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사회에 충격과 공포감을 조성한 지난해 신림역 및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를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응하고자 기존 15개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특공대를 울산과 강원, 충북경찰청에도 창설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대상을 향한 범죄를 말한다. 자치단체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 체계 구축과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금천구, 경기도 성남·광명·부천시, 광주시 서구, 경북도, 세종시 등 8곳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 중이다. 서울시와 부산시, 경북도 등은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까지 개소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목표로 조현병과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이 가능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장소 및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상동기 범죄 등을 막기 위한 추가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정신건강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림역 및 서현역 사건 같은 묻지마 범죄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법원에서 선고한 전국 이상동기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4건이 발생했다. 2020년 49건, 2021년 45건, 2022년 40건으로 매년 40건 이상의 이상동기 범죄 관련 선고가 법원에서 이뤄졌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수가 많은 서울시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21건, 대구시 17건, 대전·인천시 각각 9건, 광주시와 강원도가 각각 6건 등이었다. 2020년 ‘PC방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부산시도 5건이었다. 범죄유형으로는 상해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22건으로 뒤를 따랐다. 특수상해는 12건, 특수협박과 강제추행은 각 11건과 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행정 핵심은 안전강서경찰서와 정기 실무회의 개최24시간 상황실, 소방·경찰과 연계보안관 배치,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도제한 완화 이렇게ICAO 과잉 규제 개정 2028년 시행구청장 직속 제한완화추진위 가동2028년 이전 규제 완화 시행 노력 앞으로는 이렇게 발전R&D단지 마곡은 경제·문화 중심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 혁신지구UAM 이착륙장, 미래 교통 허브로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의 발걸음은 항상 바쁘다. 지난해 10월 11일 보궐선거로 당선돼 다른 구청장들보다 일할 시간이 짧아서다. 기간이 짧으면 일을 줄이면 되지만, 그런 성격이 아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 사업 승인이라는 사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퇴근 무렵 진 구청장의 걸음수를 체크해 보면 항상 2만보가 훌쩍 넘어 있다. 그렇다고 주변을 살피지 않는 ‘일벌레’로만 보면 오산이다. 진 구청장 집무실에는 조금 독특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발달장애가 있는 한화석 작가가 그려준 초상화다. ‘정책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걸어놨다고 한다. ‘눈매가 따뜻한 일벌레’ 진 구청장에게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지난 25일 물어봤다.-취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한 일이 벌써 적지 않은 것 같다. “정신없이 보낸 것 같다. 강서구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작업도 빨리 진행해야 했다.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일 같이 주민들을 만나고, 회의하고, 현장을 다니다 보니 벌써 6개월이 된 것 같다.” -경찰 공무원과 구청장은 어떻게 다른 것 같나. “시민을 섬겨야 한다는 점에선 모두 같다. 하지만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 좀더 세심해야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구제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진다. 훨씬 더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은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청장 업무는 또 새로운 도전인 것 같다.” -새해 강서구 행정의 핵심 키워드로 안전을 꼽았다. “맞다. 국가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각종 범죄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정기적으로 강서경찰서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갖고 있다. 또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활용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항상 연락되게 했다. 최근에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원과 둘레길에 공원보안관 18명을 배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은 발전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하하. 알고 있다. 사실 안전을 강조하는 것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안전 없이는 투자도 발전도 없다. 지역 발전을 빠르면서도 균형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이 있는데, 이를 우리 강서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게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갈 계획이다. 특히 김포공항 혁신지구 조성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촌동과 가양동 등을 포함한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정비 사업은 강서구도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또 준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확대하고 산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관련 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강서구 발전과 개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난관이 있다. 바로 고도제한이다.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다. 고도제한 완화는 우리 구민들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이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재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많다. 공부해 보니 현재 국제기준은 195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현재와는 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 국제기준 개정안을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서구는 2028년보다 더 빨리 개정안이 시행되게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항공 전문가, 항공기 조종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추진위원회 민간 기술위원으로 위촉하고 올해 2월에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사람들은 이제 강서구 하면 마곡을 먼저 떠올린다. 앞으로 마곡지구는 또 어떻게 발전하나. “마곡은 이제 한국 최고의 연구개발(R&D) 단지가 됐다. 이미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국내외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강소기업 연구시설이 들어섰고 주변에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 스페이스K 서울 등 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서울의 경제·문화적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7조 5000억원으로 서울 내 12위에 그쳤던 강서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1년 18조 3000억원으로 8위까지 순위가 올랐다.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6년까지 강서구의 GRDP를 30조원까지 퀀텀 점프(급격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된 김포공항 일대에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이착륙장을 건설해 이곳을 미래 교통의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또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와 가양동 일대의 CJ 공장부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말 오후 호주 시드니 교외의 한 쇼핑센터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상동기 범죄)이 벌어져 쇼핑객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오후 3시 10분쯤(현지시간) 시드니 교외인 본다이의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서 조엘 카우치(40)가 30㎝ 길이의 칼을 들고 쇼핑객들을 무차별 공격했다. 흉기 난동에 9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12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가운데 5명은 여성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우치를 쫓았으며 그가 방향을 틀어 경찰을 향해 흉기를 들이대자 총을 쏴 사살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흉기 사건에 대해 “토요일에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끔찍한 폭력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장에서 범인을 사살한 에이미 스콧 경위에 대해 “자신의 행동으로 생명을 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호주 경찰은 카우치가 17살 때부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았고, 퀸즐랜드주에서 몇 년간 영어 과외 교사로 일하다 최근 시드니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범죄로 기소되거나 체포된 기록은 없지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퀸즐랜드주 경찰도 알고 있었다. 경찰은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테러 의도나 특정 이데올로기에 따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다수가 여성이라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부상당한 9개월 여자 아기는 중태이지만 안정적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엄마인 애슐리 굿(38)은 공격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엄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이들에게 아기를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굿의 가족은 상처를 압박하는 등 아기를 잘 보호해 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쇼핑센터에 있던 남성들이 안전용 말뚝을 들고 범인에 맞서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졌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남성이 말뚝으로 범인을 위협하자 “파이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호주는 총기 및 흉기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호주 정부는 1996년 태즈메이니아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35명이 숨진 이후 총기 및 흉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자는 저항도 못 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충격과 상실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역 인근 거리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A씨는 범행 후 주변 시민들이 만류하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망상 증상에 의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은 적절치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동네 마트에서 흙대파 한 단을 샀다. 한 단에 4370원. 마트의 흙대파 한 단은 1㎏ 안팎. 네댓 뿌리쯤 되는데 밥상 두세 번 차리고 나면 없다. 장 보러 갔다가 질려서 돌아오는 것은 현실, 아니 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해프닝이 있은 지 근 보름. 야권은 말꼬리 잡기 대파 챌린지에 아직도 열을 올린다. “의사만 잡지 말고 물가도 잡아라”는 말이 시중에 도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제1야당 대표가 몇 날이나 머리 위로 대파 흙뿌리를 흔들어야 할까. 글로벌 반도체 전쟁 1열 정중앙에 선 나라의 총선 오브제가 흙대파라니. 정치가 블랙코미디가 됐어도 그런 미장센은 부끄럽지 않나.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비상식과 비정상이 뉴노멀로 날마다 더 굳어진다. 2년 징역형의 대법원 법리 판단만 남은 당대표의 비례정당에 정치 미래를 걸겠다는 응답이 무려 30%다. 함께 앉은 셋 중 한 사람쯤은 몇 달 뒤 수감될 사람한테 표를 주려고 한다는 얘기다. 딴것도 아닌 자녀 입시비리의 범법 혐의자에게 묻지마 지지를 보낸다. 누구도 아닌 4050세대, 대입을 치를 아들딸을 둔 엄마아빠들이다.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커밍아웃을 못 할 뿐인 ‘샤이 조국’은 우리 중 누구일까. 곁눈질을 하게 된다. 불신의 균열은 국민 불행이다. 정상 궤도를 탈선한 정치판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정신계를 교란한다. 한쪽은 선택이 떳떳하지 못해 아닌 척한다. 정권 심판하자고 유사 범죄집단에 표를 주나, 한쪽은 그 선택을 냉소한다. “정치가 삼류인 줄 알았더니 국민이 삼류였다”는 자조도 터진다. 조국 사태 때의 심리적 내전이 다시 운을 떼는 중이다. 투표도 하기 전에 총선 이후를 공포스러워한다. 정치 난장이 예약돼 있다. 범야권이 180석을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관, 판검사는 툭하면 탄핵소추를 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걸핏하면 주무를 것이다. 지난 4년을 겪었으니 충분히 알 만하다.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조차 안 통한다. 개헌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선을 치르고 싶을 것이다. “3년도 너무 길다”던 조국 대표는 급기야 “감옥 가면 푸시업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고 농담한다. 농담 같은 기현상에 도덕과 윤리는 덩달아 궤멸하고 있다.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11억원 불법 대출로 집을 산 후보는 “집을 팔면 된다”고 큰소리다. 금융범죄 전문 검사 이력으로 다단계 사기 업체를 변호한 남편을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원 벌었을 것”이라며 적반하장인 후보도 있다. 이래도 지지율은 더 높아진다. 의원 자질이 수직 하향평준화할 22대 국회의 최고 수혜자는 이 대표다. 7개 사건의 10개 혐의로 재판받는 이 대표는 범죄가 뉴노멀인 국회의 노멀일 뿐이다. 답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 마음을 풀어 주는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없었나. 지지율은 의료대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카르텔 깨기가 모자라서도 아니다. 좀 미안한 표정으로 물가도 최선을 다해 잡겠다거나, 국민과 시선을 나눴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선거 일주일 앞에 대통령이 잘하겠다고 미안해하면 받아 줘야 하나 어째야 하나. 길 잃은 중도 표심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 조국 사태의 데자뷔. 윤리, 도덕, 가치관이 전복되는 반지성 사회가 눈앞에 돌아와 있다. 60여년 전 미국의 호프스태터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반지성주의를 진단했다. 나는 일본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만큼 명쾌한 정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위에 웃음이 사라지고, 의심의 눈초리가 번뜩이며, 노동 의욕이 저하되는 상황.” 집단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가까운 미래가 정확히 그렇지 않나. 누군가 “정치에 관심 없으면 더 후진 놈들이 지배할 것”이라 했다. 고약하게 험한 말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정치권 상대에 증오 발언 쏟아내양극화 현상 심화, 갈등·불안 만연사회병리적 범죄·마음의 병 심각눈을 감고 마음 진정시키는 명상심성은 바르게 하고 시야는 넓혀하루 5~10분 해도 격정 가라앉아마음 평안해져 문제 해결에 도움 AI, 인간 고민 제대로 파악 못 해종교 도움 없이는 ‘병’ 해결 어려워‘선명상’ 올해 사찰 150곳서 시행국민엔 힐링… K명상 세계화 기대 고물가·경제난에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고질적인 정치 양극화로 인한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국민들 마음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다음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K명상’ 대중화를 위해 애쓰는 진우 스님은 “요즘 같은 혼란한 사회일수록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유의 달변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고 공감이 가도록 풀어냈다.-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너무 혼란스럽다. “정치인들은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막말 정치, 포퓰리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당장은 먹힐지 몰라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 ●상대 죽여 내가 사는 정치는 사회 해악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언행이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진영으로 갈라져 무조건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상대를 적대시하는 말들을 마구 쏟아 내는 것이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 등 총선 후가 더 걱정이다. “이긴 당은 겸손하게 안정된 정치를 해야 하고, 진 당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해 분발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극단적인 일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로 상생하는 활로를 찾아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 같은 혼란한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치유를 위해 나서야 한다. 대중이 의지할 곳은 궁극적으로 종교밖엔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롭다 해도 우리의 마음, 정신은 상대적이라서 절대 행복은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절대 불행도 있을 수 없다. 마음을 중도(中道)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종교가 마음의 안정과 균형을 잡아 줘야 한다. 불교의 보살과 자비정신, 기독교의 사랑에 귀착되면 평안한 마음이 된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는 것 같다. “경제성장으로 잘살게 됐지만 사회 불안은 더 증가하고 자살률, 저출산, 스트레스 지수 등 세계에서 1위 하는 게 많다.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진 것이다. 잘사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편한가를 철저히 자각해야 한다.” -왜 그런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본래 마음을 모르는 거다. 모르고 찾지 못하다 보니 불안해지고 트라우마가 생긴다. 자기 마음과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5분 명상, 감정 기복 없애 지혜 생겨 -경쟁이 심하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욕심은 많은데 좌절되니 마음에 병이 오는 것 같다. “욕심을 줄여 소욕지족(少慾知足)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행복이 중요하다.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맛있는 것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는 등 자극적인 것만 찾는다. 여행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냥 겉모양만 쳐다보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치우쳐 있다. 사회병리적 범죄나 마음의 병 등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상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사들도 명상을 한다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에선 명상을 모르면 지성인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현대적인 명상은 붓다의 마음챙김 수행법에서 유래됐다. 부처님 말씀을 현대인의 언어와 사고, 정서에 맞도록 재해석한 게 명상이다. 조계종에서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명상이 필요한 사람을 꼽는다면. “어릴 적부터 명상을 했으면 좋겠다. 명상은 인성과 심성을 바르게 하고 사고를 객관적으로 하게 하며 시야를 넓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도 정기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명상을 했으면 좋겠다. 바른 생각이 나오고 번뜩이는 지혜가 생기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웃음).” -명상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릴 때 인성과 심성 교육이 잘 안 된 채 성인이 되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고 범죄 등 사회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치유시설에서 갱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명상을 정책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이유다. 이성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하는데 하루에 5분, 10분만 명상해도 격한 감정이 가라앉는다.”●명상을 하면 ‘화 내면 안 된다’고 자각 -명상이 상처받은 국민들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인간은 감정으로 살아가는데, 감정은 상대적으로 나타난다. 좋은 감정이 생기면 싫은 감정도 동시에 생긴다. 극한 즐거움은 극한 괴로움을 동시에 만든다. 이에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불행 또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평안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다. “화가 날 경우 먼저 숨을 고르게 쉬거나 눈을 감고 움직임을 최소화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명상을 하면서 동시에 화를 내고 있는 나의 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런 감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또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나는 화를 내는데 웃는 사람도 있다. 상대방의 웃는 감정과 내가 화를 내는 감정의 근원은 무엇인가 들어가면 결국 나의 본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화를 내서는 안 되겠다고 자각하게 된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능력이 명상이다.” -명상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하나. “올해 안에 조계종 선명상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템플스테이 사찰 150여곳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시범 실행할 것이다. 센터는 국민들에게 힐링과 평안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명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K명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요즘 마약이 급속히 번지고, 묻지마 범죄도 늘고 있다. 명상이 치유 역할을 할 수 있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마약이라는 극단적인 희열에 심취하고 묻지마 범죄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 국민 정신건강을 획기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돼야 한다. ” -요즘 스마트폰 등 비대면 접촉이 주를 이루면서 개인을 외톨이로 만드는 것 같다. “불교는 나도 남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종교다. 선명상을 통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혼자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나와 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꼬였던 실이 풀어지듯 모든 사회적 악재가 해결될 것이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종교·실존에 대한 고민을 AI에게 물어볼 수 있는 세상이다. 종교의 역할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나 로봇이 등장해도 인간의 감정과 고민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다. 아무리 외적 조건이 바뀌어도 내 감정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본질적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AI로 본질적인 감정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종교 특히 불교적 가르침을 빌리지 않고서는 인간의 문제, 즉 괴로움을 해결하기 어렵다.” -4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열어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해 주는 마음수행 프로젝트 ‘담마토크’를 진행한다고 들었다. “우리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불안하게 살고 있다. 결혼도 안 하고 저출산도 다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됐다. 청년들의 정신이 건강해야 마음을 다잡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겠나.”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종 종단의 수장인 총무원장에 단일 후보로 추대돼 선거 없이 2022년 9월 취임했다. 종단개혁(1994년)으로 시행된 총무원장 선거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대강백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백양사 주지, 불교신문사 사장, 교육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취임 후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정책 등 현안을 해결했다. 요즘 관심사는 ‘K명상’의 대중화를 통한 국민들 마음 건강 챙기기다. 유튜브에 진우 스님의 ‘오늘의 명상’과 법문을 올리는 등 종단의 어른으로는 드물게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신심명 강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등 4권의 저서가 있다.

전북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위원회는 매년 설문조사와 정책공모를 해 도민 의견을 치안정책에 반영한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안전성 종합점수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 ▲주민 참여가 필요한 치안활동 등이다. ●생활 밀착형 범죄예방 환경 개선 지난해에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묻지마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북 자치경찰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3년간 폐쇄회로(CC)TV 5400대 추가 설치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와 함께 순찰활동 강화 ▲시군 협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대표 사업을 범죄예방 환경개선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범죄예방에 중점을 둬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도민 설문조사에서 안전성 종합점수가 73.4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대학가 만들기는 주민 만족도가 96%로 조사됐다. 실제 성범죄와 절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한 대학가 만들기 만족도 96% 이 같은 성과는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조사 범죄부문 2년 연속 1등급 달성으로 이어졌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한 성과다.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스쿨존 탄력운영 확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청, 시군, 경찰서가 참여해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전북 자치경찰위는 구도심, 골목길, 산책로 등 안전 취약지역을 집중 개선하고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와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해 공동체 치안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멕시코에서 끔찍한 다중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멕시코 할리스코주(州) 틀라케파케 총격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5살 소년이 19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끝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로써 틀라케파케 총격사건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소년을 치료하던 병원 관계자는 “부상이 워낙 심해 위중한 상태였다”면서 “의학적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소년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 사건은 18일 오전 틀라케파케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아침 일찍 모처에 모인 20대 청년 2명과 10대 청소년 6명이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해 버스를 기다리다가 자동차를 타고 출현한 괴한들로부터 무차별 총격을 당했다. 이 공격으로 각각 23살과 20살 된 청년 2명, 14~15세 청소년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또래의 청소년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상한 청소년 중 1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현장에선 탄피 10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로선 전형적인 묻지마 공격으로 보인다”면서 “누구의 소행인지,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진 없다”고 했다. 할리스코주 틀라케파케에서 다중 살인사건은 보름 새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4일 틀라케파케의 한 공사현장에선 총을 맞고 사망한 남자 3명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같은 날 틀라케파케의 또 다른 곳에선 담요로 덮인 14~15살 남자 청소년 3명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두 손이 묶인 채 발견된 변사체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다중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멕시코 연방정부는 틀라케파케에 800명 규모의 군을 급파했다. 군은 거리에 배치돼 치안을 담당한다. 현지 언론은 “3개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치안 전문가들은 악명 높은 멕시코의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을 유력한 용의자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할리스코 곳곳에는 살인, 납치, 마약 밀매 등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는 CJNG의 산하 조직이 뻗어 있다. CJNG의 지휘를 받는 무장 범죄단체는 델타 그룹을 비롯해 최소한 8개에 이른다. 익명을 원한 한 치안전문가는 인터뷰에서 “할리스코는 CJNG의 세력이 강한 곳이지만 자생한 로칼 무장 범죄카르텔과의 충돌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면서 “최근의 다중 살인사건도 카르텔 간 전쟁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ㆍ로마 시대 사람들이 괴물을 형상화한 그림을 보면 흥미롭다. 그들이 표현한 ‘키클롭스’(Κύκλωψ)는 그리스어 ‘Κύκλ’(하나)+‘ωψ’(opsㆍ눈)의 합성어인데, 당시 사람들이 형상화한 괴물의 모습이었다. 보이는 외모는 사람이되 눈이 하나만 달려 외눈박이인 거인이다. 한쪽만 볼 줄밖에 모르면서 분노한 얼굴로 힘을 휘두르는 존재를 그리스ㆍ로마 사람들은 괴물로 보았던 것이다. 한쪽 눈만 사용하는 오류에 빠져 힘을 휘두르기 쉬운 대표적 영역이 정치다. 근원적으로 좌우로 나뉘어 경쟁을 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왼편과 오른편만 보느라 앞을 보지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다. 좌우만 바라보아도 다행인데, 많은 경우 자신의 이익에 빠져 좌우도 바라보지 않고 힘만 쓰는 괴물이 될 수 있다. 외국 출장을 다녀오다 비행기에서 신문을 읽다 감탄한 적이 있다. 신문 기사에 ‘낙석연대’라는 표현을 보고 초견에는 무슨 뜻인 줄 몰랐다. 내용을 읽어 보니 이낙연ㆍ이준석 두 사람이 연합할 가능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깎아내리는 비난을 하기 위해 새로 만든 신조어였다. 이 멋진 신조어는 갈등의 언어를 만들고 분열을 꿈꾸는 데 온통 골몰하는 사람이 아니면 만들어 내기 어려운 고급 수준이었다. 사람들이 종종 정치인들을 무능한 사람들로 비판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 중 일부가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매몰돼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힘을 쓰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보아야 옳다. 정치적 경쟁 상대를 비판하고 각을 세우는 건 어느 나라에나 있다. 경쟁과 대립을 하더라도 서로 인정하는 공공의 토대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예의를 갖추느냐가 다를 뿐이다. 비난을 자유롭게 퍼붓는 미국 2000년 대선을 현장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아들 부시가 출마하자 민주당 고어 후보는 그를 아버지 대통령의 후광으로 예일대를 졸업했다는 소문을 내며 머리 나쁜 쪽으로 몰아갔다. 연설에서 부시가 영어 단어를 가끔 틀리자 고어 측은 부시를 당시 세계적 히트를 쳤던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트’(English patient·영국 환자)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와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놀렸다. 일본은 정치 진영 간의 국내적 갈등과 싸움이 적게 표출되는 편에 속한다. 자민당과 민주당 간 경쟁과 대립이 분명하지만, 사회적 규범이 구심점으로 살아 있고, 일단 집권세력에 순응하는 섬나라 사람들의 특유 성격 때문에 평시의 큰 갈등은 국내 정치보다도 한국이나 중국을 끌어들여 다투는 모양새를 연출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람들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하는 모습은 인터넷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수많은 키클롭스들이 거기 있다. 어떤 기사에나 대통령을 욕하고 야당을 욕하는 한쪽 눈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다. 지진이 일어난 것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호박 농사가 잘됐다는 소식에 야당을 비난하고,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로 여당을 저격한다. 그 연결고리를 찾는 발상이 상상을 초월할 뿐이다. 한쪽만 바라보며 분노를 분출하는 힘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와 일반 시민들을 향한 묻지마 범죄로 번지는 상황이다. 두 국회의원이 피습을 당해 가까스로 위험한 상태를 넘겼고, 일반인에 대한 묻지마 폭력이 2023년 매일 3건씩 일어났다. 총만 들지 않았을 뿐 칼과 돌을 든 분노사회로 우리가 진입해 있다.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최상은 선한 마음을 내면에 품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한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고 분노와 결합시키는 존재가 되는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 그게 바로 키클롭스 괴물이기 때문이다. 본래 여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었던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움과 함께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 비슷한 일이 일상화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는 너무 앞선 것일까.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이 떠올랐다. 1억여원의 담장 복구 비용보다 더 걱정됐던 것은 문화재 훼손을 자기표현 수단으로 쓰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1차 훼손 바로 다음날 모방범에 의해 2차 훼손이 이뤄졌다. 1차 훼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가 목적이었는데, 모방범은 좋아하는 가수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면 유사범죄 또는 모방범죄가 뒤따르곤 한다. 보통 사람으로선 생각지도 못할 범행 대상 또는 범행 수법일 경우에 그 파장이 더 크다. 이러한 사건은 누군가에게 ‘이게 되네?’라는 신호를 준다.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약 2주 전 벌어진 신림역 칼부림 사건으로부터 자극받은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었다. 문화재를 훼손해 표현 수단으로 쓰겠다는 발상,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분노를 해소하겠다는 발상, 반대하는 정치인을 물리력으로 응징하겠다는 발상은 누군가의 마음을 파고든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황당함을 넘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으로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이는 정당화 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복궁 담장 훼손 모방범은 자신의 범행을 일종의 ‘현대예술’로 합리화했다. 배 의원 피습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치를 ×같이 하면 뒤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린다” 등 테러를 정당화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과 배 의원을 공격한 범인을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이 대표 습격범과 다르게 배 의원 사건 범인의 경우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병의 증상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다’는 지적이 떠오른다. 2016년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당시 나왔던 주장이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여성혐오 사건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라는 범인의 진술(이후 이를 번복했다)이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독재 시절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중앙정보부가 나를 미행하고 도청한다’고 했다. 1980년대 후반엔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CIA가 환청의 소재로 등장했다”고 했다. 범인이 분노의 원인을 여성에게서 찾은 것도 사회적 맥락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것이다. 연이어 벌어진 정치인 테러는 정치의 극단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한다. 팬덤만 바라보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가 정치인 테러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가 지속되면 정치인 테러의 일상화는 현실이 될 것이다. 젠더 갈등은 7년여가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상대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몰다가 칼날이 자신에게 향하게 된 정치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41) 국민의힘 의원도 25일 청소년에게 피습을 당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혐오’ 현상이 낳은 범죄이거나 치기 어린 10대의 일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모방범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엄한 처벌을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쟁만 일삼는 여야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성하고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양극화된 이념적 갈등이 빚은 비극이며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면서 “범인이 어린 청소년인 걸 보면 잘못된 영웅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달 초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테러 행위가 모방범죄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선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은 주요 시설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강력한 예방활동을 펼쳤다. 일각에선 과잉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다행히 추가 모방범죄가 발생하진 않았다. 뒤이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현상이 유행처럼 퍼졌지만 검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하자 잦아들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인이 ‘배 의원이냐’고 확인하고 돌로 내리쳤다고 하니 ‘국회의원 배현진’을 노린 테러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 분노에 가득 찬 이가 정치인을 표출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누군가가 범행을 사주했을 가능성에 대해 배 교수는 “흉기나 쇠파이프 등 별도의 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길에 있는 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청탁에 따른 치밀한 계획범죄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 사회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극혐의 분노’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두 거대 정당의 정치 카르텔과 이에 대한 국민의 분열이 정치 테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평론가는 “거대 양당이 아닌 다당제 정착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유도하고 정치권이 상시 대화를 통해 극한의 대결에서 벗어나는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41) 국민의힘 의원도 25일 청소년에게 피습을 당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혐오’ 현상이 낳은 범죄이거나 치기 어린 10대의 일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모방범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엄한 처벌을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쟁만 일삼는 여야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성하고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양극화된 이념적 갈등이 빚은 비극이며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면서 “범인이 어린 청소년인 걸 보면 잘못된 영웅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달 초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테러 행위가 모방범죄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선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은 주요 시설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강력한 예방활동을 펼쳤다. 일각에선 과잉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다행히 추가 모방범죄가 발생하진 않았다. 뒤이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현상이 유행처럼 퍼졌지만 검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하자 잦아들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인이 ‘배 의원이냐’고 확인하고 돌로 내리쳤다고 하니 ‘국회의원 배현진’을 노린 테러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 분노에 가득 찬 이가 정치인을 표출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누군가가 범행을 사주했을 가능성에 대해 배 교수는 “흉기나 쇠파이프 등 별도의 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길에 있는 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청탁에 따른 치밀한 계획 범죄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 사회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극혐의 분노’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두 거대 정당의 정치 카르텔과 이에 대한 국민의 분열이 정치 테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평론가는 “거대 양당이 아닌 다당제 정착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유도하고 정치권이 상시 대화를 통해 극한의 대결에서 벗어나는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올해는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인공지능(AI) 보안 솔루션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에스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안 트렌드’를 2일 발표했다. 자사 고객과 소셜미디어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건·사고 사전 모니터링을 돕는 ‘AI 보안 솔루션’ ▲얼굴인식 기술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등이 신년 보안 트렌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스원은 우선 AI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문에 응한 고객 중 70%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 ‘지능형 CCTV 확대’를 선택했다. 이어 비상벨 설치(13%), CCTV 모니터링 인력 증원(11%), 가로등 추가 설치(5%) 등을 뽑았다. 에스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능형 CCTV 도입이 늘고 있고,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도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 중인 보안 시스템 외에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싶은 솔루션’으로는 ‘얼굴인식 출입관리’(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모바일 출입카드’(28%), ‘비상벨’(20%), ‘자동심장충격기’(11%), ‘안전금고’(3%) 등이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얼굴 인증 기반 ATM 출금 서비스’를, 인천국제공항은 여권 없이 얼굴 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미 운영 중이다. 데이터 보관을 위해 사무실에 직접 전산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클라우드 전용 보안 솔루션 보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설문 결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는 응답자는 56%에 달했다. 도입을 원하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은 ‘보안관제 서비스’(52%), ‘안티랜섬웨어’(24%),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12%), ‘서버백신’(11%) 순으로 나타났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 1월 <실내 노마스크 첫날… 아직은 엇갈린 표정>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지하철 1·4호선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과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이날부터 시민들은 지하철 역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열차 탑승 땐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홍윤기 기자 ◼ 2월 <튀르키예 대지진-“끝까지 버텨 줘서 고맙습니다”>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가 1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생존자 3명을 구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2시 4분 구호대가 65세 여성을 구조하는 장면. 구호대는 또 이날 오후 7시 17분과 8시 18분 무너진 건물에서 아들(17)과 어머니(51)를 구출해 냈다. 구호대는 지금까지 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 3월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선언>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은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4월 <전세사기-굳게 닫힌 문… 짓밟힌 삶의 꿈>17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A씨는 인천에서 세 번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다. ◼ 5월 <위성 싣고 우주로…‘K스페이스’ 열다>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강력한 화염을 내뿜으며 솟아오르고 있다. 이번 3차 발사는 8기의 실용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한 첫 사례다. ◼ 6월 <스타 없어도 빛난 원팀… U20월드컵 2연속 4강 신화>20세 이하(U20)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가 5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델에스테로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나이지리아와의 8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승리한 뒤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선수들은 발목 부상으로 대회 중간 대표팀에서 하차한 박승호를 격려하기 위해 그의 등번호 18번 유니폼도 함께 들었다. 한국 축구는 이날 승리로 준우승한 2019년 대회에 이어 2연속 U20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다. 한국 남자 축구가 FIFA 주관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 7월 <오송 참사...“제발 살아 돌아오길…”>지난 15일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6일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미호강 수위가 ‘심각’까지 도달했지만 행정당국이 교통통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침수가 돼 시내버스 등 차량 15대가 지하차도에 갇혔다. 홍윤기 기자 ◼ 8월 <극한 폭염에… ‘새만금 잼버리’ 첫날 온열환자 400여명 쏟아져>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이 한데 모이는 첫 행사인 개영식이 열린 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 대원들이 친 텐트가 가득 차 있다. 잼버리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된다. 오장환 기자 ◼ 8월 <이상범죄-쓰러진 시민들… 현장은 ‘아비규환’>3일 오후 5시 5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가 벌어졌다. 용의자는 범행 전 차량을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범행으로 1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5분쯤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은 흉기에 찔린 남성과 여성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고 119구급대원들과 시민들이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 ◼ 9월 <서이초 교사 사망-화환·추모 메시지 가득한 텅 빈 교실>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십구재인 4일 고인이 일하던 1학년 6반 교실에 화환과 추모의 메시지가 붙어 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었다. 홍윤기 기자 ◼ 9월 <항저우서 ‘금빛 미소’>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 이튿날인 24일부터 본격적인 메달 경쟁이 펼쳐진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은 태권도 품새 남자 개인전 강완진(왼쪽부터)을 시작으로 태권도 품새 여자 개인전 차예은, 근대5종 남자 개인전 전웅태가 잇따라 금메달을 목에 건 채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전웅태는 근대5종 남자 단체전에서도 이지훈, 정진화와 함께 우승하며 한국의 첫 2관왕이 됐다. 오장환 기자 ◼ 10월 <이-하마스 전쟁, 불타오르는 가자지구>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철검 작전’이라는 대대적 공습을 감행한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건물에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구치고 있다. ◼11월 <LG, 29년 만에 통합우승>프로야구 LG트윈스가 1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리그 포스트시즌 kt wiz와의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6-2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LG 주장 오지환이 시상식에서 한국시리즈 MVP에 선정됐다. 도준석 기자 ◼ 12월 <총선 앞 ‘쌍특검(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밀어붙였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두 사건의 특검법 모두 독소조항이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치안전망 2024’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간 발생한 범죄 건수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다가오는 2024년에 범죄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머신러닝에 기반해 예측한 전망치도 포함됐습니다. 일종의 인공지능(AI)이 전망한 수치로 한계는 있지만, 내년 한 해의 치안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중에서도 마약 범죄가 눈에 띕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마약범죄는 이대로면 전년 대비 13% 늘어난 1만 2101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1~9월) 경찰청 잠정통계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는 전년보다 80% 급증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범죄는 47%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마약범죄의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선 미국과 같이 마약전담 수사기구를 만들고 마약 구매가 이뤄지는 디지털 플랫폼 단속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절도(20만 4211건)도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범죄도 전년보다는 2%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능 범죄는 2024년에 전년 대비 2% 늘어난 45만 1907건으로 예상됩니다. 지능범죄 중 세부 유형별로는 올해(1~9월) 직권 남용은 전년과 비교하면 8% 늘었지만, 직무유기는 14% 줄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직권남용의 증가와 직무유기의 감소라는 상반된 통계는 2024년에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경계하고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2024년엔 선거범죄도 전년 대비 122% 늘어난 2616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던 2022년(1~9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99% 늘어난 2902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격하고 일관되게 처벌해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선거법 교육을 강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범죄나 재난이 일상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가장 관심을 끈 ‘10대 치안 이슈’를 보면 ▲ 잇따른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 ▲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유기 사건 ▲ 교권 침해 및 교사 극단적 선택 ▲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 신축아파트 부실시공 ▲ 대구 중학생 성추행·폭행 생중계 ▲ 주식 불법 리딩방 ▲ 인공지능(AI) 활용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이 꼽혔습니다. 경찰이 준비 중인 조직 개편 등이 효과를 거둬 내년 한 해는 보다 안전한 일년이 되기를 안전하길 바랍니다.

■ 국내 뉴스1. 한일 관계 개선 이어 한미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등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한일 관계에도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 해 동안 7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셔틀외교 및 양국 정부 간 각종 협의체도 대부분 복원했다. 정상화된 한일 관계를 동력으로 한미일은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각 협력과 가치연대를 다짐했다.2. 北 정찰위성 발사에 9·19합의 파기 북한은 지난 11월 21일 밤 제3차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강행했다. 정부는 다음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안보에 끼치는 심각한 위협을 이유로 2018년 체결했던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시키고 휴전선 일대에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3. 이재명 체포안 가결 뒤 친명·비명 충돌 지난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총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였다. 민주당내 이탈표가 최소 29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고, 이들을 색출하자는 요구가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출했다. 이 대표는 단식(24일째)을 중단하고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역풍을 맞았다.4. ‘폭염·웅덩이 텐트’ 세계잼버리 파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개영식에서만 80여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등 온열질환자가 속출했고 의료시설 미흡, 열악한 화장실과 샤워실 등 각종 논란을 낳았다. 정부가 뒤늦게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영국을 시작으로 일부 국가가 철수를 결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카눈까지 북상하며 개영 일주일 만에 모든 대원들이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을 떠나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5.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드러난 교권 침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7월 18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교사들이 문제 행동을 저지른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수사, 직위해제까지 당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교사 수십만 명이 매주 토요일 국회 앞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분노를 표출했다.6. 신림·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이상동기(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3)이 흉기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8월 3일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최원종(22)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흉기를 휘둘렀다.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온라인엔 ‘살인 예고’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경찰은 특공대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특별치안활동을 벌였다.7.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전면 중지 금융당국이 지난달 5일 증시에 상장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중지했다. 불법 공매도가 만연했다는 의혹과 공매도가 개인보다 외국인·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였다. 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르면 내년 6월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와 HSBC에 과징금 265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8. 14명 숨진 오송 참사… 원인은 안전불감증 기후위기가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선 폭우로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며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관재였다. 임시제방이 부실 시공됐고 제방 붕괴 인지 후 신속하게 상황이 전파되지 않았다. 수차례 경고에도 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장 감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9. 누리호 발사, 우주 독립의 길 열었다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다. 당초 5월 24일 오후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발사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 탓에 일정이 하루 늦춰졌다. 이전 두 번의 발사와 달리 3차 발사는 실용위성을 실은 상태에서 성공해 한국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 뛰어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진정한 우주 독립의 날로 기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10.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 지난 9월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 운영 등에 대해 한덕수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였다. 검사 탄핵안도 이날 처음 통과됐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에 대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 해외 뉴스1. 이스라엘·하마스 핏빛 무력충돌 지난 10월 7일 오전 6시 30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기습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반격을 가하면서 충돌이 확전됐다.11월 24일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포로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일시 휴전했으나 일주일 후 전쟁이 재개됐다. 팔레스타인인 2만여명이 사망하고, 5만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가자지구 보건부가 집계했다.2.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치면서 원자로 설비가 붕괴되고 핵연료봉이 녹아내렸다. 이를 식히기 위해 도쿄전력은 해수를 주입했고, 이때부터 핵연료와 접촉한 오염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본은 2021년 4월 13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한 핵폐수를 2051년까지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실행에 옮겼다.3. 튀르키예 강진으로 17만명 사상 지난 2월 6일 오전 1시 17분쯤(현지시간) 튀르키예 중남부를 강타한 규모 7.8 지진으로 5만여명이 숨지고 12만여명이 다쳤다. 9시간 뒤인 오후 1시 24분쯤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일어난 규모 7.5의 지진은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까지 큰 타격을 입혔다. 1939년 3만여명이 사망한 지진 이래 튀르키예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9월 9일에는 모로코 중부 지역에서 규모 6.8 지진으로 최소 2100명이 사망했다.4. 열차 탄 김정은, 푸틴과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전용 방탄 기차를 타고 5박 6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평양을 떠나 있었던 기간은 9박 10일에 이른다. 북러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열린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뤄진 북러의 밀착 행보에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중국이 거리를 둔다는 관측이 나왔다.5. 시진핑 中 국가주석 초유의 3연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최초로 주석직 3연임을 확정 짓고 1인 독재 체제를 연장했다. 시 주석은 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1인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경쟁자였던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가 별세한 뒤 거국적 추모 물결이 일었지만 당국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6. ‘챗GPT의 아버지’ 축출과 복귀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 평가 없이 상용화를 서두르는 것이 인류 존속에 해를 끼칠 것을 우려한 ‘효율적 이타주의자’ 일리야 수츠케버를 비롯한 오픈AI 이사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축출시켰다가 5일 만에 복귀시킨 사건. 오픈AI는 큐스타(Q*)가 인간의 추론 능력을 모방할 수 있게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인간의 통제를 피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AGI)의 조기 등장을 우려했다.7. 펄펄 끓는 지구… 극한기후의 일상화 2023년은 지구 역사상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로 기록됐다. 올해 여름철(7~9월) 북극의 평균 지표면 기온은 6.4도를 기록했으며, 해빙 면적도 계속 감소해 지난 9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도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했다. 캐나다 북부는 8월 옐로나이프 산불이 발생해 주민 2만명이 대피했다. ‘더운 겨울’을 맞은 스페인에서는 스키장들이 개점휴업 상태다.8.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6월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동부 최격전지 바흐무트 점령의 공을 세운 러시아 민간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6월 24일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벨라루스 대통령 중재로 하루 만에 회군했다. 이후 프리고진은 8월 의문의 제트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9. 교황, 동성 커플 축복 첫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월 18일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공식 승인했다. 바티칸 교황청은 2021년 동성 결합은 이성 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 교리를 훼손해 축복할 수 없다고 선언했으나 이번엔 달라졌다. 정규 교회 의식이나 미사에서는 축복하면 안 된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허용한 것은 과감한 역사적 시도로 평가받는다.10. 美 기준금리 5.5% 22년 만에 최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금리를 22년 만의 최고치인 5.25~5.50%로 대폭 인상했다. 미국이 올해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성장을 보였지만 안심하기 이르다는 게 연준 입장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금리 인하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리 인하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유리하다는 관측은 연준에 부담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제15회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좋은조례 분야 기초의원 수상자로 고영찬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을 뽑았다고 22일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에 집중하는 정책 의회가 되도록 견인하고자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상하고 있다. 좋은조례 분야 선정에 심사된 조례는 고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묻지마범죄 예방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깡통전세 보호조례)가 있으며, 서울시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다. 고 의원은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치는 날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겠다.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 항상 주민만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7)이 제343회 제2차정례회에서 ‘경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 범죄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 등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했으며, 경북도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 및 교육 기관, 피해자 지원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 위원장에 대한 추가 탄핵을 공언한 가운데 여야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국정조사 등을 두고도 충돌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3년 연속 법정 기한(2일)을 넘겼다. 탄핵·예산·쌍특검으로 ‘정쟁 전선’이 확대되고 첨예해지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이 (전)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小)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 협상을 했지만 지난달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지난 1일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증액 최소화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맞섰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포함된 쌍특검법을 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나 이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선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총선 공세를 위해선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민주당은 제2, 제3의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네 탓 공방’ 속에 법제사법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법사위에 계류된 상임위 법안은 438건이나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표 법안으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사고 책임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등이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 위원장에 대한 추가 탄핵을 공언한 가운데, 여야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국정조사 등을 두고도 충돌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3년 연속 법정 기한(2일)을 넘겼다. 탄핵·예산·쌍특검으로 ‘정쟁 전선’이 확대되고 첨예해지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이 (전)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小)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 협상을 했지만 지난달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지난 1일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증액 최소화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맞섰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그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포함된 쌍특검법을 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나 이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선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총선 공세를 위해선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민주당은 제2, 제3의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네 탓 공방’ 속에 법제사법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법사위에 계류된 상임위 법안은 438건이나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표 법안으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사고 책임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