약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당시 민주당은 군인·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동원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