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의 심리로 열린 A(28)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요구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강간 및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새벽 대학가를 돌아다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 후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신체적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는 매우 중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30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20대)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8시간이 지나서야 주민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B 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에도 C(20대)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 3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0)의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온라인에 유출한 사람이 경찰관과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 순천시 소속 B사무관 등 2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두 종류의 보고서가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유포되자 수사에 나섰다. 각 보고서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긴 대외유출 금지 공문서이다. A경감과 B사무관은 가족 등 주변인에게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또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그는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800m가량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박대성은 “범행이 어디까지 기억나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막한 말 한마디만 하고 묵묵부답이었다.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박대성은 경찰 호송차량에 타기 전 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 하지 않았다. 순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걸어가던 A양을 800ｍ가량 쫓아가 뒤에서 공격했다. 범행 이후에도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며 술집과 노래방에 들러 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서 “자신이 평소 음주 시 폭력성이 있다”며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그날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대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묻지마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송창원 순천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자친구는 진즉 헤어져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신변 비관으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프로파일러에게 말했던 내용은 분석중이다”고 했다. 순천경찰서는 피해자 가족의 심리상태를 수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심리치료 및 구조금 지원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박대성이 처음이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행 후 웃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과 머그샷이 공개되면서 “교화 가능성이 없다”라며 사형 선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음주 상태였던 그는 범행 직후 거리를 돌아다니다 행인과 시비를 붙기도 했으며 같은 날 3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안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뒤 인근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그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사건 당시)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박씨가) 폭력 전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목에 문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술을 4병이나 마신 것은 인사불성이라는 이야기인데 (박대성이) 도주하는 행위를 보면 목격자가 나타난 (곳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달아난다”며 “또 일정 기간 도주 후 여유롭게 행동하며 다른 술집으로 간다”고 했다. 이어 “전과가 많은 사람이 반사회적으로 벌이는 범죄가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난 뒤 은둔하거나 도주하는 식으로 행위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람(박대성)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술집을 찾아가 재차 문제를 일으킨다”며 “여러 번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범행이) 기억나지 않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교수는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도대체 어떤 종류의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정보에 노출됐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인터넷에서 마치 경쟁하듯 살인 예고 글, 묻지마 테러 예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폭력적이고 전과도 있는 사람이 (인터넷 살인 예고 글 등에) 장기간 노출돼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기록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든 채 집에서 나온 것이라면 (범행 후) 박씨의 웃는 표정이 해석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교수는 박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 “그전에도 술을 마셔 면책받아본 적이 있고 술을 마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법제도 내에서 ‘나는 절대 사형 같은 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사법제도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제재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뺏는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다”면서도 박대성에 대해선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고생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돼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살해 후 웃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과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씨가 피해자를 해친 직후 웃는 얼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데 대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박씨가) 폭력 전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목에 문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술을 4병이나 마신 것은 인사불성이라는 이야기인데 (박대성이) 도주하는 행위를 보면 목격자가 나타난 (곳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달아난다”며 “또 일정 기간 도주 후 여유롭게 행동하며 다른 술집으로 간다”고 했다. 이어 “전과가 많은 사람이 반사회적으로 벌이는 범죄가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난 뒤 은둔하거나 도주하는 식으로 행위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람(박대성)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술집을 찾아가 재차 문제를 일으킨다”며 “여러 번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범행이) 기억나지 않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교수는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도대체 어떤 종류의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정보에 노출됐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인터넷에서 마치 경쟁하듯 살인 예고 글, 묻지마 테러 예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폭력적이고 전과도 있는 사람이 (인터넷 살인 예고 글 등에) 장기간 노출돼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기록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든 채 집에서 나온 것이라면 (범행 후) 박씨의 웃는 표정이 해석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교수는 박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 “그전에도 술을 마셔 면책받아본 적이 있고 술을 마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법제도 내에서 ‘나는 절대 사형 같은 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사법제도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제재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음주 상태였던 그는 범행 직후 거리를 돌아다니다 행인과 시비를 붙기도 했으며 같은 날 3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안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뒤 인근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그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사건 당시)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일 순천 도심에서 묻지마 범죄로 안타깝게 희생된 10대 여성의 추모공간이 마련된 조례동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김영록 지사는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해 참담한 심경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다양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빛나는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못만들어줬네요’ 전남 순천 도심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10대 여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친구를 배웅하고 혼자 걸어가다 참변을 A양(18)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되자 안타까움을 떨치지 못한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순천시는 A양의 발인이 끝난 다음날인 지난 29일 오전 3시 사건 현장인 순천 모병원 주차장 옆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천막이 설치된 분향소에는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국화꽃과 분향대가 마련됐다. 오는 5일까지 일주일 간 운영될 예정이다. 전날부터 시민과 학생들이 찾아와 슬픔을 보이고 있는 사고 현장 바로 옆 화단에는 국화꽃과 바나나·딸기우유, 두유, 과자, 젤리 등이 수북이 쌓여있다. ‘그곳에선 부디 행복하길’, ‘편히 걱정없이 살길’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추모 글귀들이 발길을 잡는다. 6년지기 친구는 “친구로 지내며 다사다난했는데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한게 마음에 걸린다. 정말 아팠을텐데 너무 미안해. 잊지않고 지내며 항상 그리워할게. 내 친구야 너무 보고싶다”며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다. 장례식장에 이어 분향소를 찾은 최모(18) 군은 “중학교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아주 착했던 성품이어서 주변 동창들 모두 가슴아파하고 있다”고 눈시울을 붉였다. 시민들은 “뉴스로 접했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곤 했던 ‘묻지마 살인’이 중소도시인 순천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결코 두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된다”고 우려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을 뒤돌아보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전문식당에서 소주 4병을 마시던 박모(30)씨는 A양이 혼자 가는 모습을 보고 800m를 뒤따라 가다 26일 오전 0시 44분쯤 가게에서 들고 나온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 법원은 지난 28일 “주거부정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경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박씨는 5년전 순천으로 이사와 3개월전 식당을 개업했다. 장사가 안되면서 재료비를 구하지 못해 두달전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3시 박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를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한다. 공개 결정 시 피의자 정보(얼굴, 성명, 나이)를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과거에 비해 요즘 우리 주변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눈에 자주 띈다. ‘정신병원’ 하면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마음이 힘들 때 병원을 찾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그렇지만 흉악 범죄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 여전히 꼬리표처럼 딸려 나오는 것이 범인의 정신질환 병력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산대 의대 명예교수 30년 사례 담아 저자는 의료 현장에서 30년 넘게 여러 종류의 환자를 만나고 학생을 가르쳐 온 정영인 부산대 의대 명예교수다. 이 책은 현대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많은 정신질환에 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원인, 증상, 치료법 등을 자세히 알려 주며 정신질환에 관한 편견을 벗긴다. 정 교수는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육체적 질병과 상처를 안고 살듯 정신건강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한다. 정신과 질병은 대부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개념의 이해 없이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신질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경계가 불분명한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질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객관·과학적 접근만이 올바른 치료” 정 교수는 “각자도생, 무한경쟁,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회적 문제 해결 노력과 대중의 인식 개선, 정신건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접근만이 제대로 된 치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 “기존 문화나 사회 환경에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편하고 정상적일지는 모르지만 이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다”라며 “갈등과 번민, 딜레마로 가득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야만 최상의 건강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을 읽고 나면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문제를 상대에게서 찾으려 하는 행동 자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이정민)는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 형량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며 “1심 판결 후 피고인의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는 전국에서 이상 동기(묻지마) 범죄가 잇따른 시기였고, 그의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다. 이후 A씨는 인터넬 경로를 추적한 경찰에 3시간 만에 체포됐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는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빠른 피해 해결과 앞으로의 피해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티메프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았던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소비자와 판매자, 후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피해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해 공동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후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언제든 양산될 수 있다”면서 “본 피해자 연합은 비대위를 만들어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비대위는 단기적으로는 피해 금액 회복을, 장기적으로는 전자 상거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큐텐그룹 전체의 피해자를 대변해 새로운 피해 사실들이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알리겠다”며 이번 사태로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신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발언대에 오른 피해 판매자는 “이번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사기업의 경영실패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구 대표와 큐텐 책임자들이 저지른 묻지마 범죄”라면서 “금융감독원의 명백한 관리 소홀과 여러 정부기관의 검토부족으로 이번 사태가 참극으로 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80명이 참가했다. 검은 상·하의와 마스크를 갖춘 참가자들은 ‘특별법 제정해 피해자 빠른 구제 방안 대책 촉구’, ‘구영배 구속수사 집행하라 재산몰수’ 등이 적힌 스티커를 검은 우산에 붙이고 “피해자를 죄인 취급 말라, 특별법 제정하라”, “내일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조속히 해결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사진을 붙인 박을 판사봉이란 글씨가 적힌 고무망치로 때려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튀르키예의 한 모스크 앞에서 충격적인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AFP 등 외신의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게임 캐릭터로 분장한 10대 남성이 북서부 에스키셰히르주(州)의 한 모스크(사원) 정원에서 갑자기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뼈 모양이 그려진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했으며, 유유히 모스크 앞마당으로 걸어가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던 남성 중 한 명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당시 현장은 용의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통해 고스란히 엑스(옛 트위터)로 생중계되기까지 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용의자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놀란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또 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끔찍한 범죄를 담은 영상은 2분 이상 계속됐다.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모스크를 시작으로 공원과 기차역, 거리를 달리며 행인들을 공격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며 뛰어다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체포했을 때, 그가 가슴에 나치 상징이 달린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제 도끼를 차고 있었다. 다만 범행에 도끼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최소 7명이 부상했으며,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아직 자신의 범행에 대한 동기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전쟁 게임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경찰 측은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들 대부분은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일부는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영화로 제작, 내년 개봉 예정주연 전효성·연제형, 감독 임용재 2년여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터진 뒤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탈옥 후 보복’을 들먹이며 위협하고, 여성 피해자는 그때마다 정면으로 맞서며 공개 활동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이례적 풍경이 펼쳐졌다. 피해자가 되레 숨어왔던 모습만 봐온 국민은 해당 여성이 당당하게 나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의 움직임까지 불러오는 것을, 나중에 진짜 보복당하는 것은 아닌지 짠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응원했다. 영화사 반딧불은 지난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제목은 ‘악마가 될 수밖에’(가제), 임용재 감독·각본에 전효성·연제형 주연이다. 이달 중 크랭크인,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사는 “한 평범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에 맞서는 이야기에 진한 액션까지 더해져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시나리오 작업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1분에 발생했다. 이모(당시 30세)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모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김진주(가명·당시 26세)씨의 머리를 돌려차기 발로 가격했다. 김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친 뒤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쌌다. 이씨는 그런 김씨를 4차례 세게 밟았다. 김씨는 손을 늘어뜨렸다. 의식을 잃은 것이다. 이씨는 머리를 한 차례 더 세게 밟았다. 이어 김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엘리베이터 홀 밖으로 나간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1층 복도에 두고 달아났다. 그는 범행 10분 전 혼자 걸어가던 김씨를 발견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150m쯤 뒤쫓아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씨는 검거 후 “(김씨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로 찰 때서야 여자인 줄 알았다”고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폈으나 1심 재판부는 “자기 내면의 분노를 표출한 것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물리쳤다.전과 18범, 20대 대부분 수감생활반성문·피해자 모욕 ‘뻔뻔한 행각’피해 여성 전치 8주, 다리 마비 겪어 현장에서 달아난 이씨가 찾아간 곳은 부산 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 집이었다. A씨는 그가 폭행죄를 저질러 도주 중인 것을 알면서도 숨겨줬다. 이날 오후 8시쯤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자 창문을 통해 달아나게 했다. 집 밖에서 만난 경찰관에게는 “헤어진 남자친구다. 이씨가 아니다”고 거짓말로 둘러댔다. 그 시각, 김씨는 오피스텔 입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치 8주 이상 중상을 입었다.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 상처뿐 아니라 뇌 손상으로 오른쪽 다리가 영구 장애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처럼 애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범행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오히려 그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때 A씨에게 고마움은 커녕 “왜 면회 한번 안 오냐. 내 도피를 도와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희 직장에 알리겠다”고 3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한다. 이씨는 인생 전체의 3분의 1을, 20대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항소심은 보도자료에서 ‘2006년(14세)부터 1년간 6차례 소년부에 송치됐고, 2009년 소년원을 퇴원하자마자 강도상해 등 이미 범행 수법이 전문 단계에 이르렀다. 이후 연속 누범기간에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징역 6년, 징역 2년 등 총 11년이 넘는 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는데도 출소 3개월도 안 돼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릴 적 모친의 가출로 정상적 훈육을 받지 못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감 후 10여 차례 반성문을 내면서도 김씨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김씨의 외모를 비하했고, 이른바 ‘통방’으로 인접 호실 수감자에게까지 큰 목소리로 모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1심-징역 12년“탈옥해 보복하겠다”“12년 후 저는 죽습니다” 1심을 진행한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김태업)는 그해 10월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이씨의 도피를 도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김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오피스텔로 들어가며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돌려차기 후 김씨의 휴대전화를 집어 드는 등 범행을 감추려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며 “김씨는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다. 김씨와 가족이 누리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1심이 끝나자 이씨는 ‘탈옥 후 보복’을 공공연히 떠들어대다 보복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이씨와 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가 증인으로 나서 “이씨가 ‘피해자 김씨 때문에 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이나 받았다’ ‘굉장히 억울하다’ ‘김씨의 언론플레이로 중형을 받았는데 (당신이 나가면) 유튜브 방송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증인은 또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 외부 병원에 다녀오면 그때마다 이씨가 병원의 구조를 묻고 ‘내가 병원에 가면 달아날 테니 먼저 출소하는 당신이 열쇠 꼽힌 오토바이를 병원에 대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며 “이씨가 김씨의 집주소 등을 대면서 ‘탈옥한 뒤 김씨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선고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고, “이씨가 검사, 판사 이름까지 종이에 보복 대상으로 적어놨다는 건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씨가 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달달 외우고 있다. 그가 ‘(본인)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갈 거다’라는 경악스러운 계획까지 털어놨다고 들었다”고 두려움에 떨면서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서 내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고 법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2심-징역 20년“저항 못 하게 때리고 성폭행 시도”피해女 청바지 법정에 가져와 검증 1심에 불만을 가졌던 이씨는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렸으나 되레 무거워졌다. 징역 20년이 선고돼 형량이 8년 더 늘어났다. 이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인 복도로 가 벌인 7분의 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항소심은 “그는 김씨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뒤쫓아갔다”고 했다. 이씨는 복도 구석으로 가 입간판 뒤쪽 공간에 김씨를 눕혔다. 당시 김씨는 무자비한 폭행에 의식을 잃고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였다. 이씨는 김씨의 옷을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 소리 등 인기척이 나자 그는 김씨 옷을 수습하지 못하는 등 ‘범행 은폐’에 실패한 채 도주했다. 검찰은 살인미수였던 이씨의 혐의를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 등 살인 부분을 추가했다. 이씨는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폭행할 의도뿐 아니라 김씨의 옷을 벗긴 적도 없다. 또한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지난해 6월 항소심을 열고 이씨에게 형을 높여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망을 부를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키 172㎝에 체중 88㎏의 건장한 이씨가 작고 마른 김씨를 공격하면 자칫 그 결과가 위험해짐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이씨는 애초 맘먹은 성폭력 범죄를 손쉽게 하려고 김씨가 아예 저항하지 못하도록 폭행했다”며 “의식을 잃고 많은 피를 흘리던 김씨를 늦게 발견했다면 숨졌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자 곳곳에 피가 묻은 김씨의 청바지를 법정에 가져와 왼쪽 주머니 가까이 벨트처럼 두른 뒤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과 몸에 꽉 끼어 저절로 벗겨지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이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검찰은 청바지 안에서 이씨의 유전자(DNA)를 찾아내 못을 박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범행 후 여자친구 A씨 집으로 도피한 뒤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해 ‘서면 실시간 살인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을 볼 때 김씨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며 “형법은 범인이 강간 목적으로 폭행을 가할 때 살해 의도가 인정되면 강간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해 9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 이씨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형을 확정했다.피해女 ‘‘싸울게요…’ 책 펴내범죄 피해자 연대·법 개정 활동전문가 “피해 숨기는 시대 끝났다” 김씨는 지난 3월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책을 펴냈다. ‘경찰이 개인정보라며 가해자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 재판 가서야 알았다’고 말하는 등 사건 이후 1년 4개월간 수사·재판 과정의 불합리 등과 힘겹게 싸워온 과정을 담았다고 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숨어 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제2,3의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자 책을 썼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사를 썼다. 2심 판결이 끝난 지난해 7월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커뮤니티’라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강력범죄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피해 사실을 제보받고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벌였다.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범죄피해자연대를 결성해 피해자 보호 관련 법 개정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씨는 본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초기에 성범죄 증거를 놓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부실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씨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유례없는 업적을 이뤘다. 피해자가 계속 호소하니까 법무부 등도 관심을 가진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계속 호소해야 신변 보호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복 범죄에서도 더 멀리 벗어날 수 있다”며 “자책하고 법률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숨기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급진적 여성주의’ 빠진 10대자기 돌보러 온 외할머니 살해성추행·집단따돌림에 ‘퇴행적’ “나는 남자를 벌레라고 본다.” 19세 여성 A씨는 휴대전화에 이같은 남성 혐오 글을 자주 메모했다. “그냥 남자를 죽이고 싶다.” “벌레남 죽일 계획을 짜야 한다.” 등 극단적 표현도 적잖았다. 남성을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는 ‘래디컬 페미니즘’(급진적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뻔질나게 접속했다. 이같은 A씨의 생각은 갈수록 심해졌다. A씨는 초등학교 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이 때문인지 고교 때는 퇴행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다. 생리혈을 맛보는 행위도 했다. 항소심 판결문은 “부당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존중받지 못해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방어기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8년 3월 대학에 입학한 뒤 한 남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충격이 컸다”고 훗날 말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남자를 ×로 찔러 죽이고 싶다’ 등 극단적 ‘남성 혐오’ 메모가 더 쌓여갔다. 집 안에서만 지내며 남성 혐오 사이트를 더 많이 찾았다. 부모 등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됐다. 부모는 A씨에게 공무원 시험을 강요했다. 아버지는 “1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집을 나가라”라고 했고, 엄마는 “나가 죽어라”라고 윽박질렀다. 시험 준비가 내키지 않았던 A씨는 남성 증오만 더욱 키워갔다. “남자를 죽이고 싶은데 집 밖에 나가지 않아 찾을 수 없다”던 A씨가 범행으로 삼은 건 뜻밖에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외할머니였다. 그것도 자신을 돌보려고 온 외할머니를 ‘묻지마 증오 살해’한 것이다.“왜 안 자니” 머리 쓰다듬자 급습자신도 죽음 시도, “무섭다” 포기 그는 2019년 6월 1일 경기 군포시 자기네 아파트에 부모가 이튿날 집을 비워 외할머니 B(당시 78세)씨가 돌보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이튿날 B씨가 오기 전에 흉기와 목장갑 등을 미리 구입했다. 그는 그날 저녁 찾아온 외할머니 B씨와 자기 침대에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다. B씨가 잠들자 그는 방을 몰래 나와 안방에 숨겨둔 목장갑을 끼고 양손에 흉기를 집어 들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겨 3일 오전 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A씨가 다시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 B씨가 잠에서 깼다. 그는 외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간 뒤 무릎을 꿇고 앉아 흉기를 숨겼다. 외할머니는 다정한 말투로 “왜 안 자니”라면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려고 했다. 그때 A씨는 “할머니, 내가 얘기해줄까”라면서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온몸을 모두 31차례나 찌를 정도로 끔찍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후 부모 방에 들어가 베개와 이불을 흉기로 난자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에 립스틱으로 ‘할머니 죽이고 나도 죽음’이라고 썼다. 이어 욕조에 물을 담아 죽음을 시도했으나 숨이 막히고 두려움이 엄습하자 포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집을 나섰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기 휴대전화를 변기에 버리고 외할머니 것을 가지고 나왔다. 오전 10시 20분쯤 귀가한 부모는 참혹한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신고 4시간여 만에 군포 시내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남자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외할머니가 가장 가까이 있어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뿐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었다”면서 “식도염으로 몸이 아파 죽고 싶은데, 혼자 죽으려니 억울해 외할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징역 25년→17년으로 감형대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증오 내면화’ 개선 단정 못 해” A씨의 정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문제없다’고 봤고, 항소심은 ‘극단적 증오의 내면화’로 판단했다. 그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그런 병력은 없다. 1심에서 징역 25년이던 형이 항소심에서 17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대신 “성격장애 등으로 쌓인 A씨의 반사회적 성향이 장기 징역만으로 개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와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소영)은 그해 11월 “A씨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증상이 의심되나 범행도구 구입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범행 중에 외할머니 휴대전화로 전화가 올까 봐 미리 방 밖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현실 검증력 손상이나 지각 왜곡이 관찰되지 않는다”며 “A씨는 자기를 가장 아끼고 보살핀 외할머니에게 감사와 존경은커녕 너무나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했다. 이어 “반사회적 패륜 범죄를 저질러 중형 받아 마땅하다. 다만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소외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상적 판단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은 “장기간(25년) 징역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는 2020년 4월 “A씨가 남성을 적대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접속해 혐오주의 사고에 심취하고, 그 사이트의 비뚤어진 반사회적 사고가 심각하게 내면화된 상태에서 범행하기 손쉬운 외할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외톨이로 지내는 상태에서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한데다 부모의 공무원 시험 요구 압박감도 커 사회와 더욱 괴리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교적 어린 나이인 데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A씨 부모 등 가족이 교화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다”고 8년 낮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의 심리를 분석한 전문가는 “상호작용 및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반사회적 사고를 강화하면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폭력 등 공격적 행동을 취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마약, 위조, 성착취물 관련 거래 등이 아니면 부정적인 특정 정신세계를 표출한다고 해도 자유로운 의사표시라는 차원에서 형사적으로 단속,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다.

2022년 5월 22일 부산시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지난 2월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출간했다. 당시 김씨는 “죽지 않았음에도 이게 ‘죽는 것이 다행인가, 아니면 죽었어야 마땅했나’ 이런 고민을 했던 걸 담았다”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악마가 될 수밖에’(감독 임용재, 제작사 반딧불)의 시나리오 자문을 맡기로 했다. 이 영화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다루지만, 특정 범죄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국 사회의 묻지마 폭행, 보복 문제 등 사회적인 이슈를 폭 넓게 녹여낼 것으로 알려졌다.8월 중순 크랭크인,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는 이 영화는 가수 겸 배우 전효성이 주연 물망에 올랐다. 전효성은 2021년 여성가족부 ‘희망 그림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다. 전효성은 “뉴스를 보면 유독 전보다 젠더 폭력을 많이 접하게 된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이라면 같이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효성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 때문에 자칫하면 범죄의 이유를 피해자한테서 찾을 수 있다”며 “범죄라는 건 엄연히 가해자의 잘못인데 ‘그 범죄가 일어난 이유는 너 때문이야’라고 피해자가 불필요한 시선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효성은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오늘도 내가 안전하게 살아서 잘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며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다니고 싶을 때 다닐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피해자 “부실 수사, 가해자에 유리하게 작용”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수사, 재판과정에서 배제됐으며, 수사 기관은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재판이 아니었기에 비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었고, 방청객으로서 가해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봐야하는 사실 등 수많은 과실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재판부가 열람권을 거부해 민사소송을 걸어야 했고, 이로 인해 주소가 노출되면서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라며 “3심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사건의 진실은 알지 못한다. 국가가 가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선출됐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났던 한 대표가 압도적 표차로 선출된 것은 기존의 얼굴들로는 당의 변화도, 민심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는 선택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 대표도 수락 연설에서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그 의미를 해석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 대표 선출 바로 다음날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서였으니 야당이 선사한 당대표 취임 축하 선물이 된 셈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조국혁신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하필이면 한 대표 취임에 맞춰 상정한 것은 컨벤션 효과를 차단함과 동시에 앞으로 한 대표를 집중 공격하겠다는 신호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됐는데 수사기관들에 의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누구든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지금 야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특검을 할 만한 의혹인가에 상관없이 일단 특검법부터 던지고 보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이다. ‘묻지마 특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을 살펴봐도 그러하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전 대표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댓글팀 운영 등의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특검법안도 지난 23일 발의했다. 그러나 이런 의혹들이 특검 수사를 해야 할 정도로 드러난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안에 대해서도 “한 대표와 그 일가를 둘러싼 혐의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는 식의 막연한 수준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치에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대표 선출을 기다렸다가 꺼내 든 특검이라는 무기를 보면 새로 선출된 여당의 대표를 인정할 뜻이 없음이 읽혀진다. 하지만 집권세력의 성찰도 절실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민심이 요구하던 특검법안까지도 무조건 거부하고 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단적인 사례다. 명령에 따라 수색 작업을 하던 군 장병이 사고로 사망했고 그 진상을 규명하려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군의 명예와 사기를 누구보다 중시해야 할 보수정부의 집권세력이 그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온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야당이 추진한 법안이 특검을 야당이 결정하도록 하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면 여당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수정법안을 적극 제시했어야 했다. 그나마 한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전부였다. 이제 한 대표가 취임했으니 자신의 말을 책임짐으로써 보수정부의 집권세력이 채상병 특검을 피하고 있다는 시선을 불식시켜야 한다. 한 대표는 취임 직후 “제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김재원 최고위원),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김민전 최고위원)라는 견제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한동훈 특검법’ 같은 설익은 법안을 마구 던질 수 있는 것도 그런 모습의 여당은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와 친윤계의 견제 가운데서 한 대표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정치적 지혜와 용기를 보일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그의 몫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서울 양천구는 공원 및 등산로 등 40곳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152대를 추가로 설치해 총 3500대의 지능형 CCTV 운영을 통해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신규 설치된 지능형 CCTV는 ▲양천공원 등 구 공원 31곳 112대 ▲온수공원 등 시 공원 9곳 40대다. 또 한두어린이공원 등 11곳 16대의 CCTV도 지능형으로 성능을 개선했다.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 차량 등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 위험·위급 상황 발생 시 통합관제센터로 영상이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양천구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에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을 함께 설치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는 공원 내 이상동기 범죄 등 ‘묻지마 범죄·사고’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원·등산로(둘레길) 등 치안 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1억 2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가 벌어진 일이 최근 피해자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경찰서를 찾아간 피해자는 경찰의 신고 만류에 결국 발길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경찰 대처가 아쉽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았다. 피해자 A(20대)씨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22년 가을 느닷없이 당한 ‘식빵 테러’ 사건에 대해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카페 2층에서 긴 머리의 모자 쓴 여성이 계단을 내려오더니 A씨의 옆 테이블에 음료를 먼저 던지고 이어 A씨에게 플라스틱 상자를 던졌다. 플라스틱 상자가 A씨의 얼굴에 맞으면서 안에 들어 있던 식빵이 튕겨져 나왔고 A씨의 뺨과 옷 등에 묻었다. 이 장면은 카페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제가 평소 운동을 해서 맞자마자 뛰어나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 여성이 작정한 듯 엄청 빠르게 뛰어 달아났다”며 “그래서 잡는 건 포기하고 여성이 뛰어간 방향 등만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건 후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던 A씨는 며칠 뒤 카페를 찾아가 CCTV 영상을 요구했다. 카페에서는 경찰 요청이 아니면 CCTV 영상을 넘겨줄 수 없다고 했고, 이에 A씨는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얻어냈다. A씨는 이후 가족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진술서를 쓰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썼다. 그런데 형사 분이 읽지도 않고 ‘증거가 있냐’ 묻기에 영상을 보여줬는데 ‘다치신 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라. 살인 사건도 많고 마약 사건 같은 중대범죄가 많아서 저희가 좀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입장에선 마음먹고 간 건데 경찰이 아무렇지 않게 ‘안 다쳤으면 됐죠’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마약 사건도 많고 바쁜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다치거나 하는 건 그냥 넘어간다’는 경찰의 말이 시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A씨는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자는 생각으로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올린 것”이라면서도 “누가 갑자기 때리고 간 일이 잊혀지겠나. 밤에 자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든다. 제가 대통령 딸이었다면 경찰이 당연히 범인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자신의 SNS에 “강남역 카페에서 묻지마 빵 싸다구를 맞았다. 칼이나 포크, 염산이었으면…”이라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을 올렸다. 네티즌들의 질문에 “담당 형사라는 분이 오셔서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며 그냥 가라고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식빵 테러’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동경로 추적하면 잡는데 중범죄가 아니니 경찰에서 미적거리는 거지”, “사람 때리고 싶을 때 얼굴 가리고 식빵 던지면 무혐의군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경찰분들” 등 경찰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반면 “저런 잡범들 CCTV 뒤져가며 다 잡으려면 경찰 인력 3배 정도는 늘려야 될 것 같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10~20대 폭주족이 대전에 모여 번호판을 가리고 한밤중 난장판을 벌였지만 붙잡혀 처벌을 앞두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10대 후반∼20대 초반 남성 10명을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오전 2시쯤 대전 중구 일대 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모여 1시간 동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리를 지르며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도로에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일부는 자동차를 타고 와 드리프트(코너를 돌 때 액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뒷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레이싱)를 일삼았다. 구경 나와 인도에 있던 사람들과 부딪힐뻔한 상황까지도 빚어졌다. 이들의 난폭운전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실시간 중계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어낸 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에 올라온 폭주 공지글을 보고 대전 인근 청주, 전주 등에서 달려와 이같은 짓을 벌였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을 체포하고 3개월간 추적 수사를 펼쳐 10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 폭주 행위는 불법 행위로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구경하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미국인들이 흉기 습격을 받은 데 이어 일본인 모자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외국인을 겨냥한 ‘연쇄 테러’ 공포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의 원인을 서구세계 압박 탓으로 돌리고 이에 보복하려는 심리가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장쑤성 쑤저우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일본인학교 등하교 버스를 기다리는 이들을 공격해 일본인 여성과 아들, 중국인 안내원이 다쳤다고 NHK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인 모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중국인 안내원은 중태에 빠졌다. 이 남성은 중국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범행 동기를 함구하고 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주변 상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경찰은 이를 우발적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 혐오범죄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속내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중국 지린성 지린의 도심 공원에서 미국인 대학강사 4명이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현장 영상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일부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의 감시와 통제 수준이 높은 중국의 도시에서 이런 ‘묻지마 테러’는 극히 드문 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극심한 경제 불안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채용 플랫폼 자오핀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사무직 근로자의 32%가 ‘급여가 줄었다’고 답했다.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도 지난해 중국 내 시위의 약 80%가 부동산시장 폭락과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한 누리꾼은 SNS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경제 환경 압박이 모든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퍼지고 있다”면서 “폭발의 임계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주의하라”고 충고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 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방위적 견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외국인 혐오 행동을 보이고 있다. 웨이보에서도 “중국 내 반미 정서가 커지면서 ‘현대판 의화단’이 나타났다”고 개탄하는 글이 올라왔다. 의화단은 19세기 말 청나라에서 외세 배척을 목표로 생겨난 비밀결사 단체다.

중국에서 미국인들이 흉기 습격을 받은 데 이어 일본인 모자(母子)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외국인을 겨냥한 ‘연쇄 테러’ 공포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의 원인을 서구세계 압박 탓으로 돌리고 이에 보복하려는 심리가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장쑤성 쑤저우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일본인학교 등하교 버스를 기다리는 이들을 공격해 일본인 여성과 아들, 중국인 안내원이 다쳤다고 NHK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인 모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중국인 안내원은 중태에 빠졌다. 이 남성은 중국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범행 동기를 함구하고 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 “주변 상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경찰은 이를 우발적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 혐오범죄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속내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중국 지린성 지린의 도심 공원에서 미국인 대학강사 4명이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현장 영상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일부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의 감시와 통제 수준이 높은 중국의 도시에서 이런 ‘묻지마 테러’는 극히 드문 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극심한 경제 불안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채용 플랫폼 자오핀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사무직 근로자의 32%가 ‘급여가 줄었다’고 답했다.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도 지난해 중국 내 시위의 약 80%가 부동산시장 폭락과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한 누리꾼은 SNS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경제 환경 압박이 모든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퍼지고 있다”면서 “폭발의 임계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주의하라”고 충고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 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방이적 견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외국인 혐오 행동을 보이고 있다. 웨이보에서도 “중국 내 반미정서가 커지면서 ‘현대판 의화단’이 나타났다”고 개탄하는 글이 올라왔다. 의화단은 19세기 말 청나라에서 외세 배척을 목표로 생겨난 비밀결사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