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이 30년이라서 그 이하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서 법원이 1일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20대 연인은 여전히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구판 돌려차기’ 사건…국내 최장 ‘징역 50년’ 선고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대구 북구 대학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10시 5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손목 동맥이 끊겼으며 B씨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기사로 일한 적 있는 A씨는 배달 기사가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며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B씨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저라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왜 없겠느냐”면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며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라고 했다. 또 B씨는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며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사선 변호사로 바꾸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성이 없었다”며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도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이 경찰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전국 치안센터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파출소 등과 거리가 먼 농촌 지역 등에 치안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주민 안전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왔는데 갑자기 치안센터를 없애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 반발이 커지자 경찰청이 폐지 시기를 연내에서 내년 상반기로 유예하기로 했지만 주민들 불안은 여전하다. 치안센터를 대거 폐지하기로 한 것은 ‘현장 중심 치안체계’로 경찰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조직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경찰청은 곧바로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를 폐지하는 안을 들고나왔다. 묻지마 폭행과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던 때였다. 물론 인구가 집중된 도심의 치안 강화는 중요하다. 현장 인력은 적고 내근직이 많은 경찰 조직의 재편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온 치안센터부터 폐지하는 건 전형적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현장 치안 집중’ 지시 취지에도 어긋난다. 국민들의 우려가 크자 경찰청은 치안센터 폐지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유예하고 폐지 대상도 479개로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일선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조직 개편도 기동순찰대 편성 등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현 파출소·지구대 구성원을 젊은 경찰관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인구 대비 치안 수요만 따져 치안센터부터 없앨 일이 아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내년 5월까지 예산 18억원을 투입해 공원, 마을마당 57개소에 ‘지능형 CCTV(폐쇄회로 TV)’ 228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강력 범죄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며 일상 속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구는 지능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지능형 CCTV는 범죄 예방, 무단 투기,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장비이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성별과 나이대, 옷차림까지 구분이 가능하다. 지능형 CCTV는 배회, 쓰러짐, 폭행 등 위험 징후 발생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상황을 전파한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1000여대의 지능형 CCTV가 있다. 구는 지능형 CCTV 추가 설치에 앞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 1인가구 밀집 지역,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다.내년에는 예산 4억원을 투입해 치안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확충하고 화상 순찰을 확대한다. 올해 10월 시·구 협력 사업으로 예산 3억원을 투입해 ‘영등포구 통합 플랫폼’도 구축했다. 각종 재난, 사건·사고 발생 시 서울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CCTV 영상 정보를 공유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10월 범죄 취약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82개소에 다목적 CCTV 184대를 신규 설치하고, 내년 1월까지 30개소에 다목적 CCTV 73대를 추가 설치한다. 구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130만 화소 CCTV는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로 전량 교체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능형 CCTV 확충을 통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8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5만 5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묻지마 폭행도 범죄”라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청원은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된다. 한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르바이트 B씨를 향해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면서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폭행을 말리던 50대 편의점 손님에게도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B씨의 짧은 머리에 혐오를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혐오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은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이 제안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20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묻지마 범죄 예방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와 가족돌봄청소년지원확대에 관련한 조례 등을 사무국에 접수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 입법에 필요한 단계적 절차를 위한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27일 개회할 예정인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 초안을 제안받았으며, 11월 학생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조례를 제안한 조유정, 이주연 학생은 “제안한 조례가 실제로 반영돼 광명시민으로서 자긍심이 들었다”라며 “이 조례가 널리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이 제안한 의견을 조례로 만들어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과 많은 소통을 진행해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24일까지 각 시도가 제출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한다. 다음달 중 지원대상 시책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구 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범죄예방 기반 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 구축 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취약·우범 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비상벨 설치, 골목길 조명 확충에 따른 야간 시야 확보, 반사경·방범창 등 방범 시설물 확충, 쾌적한 경관 조성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행안부는 지자체 사업비 분담 방식을 도입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서 이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시·도경찰위가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는 다음달 9일 버스체계 개편을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노선조정, 버스 시설물과 버스노선 정보 전달 체계 강화,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통합환승체계 구축이 골자다. 이를 통해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권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간선버스와 권역과 환승 거점을 연결하는 지선버스 체계를 도입한다. 환승 거점 3개소에는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 승강장을 마련한다. 스마트 승강장에는 냉난방기, WIFI, CC(폐쇄회로)TV 등이 설치된다. 외부 기온 등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승강장이다. 설치 장소는 충북도청, 고속버스터미널, 문화제조창 시청임시청사 승강장이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선 눈에 잘 들어오는 시인성이 향상된 부착형 노선도가 설치된다. 세종↔청주(석곡사거리)↔고속버스터미널 노선 신설 확정과 더불어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청주·세종·대전·공주와의 통합환승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버스 체계 개편으로 청주시가 선진 교통복지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3대 개혁 추진 기조를 재확인하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들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 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000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오세훈 시장은 인공지능형 CCTV를 되도록 많이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내 공원과 등산로 CCTV 설치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디지털정책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행정국과 성북구청에 교차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18일 지능형 CCTV 확대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12억원을 자치구로 내줬다. CCTV를 설치해야 할 일선 자치구에서는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가 너무 늦어서 연말까지 공사 발주도 어렵다는 입장이며, 공원·등산로(둘레길) CCTV는 주택가와 달리 전기선과 통신선을 별도로 끌어와야 하므로 비용도 비싸고 계획 수립에도 더 많은 시간이 든다. 결국 공사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지출원인행위에도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하지 못하고 밝혀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정책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2일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 추진하라고 디지털정책관에 지시했으며, 사건 현장을 방문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지 25일이 지난 후다. 시장 지시 전인 지난 8월 21일 ‘무차별범죄’ 예방 현안 회의, ‘이상동기범죄’ 대응 CCTV 확충 추진현황 보고가 이뤄졌지만 CCTV 활용 범죄 예방 관련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은 시장 지시 이후 시작됐으며, CCTV 최적 위치 선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과 지능형 CCTV 설치 종합계획 수립은 연말까지 완료가 목표이고 2026년까지 부서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올해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묻지마)범죄로 시민들은 동네 산책도 불안하다며 CCTV라도 설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서울시의 대응이 느려 시민들의 불안도 해를 넘기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 대응 등 현장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경찰이 내년 예산을 총 131억 700만원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 스크린을 이용해 사격연습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 충격기 훈련을 확대한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방검복·삼단봉 등 흉기대응 장비 보급 △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17억원을 투입해 실제 총기의 무게와 반동 등이 유사한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도입한다.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은 실탄 사격장이 없는 90개 경찰서와 전국 지구대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을 1인당 연간 2발에서 3발로 늘리기 위해 전년 대비 31억원 증액한 93억원을 편성했다. 경찰관 기동대에도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원을 편성했다. 기동대는 주로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주로 했지만, 최근 흉기난동 등에도 투입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기존 방검복은 2.7㎏ 정도지만 내년부터 보급되는 신형 방검복은 1.8㎏ 이하로 정도로 가벼워졌다.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센터를 구축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5억 6900만원을 투입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18개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의뢰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응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응급입원에 드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편성 내용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내근직 2900명을 기동순찰대로 재배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 장구, 저위험 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왔다”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달라”며 “경찰관도 국민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 책무를 잊지 않고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 은평구가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위치식별이 취약한 골목길 등의 도로경계석에 ‘태양광식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로명판은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주로 교통신호등의 지주나 전신주 또는 건물 벽면 등에 설치됐다. 주간에는 식별이 가능하나 야간의 좁은 골목길 등에는 위치식별이 어렵다. 또한 최근 흉기 난동과 같은 묻지마 범죄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조명 설치 시 야간의 강도·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은평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구민의 주소 생활 편의와 범죄를 예방하는 조명형 도로명판을 은평로21길과 은평로21가길 일대 14곳에 설치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로명주소팀(02-351-6811~6812)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하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경북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계속 발생하면서 순환수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경북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도 도내 22개 모든 시군에 대한 수렵장 운영을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수렵장 운영 중단은 ASF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2019년 이후 5년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8월부터 안동 등 북부지역 7개 시군을 중심으로 ASF 감염 사례가 지속해 남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개월 간 이들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된 사례는 68건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 멧돼지의 시·도간 이동을 부추길 수 있고 전국적으로 엽사와 사냥개가 왕래하면서 ASF 차단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잇따른 묻지마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총기 사고 우려가 있는 수렵장 운영을 하지 말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순환수렵장 폐쇄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곽정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은 “ASF 확산 등으로 전국 236개 시군구 가운데 전북 3개 시군(남원시, 순창·임실군)을 제외한 233개 시군구가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수렵장 개장을 학수고대했던 전국의 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엽사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환경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순환수렵장은 ASF 발생 이전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국 20~30여개 시군에서 운영됐다. 자치단체는 외지 엽사 유치와 수렵장 사용료 수입으로 인한 지역 경기 활성화, 관광홍보, 농민들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조수 개체수 조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효과를 봤으며, 엽사들은 자연에서 수렵 활동을 즐겼다.

최근 경북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계속 발생하면서 순환수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경북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도 도내 22개 모든 시군에 대한 수렵장 운영을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수렵장 운영 중단은 ASF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2019년 이후 5년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8월부터 안동 등 북부지역 7개 시군을 중심으로 ASF 감염 사례가 지속해 남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개월 간 이들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된 사례는 68건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 멧돼지의 시·도간 이동을 부추길 수 있고 전국적으로 엽사와 사냥개가 왕래하면서 ASF 차단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잇따른 묻지마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총기 사고 우려가 있는 수렵장 운영을 하지 말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순환수렵장 폐쇄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곽정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은 “ASF 확산 등으로 전국 236개 시군구 가운데 전북 3개 시군(남원시, 순창·임실군)을 제외한 233개 시군구가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수렵장 개장을 학수고대했던 전국의 많은 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도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렵장 운영을 않으면서 엽사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환경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순환수렵장은 ASF 발생 이전 매년 전국 20~30여개 시군에서 운영됐으며, 해당 시군은 물론 농민, 수렵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자치단체는 외지 엽사 유치와 수렵장 사용료 수입으로 인한 지역 경기 활성화와 관광홍보, 농민들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조수 개체수 조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엽사들은 자연에서 수렵을 통한 레저 즐기기를 하는 등 각종 효과 때문이다.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사전 보호 및 치료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다만 ‘범죄 고위험군’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특정인에 낙인을 찍을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4일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논의를 나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형사적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의 기조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모방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는 데 충격적인 사실은 작성자의 다수가 10~20대라는 것”이라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의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죄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많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37.5%가 정신질환자로부터 발생한다는 통계를 소개하며, 비자발적 강제입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무의탁 퇴소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신질환과 폭력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상동기 범죄를 정신질환과 결부시키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논의가 불편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일으키는 저변은 사회에서의 배제나 고립, 분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사회에 위협되는 범죄에 대해 대통령 위원회가 설치된 반면, 우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정확히 몇 건이나 생기는지도 모르고 있다. 관련된 기초적 국가통계도 없기 때문”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망라해 정교한 원인 진단을 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은 4호선 창동역 2번 출입구 측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창동역 2번 출입구 측은 천장과 기둥 곳곳에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시인성 낮은 안내표지판과 장기간 방치된 조명기로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서울시 내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 조명 확충 등 지하철 출입구 환경 개선 요구 민원을 받고 시작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역사 내 방향유도표지판 출입구 번호 크기 확대 ▲보조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방치됐던 투광등 8대 점등 ▲천장 투광등 4대 증설 ▲구조물 도색 사전 절차 준비 등이다. 이 의원은 “창동역은 1·4호선이 하루 738회 지상으로 관통해 소음·진동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하부 공간이 노후화됨에 따라 미관 저해·상권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하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창동민자역사 완공 이후 종합적인 정비가 이뤄지겠지만 기초적인 미관 개선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가 통장복지도우미를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와 같은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호신용 경보기를 지원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구의 통장복지도우미는 총 373명이다. 통장복지도우미는 지역 곳곳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폭염나 폭우 시에도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이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이처럼 가정을 방문하거나 순찰하는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따라 구는 통장복지도우미 안전을 위해 경보기를 배부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제품은 130데시벨의 강력한 경보음을 낸다. 이는 비행기 이륙 소음에 달하는 소리로, 광범위한 범위까지 울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크기가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한 장점을 갖는다.

서울 종로구가 다음달 13일까지 ‘더 좋은 내일, 더 나은 미래 ‘2023 종로모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주민 의견은 구정 운영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더 좋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대응’이다.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6개의 지정 주제 ▲범죄제로, 안전종로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비 ▲축소사회 적응 ▲청년 자립 기반 확충 ▲뉴 레트로 및 자유주제(우리동네 위시리스트 종로발전과 주민행복 아이디어)가운데 하나를 택해 응모하면 된다. 가령 ‘범죄제로, 안전종로’ 주제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안전한 종로를 만드는 방안을, ‘뉴 레트로’는 최근 각광받는 레트로 문화·관광을 재해석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식이다. 온라인(QR코드, 종로제안톡, 구청 누리집, 국민생각함,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기획예산과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QR이나 종로제안톡(카카오톡 채널)에 접속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가 없어 더욱 간편하다. 아울러 구는 아동과 어르신 등 서류 작성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손으로 직접 작성한 공모서 또한 접수한다. 심사 및 결과 발표는 11월 중 이뤄진다. 창의성, 능률성(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을 고루 평가한 뒤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채택된 의견의 제안자에게는 최대 금상 100만원부터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등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생각이 녹아든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열게 됐다”며 “종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민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양분 삼아 더 나은 종로의 내일을 열고자 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미디는 사회의 거울이다. 일상을 반영하고 때로는 풍자하며 웃음을 선사한다. 그런데 최근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총기 사용을 소재로 삼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어 염려된다. 총기 사용 장면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됐으나 이후 영화적 기법이 접목되며 총기 격발 시 음향효과와 함께 총상 부위 옷이 찢어지는 효과가 당연시되는 등 자극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 방청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를 보낸다. 이래도 괜찮을까.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더 깊은 문제는 없는 것일까. 영화와 게임에서의 총기 사용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화와 게임에서의 반복적인 폭력과 살인이 관객이나 사용자의 현실감각이나 윤리의식을 둔화 또는 마비시켜 현실에서의 실제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에 대한 경고는 계속돼 왔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근거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범죄도시’나 ‘존 윅’ 시리즈같이 폭력을 수반하는 영화나 게임을 보고 그것을 현실세계와 동일시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코미디 역시 현실이 아니라 설정된 픽션 세계이므로 영화와 게임처럼 현실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다. 문화 콘텐츠에서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통념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심의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렇더라도 마약, 총기 등 불법 및 금기 요소들이 대중문화 콘텐츠에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가치관의 변화도 따라올 것이다. 주로 마약 불법유통 부당이익이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 가는 여지를 차단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 그보다 중독성 강한 마약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문제를 겪는 외국 상황들에서 보듯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 사회의 안정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깨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불행히도 최근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지위는 허물어지고 있으나 총기청정국 지위는 다행히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치안 유지 역량을 고려할 때 총기로 인한 사회불안을 임박한 위협으로 볼 일은 아니다. 한편 코미디의 소재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풍자와 패러디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 심의를 받지 않는 규제환경을 적극 활용해 성적 표현의 수위를 전례 없이 높이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폭력적이지 않은 코미디 소재와 표현 방식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굳이 총기까지 동원해야 할까. 문제는 코미디에서의 총기 사용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코너에선 구타가 몇 번 일어나는지 세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폭력이 일어난다. 시청률 경쟁에서 기존의 신체적 폭력으로는 자극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더 강한 자극을 위해 총기가 동원된 것 같다. 자기 자신을 모자란 듯 낮추면서 넘어지곤 했던 고전적 슬랩스틱이 아니라 동료 배우를 끊임없이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바가지로 머리를 치는 폭력이 웃음의 주된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이 서글프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묻지마 칼부림, 돌려차기 사건 등 비극적인 경험들을 떠올릴 때 웃자고 도입한 장치들이 자칫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로의 전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유쾌함을 나누기 위해 시청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희극인들과 제작진의 재능과 노력에 우선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폭력은 쓰지 않는 노력을 해주기를 코미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제언해 본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 출소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씨의 유전자정보(DNA)를 검출하는 등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 이씨는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려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뒤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이씨는 살인·강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살인을 위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취재진을 만나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20년 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해야 한다”며 “양형이 과소라면 과소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