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여야 격론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이 조례 개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한 성남시의 반대에 이어 시의회 심의의 첫 문턱도 넘지 못했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한국당 박광순 의원 주도로 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총 13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을 심의했다. 출산장려금 개정 조례안은 거수 표결에서 찬반 4대4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문화복지위는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시의 입장에 동의해 개정안에 반대했다. 시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신고 건수가 연평균 540여명이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 심의 단계에서 부결된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재상정할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출산 시 1000만원을 주고 아이가 3·5·7세가 되면 2000만원씩, 10세가 되면 3000만원을 이 기간 성남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여야 격론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이 조례 개정안은 내년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이라는 비판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한 성남시의 반대에 이어 시의회 심의의 첫 문턱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 주도로 자유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총 13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을 심의했다. 출산장려금 개정 조례안은 이날 여야 의워들의 격론 끝에 거수 표결에서 찬반 4대 4 동수로 부결 처리했다. 문화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시의 입장에 동의해 개정안에 반대했다. 시는 성남지역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신고 건수는 연평균 540여명 이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주도해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출산 시 1000만원을 주고 아이가 3·5·7살이 되면 2000만원씩, 10살이 되면 3000만원을 이 기간 성남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재상정할 수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내년 1월부터 성남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최고 7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남시의회는 박광순 의원 등 의원 17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에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성남시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아동 1명당 5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입양 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입양축하금은 700만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축하금 신청서는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프로축구 K리그에서 일곱 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성남 구단의 재창단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올해 3차 본회의를 열고 프로축구 성남 일화를 인수해 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하는 내용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성남 구단은 재창단 작업을 거쳐 다음 달 10일 K리그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거나 이날 부결됐다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4차 본회의에 재상정될 수밖에 없어 드래프트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선수 수급과 동계 훈련, 스폰서 협상 등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내년 1월 1일 재창단도 늦춰져 아예 리그 참가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 시는 조례안 통과를 전제로 이달 안에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회원 변경을 신청하고 현 구단주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재단)과 구단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1일 상임위를 열어 표결 끝에 가부 동수(찬성 4, 반대 4, 기권 1)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면서 재창단 계획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서포터들은 시의회를 항의 방문, 재심의를 촉구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통합을 위한 희망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일을 막아 달라”며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최윤길(무소속) 의장이 이날 오후 직권으로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했고, 자리를 비웠던 새누리당 시의원 일부가 회의장에 나타나는 등 의석 34명의 과반인 20여명이 참석, 정족수가 채워졌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공사가 문제투성이다. 대구시는 1975년 개관해 시설이 노후한 대구시민회관을 2009년 11월 캠코와 리노베이션하기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2011년 3월에 착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당시 이 사업의 공사비는 499억원이며 시 부담액을 최소화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승인된 2010년 10월 사업비를 60억원 증액해 559억원으로 확정했다. 늘어난 사업비도 모두 시가 부담토록 해 총 사업비 중 대구시의 부담액은 336억원에 이른다. 시는 당장 하반기 개관 시점부터 4년 동안 시행사인 캠코에 이를 분할 지급해야 한다. 대구시 홍성주 문화예술과장은 “시민회관이 철도변에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업 자문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100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0억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녕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가 캠코와 체결한 계약이나 사업승인할 당시에는 건축 설계서가 없었는데 어떻게 공사발주가 가능한지 밝히고 60억원을 증액한 근거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회관 준공 뒤 관리방식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20년간 임대운영권과 연간 6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시행사에 줘야 한다.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지어 시설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다 임대 운영권에 수반되는 위험성도 시가 떠맡았다. 임대료 수입이 연간 25억원이 밑돌면 부족분을 시가 보전해야 한다. 이는 경기 침체에다 이 일대 상권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구시가 시민회관 시설운영에 무한책임을 지도록 계획돼 있다. 시행사인 캠코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은 대구시가 떠안게 돼 있어 무리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준공 전에는 많은 리스크를 캠코가 지고, 준공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진주의료원 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2일 노사 대화에서 진주의료원 내부 개혁과 경영혁신 추진 등이 포함된 8개항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영정상화 방안은 진주의료원의 경영진단,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정부 지원 확충, 유능한 원장과 우수 의료진 확보 방안 등 8개항이다. 특히 내부 개혁과 경영혁신 등의 제안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해 강력히 주장했던 인력 구조조정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 지사는 노사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의료원 정상화는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35분쯤 여당 도의원들이 야당 도의원들을 폭력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정상화의 숨통을 틔우는 숨 가쁜 하루였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을 포함한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사들은 11일 오전 진주시 월아산로 진주의료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전격적으로 만나 휴·폐업 철회 등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위한 노사 대화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지 45일 만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노사는 회동 후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비슷한 시간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 박 직무대행에게 전권을 위임한 사실을 밝히는 등 양자 회동에 힘을 보탰다. 특히 홍 지사는 박 직무대행에게 의료원에 출근해 정상근무토록 지시, 휴·폐업 철회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박 직무대행과 보건의료노조 측의 회동은 오전 11시쯤부터 90분간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에 들어가기 전 박 직무대행은 “경남도의 입장을 설명한 뒤 노조의 입장을 잘 들어보고 지사에게 보고하겠다. 앞으로 노조와 대화로 차근차근 풀어 나가겠다”고 운을 뗐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잘 풀어 봅시다”라고 화답했다. 노조 측은 간담회가 끝난 뒤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집행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노사 대화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제로 ‘노조가 아닌 직원과 재취업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경남도의 기존 입장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 직무대행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12일 오후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홍 지사도 이날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노조와 대화는 의료원 휴·폐업과 정상화 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박 직무대행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지사는 아침회의에서 박 직무대행에게 “노조와 대화를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료원으로 출근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라”고 박 직무대행에게 지시, 휴·폐업 결정을 철회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노조는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경남도가 휴업을 철회하고 폐업 절차를 중단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으나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대화를 갖고 경남도의 입장을 확인해 보자는 쪽으로 바뀌었다. 한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12일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휴·폐업 중단과 대화 등을 요구하며 10일째 단식농성을 해 온 야권 도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3명은 의회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단식농성을 풀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도청 현관 앞 등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통합당 장영달 경남도당위원장과 도의원, 의료노조 간부 등 16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9일 개회된 경남도의회 임시회는 예상대로 ‘강(强) 대 강(强)’으로 흘렀다. 경남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야권 의원들은 12일 열리는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에 조례안 상정 자체를 막는 등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임시회 첫날인 이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료원 휴·폐업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철회 가능성 또한 처음으로 내비쳐 주목된다. 민주당 김경숙 의원이 “도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도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폐업 방침을 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몰아붙이자 홍 지사는 “집행부와 의회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의해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홍 지사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작품이라는 지적에 홍 지사는 “공공의료 정책의 전환 계기를 만들고 복지 비용이 새는 것을 막고 경남도의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받아쳤다. 홍 지사는 그러나 “노조가 도지사 대신 진주의료원장 직무대리와 협의하면 받아들이겠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휴·폐업 철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의 폐업 결정은 법규와 정관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통합진보당 이천기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홍 지사는 “민간 병원이 없던 옛날에는 도립병원이 병원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나 지금은 민간 병원이 넘쳐나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강성 노조 때문에 기능 전환이 어려우면 폐업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폐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에 항의해 환자와 보호자,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이 공동으로 도를 상대로 ‘휴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법대로 하겠다.” “20년간 있어온 관행 예산이다.” 의원재량사업비를 놓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폭발했다. 지자체가 지방의원에게 배당하던 마을회관·경로당 수리, 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사업비를 정부 지침에 따라 없애자 의회도 집행부 사업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3일 1회 추경 4개 위원회 계수조정에서 도 사업비 3027억원 중 601억원을 삭감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경우 추경 예산 1010억원 중 204억원을 삭감했다. 이 중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등 시급한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는 충남도가 지난 10일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도의원 1인당 2억원씩 모두 90억원(45명분)의 의원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도가 재량사업비를 없앤 것은 감사원이 지난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31곳을 감사한 뒤 ‘단체장이나 의원에게 1인당 일정 예산을 편성해 선심성 사업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2월 이를 지키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압박했다. 충남도는 해마다 도의원 1인당 7억원씩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왔다. 올해도 감사원 지적이 있기 전에 이뤄진 본예산에 5억원씩 모두 225억원을 이미 편성한 상태다. 강익재 도 예산담당관은 “감사원과 정부 지시를 무시하면 공무원들이 다친다.”면서 “내년부터는 한푼도 의원재량사업비를 못 세운다. 지방의원들이 제대로된 사업을 갖고와서 도비를 따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시·군 예산과 매칭해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의원들이 맘대로 선심 쓰듯 쓰는 것이 아니다’고 반발한다.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큰 사업은 도지사가 하고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작은 사업은 의원들이 해야한다.”며 “행안부에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도의원은 “재량사업비가 없으면 도의원이 지역구에서 행세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도 의원사업비가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볼멘소리다. 충남뿐만 아니라 감사원 지적 후 전북 대전 등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적지않다. 부산시 등 처음부터 재량사업비가 없는 곳도 있다. 부산은 예산편성시 시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뿐 공식적으로 의원재량사업비를 세우지 않는 실정이다. 충북도는 본예산에 1인당 3억원씩 편성된 올해 의원재량사업비만 계획대로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의원들이 낸 예산신청서를 심사, 타당한 사업만 지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7월 31일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기준을 통보할 때 이 지침을 명문화하겠다.”면서 “이를 어기고 의원재량사업비를 편성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재정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감축 등 재정지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전국종합 sky@seoul.co.kr

경기 수원시 결식아동 2명 중 1명은 김밥집에서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수원시의회 전애리(문화복지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시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아 방학이나 휴일 점심을 해결하는 결식아동 3464명의 식사 장소를 분석한 결과 52%가 김밥집이었다. 나머지 48%는 중국집 등 일반음식점을 찾았다. 이처럼 김밥집을 주로 이용한 이유는 급식체크카드의 한 끼 식사비에 모자라는 지원금 탓으로 풀이된다. 한 끼 해결에 지원되는 금액은 35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 줄에 1500원인 김밥 2줄로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1년도 안 돼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2009년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해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약 9억원의 예산을 책정, 성남지역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1개교 등 21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부모의 이혼이나 방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 아이들에 대한 상담과 담배·폭력·술과 같은 유해환경 속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시행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올해 책정된 7억 7700만원의 예산 중 5억 7540만원을 삭감했다. 이후 시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배정을 재요구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오는 5월이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 초기 수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학교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고용된 사회복지사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들이 관리하고 있던 위기 가정 학생이나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아이들은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할 때와 달리 반짝 관심으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복지가 정치적인 논리로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새달 2차 추경을 통해 예산 배분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시의회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결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차 추경에 앞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시의원들 사이에서 사회복지사 대신 학교 상담교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국회가 아닌 기초의회에서 첫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단순히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수준의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청문회 성격이 짙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장이 임명동의를 요구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의견청취’(인사청문회)를 14일 개원하는 임시회 기간에 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선 시·군 산하 단체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방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국회와 달리 후보자 자질을 깊이 있게 검증할 수 없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정은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와 장건 청소년육성재단 내정자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검증절차를 시행하자고 시에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15일 또는 17일 중 하루를 선택해 두 재단 내정자를 불러 질의와 응답 등 형식의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의회의 이런 조치는 지난 7일 성남시 의장단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내용이 부실하다며 지난달 17일 시의회가 부결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는 운영방식에 부딪혀 보류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최근 상임위를 열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운영방식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이 달라 결국 보류됐다고 15일 밝혔다. 집행부는 “전국 34개 시립의료원 중 31곳이 복지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직영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대표로 나선 유근주 의원은 “2000여억원이란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시립의료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대학 병원에 위탁해 적자폭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민주당 김선임 의원이 “의료 전문가를 초빙해 쟁점인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의견을 들은 뒤 충분히 논의하고, 양측이 제안한 조례안의 가·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심의 보류를 요청했고, 문화복지위원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충남도의회가 세종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병국(천안3·민주)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21명은 세종시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도의회가 세종시 특위(의원 8인)를 조직해 세종시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종시·충남도의 연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전국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종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세종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천열기자 sky@seoul.co.kr