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애망빙’ 작년보다 7.8% 올라8년 평균 12.7%↑…물가상승률 ‘훌쩍’‘최고가’ 포시즌스 빙수는 14만 9000원시그니엘은 작년과 같은 13만원에 판매 여름철 디저트계 ‘스몰 럭셔리’(작지만 특별한 소비 경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은 신라호텔의 애플망고빙수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7.8% 오른 11만원에 판매된다는 소식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해마다 무섭게 인상되는 호텔 빙수에 “4만원대일 때 먹어볼걸” 등 한탄하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신라호텔은 지난 2일부터 애플망고빙수 판매를 시작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공지했다. 5년 연속 가격 인상이 이뤄졌는데 망고와 국내산 팥 등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호텔 빙수 열풍을 이끈 신라호텔의 애플망고빙수는 2008년 제주신라호텔에서 처음 선보였다. 출시 당시엔 2만 7000원을 받았다. 2011년부터는 서울신라호텔에서도 판매되며 관심을 모았다. 이때만 해도 2만 9000원이었다. 2017년 4만 2000원이던 이 빙수의 가격은 2019년 5만 4000원, 2021년 6만 4000원으로 치솟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가격이 인상됐다. 지난해 처음 10만원을 돌파(10만 2000원)하더니 올해는 11만원에 이르렀다. 최근 8년간 신라호텔 애플망고빙수 가격은 2.6배나 올랐다. 연평균 12.67% 인상된 것으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돈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6년 전 호캉스 갔을 때 사먹을 걸”, “5만원대일 때 먹어봐서 다행이다”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치솟은 빙수 가격에 대해 “돈 얹어서 동남아 가서 망고 파티 하고 오겠다”, “그 돈이면 빙수 프랜차이즈에 가서 종류별로 다 먹을 수 있겠다” 등 댓글을 남겼다. 빙수를 신라호텔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호텔도 있다. 포시즌스 호텔은 올해 애플망고빙수를 지난해보다 18.2% 인상한 14만 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호텔롯데의 시그니엘서울은 더 라운지에서 판매하는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빙수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13만원으로 책정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0.5% 정도’로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여파를 고려해 경제·물가에 대한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일본은행은 1일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의 예측대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현재의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해서 경제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1월 하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했고, 3월 중순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 우에다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해외 경제의 둔화, 국내 기업의 수익 감소,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지출 유보 등을 통해 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이후에는 해외 경제가 완만한 성장 경로로 돌아가는 등 하방 압력은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성장세 둔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정체되겠지만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2% 물가 목표 달성 시점을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사이로 제시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를 ‘2025년에서 2027년 전망 기간의 후반’으로 바꿨다. 한편 일본은행은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수정했다.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에서 일본은행은 2025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하락한 0.5%로 제시했다. CPI 전망치는 2025년도 2.2%, 2026년도 1.7%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올해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도 지난해보다 4.1% 오른 710만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4년제 일반대·교대 193곳 가운데 136곳(70.5%)이 등록금을 올렸고 나머지 57곳(29.5%)만 동결했다. 193개교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로,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을 도입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학생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작년보다 27만 7000원 상승한 710만 6500원으로 700만원을 처음 넘어섰다. 사립대는 평균 800만 2400원, 국·공립대는 423만 8900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1016만 97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814만 4000원), 공학(754만 4000원), 자연과학(713만 8600원), 인문사회(627만 2600원)가 뒤를 이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154곳)가 4.9%, 국공립대(39곳)는 0.7%의 평균 인상률을 보였다. 그간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16년간 동결 기조를 이어왔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져 등록금 인상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은 4% 미만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국가장학금 예산을 5846억원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을 1.7% 저금리로 유지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앞두고 감세 경쟁 과열 우려오기형 “과도한 근소세 검증 필요”김남근 “민생·사회안전망 더 위태”김영환 “무분별 감세 기조 정상화”전문가들도 “추가 감세 절대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도 확장을 위해 감세론을 꺼내 들었지만 당내에서는 대선을 앞둔 감세 경쟁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수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자칫 차기 정부가 재정 문제로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감세 신중론이 이 후보의 세제 공약 ‘경로 수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을 하지 말자는 서한을 보냈다”며 대선을 앞두고 과열된 정치권의 감세 경쟁을 우려했다. 오 의원은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과하게 걷혔다는 점은 검증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관련 공제도 넓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폐지까지 가는 건 서로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며 증세보다 감세에 힘을 주고 있는 이 후보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당대표 시절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했다. 또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감세 정책도 추진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민주당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도 증세를 언급한 김경수·김동연 후보와는 달리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 또는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차기 정부는 감세 기조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세수 부족은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민생과 사회안전망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감세였는지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환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정부는 세수 결손 원인을 글로벌 복합 위기 여파라고 설명했지만 감세에 따른 영향이 세수 부족을 일으켰다”며 “추가 감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감세 경쟁을 하는 주요 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적인 감세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소득세 부담이 낮다.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면 소득세 부담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추진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약화시킨다”며 “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올해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도 지난해보다 4.1% 오른 710만원으로 집계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4년제 일반대·교대 193곳 가운데 136곳(70.5%)이 등록금을 올렸고 나머지 57곳(29.5%)만 동결했다. 193개교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로,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을 도입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학생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작년보다 27만 7000원 상승한 710만 6500원으로 700만원을 처음 넘어섰다. 사립대는 평균 800만 2400원, 국·공립대는 423만 8900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1016만 97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814만 4000원), 공학(754만 4000원), 자연과학(713만 8600원), 인문사회(627만 2600원)가 뒤를 이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154곳)가 4.9%, 국·공립대(39곳)는 0.7%의 평균 인상률을 보였다. 국·공립대 가운데 교대(10곳)와 한국교원대·서울시립대 등 12곳을 제외한 27곳은 모두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교대의 평균 인상률은 5.3%였다. 그간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16년간 동결 기조를 이어왔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져 등록금 인상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은 4% 미만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국가장학금 예산을 5846억원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을 1.7% 저금리로 유지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올해로 20년이 됐다. 적립금이 2023년 말 382조원이었고 지난해 말 4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사에 맡겨 회사 파산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연금 세 종류 중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운용한다. 2022년 4월부터는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DC와 IRP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관심에서 ‘퇴직’시켜 버린다.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의 ‘마법’을 외면하면 노후 소득이 불안해진다. 원리금 보장 고집 땐 자산 줄 수도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35%(2023년 기준)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2.07%)보다는 높아졌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 수준이다.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넣어서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87.2%를 차지한다. 저금리 시대, 원리금 보장만 고집하면 은퇴 시점에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2023년 7월 DC에 동시 가입한 세 사람의 누적수익률을 보자. 저축은행 예금에 절반, 상장지수펀드(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에 절반 투자한 A는 15%, 투자형 디폴트옵션에 절반가량 투자하고 만기가 지난 상품을 그냥 둔 B는 9%, 예금 등 원금보장형에만 투자한 C는 2%다.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했다. 디폴트옵션 가입자 85% ‘안정형’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방치하는데, 그런 비합리적 대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2023년 7월 도입돼 현재 300개가 넘는 상품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안정적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상품 구조를 들여다보고 승인한다.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간판 상품’인지라 수익률에 신경을 쓴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달라고 금융사의 알림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들여다봐야 한다.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면 수익률이 낮아진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위험’이라는 단어는 올 4월부터 투자로 바뀌었다.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는다면 안정형(초저위험),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안정투자형(저위험),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중립투자형(중위험), 높은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적극투자형(고위험)을 고르면 된다. 고위험 고수익(표 2 참조)인데 디폴트옵션을 운영하는 300만명 가운데 안정형으로 운용 중인 가입자가 256만명(85.3%)이나 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디폴트옵션은 바꿀 수 있다. TDF는 주식·채권 비중 자동 조정 투자형 디폴트옵션에서 많이 들어간 상품이 TDF다.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의 줄임말이다. 국내에 2016년 첫 출시됐다.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이 2035년이라면 숫자 ‘2035’가 들어간 상품을 고르면 된다. 보통 5년 단위로 설정되니 예상 은퇴 시점과 가장 가까운 숫자를 고르면 된다. 초기에는 주식 비중을 높여 성장성을 추구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위험을 관리한다. 증권사나 은행의 DC나 IRP 가입자는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은 실시간 매매는 되지 않는다.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과 기초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위험성이 높은 ETF, 해외에 상장된 ETF 등은 투자할 수 없다. 대신 S&P500,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최근 TDF ETF도 나왔다. TDF 매매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보완했다. IRP, 로보어드바이저로 수익 제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IRP에 한해 로보 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그에 따라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집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투자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2022년 4월 출시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이 좋은 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 지난해 수익률은 6.52%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2004년부터 운용 중인 과학기술인연금도 있다. 연간 수익률 5.29%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하는 전문가집단이 중요하다. 퇴직금, IRP에 두면 과세이연 효과 퇴직연금은 인출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100세 시대 장수의 위험과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출은 숫자와의 싸움이다.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어 두면 세금 납부가 미뤄진다(과세이연). 미뤄진 세금이 원금과 함께 투자된다.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 이하는 30%, 10년 이상은 40% 덜 낸다. 정부는 올 1월 20년 이상 받으면 5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5세 이전에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 55세는 연금수령 첫 연차다. 연금을 받지 않아도 해가 바뀌면 수령연차가 하나씩 늘어난다. 수령연차는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표 3 참조). 연금으로 받기로 하고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10년까지 수령한도가 적용된다. 수령한도를 넘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았으면 연금수령기간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 55세가 넘으면 조금이라도 받아 두라고 하는 이유다. 연금 年 1500만원 안 넘는 게 중요 퇴직금을 투자해 얻은 수익이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 15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 1200만원이던 한도가 지난해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1500만원까지는 연령대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표 4 참조). 15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500만원 초과액이 아닌 수령액 전액이 다른 소득과 더해져 종합과세(6.6~49.5%)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표 5 참조). 1500만원 계산에서 빠졌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대출 성격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회사에서 준 퇴직금으로 받은 연금 등이 더해져 세율이 훌쩍 뛴다. 그러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소득이 없는 노후에는 큰 부담이다.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도움 100세 시대에 안정적 노후 소득은 필수다. 우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를 통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액 등을 확인하자. 처음 조회할 때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퇴직연금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가입 금융사의 알림이 오면 잠깐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입한 금융사에 가끔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물어보자. 대답의 수준은 질문이 결정한다. 인공지능(AI)에게 제대로 질문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질문들이 모아지면 금융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려 줄 수 있다. 듣지만 말고 물어보는 ‘집단의 힘’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폭탄이 세계 경제계에 초비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퉈 재고를 쓸어 담고, 소비자들은 ‘관세 폭탄’의 효과가 일파만파 확산하기 전에 지갑을 열어젖히는 ‘막차 쇼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강력한 충격파가 곧 세계 경제의 성적표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2일 하향 조정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새로운 성장 전망에는 상당한 인하가 포함될 것이지만,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 국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인상될 것이며, 장기적인 높은 불확실성은 금융 시장 스트레스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뒤인 23일에는 일본, 유럽, 미국 등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업황을 나타내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됩니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 2일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워싱턴에 모인 재무부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트럼프의 세계 무역 재편 시도로 인한 초기 피해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들어 관세 정책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미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10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 예상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승하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급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시간대의 소비자심리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1년 후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1981년 이래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1년 후 물가 상승률이 6.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전월(4.9%)과 비교해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향후 5~10년 동안의 장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월 4.1%에서 4월 4.4%로 높아졌습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이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특히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145%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최근 25% 자동차 관세의 영향을 받는 모든 차량 판매 가격에 ‘수입 수수료’를 추가했습니다.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의 최고경영자(CEO) 코리 배리는 “전체 제품군에 걸쳐 공급업체가 일정 수준의 관세 비용을 소매업체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도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비해 선제적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소매 매출은 1.4% 증가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 우려 속에서도 소비를 늘리는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전 미리 고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선제적 구매’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갑작스러운 구매 열풍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만들어 4월 미국 경제지표를 부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모두 구매한 이후인 여름쯤에는 오히려 경기가 급격히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90일간 유예된 상태로, 이 기간은 오는 7월 9일에 종료됩니다. 트럼프는 이 기간에 각국 정상들과 관세율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굴스비 총재는 “90일 후 관세가 재검토될 때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급증하던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1450원대를 밑돌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에 달러화 약세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 2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7.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인 1456.40원보다 2.4원 내린 1454.0원에서 출발했다. 지난 7일(1462.0원)부터 9일(1484.0원)까지 내내 상승세를 보이다 10일 1446.0원을 기록하면서 하락 전환됐다.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표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며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2.6%)를 밑도는 수치로. 2021년 2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져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미중 갈등이 지속된 점도 달러화 약세에 한몫했다. 앞서 백악관은 중국산 수입 관세가 펜타닐 관련 관세 20%에 상호관세 125%가 추가돼 총 145%라고 발표했다. 내달 2일부터는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해서 120%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83% 내린 101.02를 나타냈다. 장 중 한때 101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달러화 가치는 7% 이상 급락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난주에만 2% 이상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미중 갈등 우려가 지속되면서 코스피는 하루 만에 장중 2400선을 내줬다. 이날 같은 시각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2445.06)보다 44.17포인트(-1.81%) 하락한 2400.89에 거래되고 있다. 2400선(-1.81%)에 출발한 지수가 장중 낙폭을 확대하며 24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0 포인트(-0.10%) 내린 681.09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553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 한 해 동안 차주는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늘어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대출 취약차주 비중이 상승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됐다”고 우려했다. 취약차주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저소득층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10년간(2014~2024년) 식료품 물가상승률(41.9%)이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두 배라고 추산했다.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고소득층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지만 가공식품은 3.6%, 외식은 3.0%씩 올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서다. 앞으로의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57.29원으로 지난해 3월(1331.52원)보다 9.4%나 올랐다. 오늘부터 부과될 미국의 상호관세, 탄핵 정국 불안에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있다. ‘괴물 산불’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들썩인다. 정부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막아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외식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 기조에 편승한 ‘꼼수 인상’을 철저히 막고 걸러내야겠다. 기업들 또한 집단적 가격 인상은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모든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 재산 상황 등을 알고 있는 은행권은 선제적 부채 구조조정과 고위험군 관리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사상 최대 이익 행진에 기여한 소비자에 대한 도리다.

소득이 낮을수록 체감물가 상승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10년간(2014~2024년) 소득 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로 고소득층인 5분위(20.6%)보다 2.6%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분위는 22.4%, 3분위는 21.7%, 4분위는 20.9%로 소득이 낮을수록 물가 상승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식료품과 난방 등 주거 관련 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의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택·수도·광열, 보건 등이었다. 이 중 식료품 물가는 지난 10년간 41.9% 올라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2배에 달했다. 반면 소득 5분위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교통, 교육, 오락·문화 비용은 10년간 각각 5.3%, 10.6%, 9.2% 오르는 데 그쳐 전체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입 다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553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 한 해 동안 차주는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늘어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대출 취약차주 비중이 상승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됐다”고 우려했다. 취약차주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저소득층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10년간(2014~2024년) 식료품 물가상승률(41.9%)이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두 배라고 추산했다.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고소득층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지만 가공식품은 3.6%, 외식은 3.0%씩 올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서다. 앞으로의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57.29원으로 지난해 3월(1331.52원)보다 9.4%나 올랐다. 오늘부터 부과될 미국의 상호관세, 탄핵 정국 불안에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있다. ‘괴물 산불’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들썩인다. 정부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막아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외식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 기조에 편승한 ‘꼼수 인상’을 철저히 막고 걸러내야겠다. 기업들 또한 집단적 가격 인상은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모든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 재산 상황 등을 알고 있는 은행권은 선제적 부채 구조조정과 고위험군 관리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사상 최대 이익 행진에 기여한 소비자에 대한 도리다.

한경협, 2014~2024년 소득분위별 조사 소득이 낮을수록 체감 물가 상승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소득 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로 고소득층인 5분위(20.6%)보다 2.6%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분위는 22.4%, 3분위는 21.7%, 4분위는 20.9%로 소득이 낮을수록 물가 상승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식료품과 난방 등 주거 관련 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의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택·수도·광열, 보건 등이었다. 이 중 식료품 물가는 지난 10년간 41.9% 올라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2배에 달했다. 반면 소득 5분위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교통, 교육, 오락·문화 비용은 10년간 각각 5.3%, 10.6%, 9.2% 오르는 데 그쳐 전체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입 다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대의 처참한 수익률을 내는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퇴직 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전개될 연금 구조개혁과 맞물려 다층(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연금의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전문가 11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띄우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사업장 규모별로 적합한 기금형 퇴직연금 형태, 기금 관리를 맡길 수탁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할지 여부 등이 논의됐다. 고용부는 6월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하반기에 퇴직연금 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수익률 2%인데, 떼가는 수수료만 늘어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알아서 투자 상품을 선택해 적립금을 굴리는 구조다. 뭘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도 모르고, 괜히 위험성과 변동성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까먹지 않을까 걱정돼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장기간 방치해놓기 일쑤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8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몰려있다. 이러니 수익률이 낮다. 퇴직연금 시장이 400조원 규모로 커졌는데도 노후 보장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유다.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07%에 불과하다. 기간을 5년으로 줄여도 2.35%에 그친다. 2023년 물가상승률인 3.6%보다도 적다 보니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게다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떼가는 수수료는 매년 늘고 있다. 2018년만 해도 8860억 4800만원이던 수수료가 2020년 1조 772억 6400만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1조 6840억 55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은 기금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가입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투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투자 실력이 부족한 가입자도 믿고 퇴직금을 맡길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6.82%, 누적 운용수익금은 737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진출 시 1500조원 운용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계약형을 기금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2018년 정부에서도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금융 업계는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기금 1170조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400조원의 퇴직연금까지 장악하면 운용 규모가 1500조원에 이르러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위기감도 팽배하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기금고갈 시점이 2048년에서 2064년으로 연장되긴 했어도 기금 고갈을 피할 순 없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퇴직연금이 최적의 선택지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면 믿고 맡길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미 국회에는 국민연금이 퇴직 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여야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국회 중심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2007년 2차 연금개혁은 모두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앞으로 정부보다 국회 주도로 추가 연금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고, 향후 구조개혁으로 개혁을 지속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 향후 70년간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재원(총 2231조원), 즉 연금 부채가 하루에 885억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이후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띄워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금특위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 구조개혁을 한다는 약속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던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이다. 아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댈지도 정하지 못했다. 핵심은 기초연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26조원(예상 수급자 736만명)인 기초연금 재정은 2050년 124조원(예상 수급자 13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생으로 세금 낼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국고에서 월 최대 34만원(올해 기준연금액)을 주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40.4%)이 문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대여명이 대폭 늘어난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빈곤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은 줄이며 금액은 늘리는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2월 2.0%)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6.82%이니 국민연금처럼 노·사·외부 전문가 등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 조직에 관리를 맡기자는 게 퇴직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이다. 아울러 부채만 쌓이는 공무원·군인 연금도 개혁 대상이다. 이번에 불발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 때마다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매번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도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연금 자동삭감 장치’라며 반대한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높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관세 정책이 경제 전망을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며 의견 충돌을 표면적으로 드러냈죠. 19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물가 지표를 볼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관세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주요 무역국에 고율의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물가 상승과 소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보다 분기별로 발표되는 FOMC 위원들의 경제전망, 특히 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에 집중됐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이날 수정 전망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종전 3.9%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두 번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물가가 목표치인 2%로 안정되지 않는다면 긴축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약화하거나 물가가 빠르게 하락한다면 그에 맞춰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OMC는 회의 후 성명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임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2년 가까이 높은 금리를 유지했지만, 최근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압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기 둔화 신호가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입니다. 지난 9개월간 미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3% 수준에 머물러 연준의 목표인 2%를 여전히 크게 웃돕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연준은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준은 이날 경제성장 전망치는 낮추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높였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2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춘 1.7%로 예상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0.3%포인트 높인 2.8%로 전망했습니다. 온라인 트레이딩업체 트레이드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 글로벌 시장전략 책임자는 “오늘 연준의 움직임은 월가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은 내리고 물가 전망은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였지만,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동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또한 “옳은 일을 하라”며 “4월 2일은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2일은 트럼프가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로 예고한 날입니다. 연준은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을 경제 불확실성 가중 요소로 보지만, 정작 트럼프 본인은 관세가 경제에 긍정적 성과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상반된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물론 참여율도 늘어 처음으로 80%를 넘겼다.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대입 불확실성이 사교육비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 4000억원), 2022년(26조원), 2023년(27조 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9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1000억원(7.7%) 증가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을 보면 초등학교는 13조 2000억원, 중학교 7조 8000억원, 고등학교 8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세도 초중고 모두에서 나타났다. 증가 폭은 중학교가 9.5%로 가장 컸고 이어 고등학교(7.9%), 초등학교(6.5%)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 역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1.7%포인트 상승한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2.7%포인트 오른 78.0%, 고등학교는 0.9%포인트 증가한 67.3%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3% 증가한 47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44만 2000원(11.1%↑), 중학교는 49만원(9.0%↑), 고등학교 52만원(5.8%↑)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 2000원으로 7.2% 증가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사교육비 상승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은 최상위 1~3% 학생들 중심으로 이뤄져 의대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더 면밀한 분석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소득에 따른 양극화도 뚜렸했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 6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 5000원으로 최저였다. 이는 ‘800만원 이상’ 가구의 3분의1 수준이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에서 87.6%로 최고였고, ‘300만원 미만’에서 58.1%로 최저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기준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7만 3000원으로 전국 최고였다. 가장 낮은 전남(32만원)보다 2.1배 많다. 사교육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 2000원으로 치솟았다. 어학연수를 보낸 비용도 전년 대비 늘었다. 지난해 어학연수 총액은 1~5월, 7~9월을 합산한 기준 2832억원으로 전년보다 75.0%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최소한 물가상승률 아래로는 관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를 이끌 거라던 미국 경제가 ‘R(경기 침체·Recession)의 공포’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며 시작한 시대착오적 ‘관세 전쟁’이 지난 2년여 동안 ‘나홀로 성장’을 이어 가던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다우존스·나스닥·S&P500)가 급락한 건 신호탄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용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호관세’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 침체의 신호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나타났다. 첫 번째는 달러 약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인 달러인덱스는 11일 오후 5시 기준 103.459로 전일 대비 0.48% 하락했다. 최근 고점(1월 13일 110.015)에서 2개월 새 6.0% 급락했다. 강달러(달러 강세) 흐름이 꺾인 건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했단 의미다. 지난해 9월 2.4%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 가던 물가 상승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줄곧 상승해 지난 1월 다시 3.0%로 올라섰다. 2월에는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물가는 더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미국인의 소비가 둔화하면 미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날 수 있다. 고용 상황도 썩 좋지 않다.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했다. 1월 12만 5000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1000명에는 2만명 못 미쳤다. 백악관은 관세정책이 촉발한 R의 공포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월가 대형 은행마저 하나둘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올해 미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종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도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였다. 경제학자들은 관세 부과가 본격화할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관세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 물가가 오르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돼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고관세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관세가 결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협상용’이란 시각에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기가 침체까지 갈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때까진 관세 위협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의도된 경기 침체’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찰리 매켈리것 노무라증권 분석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제 둔화를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기 중후반기 경제 회복의 과실을 챙기려는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보험료 증가율 ‘물가상승률 4.2배’“고용·투자 막아 지출 효율화 시급”2023년 한 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가 178조원에 육박하고,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웃돌아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 78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조 7903억원(7.1%) 증가한 것이며 2013년(85조 8840억원)의 2.1배 수준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원으로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 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원(5.1%)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늘었고, 10년간 증가율(39.5%)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증가율(14.8%)보다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되레 0.9% 감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2023년 한 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가 178조원에 육박하고,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웃돌아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 78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조 7903억원(7.1%) 증가한 것이며, 2013년(85조 8840억원)의 2.1배 수준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원으로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 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원(5.1%)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늘었고, 10년간 증가율(39.5%)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증가율(14.8%)보다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되레 0.9% 감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파업 선언 이후 5차 부분 파업에 나섰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전 조합원 228명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임단협 결렬·노동 당국의 조정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파업을 선언한 1월 10일 이후 다섯번째다. 노조는 파업 선전물·현수막을 사측이 무단으로 철거하고, 노조 활동을 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징계를 논의해 부분 파업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GGM 노조는 “사측은 노조와 논의 없이 차체 공장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28대에서 29대로 상향시켰다”며 “이로 인해 노동 시간과 강도 모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GGM 사측은 “노조 간부의 징계 논의는 사실무근이며, 무단 설치한 현수막을 정당하게 철거한 것이다”며 “생산 대수 상향 역시 지난 2월 상생협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빈자리에는 일반 사무직 직원 등 대체 인력 100여명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이뤄진 노조의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생산 공정의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GGM에는 전체 근로자 660명 중 228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활동 중인데, 월 급여의 7％인 15만9200원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 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올해 초 물가상승률 3.6％를 이미 적용해 추가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