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오는 7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을 기념해 관광활성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군은 7월 한 달 동안 군내 유료 관광지 입장료 50% 할인율을 적용한다. 대상 관광지는 삼국유사테마파크, 사라온이야기마을, 엄마아빠 어렸을적에 등 3곳이다. 다만, 삼국유사테마파크 할인율은 대구시민에 제한된다. 이 기간동안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는 입장객 대상으로 ‘안녕! 3964 빅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LG스탠바이미(1명), 아이패드(1명), 다이슨 헤어드라이기(1명)를 증정한다. 군은 또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군위지역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한 외부 관광객에게 선물을 주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군위삼존석굴·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위천수변테마파크·장곡자연휴양림 등 군위지역 관광지 10곳 중 4곳 이상을 방문 후 ‘스탬프 투어’ 앱에서 선물 신청을 하면 된다. 응모자 증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준다. 군위군민은 스탬프 투어 참여만 할 수 있고, 경품을 받을 수 없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군위군 대구 편입을 홍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린 단체 10곳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고려튼튼태권도 호산나시범단은 서대문구 어린이 한마당에서 재능 기부 공연을 선보였고 서울숲유치원협회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심을 묘목 200그루를 기증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는 2015년부터 서대문구와 함께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사업을 펼쳐 왔으며 최근에도 저소득 1인 가구에 후원금을 전했다. 사단법인 행복문화인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밑반찬을 후원하고 있으며 연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학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을 기부했다. 구는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해 ‘이팝꽃길축제’를 개최한 북가좌2동 이팝꽃길 축제추진위원회와 그간 이팝꽃길을 조성한 북가좌2동 서북원지역발전위원회에도 표창장을 전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24일 열린 시상식에서 “주민들이 우리 이웃과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행복 100% 서대문’을 구현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기 광명시보건소는 광명시민들의 신체활동을 돕고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자 오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앱을 활용한 2023년 제3회 ‘광명하다’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25일 동안 15만 보 걷기(1일 최대 1만보 인정)에 성공한 걷기우수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상품(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원권 1매)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워크온’을 검색하여 설치하고, 하단의 커뮤니티 탭에서 ‘광명시 공식 커뮤니티’를 검색해 가입한 후 ‘광명시 챌린지’를 선택하여 ‘챌린지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광명시보건소 관계자는 “걷기 활동은 특별한 기술이나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다”며, “많은 시민이 걷기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챌린지에 참여하여 건강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구로구가 만 9~18세 구민이 청소년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2003년 처음 도입된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3·4조에 따라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공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아 발급하는 구민이 적은 편이다. 이에 구는 청소년기에 진입한 구민을 축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 신규 발급 시 기념품도 증정한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념품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상품권은 새달부터 지급하며 1~2월 신규 신청자는 소급해 지급한다.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운전면허시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 공원, 휴양림 들에서 이용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공공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증의 편리함과 혜택을 꾸준히 홍보해 발급률이 높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족 입학 축하 상품권 확대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둘째 자녀에게 10만원, 셋째부터는 20만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부터 1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아동으로,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다자녀가정 여부와 해당 초등학교 재학 사실을 확인한 뒤 보호자 명의 스마트폰의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다자녀 가족과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학 축하 상품권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상품권도 변경했다”며 “대상 가정에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취업 교육 전문기업 ‘코리아교육그룹’은 새해를 맞이해 이웃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연탄봉사 및 기부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8만여곳으로 대부분 고령층,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탄 1장은 최고 12시간까지 사용 가능해 하루 2장, 약 1700원으로 겨울을 날 수 있다. 이에 코리아교육그룹은 지난달 7일 50명의 임직원들과 서울 구룡마을 일대에서 연탄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영하의 추운 날씨와 질척한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10여 가구에 약 2500장의 연탄을 나르고 쌓으며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모든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일처럼 봉사활동에 임했고, 코리아교육그룹의 총무본부에서는 임직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및 점심식사를 지원했다. 이 외에 부산과 대구 지역은 연탄은행을 통해 기부 형태로 마음을 전했다. 코리아교육그룹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하기 위하여 연탄 봉사 및 기부를 진행했다. 올해 10월에도 봉사활동을 미리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복귀 이용자를 위한 경품 이벤트 ‘돌아이’(‘돌’아오면 ‘아’이템 주는 ‘이’벤트)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게임에 14일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4일간 누적 접속하면 ‘2023 설날상자’를 제공한다. ‘모란 한복 세트’ 등 설맞이 아이템과 ‘포이즌 플랜츠-SCAR-L’ 레벨업 부품 등을 담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친구 추가하기, 친구와 파티 게임 진행하기 등 복귀 미션을 수행하면 아이템 교환과 복귀 상자 뽑기 등에 쓸 수 있는 복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크래프톤은 이와 함께 게임에 3일 이상 접속하지 않은 복귀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4000명에게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코스닥 상장사 FSN(214270)의 자회사 핑거버스는 문화상품권을 공식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메타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컬쳐랜드와의 문화상품권 제휴가 종료됨에 따라 문화상품권 제휴사가 메타포인트로 이관되었으며, 핑거버스는 원활한 문화상품권 거래와 운영을 위해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메타포인트를 개발 및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메타포인트는 핀 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이다. 스마일캐시, 네이버페이, 구글 기프트카드 포인트 등 사용하고자 하는 제휴처 포인트로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한 만큼 문화상품권의 고객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복규 핑거버스 대표이사는 “메타포인트는 문화상품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기존보다 활용성이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화상품권을 시작으로 다양한 충전 및 사용처를 늘려갈 방침이며,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의 포인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타포인트는 어플리케이션 그랜드 오픈 이벤트로 ▲추가 적립 ▲전환 수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유저 유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연결되는 텔레그램 링크를 사서 음란물을 시청한 이가 음란물 소지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지난달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문화상품권 8만원을 판매자에게 주고 구매한 후 이를 시청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였다. A씨 범행 시점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매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이다. 시기상 A씨에게는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의 노트북, 스마트폰, USB를 수색했지만 음란물이 저장되거나 유포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 A씨는 음란물을 저장·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음란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했다는 사실로도 음란물 소지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A씨에게 적용된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개정 전 법에는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A씨의 범행 이후 시점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도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심은 “법상 스트리밍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소지로 인정해 처벌하면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21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체험 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영천시장에서는 21개 점포가 참여하는 ‘코리안 타파스 영천21’이 열린다. 꽈배기, 떡갈비, 편육, 모듬전 등 영천시장의 대표 음식과 과메기, 석화 등 제철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음식을 먹은 뒤 영천휴게소에 비치된 보관함에 명함을 넣으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음식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해 헤어 드라이기 등을 전달한다. 영천시장 두레박 건물 4층 공유주방에서는 ‘코리안타파스 영천21·전통주 페어링 클래스’가 열린다. 전통주 소믈리에 민준호씨가 진행하는 ‘우리 술에 관한 인문학 강의’를 듣고, 영천시장 대표 음식과 어울리는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다. 포방터시장에서는 자체 밀키트 브랜드인 ‘포유포밀’을 출시할 예정이다. 시장 입구에 설치된 무인자판기에서 5가지 제품(어머니와 아들 닭볶음탕, 포방터쭈꾸미, 착한코다리, 왕자떡볶이, 소불고기)을 24시간 구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 후 조리를 마친 음식 사진과 후기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이 밖에도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5000원)을 제공하는 ‘릴레이 경품 행사’가 백련시장, 인왕시장, 홍제골목형상점가, 유진상가, 포방터시장, 영천시장에서 잇달아 열린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전통시장 행사에 많은 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빠, 큰 일 났어. 친구 보증 서줬다가 사채업자에게 끌려왔어.” 흐느끼는 딸의 목소리를 들은 아버지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아내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딸이 걱정된 나머지 3400만원을 송금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보이스피싱범은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해 “사채업자인데 당신 딸을 납치해 지하창고에 가둬놨고, 당장 돈을 부치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 A씨 부부를 찾아내 현금으로 인출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경찰은 PDA(휴대용 단말기)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줬고, A씨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불과 20분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지난 1월에도 “출소자인데 당신의 아들을 납치해서 찔렀고, 살리고 싶으면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남성이 500만원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범죄 수사대는 “가족, 지인의 전화번호로 납치 관련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실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침착함이 필요하다”며 “악성 URL은 클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인·가족 납치형’ 보이스피싱은 극도의 공포감을 조장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타깃이다. 예전부터 있었지만, 개인 정보(연락처)를 빼가고 번호를 조작해 전화를 거는 범죄 수법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다. 해외에 본거지를 둔 범죄 일당이 국내에서 걸린 전화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이른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역 군인이 문화상품권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은 또다른 성 착취물 제작과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포함된 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링크에는 성 착취 사진 47개와 동영상 7개 등을 담은 폴더가 들어있었다.

‘당신이 경험한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구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울 강서구가 15일부터 30일까지 ‘2022 강서구 문화 관광 블로그·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강서구의 역사·문화·관광명소와 관련된 경험을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 결과물을 널리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강서구 내 역사·문화 관광명소 소개 및 체험후기’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강서 문화관광 이야기나 강서구만의 알려주고 싶은 관광 명소 체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에게는 각각 10만원, 8만원,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다음 달 중순에 개별 통보되며, 명단은 강서구청 문화 관광 블로그에 게재될 예정이다. 지역과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통해 1인당 3편까지 응모 가능하다. 응모작은 올해 1월 이후 업로드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은 “강서구의 관광명소와 관련된 자신만의 이야기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표현할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1일부터 ‘2022년 아동권리 포스터 공모전’(포스터)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일(11월 20일)을 기념하는 이번 공모전은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요’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제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관련한 의견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1일부터 21일까지다. 구는 30일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대상 1명 등 총 35명의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를 포함한 수상자에게는 구청장상과 최대 3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전달된다. 입상자 20명에게도 구청장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내년도 아동친화달력 제작과 아동친화도시 홍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공모 신청서와 포스터 완성 작품 원본을 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공모전은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편함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공된 상품권을 훔친 40대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19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2019년 8월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8 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다가구주택 우편함에 들어있던 지역사랑 문화상품권 22만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6장을 훔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함께 마시던 B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220만원을 빼 쓰기도 했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상품권과 종량제 봉투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우편함에 들어있는 것들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징역 1년 이상 법 개정 이후에도실형 12건 중 단순 소지는 1명뿐판사 재량으로 집행유예 다반사고의성 입증 못 하면 무죄 받기도정보공유 카페서 성공 사례 공유부산에 사는 A(18)군은 지난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13세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온라인 보관함) 링크를 알게 된 뒤 넉 달간 링크 속 349개 영상을 내려받고 수차례 재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주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도 유사한 n번방이 인터넷상에서 독버섯처럼 생겨나는 것은 끊이지 않는 수요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 ‘엘’을 쫓고 있는 경찰이 성착취물 시청·소지자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들을 끊어 내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착취물 시청·소지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놓았어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판사 재량으로 법정형보다 감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14일 대법원 판결서열람시스템에서 올해 1월부터 성착취물 시청·소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건 264건의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73%(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은 23건, 선고유예는 12건이었다. 이용자 대부분이 수사선상에 오르지조차 않거나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에 그쳤던 과거와 비교하면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셈이다. 실형이 선고된 12건 가운데 단순 이용자는 1명뿐이었다. 성착취물 6건과 불법촬영물 1331건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컴퓨터·SD카드에 보관한 남성이 지난 4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1건은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추행 범죄로 함께 기소된 경우였다. 판사 재량에 따라 법정형의 절반까지 선고할 수 있는 ‘작량감경’ 규정은 엄벌의 걸림돌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2019년 4월 클라우드 링크에서 n번방 성착취물 193개를 내려받고 지난 1월까지 3년 가까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제작 범행의 유인을 제공해 엄한 처벌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4월 대전지법은 2020년 12월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고 영상 462개를 볼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구입한 C(19)군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나이가 어리고 영상을 내려받지는 않은 점과 시력 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성범죄 정보 공유 인터넷 카페나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사이트에선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거나 “자동 다운로드·계정 연동 기능으로 나도 모르는 새 저장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은 ‘성공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부산에 사는 A(18)군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13세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온라인 보관함) 링크를 알게 된 뒤 넉 달간 링크 속 349개 영상을 내려받고 수차례 재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주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도 유사한 n번방이 인터넷 상에서 독버섯처럼 생겨나는 것은 끊이지 않은 수요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 ‘엘’을 쫓고 있는 경찰이 성착취물 시청·소지자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착취물 시청·소지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놓았어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판사 재량으로 법정형보다 감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14일 대법원 판결서열람시스템에서 올해 1월부터 성착취물 시청·소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건 264건의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73%(193건)에 달했다. 벌금형은 23건, 선고유예는 12건이었다. 이용자 대부분 수사 선상에 오르지조차 않거나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에 그쳤던 과거와 비교하면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셈이다. 실형이 선고된 12건 가운데 단순 이용자는 1명뿐이었다. 성착취물 6건과 불법촬영물 1331건을 다운로드해 휴대전화·컴퓨터·SD카드에 보관한 남성이 지난 4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1건은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추행 범죄로 함께 기소된 경우였다. 판사 재량에 따라 법정형의 절반까지 선고할 수 있는 ‘작량감경’ 규정은 엄벌의 걸림돌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2019년 4월 클라우드 링크에서 n번방 성착취물 193개를 내려받고 지난 1월까지 3년 가까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제작 범행의 유인을 제공해 엄한 처벌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4월 대전지법은 2020년 12월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고 영상 462개를 볼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구입한 C(19)군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나이가 어리고 영상을 다운받지는 않은 점과 시력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성범죄 정보공유 인터넷 카페나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사이트에선 “아동·청소년인줄 몰랐다”거나 “자동 다운로드·계정 연동 기능으로 나도 모르는 새 저장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은 ‘성공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긴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월 사이 전체 전화금융사기 중 기관사칭 유형이 37%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지난달에만 기관사칭을 통한 피해액은 270억원(49.5%)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대출사기형’ 275억원(50.5%)과 큰 차이가 없다. 경찰은 기관사칭형 피해가 늘어난 이유로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점, 악성 앱을 설치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문자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수법을 쓴 점 등을 들었다. 올해 연령대별 기관사칭형 피해자 수를 보면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이하가 3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58명, 50대 360명, 60대 297명, 40대 292명 순이다. 의사, 연구원, 보험회사 직원도 속아 넘어가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에는 40대 의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41억원을 빼앗긴 역대 최대 규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말에 속아 예·적금을 해지해 현금을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고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특정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면서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인 만큼 전화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공문서, 문자·SNS로 절대 안 보내”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긴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월 사이 전체 전화금융사기 중 기관사칭 유형이 37%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지난달에만 기관사칭을 통한 피해액은 270억원(49.5%)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대출사기형’ 275억원(50.5%)과 큰 차이가 없다. 경찰은 기관사칭형 피해가 늘어난 이유로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점, 악성 앱을 설치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문자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수법을 쓴 점 등을 들었다. 올해 연령대별 기관사칭형 피해자 수를 보면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이하가 3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58명, 50대 360명, 60대 297명, 40대 292명 순이다. 의사, 연구원, 보험회사 직원도 속아 넘어가면서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특정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면서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인 만큼 전화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H농협금융지주 출범 10주년을 맞아 NH농협은행이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펀드 신규 가입 고객과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추첨 제공하는 이벤트(사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100만원 이상 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추첨을 통해 서울 신라호텔 숙박권(2명)과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200명)을 제공한다. 1만원 이상 펀드에 가입하고 자동이체 등록한 고객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추첨을 통해 모두투어 상품권 50만원권(2명)과 요기요 상품권 1만원권(266명)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말까지 진행된다. 농협금융지주는 농협금융의 역사와 성과를 정리한 ‘NH농협금융 10년사’도 발간했다. 농협금융지주는 2012년에 금융지주회사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1961년에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 뿌리를 둔 금융사업 부문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분리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했다. ‘NH농협금융 10년사’는 농협금융 출범 이후 현재 모습을 이루기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되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