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미수·초범·반성·5개월 넘게 구금” 처음 보는 초등학생 여아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 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 약 10분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걷던 초등생 B양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양에게 사는 곳과 나이 등을 물어보며 함께 걷다가 높이 1.2m 도랑 앞에서 B양을 도랑 쪽으로 밀쳤다. 그러나 B양은 넘어지지 않았고 달아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양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상체를 숙였고, B양은 그 틈에 도망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엉뚱하게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부모님께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초등생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면서 자신을 잡아가달라고도 했다. 자신이 상의 주머니에 넣어뒀던 커터칼을 경찰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입장을 바꿨다. A씨는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산 이유를 A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또 일면식도 없는 초등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것은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도 명령했다.

서울 강북구 마트 흉기 난동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는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이나 호신용 스프레이와 같은 호신 물품을 구비하는 시민들도 있다. 24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마트 인근에서 서울신문과 만난 한 주민은 “사건 이후 가족들이 모여서 호신용 스프레이 구매를 의논했다”며 “워낙 순식간에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챙기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59)씨는 “분위기가 흉흉해 영업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당겼다”며 “환자복 입은 사람만 봐도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감은 특히 더 컸다. 박모(12)군은 “부모님이 이제 이 길(범행 장소 앞 도로)로는 다니지 말라고 했다”며 “사건 이후에는 조금 오래 걸려도 먼 곳으로 돌아서 집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의 범죄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범죄 발생이 1년 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은 15%, 반면 ‘1년 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였다. ‘누구나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의 꾸준한 발생도 한몫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46건이었던 이상동기범죄는 지난해에도 42건으로 집계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권이나 공연장 등을 표적으로 한 강력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범행 직후 A씨는 마트 인근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사과 안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 후에는 “계획(범죄)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후 자진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빨리 피해자분에게 오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30대男, 마트 소주 1ℓ 마시고 난동범행 뒤 “위치추적 해봐” 자진 신고체포된 후엔 “담배 피우고 갑시다”주민들 “무서워 돌아다닐 수 없어”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처럼 주거지가 범죄의 타깃이 된 데 이어 평범하게 장을 보는 장소마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3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마트에서 장을 보던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마트 종업원인 40대 여성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매일 찾는 마트에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A씨의 대담한 범행, 살인 직후 보인 담담한 태도는 공포감을 더 키우고 있다. 별다른 징후 없이 누구라도 타깃이 될 수 있어서다. A씨는 범행 당시 마트 안에 진열된 소주 1ℓ가량을 순식간에 다 마신 뒤 판매 중인 칼의 포장을 뜯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에는 마트 밖으로 유유히 걸어 나와 112에 자진 신고하고 흡연까지 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서울신문과 만난 주민 김모(59)씨는 “장을 보러 왔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은 것 아니냐”며 “무서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주민 심모(60)씨도 “(범행이 일어난) 마트만 5년 넘게 다녔는데, 늘 가던 장소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져 더 충격”이라고 했다. 특히 서울신문이 확보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A씨의 범행 후 마트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혼비백산한 표정으로 도망쳤다. 마트 앞 길거리에는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대로 얼어붙기도 했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68)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다”고 했고, 또 다른 목격자는 “피 냄새가 거리에 진동했다. 너무 끔찍한 장면이라 잊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마트에 들어선 이후부터 경찰에 체포되기까지는 불과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9분쯤 환자복을 입은 채 마트로 들어섰다. A씨는 마트 안에 진열돼 있던 640㎖ 페트병 소주 1병 반가량을 1분도 안 돼 다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에는 흉기를 과자 상자 속에 숨겼고 피가 묻은 손으로 112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12 신고 내역을 보면 A씨는 “여기 위치 추적해 보시면 안 돼요?”라고 물은 후 “여기 (어딘지) 까먹어가지고 사람을 찔러가지고요”라고 말했다. A씨가 체포되는 과정을 목격한 이모(61)씨는 “손에 피가 묻은 A씨가 경찰에게 ‘담배 한 대 피우고 갑시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22일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마트 안에서 장을 보던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40대 여성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과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데다 마트 안에서 벌어진 ‘묻지마’ 범죄라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24분쯤 강북구 한 마트 안에서 피해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6시 10분쯤 마트에 들어선 A씨는 마트 안에서 판매하던 칼의 포장지를 뜯은 이후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A씨는 당초 흉기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10여분간 난동을 부리면서 마트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고 종업원인 40대 여성도 부상을 당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60대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당시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정신질환 병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마트 앞에서 손에 피를 묻힌 채 담배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람을 찔렀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2일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마트 안에서 장을 보던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40대 여성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후 마트 앞에서 손에 피를 묻힌 채 버젓이 담배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과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데다 마트 안에서 벌어진 ‘묻지마’ 범죄라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24분쯤 강북구 한 마트 안에서 피해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6시 10분쯤 마트에 들어선 A씨는 마트 안에서 판매하던 칼의 포장지를 뜯은 이후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A씨가 10여분간 난동을 부리면서 마트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고 40대 여성도 부상을 당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60대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당시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정신질환 병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독일 대도시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며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낮 지하철 객차 안에서 벌어진 흉기 살인에 이어, 트램과 관광지에서는 흉기 및 자극성 가스 공격까지 발생했다.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돌진 공격도 잇달아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언론 타게스슈피겔과 뮌헨 아이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오후 4시 15분 베를린 지하철 12호선 카이저담역 열차 안에서 43세 시리아 국적 남성이 29세 독일 남성과 말다툼 끝에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 세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다음 역에서 내렸지만 플랫폼에서 쓰러져 숨졌다. 가해자는 도주하다가 경찰과 마주쳤고,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경찰이 쏜 총탄 네 발에 맞아 다음날 사망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2016년 망명을 허가받은 뒤 최근까지 노숙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과거 폭력 및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 등 테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이틀 전인 지난 10일 오전 2시30분쯤에는 베를린 동부를 운행하던 트램 안에서 57세 남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용의자는 도주했으며 경찰이 추적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쯤에는 북부 함부르크의 대표 관광지인 미니어처 원더랜드에서 자극성 가스가 살포돼 관광객 46명이 호흡기 자극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 있던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는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무차별 공격은 차량 돌진 형태로도 이어졌다. 지난 3월 3일 남서부 만하임에서는 카니발 축제 기간 인파가 몰린 시내 중심가에 차량이 돌진해 최소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2월 13일 뮌헨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노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모녀가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차량으로 군중을 덮쳐 6명이 숨졌다. 베를린시는 이 같은 강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내 우범지역 3곳에 무기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경찰이 상시 검문을 벌이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압수된 흉기류는 2개월간 95건에 달한다. 당국은 이번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대중교통 구역을 무기 소지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간에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의 신상 정보가 13일 공개됐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충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 A씨와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 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지현과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힘들게 느껴졌다”면서 “흉기를 들고 나갔는데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지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지현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현장 인근을 1시간 넘게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현의 휴대전화에선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함께 ‘사람을 죽이겠다’는 메모글도 확인됐다. 이지현은 살인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지현은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공개” 결정일면식도 없는 여성 흉기로 살해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3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고 공개된다. 충남경찰성은 7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범죄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한다.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는 3월 13일 이후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일 이상 유예기간 경과 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마주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다. B씨는 3일 오전 3시 45분쯤 공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전혀 안면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5년 2월 17일 <권성동 만난 MB “당 분열 안타깝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소수 정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당이) 분열이 돼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생각하는 스펙트럼이 각자 다르고 넓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고 다수당이기도 하다”며 “그걸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년 2월 18일 <대화 나누는 기재위 여야 간사>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 2025년 2월 19일 <야5당 원탁회의 출범> 더불어민주당 비롯한 야5당이 19일 국회에서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옹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범야권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라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일부 정치 세력들이 헌정 파괴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 헌법 질서라는 국민적 합의를 배신한 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야권은 단단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와 확실한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 담대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고 국가 대개혁이라는 비전으로 야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앞에 정권 교체를 위해 범야권이 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정책 연대나 후보 간 연대 등 대선에서 야권이 힘을 모으기 위한 초석으로 평가된다. ◼ 2025년 2월 19일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국민의힘 의원들 19일 나경원·우재준 의원 주최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있지만 2030세대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연공 서열을 개편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가지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030과 장년이 윈윈하려면 ‘묻지마 정년 연장’으로는 절대 안 되고 똑똑한 고용 연장을 해야 한다”며 “핵심은 고용 유연성, 임금체계 유연성, 잡(Job·직업) 형태의 유연성”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5년 2월 19일 <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중도보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며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한 바 있다. ◼ 2025년 2월 20일 <환노위 출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넉 달여 만에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여야는 김 장관 답변 태도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김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엄 특검을 하나”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10일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한 뒤 4개월 넘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관련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당의 고질병인 ‘묻지마 마타도어’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기간인 의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을 끌고 와 시민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오세훈 시장 측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세히 해명한 바 있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는 입장을 냈었다. 지금은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 난무할 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 시장이 말을 바꿨다,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며, 악의적으로 ‘묻지마 마타도어’를 쏟아내고 있다. 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허위사실 유포의 장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시민들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생태탕으로 선거를 치르려다가 망신을 당한 민주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시민의 삶을 위해 챙겨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이다. 민주당은 생태탕에 이은 명태탕 모의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 2. 1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효원

5년간 우울증 누적 환자 ‘500만명’한국 유병률 37% OECD 회원국 1위타인보다 자신 향한 공격성 드러나대전 초등생 비극은 이상 동기 범죄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의 병력이 알려지면서 애꿎은 우울증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우울증이 있다는 걸 주변에서 알게 될까 봐 불안하다”는 환자가 늘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범죄 원인으로 보지 않듯 ‘우울증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고 말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2022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04만명이며 5년간 누적 환자는 500만명에 이른다. 이는 병원 치료를 받아 심평원 통계에 잡힌 환자들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를 포함하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15~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3%가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며 40.2%는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38.1%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을 겪었다.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우울증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상당수 국민이 겪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2020년 기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2023년 기준 국내 고혈압 유병률은 23.4%, 당뇨병 유병률은 12.0%다. 우울증 유병률이 만성 질환 수준으로 높다는 의미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해자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당뇨병이 있으니 당뇨병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질환이다.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이어지고 흥미와 의욕, 집중력이 떨어지며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든다. 사람을 만나는 게 괴로울 정도로 에너지가 고갈돼 늘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식욕이 없어져 체중이 5㎏ 이상 줄거나 반대로 폭식하기도 한다.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의 기본적인 특징은 만사 귀찮아지는 것인데, 호르몬 변화 또한 무기력 같은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지 적극적이거나 계획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슬픔, 외로움, 공허함, 절망감, 분노 등 우울증 환자의 부정적 감정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건석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분노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가령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자신이 잘못했기에 죽었다고 생각해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심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자해·자살을 시도한다. 백 교수는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과거 ‘묻지마 살인’으로 불리던 ‘이상 동기 범죄’다. 27년간 우울증 환자를 봤지만, 살인범이 되거나 미수범이 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공격성이나 폭력 범죄 위험을 다소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긴 하나,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감형 사유가 될 정도로 증상이 심했던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우울증도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채 교수는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심하면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키워 치료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뜩이나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1%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서완석 영남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장)는 “편견이 커지면 환자들이 우울증을 숨기려 할 테고, 치료를 못 하면 자살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주말 오스트리아 남부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테러의 용의자가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무관하지 않다는 초기 조사 결과가 나왔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지난 15일 오스트리아 남부 팔라흐 광장에서 시리아 국적의 남성 아흐마드 G(23)가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면서 “이번 사건은 IS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에 의해 벌어진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용의자에 의해 희생된 1명은 14세 소년이며, 부상자 중 3명은 중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건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알라후 아크바르)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부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IS와 연관된 이슬람주의자의 공격”이라고 규정한 뒤 “용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매우 짧은 시간 만에 이슬람국가에 급진적으로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암살자’는 그동안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검열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현지 경찰 고위 관계자도 “용의자가 IS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시리아 출신의 무슬림이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초기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민자에 대한 혐오주의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우경화’ 유럽 뒤흔드는 이민자 정책지난해 9월 총선에서 승리한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인 자유당은 이번 사건 이후 망명과 이민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촉구했다. 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오스트리아의 다른 정당들이 적절한 망명 제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자유당이 망명과 이주를 담당하는 내무부를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4세 소년의 죽음은 (이민) 체계의 실패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주장했다. 키클 대표가 이끄는 극우 정당인 자유당은 반이민법에 동조하는 목소리에 힘입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는 반이민 기조가 유럽을 휩쓸고 있으며, 유럽의 우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 앞서 13일에는 독일 남부 뮌헨 한복판에서 자동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28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남성 파르하드 N(24)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6년 독일에 입국했으며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으며, 과거에도 절도 등 다른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용의자를 처벌한 후 이 나라를 떠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독일 바이에른주(州) 아샤펜부르크에서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28세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2세 남자 어린이와 41세 남성 2명이 숨졌다. 이 사건의 용의자 또한 한때 당국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스스로 신청 허가를 취소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으로의 귀국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의 시급한 현안으로 이민을 지목하며 “얼마나 더 많은 비극을 겪어야 이 문제를 바로잡겠느냐”고 우려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교사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가 “우울증 환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행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평소 언행과 범행의 양상을 살펴보면, 현실에 대한 불만과 치밀한 계획이 맞물린 ‘묻지마 살인’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이익선·최수영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교사 A씨에 대한 경찰에 발표 중 가장 눈여겨본 것은 복직 사흘 후 ‘짜증이 났다’고 한 것”이라면서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묻지마 살인’에는 ▲피해망상·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이 있는 가해자 ▲방어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상대를 물색 ▲분풀이 목적의 범행 등의 패턴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씨는 ‘왜 나만 불안하냐’, ‘같이 죽을 것’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우울증이 아닌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연관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자해를 할 가능성이 많다면, 반사회적 성격장애 환자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도 A씨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오전에 장학사들이 학교에 찾아와 면담을 한 뒤 점심시간에 무단 외출해 범행 도구를 구입해 범행을 한 점 ▲돌봄교실이 끝나는 시간대를 선택 ▲방음이 잘 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선택 ▲돌봄교실에 혼자 남은 가장 방어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물색한 점 등이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심이 많지 않다”면서 “법이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A씨의 범행은 우울증과 떼어놓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우울증이 피해망상이나 조현병으로 진행되는 등, 더 심한 정신 질환이 동반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를 중단시킬 수 없는 시스템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아이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학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만 생각했지, 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됐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늘이 할머니 “처음엔 상처 없어”살해 교사 진술 거짓말 가능성방음된 시청각실 범행에도 주목표창원 “가장 비겁한 묻지마 살인”“○○ 출신” 등 가해자 신상털이도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일 경찰은 여교사가 흉기를 구입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는 범행을 앞둔 당일 낮 12시 50분쯤 무단 외출했다. 동료교사에게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학교에서 2㎞나 떨어진 주방용품 점에서 흉기를 사고 학교로 돌아왔다. 경찰은 또 범행 장소가 시청각실이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시청각실은 통상 학교내에서 방음과 빛 차단이 가장 잘되는 장소다. 전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여교사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여교사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시작됐다. 여교사의 자해 시점도 수사 대상이다. 여교사가 범행이 발각된 후 뒤늦게 자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유족들은 하늘이 할머니가 시청각실에서 여교사를 최초 목격했을 때는 자해 흔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는 교사의 자백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진행된 부검을 통해 하늘이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범행동기, 계획 살인 여부,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 등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술을 마친 여교사의 건강이 회복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하늘이 아빠 A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 같은데, 분명한 계획 살인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계획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책을 준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전형적인 계획범죄”라고 진단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간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과 비교해도 가장 비겁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교사의 진단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교사는 6개월 휴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가 휴직 뒤 20여 일 만에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서 확보한 여교사 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재발과 악화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2024년 9월부터 악화됐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여교사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교사가 20여 일 만에 복직하면서 제출한 진단서에는 “12월 초까지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적혀 있다. 경찰이 여교사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여교사의 신상정보 털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다’. ‘대전 모 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95학번 48세’, ‘아들이 수능 봤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가해 교사는 자칫하면 범행 현장을 발견한 피해 초등생의 할머니도 살해할 수 있었던 상태”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표 소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간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과 비교해도 가장 비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소장은 “우울증이 있었더라도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개인의 판단에 달렸는데, 이 교사는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했으며 이것이 범행으로 이끈 직접적인 요인”이라면서 “본인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 작용을 거쳐 (살해를) 선택한 것이 원인이지, 우울증이나 흥분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함에 대해서도 “질병 때문이거나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 아동을 물색해 데리고 들어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감정에 휩싸여 살해하는 ‘오버킬’ 아냐”이같은 점을 근거로 표 소장은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가 흥분이나 불안, 분노 등 감정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오버킬’의 양상이 이번 사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교사의 거친 숨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을 여는 소리 등이 녹음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표 소장은 부연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거나 피해 아동에게 미안해하는 등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현장을 정리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표 소장은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범행 현장인 시청각실의 문을 열자 가해 교사는 ‘없어요’, ‘몰라요’라고 답했는데, 이는 찾아온 사람을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선택된 단어들”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할머니가 들어가셨다면 할머니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면서 “현장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면 또 공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추측했다. “우울증? 범행은 본인 판단…신상공개해야”표 소장은 가해 교사에 대해 “본인 스스로 잔인한 행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아이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잔혹하게 공격했다는 건 가학적 욕구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세상에 대한 복수나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 등 분노의 감정이 핵심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가해 교사의 성격이나 성장 과정, 가정 문제 등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모든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사회적인 충격을 야기한 잔인한 범죄이자 현행범이라는 점에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상 공개 대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기 위해 나오는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했으며, 복직 후에도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학교와 교육청이 대책 마련을 논의하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전날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병원에서 진료 중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묻지마 밀치기’ 범죄가 발생한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뉴요커들이 승강장 벽에 붙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이 화제가 된 가운데 서울 지하철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 본격적으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 도어) 설치를 시작해 2009년 지하철 1~8호선 전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했다. 현재는 9호선 및 우이신설선 등을 포함해 345개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돼 있다. 오 시장은 “승강장 안전문 설치 전에는 추락 등 사고 발생이 잦아 맨 앞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불안했다”며 시장 취임 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문 설치를 서둘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승강장 안전문 설치 전인 2001~2009년 연평균 37.1명이던 지하철 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0.4명(2010~2024년)으로 줄었다.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면서 미세먼지와 소음 감소 효과도 나타났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은 곡선형 승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접이식 자동안전발판도 지난해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서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과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로부터 서울 지하철이 호평받고 있다고 시는 소개했다. 세계 최대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는 한국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체험으로 ‘지하철 타기’를 꼽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후 1시 30분쯤 20대 남성이 뉴욕 지하철 맨해튼 18번가역 승강장에서 선로로 사람을 밀쳐 떨어뜨린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캐멀 호킨스(23)는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던 피해자를 밀어 선로로 떨어뜨렸다. 피해자는 승강장에 들어오기 직전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구조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도심에서 심야에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하게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1)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안의 외동딸이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숨졌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꾸짖었다. 박대성은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대성은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가기도 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1)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대성은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대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거리에서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끔찍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누리꾼이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현지시간) 한 미국 누리꾼은 소셜미디어에 뉴욕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모든 시민이 선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벽에 등을 기대고 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최근 ‘지하철 밀치기’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신뢰가 낮은 사회의 단상”이라고 전했다. 최근 뉴욕 시내 지하철역에서는 ‘서브웨이 푸싱’(subway pushing)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서브웨이 푸싱이란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승객을 갑자기 선로로 밀쳐버리는 범죄다. 이 사진에 찍힌 시민들은 서브웨이 푸싱 범죄를 우려해 선로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하철을 기다린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게시물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231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 네티즌들은 “슬프지만 나도 지하철 승강장에서 저렇게 서 있다”, “아무도 저렇게 서 있는 이들을 욕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나” 등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4년 뉴욕 지하철 중범죄↑…“가장 위험한 해”지난 7일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그룹 ‘바이털 시티’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지하철 중범죄는 573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하철 내 살인 사건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역사 내 경찰 배치를 늘리고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 검문검색을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 통계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의 일간 탑승객 수는 300만명대로 400만명대를 웃돈 팬데믹 이전 시기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건만 보더라도 지난달 31일엔 20대 남성이 뉴욕 맨해튼 한복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다른 남성을 갑자기 밀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남성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그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뉴욕 코니아일랜드 유원지 인근 지하철역에 정차 중이던 객차에서 30대 불법체류자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불을 질러 피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뉴욕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MTA는 지난 5일부터 9달러(1만 3000원)씩 부과를 시작한 뉴욕시 혼잡통행료 수입을 바탕으로 역사 내 안전 펜스 설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뉴욕시 지하철역 중 안전 펜스가 설치된 곳은 14개에 불과하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잇따르는 뉴욕 지하철 범죄에 대해 “끔찍한 이들 사건 중 많은 경우는 치료받지 못한 심각한 정신질환자와 연관돼 있다”며 “우리는 묻지마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공정하고 자애로운 유일한 해결법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